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lawyer1의 등록된 링크

 busanlawyer1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21건입니다.

[업무사례]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방어 한 사례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원진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위촉 제가 속해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는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 blog.naver.com 저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실무경력 및 사건처리능력을 인정해주셔서 중소기업자문에 적합한 변호사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 일도 저의 그러한 경력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해야할지 당황스럽다고 해야할지... 의뢰인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부산에서 3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온 중소기업으로서, 그러다보니 오래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거래처 또한 많았습니다. 그 중 한 거래처가 오랫동안 밀린 미수금(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저희 의뢰인마저 자금경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네이버 등 검색엔진이 발달되어 있다보니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산입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에 얼마나 산입되는지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위가 그 표입니다. 표가 복잡한데요, 변호사보수가 얼마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는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즉,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소가별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에 따라 계산을 할 수 있으실테니 아래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소가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정도 금액을

간단하고 손 쉬운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해 아시나요? [내부링크]

우리는 살다보면 금전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물품대금을 거래할 것이고, 비단 사업을 하시지 않는 직장인 분들도 가족, 친구와의 금전거래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거주하시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금전거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금전거래를 하면서 계약 내용에 맞게 지급시기에 맞추어 돈이 오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경우 우리는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가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네이버 등 검색엔진... blog.naver.com 이러한 분들 중 계약서와 금전이체내역(송금내

[업무사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례를 처음 수행할 때에는 상대방(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손쉽게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살펴보니 의뢰인(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한 상태였고, 이미 상대방(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상담내용과 조금 달랐지만, 의뢰인이 몰취당한 계약금을 되찾기 위해 증거들을 수 없이도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게된 계기가 상대방(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였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 상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상대방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였고, 그런 설명을 믿은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계약 자리에 동석하였던 공인중개사분의 협조를 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의뢰인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업무사례] 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방어하여 경영권을 보호한 사례 [내부링크]

이번 업무 사례는 평소에 잘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를 인수한 의뢰인(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를 매각한 주주와 제3자가 합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회사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공개된 블로그에 회사의 내부사정을 밝힐 수 없지만, 의뢰인은 자신에게 회사를 매각한 주주들과 제3자가 다시 회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매우 많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 단계의 첫번째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잘못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지위가 없다는 취지의 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경영권분쟁의 첫 단추가 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의 대표이사의 지위가 부존재로 확인된다면 향후 소송들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면밀한 증거자료 검토 끝에, 의뢰인이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내부링크]

요사이 "무료법률상담"을 내걸며 법률상담을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원 근처에도 길을 가다보면 2 ~ 3곳씩 "무료상담"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구는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분들이 법률상담을 "무료"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변호사법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내부링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요사이 "무료법률상담"을 내걸며 법률상담을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원 ... blog.naver.com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에게 상담을 오신 분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분은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계신 젊은 임차인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닌 분(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까지 지급한 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의 소유자(B)가 이를 알고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B는 A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위임하였으나, A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B로부터 소장을 받은 후 법원 근처로 와서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홍보문구를 기재한

최원진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위촉 [내부링크]

제가 속해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는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법률적인 이슈가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고문/자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기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부산지방변호사에서는 연간 10만원의 저렴한 회비로 고문/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은 1개의 기업과 1명의 고문변호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051-506-850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2023-2024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곧 저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매칭될 것인데, 어떠한 기업과 매칭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최선과 진심을 다해서 법률 이슈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 051-506-0814 메일주소 :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을 가압류 한 사례 [내부링크]

요사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만하더라도 3건의 상담을 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가입할 때 분양상담사가 설명한 것과는 달리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조합 내부에 문제가 많아서 탈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길어지다보면 대부분의 조합이 재산을 다 소진하게 되어 탈퇴를 하더라도 납입한 분담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이 더 이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해야합니다.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해당 토지를 가압류하지만, 토지를 매입하지 못 하였다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잘 찾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채권 가압류까지 받아내

[승소사례] 부동산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사옥, 공장 등을 신축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빈번하게 매매거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은 사옥을 옮기기 위해 구 사옥과 사옥 부지를 매도한 매도인(의뢰인)과 새로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한 매수인 간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옥이 위치한 부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계약시 정한 잔금날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 하였고, 이에 매도인(의뢰인)은 매수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해하여 잔금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잔금일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결국은 매도인(의뢰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매수인에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은 매도인(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뢰인)이 잔금일

부산청년 채무조정제도 비용지원사업 안내 [내부링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을 살펴보니 부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일평생 신용도에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공문을 보내왔길래 무슨 일인가 하였습니다. 등기를 열어확인 해보니 서두에서 보여드린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 34세 부산 청년들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다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에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들이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는 그런 청년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움마저 조금 듭니다. 개인채무로 어려움

[승소사례] 대기업의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방어 한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피고이신 의뢰인분께서 소장을 받고 적잖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원고가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인 것에 한 번 놀라고,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두 번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아파트)을 매수하셨고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셨는데 이러한 소송을 당하시게 되어 어찌해야할지 모르셨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사해행위 취소에 바탕을 둔 금전반환이었기 때문에, 저는 소송을 진행하며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고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의뢰인)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소송의 양상이 180도 변하자, 저는 의뢰인 및 계약 당시에 관여한 분들과 면밀히 상황에 대해 토론을 하여서 소송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에게 유리한 정황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1심 실형(징역형)선고를 항소 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 [내부링크]

