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명의수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 가?

오늘의 판례는 명의신탁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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