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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보상금 공갈, 소액사기지만 징역 1년 나온 이유 [내부링크]

"사장님 되시나요? 제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무작위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자. 식중독 보상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갈과 공갈미수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소액사기인데 처벌이 너무 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킹사과 김관중 변호사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공갈과 사기의 차이 사기 :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 :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기망'과 '공갈'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수사관도, 변호사도 애매한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는 같은 처벌을 받지만, 공갈죄가

인터넷카페 통한 대부업법위반, 유일한 벌금형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인터넷카페 통한 대부업법위반, 유일한 벌금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분석하는 킹사과 입니다. 오늘은 흔하지 않은 '대부업법위반'사례에 대하여 판결나온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킹사과 소속 김관중 변호사의 사례이며, 이 사건 가담자 중 유일하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부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사건 : 대부 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검사구형 : 징역 1년 6월 최종판결 : 벌금700만원 킹사과소속 : 김관중 변호사 특징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 의뢰인은 직원으로 종범으로 분류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를 진행 szolkin, 출처 Unsplash 이 사건은 인터넷카페 및 SNS를 통한 불법대출추심등으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정범은 코로

보이스피싱 재판중인 임산부 주부, 집행유예 2년 성공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재판중인 임산부 주부, 집행유예 2년 성공 사례 camylla93,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킹사과 입니다. 킹사과는 원래 합의를 통하여 다시한번 기회를 잡으신 의뢰인들의 성공적 판결정보를 공유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으시길 바라며 만들어진 블로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그 비율이 많은 전업주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전업주부 의뢰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실형'이 나왔을 경우 가족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린 자녀가 홀로 남겨지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합의'가 중요한 의뢰인들이기도 합니다. 사건 :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킹사과소속 : 김현수 변호사 검사구형 : 징역 1년 6월 1심 판결 : 징역 1년 최종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특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피해자 1명, 피해금 4000만원 항소심에서 합의성공 the_heaven_girl, 출처 Unsplash

솔직히 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안구해도 되는 이유 [내부링크]

솔직히 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안구해도 되는 이유 saracervera,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알려드리는 킹사과입니다. 오늘 생활 꿀팁은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갑자기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신 분 둘째, 담당 수사관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받으신 분 셋째, 영장실질심사 변호사를 구하려고 검색중이신 분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위 세가지 중 어떤 것도 엄청 급하진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행이나 일반 상해, 사기범죄 등에서는 급한 편이 아닙니다. 물론, 특수상해 및 살인, 성폭행 등으로 곧바로 구속수사 진행예정인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사실 엄청 급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가 된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huefnerdesign, 출처 Unsplash 일반인들은 같이 있던 가족이 체포가 되면 그대로 구치소에

직원해고방법, 절차와 진행방법 [내부링크]

직원해고방법, 절차와 진행방법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주분들이 직원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기껏 뽑았는데 180일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첫인상과는 달리 회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많죠. 게으름 피우는 직원으로 인해 골치아프신 분 회사사정으로인해 인력감축을 해야하는 경우에 맞닥드리신 분 회사내 트러블메이커 직원해고방법을 고민하시는 분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해고방법, 절차를 지키세요 amyhirschi, 출처 Unsplash 고용된 입장에서 해고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고용된 직원을 해고하는 일도 어렵죠.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하여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직원해고방법 절차> 1단계 : 해고 예정이라는 사실을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림(근로기준법26조) 2단계 : 서면통지,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시기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집행유예로 끝나는 편인 이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집행유예로 끝나는 편인 이유 보이스피싱 재판중인 임산부 주부, 집행유예 2년 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재판중인 임산부 주부, 집행유예 2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킹사과 입니다. 킹사과는 원래 합의...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합의왕 킹사과 입니다. 저희가 합의전문 변호사가 많은 만큼 그 합의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잘 나오는 혐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전 사기 같은 경제범죄입니다. 사기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중에서도 [조직적 사기]에 해당됩니다. rosebox, 출처 Unsplash 즉,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역시 조직적사기죄에 해당되므로 일반적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죠. 합의가 없다면 말입니다. 네. 반대로 합의를 했을때 가장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가담자 입니

스토킹신고 당한 후 합의 못하고 있을때 방법 (사례) [내부링크]

