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

다른 일반적인 회사들과는 다르게,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경우에만 대주주 변경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최초에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즉, 그와 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인가를 받을 당시와 동일한 정도로 변경되는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주주 변경승인제도의 취지는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근거 및 요건, 그 절차와 위반시 제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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