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서 제출 시 신체감정의 기준일

1. 질의내용 장애등급불복처분취소소송에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분일과 감정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처분일과 감정일 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여 달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신체감정의는 원칙상 감정일을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영상자료 등이 있다면 처분시의 상태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처분 당시의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여 감정신청을 꼼꼼하게 하신다면 대개 잘 알아서 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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