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s] Substantial Performance Rul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ontracts 과목중 Substantial Performance Rul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tantial Performance Rule The rule that if a good-faith attempt to perform does not precisely meet the terms of an agreement or statutory requirements, the performance will still be considered complete if the essential purpose is accomplished, subject to a claim for damages for the shortfall 상기 내용에 따라 Substantial Performance Rule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계약에 따라 수행된 내용에 일부 부족함(Minor Breach)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행이 선의로 행하여졌고, 계약의 핵심적인 목표가 달성.......

[Contracts] Perfect Tender Rul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Perfect Tender Rul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rfect Tender Rule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Performance Tender Rule The principle that a buyer may reject a seller's goods if the quality, quantity, or delivery of the goods fails to conform precisely to the contract. 쉽게 얘기하면 Perfect Tender Rule("PTR")은 Seller가 계약서상 명시된 수량, 품질, 배송에 맞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Buyer는 계약이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건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눈치 빠.......

[FRCP] Diversity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FRCP에서 자주 언급되는 Divers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대해서 다시한번 내용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Diversity Federal Court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Federal Question에 해당하거나 Diversity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Diversity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mount in controversy must exceed 75K USD AND 우선, Amount in controversy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소송금액이 반드시 75K.USD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Torts] Battery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Torts 과목의 Battery 내용중 가장 많이 혼동되는 내용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attery Battery is 1) intentional 2)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3) to the victim’s person and 4) causation of P’s injury 상기 내용에 따르면 Battery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Plaintiff가 4가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tention 첫번째로 반드시 의도를 가진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도는 General Intent이면 충분한데요. General Intent를 비유로 표현해보자면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떠올리시면 가장 쉽습니다. 즉, 누군가를 향.......

[Torts] First Amendment Defamation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요즘 대선이 한창이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 언제쯤 Positive한 선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Torts 또는 Constitution에서 나오는 First Amendment Defamation(FA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Common Law Defamation과는 내용이 살짝 다르니 유념해 주세요. What is FAD? 우선, FAD에 대한 기본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f the alleged defamation involves a matter of public concern, the plaintiff is constitutionally required to prove both the statement's falsity and the defendant's fault. 위 내용은 헌법을 기준으로 한 Defamation에 대한.......

[Torts]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Torts에서도 이를 연계해서 생각해볼만한 이슈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토목시공기술사] 답안지 채우는 요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래 내용은 토목시공기술사 시험 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능한 아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2페이지 정도를 채우고 나머지 한장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2~4교시에서 적어도 1문제 이상에서 아래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넣어도 괜찮을 만한 내용이라서 주제와 상관없이 내용을 채울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le] MagSafe에 대한 고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 입니다. 오늘은 아이폰12 시리즈부터 탑재된 Macsaf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Magsafe를?? 이유는 제 아이폰이 아이폰11프로맥스인데, 차량거치대를 찾다가 자력을 이용한 거치 및 충전이 되는 거치대를 보면서 Magsafe가 탑재되지 않은 아이폰11 시리즈는 이러한 거치대가 그림에 떡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서 겸사겸사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MagSafe는 뭔가요? 맥세이프는 아이폰 12 모델부터 내부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내장한 애플의 마그네틱 기술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플 충전기들과 손쉬운 부착과 빠른 무선충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riminal Law] Charged or Convicted??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Criminal Law를 공부하다보면 Charged와 Convicted가 어떻게 다른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Charged와 Convicted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ged or Convicted 우선 Charged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 criminal charge is a formal accusation made by a governmental authority (usually a public prosecutor or the police) asserting that somebody has committed a crime. 즉, 형법에서 Charged 되었다는 의미는 검사나 경찰에 의해서 Defendant가 특정 범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되면서 법원의 심판을.......

[출산] 인천지역 출산관련 복지(첫만남이용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2022년부터 신생아 출산시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아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무엇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절차 첫만남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 시기와 지원기간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지급시기는 2022년 4월 1일.......

