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한 원천징수 세액의 손금여부 및 귀속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세액은 다시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세액을 또다시 부담하게 되면 '0'에 수렴할 때까지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2,000,000원에 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22%)는 440,000원이고 이를 대납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의 지급액과 대납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액 소득세(20%) 주민세(2%) 세액소계 1 2,000,000 400,000 40,000 440,000 2 440,000 88,000 8,800 96,800 3 96,800 19,360 1,936 21,296 4 21,296 4,259 426 4,685 5 4,685 937 94 1,031 6 1,031 206 21 227 7 227 45 5 50 8 50 10 1 11 9 11 2 - 2 10 2 - - - 소계 2,564,102 512,819 51,283 564,102 위의 예시의 경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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