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의 사유 및 취소 절차와 효과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①음주운전을 한 경우, ②벌점이 누적된 경우, ③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 취소 절차 그리고 취소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사유 도로교통법은 다양한 사유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①필요적 취소 사유와 ②임의적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행정청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임의적 취소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 시·도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유를 나누는 가장 큰 실익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면 당해 취소처분 여부에 대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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