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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설명절이 다가오면서화물과 택배의 물동량이 대폭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명절이되어도 사람의 이동은 감소하지만,물류의 이동량은 오히려 증가하겠지요.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또는 그 밖의 유료도로 등물류센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은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수입니다. 휴게소나 물류센터 개발이 순조롭게나아가려면, 국토교통부가 어떤 항목을중심으로 살펴보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먼저, 목적입니다.장거리 차량이동이므로 고속도로를시작점으로 살피면, 고속도로을 이용한 대형트럭이화물을 휴게소에 내려놓고소형화물트럭이 휴게소에 들어와서인근지역으로 배송합니다.→이때 소형트럭은 이면도로를.......

휴게소, 물류센터 개발행위의 타당성 분석방법, 사업제안서 작성 [내부링크]

물류센터나 휴게소 시설을 개발하려면,도심 교통혼잡 완화에 초점을 둔제안서 작성이 핵심이라는 점은전의 제 블로그에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목적성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면,이제는 개발행위의 타당성을분석해야 합니다. 개발행위이므로 당연히법적 타당성을 봐야겠고물류센터이므로 기존의 물류시설과의중복 여부를 보는 정책적 타당성을살펴야 함이 특징입니다. ➀법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은국토계획법, 건축법, 조례를살펴야 합니다.간단히 요약하면, 용도지역 관련,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서허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층수는 4층 이하) 특이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고가하부 휴게소에서택배화물 분류시설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

정비구역 국유 공유재산(잡종재산) 처분 수의계약 매수 불하-가로주택정비사업,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정비법,사업시행계획구역,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용지분양,재개발,재건축 [내부링크]

도시정비사업계획 구역 안의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토지 업무를 보시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원칙상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될 수 없지요. 사업시행자는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의 기부채납과도로나 구거 등 기존의 기반 시설귀속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조합원은 별도로 스스로 움직여야만국유재산이나 시유지 등 공유재산을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원이나, 도로 관련건축법 문제, 용지 배분 문제 등 국유지 불하, 대부 등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이번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기존의 국공유재산을 불하 받는접근 방법으로는.......

도시정비사업 국유지 우선 매수 - 도로, 구거, 하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택지개발, 관리처분 [내부링크]

사업시행자는 도로, 구거 등의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있고 그 소유권은 무상귀속,무상양수에 따라 처리됩니다.(설치비용 범위 내일 것)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단순논리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A 조합은 현황도로와 현황 구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고민에 빠졌고 행정기관에서도 답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로는 비단 이건에서만이 아니고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분야임은 기존에 자주 언급하였고실제 제가 처리했던 업무 중에서도상당히 고난이도였던 일입니다. 특히 이건 관련 정비기반 시설 도로는도시군관리계획, 도로법, 도시개발법,공유재산법, 그리고 조례.......

부동산 개발사업과 부지 선정 전 사전 인허가 확인, 부지 매입 시 국유지 공유지 매수 방법-기업 부동산, 부동산 투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 [내부링크]

부동산투자회사나 지역주택조합,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등은원활한 사업 진행에 고려해야 할사항이 많은 가운데그중에서도 공통적인 애로사항 중사업 부지 선정 전과 부지 매입 전사전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기본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생각해 볼 요소입니다. ➀사업 부지 선정상 법률 판단이틀리면, 인허가를 받지 못할 토지를매수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➁사업 부지 매입 전 사전분석 누락 시애초부터 매수 불가능한 토지가끼여 있게 되고 그 경우에도 역시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❶사업 부지 선정에서 인허가 법령은건축법,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각종 개발행위 허가.......

은퇴 후 폐교를 수의매수(불하) 하여 캠핑장, 펜션, 박물관, 사회복지, 문화시설, 농지 활용 - 건축, 귀농, 귀촌, 기업법인부동산 [내부링크]

폐교부지를 불하 받아서 잘만 활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작년도에만 신입생 0명인초등학교만 115개소에이를 정도이며,활용처를 찾지 못한 미활용폐교부지가 409개소에 이릅니다. 이러한 폐교부지는,①네모 반듯한 형상에별도의 평탄작업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고②맹지 고민도 없으며③대부분 위치가 제일 좋은 곳에 있으며, ④폐교 건물자체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미래가치가 매우 큽니다. 폐교부지의 불하나, 대부를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문제 되는데요. ➀폐교부지 매각 공고일 이전1년 이상 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제로 거주한 지역주민은소득증대시설 목적으로도수의계약 불하를 받을 수있습니다. ➁도시 거주민.......

