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3)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 소개(2) -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1.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 blog.naver.com 〔정보공개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정보 공개 처분 정보공개 청구를 해 전부공개한다는 처분을 받았으나 불충분한 정보공개인 경우 2. 정보 비공개 처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혹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으로 인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3. 정보 부분공개 처분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나 분리가능해 정보를 부분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4.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기각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나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https://pixabay.com/photos/search/landscape/ 〔강남·...

원문링크 :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3)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