스토킹신고 당한 후 합의 못하고 있을때 방법 (사례) baselink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중인 킹사과 입니다. 킹사과는 보통 형사와 민사를 통해 합.의 및 협의를 중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진행중에서도 어떤 변호사든 가장 어려운 혐의가 '성범죄'관련한 분야입니다. 아시다싶이.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간의 고통과 일상이 무너진 경험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통해 평생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혐의를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 연인과 헤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신고를 비롯하여 성범죄, 폭행 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토킹처벌 변호사 _ 반의사불벌죄 폐지시 살아남을 방법은? 스토킹처벌 변호사 _ 반의사불벌죄 폐지시 살아남을 방법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 blog.naver.com 스토킹신고

2024 법률상담신청서 바로가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현재 네이버의 <네이버폼>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이 법률상담 신청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기존 포스팅 법률상담 링크는 변경중입니다) 현재 기존 포스팅에서 만날 수 있는 법률상담신청서는 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아래 [신규 법률상담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킹사과 법률상담 신청하기 (클릭) 킹사과 법률상담 문의사항을 접수해주세요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naver.me

상속포기 보험금 수령은 가능한 이유 [내부링크]

상속포기 보험금 수령은 가능한 이유 neonbrand, 출처 Unsplash 죽은남편 상간녀소송 위자료 1000만원받아낸 사례 죽은남편 상간녀소송 위자료 1000만원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하는 킹사과입니다. 지난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킹사과 입니다. 킹사과 소속 변호사들은 민사에서 더큰 강세를 보이고 있죠. 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부동산, 법인소송, 행정조정 등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각 분야 민사전문가분들이 사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계시겠지만, 상속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보험금 수령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보험금 수령은 가능한 걸까요? 상속의 3가지 lauracathleen, 출처 Unsplash 상속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3가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위 3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 2024년 자수해야하는 이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인출책 2024년 자수해야하는 이유 visualsbyroyalz,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킹사과 입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갖고 계시거나, 의심되신다면 자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입니다. 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부터 킹사과는 [보이스 피싱 특별법]이라고 줄여 말하겠습니다. alex_andrews, 출처 Unsplash 지금까지의 보이스 피싱 단순가담자 처벌 scottsweb, 출처 Unsplash 그동안 보 이스 피싱 사 기 처벌은 보통 [사 기 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형법에서 [사 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yapics, 출처 Uns

보이스피싱 총책 일반변호사 선임하면 이런결과 나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총책 일반변호사 선임하면 이런결과 나옴 charanjeet_dhiman,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분석하는 킹사과 입니다. 아마 이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보이스피싱 총책급의 혐의'를 가지신 분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이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킹사과 경험상 보피 총책, 팀장급은 일반 단순가담자분들에 비해 변호인 선임의 자유성과 합의금 마련 자체는 여유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아마,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실때부터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만큼의 예산?을 준비하시는 거겠지요. 어쨌든 단순가담자에 비하여 변호사비용도 몇배로 지불하게 되고, 합의금은 수십배 발생합니다(피해자가 수십명이 되다보니) 따라서 한번 변호사를 선택할때, 제대로된 변호사를 통해 변호를 받고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회사규모만 보고 보이스피싱 경험이 없는 변호인을 통해 선임이 되는 경우를 대표하는 판결문이 있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방법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방법 (사례) 안녕하세요 킹사과의 판결문 분석입니다. 12월 연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최근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음주운전 한번 했다고 해서 구속안됩니다... 그런데 지식인, 카페, 커뮤에 글남기시는 분들 대부분은 한 번 했기 때문이 아니죠? jerrykavan, 출처 Unsplash 최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전적이 있는 분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시 직업적인 문제가 생겨버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주로 글을 남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 그때 왜그랬지..."라면서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킹사과 김현수변호사의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가 나온 방법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던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검사구형 :징역 1년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

종중총회 무효되는 총회소집 (판례) [내부링크]

종중총회 무효되는 총회소집 (판례) raddfilm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오늘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종중총회결의 경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기만료된 전임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종중총회 신임회장을 선출해야하는 경우 종중총회결의 자체에 무효요인을 찾고있는 경우 오늘 이 사안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종.중.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엮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종.중.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중에 모든걸 원점으로 만드는 한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사건 : 종중회장 선출확인 등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분쟁요약 전임.종.중.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한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기때문에 그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피고 종.중의 전임회장은 피고의 종원

