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허위실적을 제출한 업체를 적발하였을 때, 업체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까

실적, 실적, 실적..... 이행실적은 조달청을 필두로 하는 공공계약의 발주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애증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실적이 있어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실적이 없어서 자신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허위 실적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고할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5년간의 전기공사 실적에 관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확인 받은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A회사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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