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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미리내] 직장 내 성희롱 기준 및 예방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 만큼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코로나19 해지로 인해 정상 출근 및 회식이 잦아지면서 성희롱 발생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하고, 이중 절반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기준 및 대응, 예방 교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

[노무법인 미리내] 2023년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2022년 산업재해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 2,223명으로 전년 대비 143명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해 5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의 위험성 평가가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을 인지

교대 노무법인 모성보호 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아이의 성장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이 어려운 요즘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2023년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됐습니다. 오늘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 제도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뜻합니다. 임산부 보호 제도 • 임신 중인 근로자는

서초 노무법인 수습기간 급여 연차 4대보험 퇴직금 해고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온 직원에게 일을 가르치고 계속 함께 할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3개월 정도 수습제도를 운영합니다. 수습은 직원의 능력과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픈 노무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습제도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근로 형태 Q. 수습 직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나요? A. 네, 수습제도에 대한 근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근거를 명시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 예시> Q. 수습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통상적으로 3개월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해당 업무의 특

교대 노무법인 퇴직금 분할 약정 유효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부담되는 회사에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거나, 직원의 요청에 의해 호의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먼저 요청하여 회사에서 수락한다면 자유롭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대로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교대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위험성평가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무법인 미리내] 2023년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2022년 산업재해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 2,223명으로 전년 ... blog.naver.com 이어서 오늘은 위험성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 빈도•강도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각 방법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방법별 주요특징 평가 방법 주요특징 권장 사업장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쉬움 ·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함

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11월이 됐습니다! 어느덧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상여금이나 내년에 오르는 임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위 금액은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8월 2023년 최저임금보다 2.5%(시간당 240원 상승),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입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에 209를 계산하여 월

서초 노무법인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판단기준, 사례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설문... ‘갑질’ 경험 33%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3.3%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19년 2천여건에서 2022년 9천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2023년 상반기 실업급여 규모가 사상 첫 6조원을 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부와 여당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면서 실업급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자를 위한 제도와 이를 위한 수급 조건, 궁금하실 사항 등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소기업 컨설팅 신청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2024.1.27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회사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는 5~49인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시행,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매뉴얼 제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미리내는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전문간호사, 산업안전기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 위험성평가 실무 노하우 공개 [내부링크]

오늘은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진행할때 유해·위험요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핵심은 '위험성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위험성평가'라고 답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중요한 것도 알고 잘 하고도 싶지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해 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아도 위험성평가 절차, 기법 등 원론적인 얘기들 뿐이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해보면 가장 많이 답답해하는 점, 어려워하는 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긴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 유해·위험요인을 적는 란에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하지?"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것은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 위험성평가 기법들이 있지만 유해위험요인을 찾지 않고 위험

교대 노무법인 부당징계(부당정직등)를 받았을 때 2가지만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회사에서 부당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2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근로자는 부당징계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증빙자료 수집 근로자가 징계에 대해 다툴 때 ①징계 사유, ②징계 절차, ③징계 양정 이 3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와 관련한 문서,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서 확인도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동료의

서초노무법인 연장수당? 공짜야근 계속 하실 분들은 읽지 마세요. [내부링크]

매일 야근하는데 계속 똑같은 월급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못 받은 연장수당,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공짜야근 지겨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연장수당을 받지 못해서 고민하셨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언제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미리내 네이버, 신세계, SK 그룹 등 대기업 출신 노무사로 구성 자문사 연간 재계약율 96% 노동사건 최근 3년 누적 승소율 100%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시간외수당이라고 합니다.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간 외 수당이란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 야간근로 : 오후 10시

교대노무법인 건설 일용근로자 4대보험 이대로 따라하세요 [내부링크]

건설 일용근로자 어떤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건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하루 일당 받는 근로자도 근로내용 신고는 필수인가요? 건설 일용근로자란?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부분 일당으로 계약하게 되며, (발생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근로자 신고 기준은? 사업주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여러차례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있다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별도 관리번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1명당 3만원의 과태료

서초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 및 개선 [내부링크]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 이행점검 및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껏 공들여서 안전보건관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 영역별 안전보건활동들이 계획한대로,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잘 안되고 있다면 계획 및 절차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해야 합니다. PDCA사이클이란 계획수립(P)→실행(D)→점검(C)→개선(A)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델은 고전적인 업무 진행 모델로써 제조공정을 개선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PDCA의 사이클이 가장 효

해고예고수당?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 정리드립니다. [내부링크]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한 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갑자기 고용단절 통보를 받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려면 어느정도의 여유 시간이 필요하죠. 통보 받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기간 기산 [유의점] 통보한 날짜는 3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보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여유기간 부여가 필요하며, 기간 중 휴일과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해고 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노무법인 미리내, 산업안전컨설팅 업계의 진실 고백 [내부링크]

산업안전컨설팅 신청했더니, 현장은 보지도 않네? 법률적인 얘기만 잔뜩하는데... 이걸로 사고 예방이 되나? 이러다 진짜 사고나면, 나중엔 어떻게 하지? 위와 같은 걱정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안전컨설팅을 받고도 저희에게 다시 실무형 산업안전컨설팅을 다시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무형 산업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노무법인 미리내의 한승혁 대표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미리내 소개는 짧게 3줄로 하겠습니다. - 업계 유일, 산업안전 전문 자격사들로 팀 구성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술사, 산업전문간호사 등) - 100곳이 넘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 안전컨설팅 진행 (근로사 수 30인 미만부터 5,000인 이상까지) - 안전보건공단 지정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 2년 연속(23~24)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 한승혁 대표 보유 자격증 실제 산업안전컨설팅을 진행해오면서, 정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지 의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실제

강남노무법인? 대표가 말하는 체크리스트 2가지 [내부링크]

노무자문, 대충 해주는 거 아닐까? 복잡하게 말고, 실무를 잘하는 곳이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해 주면 되는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10년차 노무사, 노무법인 미리내의 한승혁 대표입니다. 저희 법인 소개는 아래의 이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년 경력 노무사 , 제조업/건설업/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 노무 자문 자문사 연간 재계약율 96% 부당해고 구제신청 3년 누적 승소율 100% 한국도로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포스코건설, LG디스플레이 등 전담 강의 노무 자문을 맡기기 위해 노무법인을 검색하셨는데, 다들 자기 업체가 제일이라고 광고글들만 있으셔서 피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노무법인의 대표로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알아서 마케팅이 된다는 생각으로 서비스의 본질 강화를 해온 결과 노무법인 미리내는 지인추천 고객이 80%, 재계약율이 96%나 됩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고객사를 만나기에는 효율적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노무법인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