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변호가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와 산모가 있기 때문에, 전염성 질병이 퍼진다면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해당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회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최씨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가래 검사를 처방 받았습니다. 가래 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씨가 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되므로 가래검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가래검사 처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즉식 업무를 중단하고 가래검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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