[Torts] Strict Products Liability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최근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린 플라스틱 아기 욕조 소송과 관련해 4000여명이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사(대현화학), 1차 유통업체(기현산업)에 대해 내년 2월 21일까지 피해자에게 5만원씩 지급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종 판매자였던 다이소는 다이소가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에서 빠졌는데요. 만약 미국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 내용과 연계해서 Torts 내용을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ct Products Liability 우선 Strict Liability에 대해 이해를 해야하는데요. Strict Liability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Torts] Defective Produc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지난 시간에 Strict Products Liability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Product가 Defective하다는 것을 어떻게 Plaintiff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ufacturing Defect or Design Defect 일단, Product가 Defect가 있다는 것은 "Unreasonably dangerous for its ordinary use"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Product Defect의 정의) 그리고, 이러한 Defect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조과정에서의 하자(Manufacturing Defect)와 설계상의 하자(Design Defect) 입니다. Manufacturing Defect Manufacturing Defect는 Product가 제품의 Specification을 따르지 않아 위.......

[Contracts] Third-Party Beneficiaries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지난 시간 TPB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PB중 Creditor Benefciary("CB")와 Donee Beneficiary("D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Creditor/Donee Beneficiary? 우선 CB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Creditor B. : A person whom a debt is owned by the promise 저렇게 써 놓으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A가 B에게 납품을 하면서 B가 그 대금을 C에게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C는 TPB이면서 Intended B.가 됩니다.(지난 포스트 내용 참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A가 B에게 대금을 C에.......

[Contracts] Mistak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Enforceable K 가 되려면 Mutual Assent, Consideration, and No defense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Defense라 함은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Mistak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utual Mistake Mistake는 Mutual Mistake와 Unilateral Mistake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Mutual Mistake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 mistake in which each party misunderstands the other's intent 2) A mistake that is shared and relied on by both parties to a K 즉, Mutual Mistake는 계약을 구성하는 Material Fact에 대해 양.......

[FIDIC] 20.1 Contractor's Claim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FIDIC REDBOOK(2010 Edition) 기준 Claim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Claim? 우선 클레임이라는 단어의 법률적 의미를 Black's Law Dictionary 11 Edition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he assertion of an existing right; any right to payment or to an equitale remedy, even if contingent or provisional 상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Claim은 이미 주어진 권리의 주장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통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클레임이라 하면 뭔가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클레임은 "Existing R.......

[Contracts] Promissory Estoppel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ontracts 과목중 Promissory Estoppe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Promissory Estoppel? PE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he principle that a promise made without consideration may nontheless be enforced to prevent injustice if the promisor should have reasonably expected the promisee to rely on the promise and if the promisee did actually rely on the promise to his or her detriment 위 내용을 요약해보면 "PE는 Consideration이 없는 약속과 수락의 상황(No Contract Formation)에서 그 약속을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 그 믿음으로 인한 Injustice를.......

아이패드를 활용한 공부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미국변호사 공부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했던 아이패드를 통해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or 에어 우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프로냐 에어냐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에 목적이 있다면, 아이패드의 고성능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PDF를 보고, 필기를 하고, 녹음을 하는 정도의 목적이라면 아이패드 에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히 아이패드 프로를 제 공부를 위한 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오랜기간 공부를 하면서 사용하게 될 기기인데, 가장 최고의 사양으로 사서 오래 써야.......

[Contracts] Output & Requirement Contract(UCC)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ontracts 중에서 Output & Requirement Contrac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Output Contract? A contract in which a seller promises to supply and a buyer to buy all the goods or services that a seller produces during a specified period and at a set price. The quantity term is measured by the seller's output Output K는 Seller가 생산한 모든 Goods 또는 서비스를 모두 Buyer가 사겠다는 계약으로, 그 수량은 Seller의 생산량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Seller가 생산하는데 있어서 Best Effort를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What is Requirement Contract? .......

[FRCP] Subject Matter Jurisdiction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목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Subject Matter Jurisdiction? 우선, Jurisdiction이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ourt's power to decide a case or issue a decree. 위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Jurisdiction이란 법원이 케이스나 법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FRCP과목에서 우리는 Federal 법원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므로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란 Federal 법원이 특정 형태의 케이스에 대해 이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해하시.......