허위과장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판례) [내부링크]

허위과장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판례) iamchang,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판례 살피는 킹사과입니다. 오늘은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속았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할 수 없는지 문의가 있던 터라.... 실제 다수의 판례 방향이 어떤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fromitaly, 출처 Unsplash 분양광고상 33평이라고 하여,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총 90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d_mccullough, 출처 Unsplash 문제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회사측은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33평이라고 작성한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이건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사기가 아닌가요? 답변 만약 이 분양자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이었다면 취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분양회사의 광고가 사기성있는

공무집행방해 재범 변호사, 징역 기간을 줄이는데 최선이 정답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 재범 변호사, 징역 기간을 줄이는데 최선이 정답 hasanalmasi,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공무집행방해 재범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밖에 없는 사연입니다. 이 사례를 저희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없었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없을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최선을 선택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이미 공무집행방해 재범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적 있으신 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구속되신 분 공무집행방해 재범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 오늘 포스팅에서 주목하실 내용은 '구속을 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징역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였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현실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 공무집행방해 킹사과소속 : 김관중 변호사 검사구형 : 징역 1년 6월 최종선고 : 징역 8월 특징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2회 형사공탁 300만원 fwed, 출처 Unsplash 사건의

손해배상 조항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 보세요 [내부링크]

손해배상 조항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 보세요 romaindancre,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지인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 계 약 서 검토와 계 약 후 분쟁 때문에 종종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계 약 서상 조항때문에 발생하는 손 해 배 상 액 관련한 내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때문에 골치가 아프신 분 실제 손해배상 조항이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 계약서를 앞으로 만드실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1회독 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손 해 배 상 조항 yapics, 출처 Unsplash 제00조 (손 해 배 상) 계 약 일방 당사자가 이 계 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 약 서상에 손 해 배 상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위 문구는 보편적으로 구글,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계 약서상 조항에 해당됩니다. 보통 '손 해 배 상

선고는 징역 법정구속은 없는 사례가 많은 이유 [내부링크]

선고는 징역 법정구속은 없는 사례가 많은 이유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례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365일 판결문 분석하는 킹사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여 선고는 징역 법정구속률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1심 재판에서 나오는 판결유형인데요. 왜 보이스피싱 사건이 유독 선고 징역 법정구속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피 사건 중에서도 누가 이런 판결을 많이 받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케이스를 사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수거책 1심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 사건 : 사기 검사구형 : 징 역 3년 1심판결 : 징 역 2년, 추징금 4000만원 킹사과 소속 : 김현수 변호사 특징 현금수거책 사건 피해자 1인, 피해금 4000만원 피해자측 가족이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 1심 판결후 의뢰인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진행 네 위 요약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1심부터 킹사과 소속 김현수 변호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비행지연 보상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례 [내부링크]

lukassouza, 출처 Unsplash 비행지연 보상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례 안녕하세요 킹사과 입니다. 곧 어느새 12월이 됩니다. 연말 연초에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같아서 오늘 비행지연 관련한 판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올 1월 말레이시아로 갈 예정이었는데요. 에어xxx측에서 출발 하루전 전화로 출발시간이 7시간 뒤로 지연된 것을 통보해버렸습니다. 거의 반나절 이상이 뒤바뀐 상황.. 갑작스러운 지연도 골치가 아픈데, 공항에 도착하여 알게 되는 통보는 더욱 곤란할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져, 승객 약 50여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비행지연 보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 손해배상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청구 내용 : 1인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달라 최종 내용 : 1인 3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명령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필리핀으로 향하는 여객기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통보

특수상해 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이라면 이 방법으로 벌금형 가능 [내부링크]

특수상해 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이라면 이 방법으로 벌금형 가능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안녕하세요 합의전문 킹사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킹사과 소속 특수상해 변호사 김관중 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포스팅 중에 <특수상해 벌금 가능하다는 곳은 버리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포스팅> 특수상해 벌금 가능하다는 곳은 버리세요 특수상해 벌금 가능하다는 곳은 버리세요 안녕하세요. 판결문 리뷰왕 킹사과입니다. 오늘사건은 '특수... blog.naver.com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떻게 특수상해가 벌금가능하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징역형을 벗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던 방법 동종범죄 이력이 있었음에도 기회를 얻은 방법 특수상해 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오늘 포스팅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_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빌린돈 사기죄 처벌, 불기소 될 수 있던 이유 [내부링크]