분묘기지권, 묘지해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양지바르고 전망이 좋은 곳이면,의례히 묘지 분묘가 있는 것을볼 수 있습니다. 명당자리로 생각되는 곳에묘지가 있는데요.이러한 묘지부지는 터도 좋지만,활용여하에 따라서 대지전환이매우 쉽고 별도의 정지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묘지가 있는 토지라도 단순히혐오의 대상으로 여길 것은 아니죠.심지어는 묘지부지만 찾아다니면서싼 값에 매수한 후 대지로 전환하여 비싼 값에 되파는사람도 있으니까요. 묘지를 철거하는 방법은무연묘와 유연묘에 따라다릅니다. 무연묘는 개장공고절차 후 개장허가 받아 처리하고 유연묘는 분묘기지권에 유의하여➀협의 등으로 해결하거나➁2001. 1. 13. 이전에 설치한분묘는 15년 경과한 후에 철거청구권을 행.......

개발부담금은 얼마나 나올까?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은?-개발행위, 지목변경, 납부제외면제 감면 임시특례, 산식, 종료 시점, 개시 시점, 개발비용, 표준비용 특례, 경기 인천 서울 [내부링크]

개발부담금에서 주된 문의사항을다음과 같이 포스팅하므로개발사업 관련자 분들께서업무에서 간단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항인 개별토지와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응용은 각자의 판단영역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8가지 사업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그 대상이 되는데,흔히 지목변경이 수반되는건축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규모는,지목변경 면적을 말합니다.(연접 사업의 경우 직계존비속,5년 이내, 합산)(2017. 1. 1.부터 2019년 12. 31.까지 사이에 허가 신고된 사업은,면적 1,000 이상 등 임시특례 있음) 납부의무자는,사업시행자 또는 도급을 준 자이고 납부제외자로는,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청소년) 술 주류 판매와 영업정지일수 감경, 벌금 감경 면제 해결 방법 - 음식점, 식당, 소주방, 호프 [내부링크]

눈이 많이 오는 날에사무실 밖에 나가보니명태 말리기가 한창입니다.이 명태는 나중에 누군가의훌륭한 술안주로 되겠네요.그러다가 문득 최근에 처리했던미성년자 술 판매 관련 업무가생각나서 글을 써 봅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다 보면만 19세 미만자에게 속아서주류를 제공한 경우신고 당하여 형사처벌(약식명령 100만 원 미만)과영업정지(2개월)를 당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그간 수많은 수사를 해봤고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도성공사례를 만들어왔지만,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당한경우에는 유독 억울한 분이자주 발생합니다. 행정법상 비례원칙, 풍속영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실무 경험과 수사실무 경험이풍부한 전문가라면 좋겠.......

공사소유토지 매수, 임대 받아 진입로 개설-한국농어촌공사,자산관리공사,수자원공사,국유지,시유지,도유지, 불하, 대부,자연경관지구, 보전산지,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내부링크]

임업인 자격은➀산림 조합원이나 임업경영자➁1년 중 90일 이상 임업종사➂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위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보전산지에서는 개발행위가제한됨에도 불구하고임업인은 자기 소유 산지에서 신축이 허용됩니다.(임업인 주택 660 미만) 다음 그림에서 임업인 A는위와 같이 조건을 갖췄으나진입도로 개설에서 막힌 경우입니다. A 토지가 공도까지 닿으려면,①시유지에 해당하는 공유지를불하 받거나 임대 받아야 하고②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통과해야 합니다. 공유지 불하 방법은,기존의 제 글에서 언급한 범위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유소 행정심판에서 과징금의 2/3를 감경 받은 성공사례-영업정지 과징금, 이의신청, 행정처분사전통지, 영업방법위반 말통배달 직배송 유사석유 (석유사업법 식품위생법 미성년자술판매) [내부링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연이어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위원회가 연기되었다가한 번에 몰아서 일처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주유소 말통배달이나, 직배송,유사석유 관련 위반, 영업방법 위반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꼼꼼하게 석유관리원과 시청,군청의 위법사항을 찾고입증한 결과 결국 다음과 같이 성공하였습니다.당초 부과된 과징금의 금액보다2/3를 감경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많습니다. ①깊이 들어가면 환경공학까지찾아봐야 할 지경이기 때문이고 ②법 규정 또한.......

국유림공유림(도유림,시유림,군유림) 대부-사업계획서,산나물,버섯,약초류,주거용,종교용,농로,진입로,골프연습장,숙박,산지산림,판매시설,건물,교회 절사찰 종교용지 [내부링크]

도시인 중에는 국유림 공유림을 빌려서 농림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 가능한 산지가어디에 있는지 막막하지요. 대부를 원하는 지번을 알면좋겠으나,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 지식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하는 산지가 ➀국유림인지 공유림인지를구분하시고 국유림은 요존과 불요존으로 나눌 수 있고그중 불요존국유림은 일반재산이므로대부 용도 상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범용에 해당하는➁불요존 국유림을 먼저 찾는 게낫습니다. 불요존 국유림이더라도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약초류나 주거용, 종교용, 골프연습장 등은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산양삼은,해당 시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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