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뜻과 신청이유

가처분신청, 뜻은? 명도소송은 '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라'는 소송입니다. 만약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이 끝나고,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임차인 A가 아닌 제3자인 B가 점유하고 있다면, 위 승소 판결문으로 B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가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점유자인 B를 상대로 다시 소송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자 B가 또다시 점유를 변경하면?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행위,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임차인 A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한다'는 결정이 나오는데, 채무자의 점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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