빌린돈 사기죄 처벌, 불기소 될 수 있던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도 판결문 속 사례 구경하는 킹사과 입니다. 매일 2~3건 이상의 판결문을 보다보면, 이 중 판결문이 나올 필요 없이 불기소 되거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판결문과 달리 약식명령서나 불기소는 그 사유가 자세하진 않습니다. 그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기소가 나올 수 있도록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단 한장에 [불기소 - 혐의없음] 한줄로 표현 되니까요... 오늘도 그런 사연입니다. 헤어진 연인 빌린돈 사기죄로 고소된 의뢰인이 처벌될 뻔한 것을 불기소로 막았으니 말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빌린돈 사기죄 처벌 불기소 혐의 없음 사건 : 사기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킹사과 소속 : 김성래 변호사 사건 특징 헤어진 연인과의 금전거래 때문에 고소당함 양형다툼 전략에서, 혐의없음 전략으로 수정 최종 혐의없음 처분 some_tale, 출처 Unsplash 위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약관대출 회수 [내부링크]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약관대출 회수 anvision,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읽고 있는 킹사과입니다. 킹사과 블로그를 둘러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한 글을 꽤나 자주 올렸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의 주인공들은 주로 피고인, 피의자 들이었죠. 오늘은 아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피해금이 발생하신 분 타인으로 인하여 내 앞으로 신용카드, 보험회사 출이 받아져 있는 분 은행 등이 본인 확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결제를 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 오늘 이러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민사소송>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채무부존재확인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징 피해자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으로, 자신도 모르는 보험약관대출 발견 보험회사 측에 '본인확인'을 안했단 이유로 채무인정 관련 소송 진행 법원 판결로 보험회사가 승소한 사건 cgower, 출처 Unsplas

약사법위반, 어떻게 무죄 받았을까? [내부링크]

약사법위반, 어떻게 무죄 받았을까? 오늘도 판결문 리뷰중인 킹사과의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들이 하나라도 꿀팁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스팅할 내용은 김관중 변호사의 약사법위반 무죄 판결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분들, 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일명 사무장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번 판결결과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 약사법위반 킹사과 소속 : 김관중 변호사 결과 : 피고인들은 무죄 특징 악의적 의도로 고발당한 사건 고발자의 증거에 대하여 반박하여 무죄 이끌어낸 사건 nci, 출처 Unsplash 아는 사람은 아는 사무장 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약국, 병원 등에는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전문 직종에 대하여 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개업을 하는데요. tbelabuseridze, 출처 Unsplash 이때 주된 경영을 사무장이 진행한다고 하여 사무장 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

양육비심판청구 방어하여, 증액 피하기 [내부링크]

양육비심판청구 방어하여, 증액 피하기 timmielke,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 판결문 리뷰하는 킹사과 입니다. 오늘 리뷰할 포스팅은 킹사과 소속 김성래변호사의 양육비심판청구 방어 승소 판결문입니다. 정확히는 심판 청구에 관한 결정문이고요. 김성래 변호사 _ 민사, 행정, 부동산관련 소송 [킹사과 변호사 소개] 이 름 : 김성래 전 담 : 민사, 행정, 부동산 관련 소송 소 속 : 법무법인 태온스 안... blog.naver.com 양육권자와 이미 확정된 양육비가 있으신 분 아이를 키우는데 더 많은 양육비가 들어가서 증액을 하고 싶으신 분 반대로, 양육비심판청구 방어를 통해 기존 금액을 지키고 싶으신 분 해당내용과 관련이 있다.. 싶으신 분은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후 변경가능할까? dtravisphd, 출처 Unsplash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스18 판결참고)에 따르면, '민

무료변호사상담 글쎄, 한번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는게 낫다 [내부링크]

