인천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인천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 효과 :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구권자 상대방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전원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됨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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