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함정수사의 위법성

1. 배경 경찰이나 수사관이 불법 환전을 유도하거나 마약 투약을 유도해놓고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사실관계 경찰관 C는 A가 사장으로 있던 게임장에 잠복 근무를 하면서,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2016. 7.경부터 게임장을 드나들며 게임머니 점수를 쌓아올렸습니다. 경찰관 C는 이후 2016. 9. 10.경 적립한 게임머니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종업원 B에게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사장인 A가 C를 밖으로 데려나가 단둘이 대화하게 되자 계속해서 환전을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조의 언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사장 A가 '거액의 손실을 입게된다'며 강경하게 거절하였음에도 C가 집요하게 수십 분 동안 요구하자 결국 13만원을 마지못해 지급해주면서 '이제 그만 오시라'는 취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가 불법 환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