무료변호사상담 글쎄, 한번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는게 낫다 안녕하세요 판결문 리뷰하는 킹사과 입니다. 아시다싶이 킹사과는 매번 포스팅 아래에 늘 [법률.상.담.신청] 유알엘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포스팅 만으로는 담지 못하는 심도깊은 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함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킹사과 법률상.담은 무료변호사상담이 아닙니다. 킹사과 소속 변.호.사님들이 직접 시간을 내어 미리 문의 주신 신청내용에 맞춰 준비 후에 상.담이 이뤄지는 만큼 유료.상.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료법률상.담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법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szolkin, 출처 Unsplash 오늘은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팁과 한번 할때 제대로 받는 유료법.률.상.담의 방법에 대하여 핵심만 간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업계 10년 이상 종사자의 살아있는

임시양육자지정은 판사 마음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내부링크]

임시양육자지정은 판사 마음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javaistan,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사실 현재진행형인 이혼사건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의뢰인(엄마)는 본인이 양육권을 가지고 싶었는데, 남편이 먼저 양육권소송 중에 임시양육자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jwwhitt, 출처 Unsplash 이 사건처럼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한쪽에서 양육을 도맡을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부부들은 암묵적 합의하에 양육을 하면서 이혼 결과에 따라 양육권을 가진 이가 양육을 이어합니다. 이에 생각지도 못하게 '임시양육자지정 신청'이 날라오면 당사자는 상당히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시 양육자지정신청으로 양육권을 뺏길 확률이 크면 어떡하나 아이를 이대로 뺏기는 것인가 이 신청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어떻게야 할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대부분 민사소송은 청구인이 각종 증거와 주장으로 판사님을 설득하면 청구인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무조건 벌금 받아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무조건 벌금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1년 내내 판결문 분석 중인 합의 왕 킹사과 입니다. 합의하면 안전히 넘어갈 수 있는 몇몇 범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길 해볼 것이고요.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더욱 강한 처벌이 걱정되시는 분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로 이미 판결을 받은 뒤, 검사항소하여 떨리시는 분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판결문 리뷰를 읽어보시고 변호사가 필요할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결 _ 피고인 원심 징역 6월 파기 항소심 벌금 500만원 사건 : 폭행 원심판결 : 징역 6월 2심판결 : 벌금 500만원 킹사과 소속: 김현수 변호사 특징 상해죄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 1심 징역형 후 벌금형으로 구속취소 설마설마하다가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꼭! 꼭! 꼭! 주의 오늘 소개 사건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쉬운? 폭행 사건입니다. 이미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

특수상해 벌금 가능하다는 곳은 버리세요 [내부링크]

특수상해 벌금 가능하다는 곳은 버리세요 안녕하세요. 판결문 리뷰왕 킹사과입니다. 오늘사건은 '특수상해'관련된 포스팅을 이야기 하려고합니다. 만약 이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특수상해에 대하여 벌금형 미만을 받고싶으신 분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상해는 벌금가능) 따라서 오늘 이 포스팅을 보신분들이 어딘가에서 상담을 받고 "벌금형 가능하다는데요?" 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그곳은 거르면 됩니다. 폭행죄 상해죄 변호사비용 안써도 됨 (법률상담) 폭행죄 상해죄 변호사비용 안써도 됨 형사전문 합의왕 킹사과 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비일비재하기도... blog.naver.com 판결_ 외국인 피고인 집행유예 2년 사건 : 특수상해 검사구형 : 징역 1년 6월 최종선고 : 징역 개월, 집행유예 2년 킹사과 소속 : 김현수 변호사 특징 외국인 피고인 사건 타 변호사사무실에서 눈탱이 맞을뻔 함 (이 사건 재판은 2019년으로

인테리어공사 소송 패소하는 경우 [내부링크]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 인테리어공사 소송 패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365일 생활법률알려주는 킹사과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모습을 고려하고 있다가, 막상 입주시기가 되었을때 마음에 들지않아 인테리어공사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계약할때 모델하우스를 구경합니다. 이 모델하우스에서 본 인테리어와 실제 시공된 곳의 인테리어가 다를 경우에는 어찌할 바 모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본 인테리어와 실제 인테리어가 같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지급한 분양대금과 함께 추가로 이자까지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패소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어떨때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갈 때입니다. kevaepale, 출처 Unsplash "실제 완공된 건물은 모델하우스의 견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자재가 실제와는

미성년자 간음 여자친구라도 처벌 [내부링크]

