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 중 가장 유명하다고 봐지는데요 갱신기대권의 성립여부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당연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서 기간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II. 갱신기대권 1. 근로자 보호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되어 근로자에 대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자 보호 법리입니다. 2. 인정 요건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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