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42077 판결]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와 관련하여 예약완결권에 대하여 물어보아서 예전에 본 것으로 기억했던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아래는 결국 찾아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과 매매예약완결권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44773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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