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을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피해를 본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영상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아파트 CCTV 영상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CCTV 영상 속 등장인물의 동의 없는 CCTV 영상 확보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C씨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A씨와 B씨는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A씨가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증거자료로서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A씨는 C씨의 허락을 받아, B씨가 등장하는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소송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 C씨를 상대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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