현금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예외없는 엄벌주의를 취하면서, 현금수거책으로 죄질이 무겁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항소심(제2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선변호인이 사건에 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더라도 피고인이 1명이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은 특이하게도 피해자별로 사건이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을 합쳐서 하나의 형을 선고 받는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건을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게 일반적입

[승소사례] 제1심 패소 후 원고의 가집행 신청을 방어하여 강제경매를 취소한 사례 [내부링크]

업무를 하다보면 항상 승소하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는 등 안타깝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증거를 보강하거나 1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 항소를 검토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때 항소를 하실지 여부는 의뢰인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시기로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원고는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의해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가 피고를 대리했었는데, 원고가 피고가 가진 부동산을 찾아내어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해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피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잃는 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피고)는 단순한 경매정지가 아닌 "경매취소"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경매정지의 경우 항소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요즈음 업무를 하다보면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위의 뉴스와 같이,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거나 부모님으로 받은 소중한 돈인 경우가 많아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시위도 하고 계시지만 전세사기를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현행법령상으로는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이나 임대차 매물에 대해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흔히 가계약금을 보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전세 매물이 얼마 없다는 등 조바심을 나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에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매물의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적정한지(너무 저렴하지

상담문의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내부링크]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1. 간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기재된 메일이나 카카오톡 상담하기 링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업무일정 상 시간을 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비대면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사전에 약속을 하시면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상담문의를 하실 때는 성함, 휴대폰 번호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수가 초과하여 방이 강제로 폐쇄되거나 메일수신함 용량이 가득차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성함과 휴대폰 번호를 남기시지 않으셔서 연락할 방법이 없기에 도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3. 부산, 경남, 창원, 울산 이외에도 타지역 사건도 수행 가능합니다. 특히 상담을 하시다보면 타지

최원진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변호사 최원진(崔原眞) [학 력] 동래초등학교 졸업 여명중학교 졸업 동래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전문석사) [경 력] 해군 헌병 장교 중위 전역(OCS) - 해군본부 해군헌병단(現 해군군사경찰단) 범죄예방과 법률담당 법무법인 지평 부산 분사무소 실무수습 사법연수원 하계 기본연수과정 수료 前 법무법인 해인 現 법무법인 율한 現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지원단(민사 부분) 現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상 및 연구논문] 헌병 입법 관련 연구 및 공로상(국방부조사본부장상) 제4회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대상(국민권익위원회장상) [연락처] 전화번호 : 051-506-0814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상담하기(링크) 귀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귀하의 사건을 "바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귀하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인터뷰] 한국경제신문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에 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부링크]

한국경제신문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분께서 수소문 끝에,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임을 알고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인터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자분께서는 나날이 빌라왕 전세사기의 수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변호사들은 이러한 전세사기수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기자분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유형들, 법인 투기를 부추긴 부동산 세제의 문제성 등 부동산 전문 변호사만이 알 수 있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2023. 1. 28.(토) A4 종합면 및 한경닷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신문의 지면을 올릴 수가 없어서 아래에서는 인터넷 신문을 게시합니다) 아래는 저의 인터뷰가 게시된 기사 원문 링크입니다. [단독] 오피스텔왕, LH '눈먼

[승소사례] 구속 공판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 사례 [내부링크]

변호사로 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차가운 이성으로 사건을 대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특성상, 의뢰인도 판사님도 이성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많이 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어 그대로 기소되어 구속상태에서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구하던 중, 의뢰인을 아껴주셨던 외조부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외조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큰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조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지키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이런 애절한 사정을 담아 형집행정지신청을 재판부에 하였습니다. 재판을 받는 법원과 외조부의 장지가 상당히 멀어서 형집행정지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하면 통한다고, 의뢰인의 간절함이 통하였는지 재판부에서 형집행정지

[승소사례]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해 건물인도(명도)를 청구한 사례 [내부링크]

원룸이나 작은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 중에 월세를 노후생계수단으로 삼고 계신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분들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해야할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퇴거를 하지 않고 월세마저 내지 않고 있던 분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임대인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린 사례입니다. 대부분 중개사무소를 통해 체결되어 명확한 내용의 계약이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이면 임차인을 상대로한 건물인도 사건은 어렵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가 불명확해서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임차인이 다투었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곳이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세대가 아니어서 도면을 통해 특정을 해야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소를 하여 임대인분의 고민을 덜어드려 만족을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새소식] 최원진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지원단 위촉 [내부링크]

제가 졸업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배님들의 변호사시험 지도를 위한 멘토링 클래스인 변호사시험 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재학시절 저의 부족한 능력을 높게 인정하여주셔서, 저도 변호사시험지원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커리큘럼이 있는데, 저는 그 중 3학년 1학기 민법 사례형 문제풀이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변호사님들이 형사, 가사만 많이 하기 마련인데 저는 실무에서 민사법을 가장 많이 다루었던 점을 어느정도 고려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님들을 보니, 제가 예전에 힘들게 공부했던 시절 생각도 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후배님들의 앞길에 영광이 있길 바라며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방학동안의 수업은 종료되었기에, 이번 신학기에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새로운 후배님들을 만나러 출강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