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학폭 피해자, 가해자 즉시 분리" 학교 현장서 반발하는 이유는?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보니, 위 개정안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가 인터뷰한 기사 링크 공유해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30061202760 "학폭 가해자·피해자 즉시 분리" 학교 현장서 반발하는 이유는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3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루에...

원문링크 : 쿠키뉴스 "학폭 피해자, 가해자 즉시 분리" 학교 현장서 반발하는 이유는?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