[GV70] 힐링쉴드 차량 핸드폰 거치대 리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 입니다. 오늘은 나의 애마 GV70에 설치할 핸드폰 충전겸용 거치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저는 힐링쉴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돈주고 제가 샀습니다. 힐링쉴드 차량용 거치대 선택의 이유 힐링쉴드는 대표적인 보호필름 업체인데 왜 이 회사의 차량용 거치대를 선택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유는 단 하나! 제네시스 통풍구가 일반 통풍구랑 많이 달라서 실제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블로거 분이 올려 놓으신 글과 사진을 보다가 이 아이템이 제네시스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녀석은 사고나서 설치가 안될 리스크는 없.......

[Criminal Law] Robbery v. Attempt Robbery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riminall Law 과목에서 막상 답을 고르기 막막했던 Robbery의 Attempt 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bbery, Attempt Robbery? 우선, Robbery에 대한 기본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Robbery is the 1) trespassory taking and carrying away, 2) of the personal property of another person, 3) in their presence, 4) by the use of force or threat of immediate physical harm, 5) with the intent to permanently deprive the owner of the property. 현재, 미국법을 공부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위의 나온 요건 5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Robbery가 성립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

[Real Property] Possibility of Reverter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Real Property 과목에서 종종 언급되는 Possibility of Reverter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ossibility of Reverter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Fee Simple Determinable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What is Fee Simple Determinable? Fee Simple Determinable("FSD")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n estate that will automatically end and revert to the grantor if some specified event occurs. The future interest retained by the grantor is called a possibility of reverter 위에 설명된 FSD의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는 FSD가 정확히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

[Contracts] Parol Evidence Rul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계약 공부를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을 들어봤을 Parol Evidence Rul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ol Evidence Rule(PER) The common-law principle that a writing intended by the parties to be a final embodiment of their agreement cannot be modified by evidence of earlier or comtemporaneous agreements that might add to, vary, or contradict the writing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PER은 계약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서면 계약서 내용이 과거 또는 서류작성 당시의 합의에 의해 추가, 변경, 상충될 수 없다는 룰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심플하게 서면으로 최종 계약된 내용이 서명 이전에.......

[Contract] Third-Party Beneficiaries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ontracts 과목중 Third-Party Beneficiaries(이하 TP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PB? TPB is the person who is not a party to the contract but able to enforce the contract because the contract was made intended for his benefit by parties.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TPB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TPB에게 Benefit이 생기도록 계약했고, 그 Benefit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TPB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아래 내용들이 섞이게 되면 정답을 고르기도 외우기도 어려워 집니다. TPB가 Intended Beneficiary와 Incident.......

[Torts] Liability of Animals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Torts 과목 내용중 Strict Liability 파트에 나오는 Liability of Animals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ct Liability 우선, Strict Liability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Liability that does not depend on proof of negligence or intent to do harm but that is based caused by the activity or behavior subject to the liability rule such as the rules governing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and the commercial distribution of defective products.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Strict Liability는 과실(Negligence)나 의도(Intent)와 상관없이 Liability Rule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

임신 지원금/바우처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와이프가 이제 임신 32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임신 지원금이 단태아 기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임신 확정이 되었던 2021년 7월 15일에 임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2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는 임신바우처 변경 현황 임신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STEP1: 국민행복카드 신청 우선, 임신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미즈톡톡을 통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았는데요. 이 혜택이라는게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할 때 잘 보셔서 혜택이 많은 카드사를 선택하셔서 발급 받.......

[Contract]Offer에도 요건이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ontract Law에서 "Offer"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Basic Rule Offer is the manifesation of 1) intent to contract with 2) definite terms, 3) communicated to the offeree.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하 흔히 알듯이 누군가에게 제안을 한 경우를 Offer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Offer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Intent to Contract 미국법을 공부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Element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Offer에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

[Contract] Statute of Frauds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 입니다. 오늘은 Statute of Frauds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ute of Frauds("SOF") SOF requires certain types of contract to be in wirting and signed by the party to be charged. The contracts that involves "MY LEGS". The purpose is to prevent fraud and other injury. Statute of Frauds를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 계약(MY LEGS)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라는 의미이고, 서면으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생 가능한 Frauds, Injury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ception of SOF 1. Part Performance Rule in Real Property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서면으로 작성되.......

