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이 상가 누수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전차인이 상가 누수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에 발생한 누수의 공사비를 청구한 경우에 법무법인 명도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전차인이 구분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에 발생한 누수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 이외에도 상가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후에 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였는데, 전차인이 여러 주장을 하게 되면서 증거 수집을 위해 사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차인 나전차씨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가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를 구하게 되어 임차인인 나임차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전차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에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인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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