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근무기록 허위기재로 인한 주의 처분에 대한 소청

근무기록 허위기재(주의 → 취소) 처분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출장목적 및 출장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동일부서 직원의 모친상에 갔다는 사유로, 주의 처분 소청이유 본건이 출장비 부당 수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 신속성 등을 위한 실수였던 점, 부당 수령한 출장비 3배 가산금을 납부 하는 등 소청인의 과실에 비해 손실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청구 원처분의 취소 청구 결정요지 소속 직원의 경조사 참석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이 사건 비위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소청인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사 건：2019-465주의 처분 취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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