[GV70] 차량등록 대행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 입니다. 제가 생애 첫 차로 GV70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21년 7월에 계약한 차량이 6개월이 지난 22년 1월에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반도체 수급문제로 계약후 차량인도까지 기본적으로 5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처음 구매하는거라 차량등록에 대해 잘 몰랐고, 기본적으로 카마스터님께서 대행료(3~4만원)을 지급하면 알아서 차량등록(세금납부부터, 차량번호발급, 번호판 부착까지)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카마님의 영업지점이 제가 사는 곳과 너무 멀리있었고, 실제로 카마님께 차량등록대행을 요청하더라도 카마님이 직접 차량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차패.......

[GV70] 코카몰 신차 패키지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GV70을 인수받고 바로 진행한 코카몰 신차 패키지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코카몰과 일체 관련도 없고 제가 검색해서 알아보고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신차패키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통상 차량을 구매하면 딜러 서비스로 현금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썬팅,블박설치 등을 제공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 딜러분과는 캐쉬로 받는 것으로 진행했고, 그래서 썬팅, 블박 등은 제가 직접 알아보고 설치해야 했습니다. 직접 썬팅, 블박 등을 하는 경우 이왕 하는거 신차 검수부터, 유리막코팅, 생활기스방지PPF, 가죽코팅 등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서.......

[Torts] Prima Facie Cas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 입니다. 오늘은 Torts 내용중에 Prima Facie Case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at is “Prima Facie Case” Prima Facie Case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 prima facie case is a cause of action or defense that is sufficiently established by a party’s evidence to justify a verdict in his or her favor, provided such evidence is not rebutted by the other party. 위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소송에서 주장/방어 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즉, Torts에서 prima facie case of intnetional torts는 Act, Intent, Causation의 요건이.......

[Torts] Trespass to Chattels v. Larceny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해서 사용하거나 가져간 경우 어떤 룰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resspass to Chattels What is Trespass to Chattels in Torts? Trespass to chattels applies when Defendant interferes with Plaintiff's right of possession in the chattel or made a physical damage to Plaintiff's property. 즉, 불법행위에서 Trespass to Chattles 이란 Plaintiff의 물권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소유권의 침해 또는 물건의 손상)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Conversion"이라고 말합니.......

[Evidence] Impeachment in Evidenc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Evidence 과목에서 Impeachment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Impeachment? Implechment는 재판에서 Witness의 신뢰성(Credibility)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공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편이 세운 증인을 심문한 뒤에 그 증인을 반대편에서 심문하는 과정, 이를 Cross-Examination 이라 함, 에서 여러가지 허용된 방법을 통해 증인 또는 증언(Statement)에 대해 공격을 가해 Jury에게 증인 또는 증언의 신뢰성이 낮음을 어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유의할 사항 : Defendant가 Witness로 서는 경우도 있으므로, Witness를 항상 제 3자로 생각하면 안됩.......

[FIDIC] What is FIDIC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FIDIC Contrac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FIDIC Contract? FIDIC은 건설산업계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 연맹을 말합니다. 1915년에 창립되었고 건설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FIDIC 계약서는 초창기 이후에 계속해서 버젼이 업데이트 되면서 그 내용도 상당부분 수정 보완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에 어떠한 분쟁이 있어 왔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서 과거 버젼부터 살펴보면 건설계약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도 일부 프로젝트에서 1987년판 FIDIC RED BOOK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항상 최.......

