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자격상실시 분담금 반환의 시기(시점)

과도한 추가분담금, 잦은 사업계획 변경. 조합이 분담금 반환 시기를 늦춰 두었다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의 가능성?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각종 변수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추가분담금을 견디지 못해 탈퇴하고 싶다면, 우선 조합 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체로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이미 납입했던 분담금들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정해두고 있을 것입니다. 분담금 반환 시기가 '사업완료시' 또는 '대체자 입금 완료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2016. 12.경 발간한 '지역 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에 첨부된 표준 규약에는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

원문링크 : 지역주택조합 탈퇴 자격상실시 분담금 반환의 시기(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