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선고유예의 (필요적)실효 시점 및 절차

1. 배경 형법 제60조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61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2. 사실관계 A는 2015. 12. 10. 명예훼손죄로 100만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2016. 3.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31.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2017. 7. 25. A가 선고유예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실효' 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