[Contracts] Mailbox Rul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ontracts 과목에서 자주 언급되는 Mailbox Rul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mailbox rule? Mailbox rule is the default rule under contract law for determining the time when an offer is accepted. Under the the rule, an offer is considered accepted at the time that the acceptance is communicated. 즉, Mailbox Rule은 메일을 통해 전달된 Offer가 언제 Acceptance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계약의 성립 시점은 Acceptance 메일을 "발송"한 시점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 3일 상인 A가 B에게 넥타이 1세트를 1만원에 팔기로 메일을 통.......

[AJ셀카] 중고차 매매 방법 공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제가 GV70을 구입하게 되면서 기존에 타던 레이양을 입양보내게 되었는데요. 중고차 매각을 고려하고 계신분이라면 AJ셀카를 한번 고려해보시는건 어떨가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AJ셀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왜 AJ셀카인가? 네이버 자산현황에 자신의 차를 등록하면 중고차 매매 업체별로 매각예상금액이 나오는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J셀카 견적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AJ셀카를 통한 중고차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헤X딜러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경매 낙찰 이후에 딜러가 차량을 인수하러 와서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매각가를 낮추는 경우가.......

[MPRE] 하와이 시험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앵두별 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MPRE 시험 후기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괌, 싸이판 입국이 불가하여 1) 코로나 검사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2) 직항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하와이에 다녀온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PRE 개요 및 등록방법 지난 글 참조 바랍니다. MPRE 장소 및 항공편 예약(하와이) 바시험에 합격한 뒤에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주마다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MPRE(법조인윤리시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워싱턴 디씨의 경우는 150점 만점중 7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시험 전 또는 시험 후에 괌이나 싸이판에.......

[송도 맛집] 정정아 식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 입니다. 요즘 비가 자주오네요. 비가 오면 다들 닭볶음탕 생각나실텐데요, 오늘은 닭볶음탕이 생각나면 한번씩 방문하는 송도 정정아식당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정아식당 위치 정정아 식당은 인터넷이 검색해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닭볶음탕은 송도에 위치한 정정아식당입니다. 인천 부평역에도 정정아 식당이 있어서 들러봤는데, 맛이나 가격은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거 같습니다.(인천 부평역 정정아식당은 주말에 점심특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아크리아 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혹시 걸어서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인천대입구역에서 부터 가야 하는데 걸어가기에는 좀.......

미국변호사 MBE 문제풀이 요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앵두별 입니다. 오늘은 MBE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 잠깐 설명해보겠습니다. 단, 아래 내용은 절대 맹신하시면 안되고, 공부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식과 본능에 기본해서 답을 고르지 말 것 가끔 MBE 문제중에서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적 기준이 개입되어 오답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던지,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살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룰을 떠올리기보다 상식과 본능에 의해 답을 고르게 됩니다. MBE에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모든 상식과 본능을 내려놓고 룰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문제의 껍데기를 보지 말고, 주인공이 부모와 자식이.......

[송도 맛집] 송도 명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송도에서 매우면서 달콤한 생선조림 또는 생선구이가 먹고싶을 때, 제가 항상 방문하고 있는 "송도 명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송도명태 위치 송도 명태는 인천 연수구 신송로125번길 13, 아크리아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정정아 식당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정정아 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정정아식당 관련: http://addwisdom.tistory.com/23) 송도명태 영업시간 송도명태 영업시간은 연중무휴로 오전 11: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저는 주로 11:30~12:00 사이에 맞춰가는 편인데, 11:45분쯤에 가도 손님분들이 2~3테이블은 앉아계신거 같더라구요. 송.......

MEE 실력 체크/향상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MEE 실력을 간단히 체크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실력 체크를 위해서는 Babri MEE 문제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이미 합격한 지인이 사용하던 책을 빌려서 보았습니다) MEE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과연 내가 쓴 내용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원을 다니시거나 별도 과외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첨삭을 받는 것 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겠지요. 하지만, 저희 대부분이 현재 독학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

미국변호사 온라인 선서(Oath)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미국변호사 온라인 선서에 대한 후기를 간략하게 남겨보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코로나로 인해 시작되었던 온라인 미국변호사 시험이 21년에도 오프라인으로 변경되지 않고 시험이 치뤄지고 있습니다. 22년 2월부터는 오프라인 시험을 예고하고는 있으나 아직 확실한 정보가 나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변화들이 생겼고, 미국변호사 시험 합격 후 거쳐야 하는 선서과정에도 대면업무가 불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선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합격후 진행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시험 합격 COA에서 자격요건 확인 .......

