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처벌수위 감형 가능성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도가 지나친 구애 행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가 아무리 두려움을 호소하더라도 법적 해결이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한편, 스토킹 범죄가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늘면서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따라다니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주거지 등에 접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스토킹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얼마 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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