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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방해에 관한 죄 [내부링크]

1. 공무 방해에 관한 죄란? - 국가,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무원 지위가 아닌 공무원에 의해 실현되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가 보호법익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 공무 방해에 관한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직무집행 상대방뿐 아니라 제삼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적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해야 한다. 둘째, 직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셋째,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관설(공무원 표준..

횡령의 죄 [내부링크]

횡령의 죄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횡령의 죄 정의 - 횡령의 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본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서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구분 본질 불법영득의사 일시 사용, 손괴, 은닉 월권행위설 위탁 시 부여된 권한을 초월하여 신임 관계를 부수는 것 불필요 횡령죄 성립 영득행위설 (다수설, 판례) 위탁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 필요 횡령죄 불성립 - 횡령죄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자기 소유물은 횡령죄가 될 수 없다. 공동 소유에 속하는 물건 도 타인 소유에 해당한다. - 횡령죄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

방화와 실화의 죄 [내부링크]

1. 방화와 실화의 죄란? - 방화죄의 주요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으로 방화죄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공 위험죄이지만, 부차적으로는 개인 재산도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 공공의 위험이란 다수 또는 불특정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고, 위험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사후적 판단) 공공의 위험은 물리적·자연적인 위험이 아니고 일반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2. 방화와 실화의 죄 개념 구분 죄명 방화죄 기본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감경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가중 공용건조물 방화죄(불법 가중), 현주건조물 방화죄 결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불법 가중) 준방화죄 ..

문서에 관한 죄 [내부링크]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중 '문서에 관한 죄' 관련 내용을 하단과 같이 알아보겠다. 1. 문서에 관한 죄 정의 - 문서에 관한 죄는 1) 문서위조 및 변조죄, 2) 허위 문서 작성죄, 3) 위조 등 문서 행사죄, 4) 문서 부정 행사죄, 5) 전자기록 위작 및 변작죄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고 문서의 진정 관련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구분 내용 형식주의 문서 죄의 보호 대상을 문서 성립의 진정이라고 보고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련 없이 작성 명의에 허위가 존재할 경우에 유형 위조(명의 위조)를 위조로 본다. 실질주의 문서 죄의 보호 대상을 문서 내용의 진실이라고 보고 작성 명의와 관..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내부링크]

1.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정의 - 증거인멸죄는 유형적인 방법에 의해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이다. 위증죄는 허위의 진술 등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이 신분을 가진 자가 허위 증언을 하고 스스로 선서를 한때에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다. 간접정범이나 증언하지 않은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위증죄는 1회의 증인 신문 절차에 있어서 증언은 포괄적으로 1개의 행위라고 봐야 하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종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위증하는 그 순간..

뇌물에 관한 죄 [내부링크]

1. 뇌물에 관한 죄란? - 뇌물에 관한 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관한 사회의 신뢰,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뇌물은 공무원 직무에 대하여 그 대가로 받은 부당한 이익을 의미한다. 뇌물과 직무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 -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해야 한다.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익은 재산적·비재산적 이익을 불문하는 모든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배임수·중재죄, 배임죄 등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뇌물과 직무행위는 급부 및 반대급부의 대가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명절 등 단순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포함된 것은 뇌..

강간과 추행의 죄 [내부링크]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다. 1. 강간과 추행의 죄 정의 -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사람이라면 여자·남자, 기혼·미혼, 성년·미성년자를 불문하며,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한다.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력뿐 아니라 반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 강간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음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및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내부링크]

형법 자유에 대한 죄에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가 있다. 1.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정의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특히 장소 선택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 약취·유인은 폭행·협박 또는 유혹·기망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약취·유인의 상대방은 피인취자 본인이 아닌 보호 감독자 등 제삼자에게 행하여져도 무방하다. - 미성년자 유인죄·약취죄의 경우 미성년자(피인취자)의 자유가 주요 보호법익이지만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 특별한 목적(간음·추행·결혼·영리의 목적이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체포와 감금의 죄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체포와 감금의 죄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체포와 감금의 죄는 무엇인가? -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범죄이다. 해당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특히 장소 선택 자유)이며, 이 자유는 현실적인 신체 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신체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구분 내용 체포 1) 신체에 대해 현실적·직접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구속) 2)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작위·부 작위적인 것과 유형적·무형적인 것을 불문한다. 감금 1) 타인을 일정 장소에 가두어 신체 활동 자유를 장소에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구속)..

강요의 죄 [내부링크]

형법 자유에 대한 죄 중 강요의 죄 관련 내용이다. 1. 강요의 죄란? - 강요의 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의사 활동 및 의사결정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구분 내용 권리 행사 방해 권리는 행사 여부가 권리자 자유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무 없는 일 강요 상대방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없더라도 일정한 직위, 부작위 또는 인용을 강요한 것을 의미하며, 법률 행위이건 사실 행위이건 불문한다. -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행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 폭행과 협..

협박의 죄 [내부링크]

경찰 공무원 등의 시험 과목인 형법 중 협박의 죄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의의 -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개인 의사결정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에 대해 통설은 침해범으로 보지만 판례는 위험범으로 본다. ※ 침해범: 형벌 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현실로 침해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위험범: 구성요건상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위태범) 2. 협박죄 법률 -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6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형법상 협박의 개념 - 1)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