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인천 가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대할 수 있는 조치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고,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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