미국변호사 선서후 DC Bar 협회 가입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앵두별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미국변호사 온라인 선서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addwisdom/222577177150 이번에는 온라인 선서 후에 DC Bar 협회에 가입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선서가 완료된 후 받게 되는 이메일에 첨부된 pdf파일을 보시면 이후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제 COA와의 업무는 선서가 끝나면서 정리되고 협회 가입과 관련된 업무는 DC Bar 협회(이하 바협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Registration Statement(이하 RS) 선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 COA에서 바협회에 해당 변호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통보하고, 바협회는.......

무료제공 MBE 문제 풀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MBE 공부할 때 유용하게 활용했던 무료 MBE 문제/문제풀이 사이트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info.pieperbar.com/bar-exam-questions 상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무료 구독을 신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1개의 MBE 문제를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는데요, 저같은 경우 업무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또는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한잔 하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상태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은 NCBE에서 기출된 문제를 약간 변형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기존에 NCBE 기출문제를 중.......

근황토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앵두별입니다. 그동안 티스토리에서 운영했던 "김과장의 공부법"을 네이버 블로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애드센스를 달 목적으로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제가 생산하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도 아니고 해서 그나마 한국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작성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는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최근 7월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하신 분들께는 축하를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위로를 전합니다. 22년 2월 시험은 다시 오프라인 시험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가서 먹고 자고.......

[Contract] 계약 후 변경(Modification)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ontract 문제를 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Modifica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Point 1: Before or after Contract 우선 계약의 어떤 단계에서 계약변경이 이야기 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상인으로부터 Offer가 있었고, 이에 대한 Counter Offer가 B로부터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B가 Counter Offer를 제기한 순간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고, 변경(Modification)의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계약시 변경(Varing K)와 계약후 변경(Modification)을 구분하지 않아, Counter Offer를 계약후 변경으로 생각.......

[Contract] Implied-in-fact Contract vs Implied-in-law Contrac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Implied-in-fact Contract과 Implied-in-law Contract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lied-in-fact(“IIF”), Implied-in-law(“IIL”) Contract의 필요성 우선, IIF와 IIL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계약 형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상의 “Offer & Acceptance”의 형태는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의 offer & acceptance를 계약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Enforceable 하게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Implied-in-fact Contract IIF K는 계약 당사자들의 행위(Act or Conduct)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즉, 행위로서 Mutaul Assent, Mutual Agreement를 추측할 수 있.......

[Contract] Unilateral Contract & Option Contrac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Unilateral Contract와 Option Contrac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Unilateral Contract? Unilateral K은 한 사람이 다수(Public)에게 Offer하고, 그 Offer는 Performance에 의해 Acceptance가 되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예를들면, A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 휀스 전부를 화이트로 페인트칠 하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지나가던 B가 이를 보고 화이트 페인트를 가져와 페인트칠을 시작했다면 페인트칠을 시작한 행위(Performace)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어 A는 Offer를 취소(Revocation)할 수 없으며, B는 A가 제시한 Offer를 Fully Complete 해야만 A에게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

[인천 맛집] 용화반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앵두별 입니다. 오늘은 와이프와 함께 오랜만에 인천 중국요리 맛집 용화반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오늘까지 포함해 4번째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이유는 용화반점의 탕수육이 너무나 맛있고 추억을 부르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쫄깃쫄깃한 찹쌀탕수육이 인기가 많지만, 이곳의 탕수육은 어릴적 먹었던 추억의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정감이 갑니다. 용화반점 위치 용화반점은 인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골목 사이에 있다보니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네비를 켜고 가시면 잘 안내해 줍니다^^) 용화반점우측에는 사진과 같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차를 가져 가시는 것도 가.......

[답안]연약지반의 대책 및 시공관리 방안 [내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