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이후 재심판결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울산음주운전 #음주운전재심 #울산형사전문 #집행유예 #집행유예시작 #법률사무소제성 #정희승변호사 배경 예전 포스팅 내용처럼 윤창호법 관련 위헌 결정이 있은 뒤 재심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검색하다보면 원래 판결이 집행유예 임에도 재심 이후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2. 사실관계 A는 2015. 5. 2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및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5. 29.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그런데 A는 2015. 9. 18. B에게 전화하여, 'B가 신고하는 바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서 B를 협박하였고, 이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로 2015. 12. 18. 기소되어 2016. 4. 8.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