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견,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네 번째 이야기] 1심판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경찰과 다르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위법에 대해 합리화로 일관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 비통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 도서출판에 이어 블로그에 내용전문을 게시하는 이유다. 검찰 의견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판결일이 4월 26일로 결정됐다. 이때부터 검찰과 변호인 (피고측)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의견서나 증거자료 등을 공판일이 임박해 제출하는 이유다. 검찰에서 어떤 결정정 증거를 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먼저 패를 보일 리도 없다. 그럴 때 이쪽에서 대응에 나선 다는 건 천치라도 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이 판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패를 먼저 보여선 안 된다. 2019년 4월 23일. 검찰이 먼저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 듯 보였다. 그럴 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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