미성년자 간음 여자친구라도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합의도 하고 판결문 리뷰도 하는 킹사과입니다. 시작하기 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변호사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에요...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준다고 하는데요... 저 처벌받나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주실건가요? 만약 지금이 2020년도 이전이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 할 것입니다. 그때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이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6세 미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만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사건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위계등간음)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시기 : 2019년도 사건 의뢰인은 미성

집행유예취소에서 살아남는 방법 [내부링크]

bermixstudio, 출처 Unsplash 집행유예취소에서 살아남는 방법 안녕하세요 킹사과 입니다. 오늘도 합의하느라 엄청 바쁘게 지냅니다. 합의는 저희 의뢰인들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쉴틈없이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킹사과 소속 김관중 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이 포스팅 제목에 이끌리신 것 처럼 '집행유예취소'와 관련한 일입니다. 김관중 변호사 _ 성범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 등 [킹사과 변호사 소개] 이 름 : 김관중 전 담 :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소 속 : 법무법인 미성 ... blog.naver.com 이미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들이 보호관찰소에 잘 협조를 안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인데요. 집행유예취소신청에서 집행유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2가지 경우 mengmengniu, 출처 Unsplash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판사님이 "당신은 징역형을 받아서 감방생활을 해야

교대역 직장인 점심맛집 '삼미대포' [내부링크]

교대역 직장인 점심맛집 '삼미대포'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교대역 맛집리뷰 하나 가지고왔습니다. 교대역 직장인들의 입맛이 까다로운 만큼 지인에게 추천받은 곳인데 점심특선이 특히 마음에 든 곳입니다. 교대역 직장인 점심맛집을 찾고 있다면 이곳을 이미 다녀와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미대포 교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40 자연빌딩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외관 사진을 깜박해서 로드뷰로 대체합니다. 위치는 사실 찾기 쉬우므로 금방 찾으실거에요.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점심특선을 오늘 다녀왔습니다. 점심특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양념 숯불갈비 vs 차돌양지입니다. 각 메뉴 2인이상 주문가능하고요. 금액이 13900원입니다. 위에가 기본 찬입니다. 저녁 고기장사를 하다보니 소금, 페퍼론치노, 겨자, 와사비 등 한번에 주셔서 퀄리티가 좋습니다. 특히 밑반찬도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소고기 된장찌개도 생각보다 고기가 실하게 들어있습니다. 고기는 이

불륜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 [내부링크]

s1winner, 출처 Unsplash 불륜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률 팁 드리고 있는 킹사과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은 합의이혼이건 재판이혼이건, 포인트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핵심이 되는데요. 특히 불륜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때의 싸움이 아주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불륜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모든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shelbymary_, 출처 Unsplash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될때, 당사자인 아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눠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보존 받기를 원하죠. 혹은 기존 재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소송이 가능하기도 한만큼 독립적입니다. 이혼의 원인이 불륜이라고 하더라도

경찰폭행 처벌피하려면, 합의는 안되요 [내부링크]

경찰폭행 처벌피하려면, 합의는 안되요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중인 킹사과 입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한양으로 라는 말이 있듯이, 법률 판례를 알고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킹사과 블로그를 들여다 보신다면 결코 손해는 없는 정보를 얻어가실 겁니다. 오늘은 경찰폭행 처벌과 관련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폭행과 관련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죄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겁니다. hungngng, 출처 Unsplash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 절대 안됨'이라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합의'를 암묵적으로 해주지않고, 합의를 하면 인사기록 등에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 협조가 안되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 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방법을 통해서 경찰폭행 처벌을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필독 [내부링크]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필독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킹사과는 365일 판결문을 리뷰하며, 생활 속 비일비재한 법률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33번째 생활법률 꿀팁을 전해드릴 건데요. 이번 내용은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필독입니다. 가해자 측면에서 작성된 만큼 시간이 없으신 분들 중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시는 분은 '뒤로' 버튼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단, '본인이 교통사고 가해자다.' 혹은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 입장 내용이 궁금해'하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있어서는 안되지만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jerrykavan, 출처 Unsplash 교통사고는 '나만 운전 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갑작스레 휘말릴 수도 있는 사고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운행 중지]입니다.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후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도록 해

사실혼관계 입증방법 알려드립니다 (사례) [내부링크]

사실혼관계 입증방법 알려드립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리뷰하는 킹사과입니다. 매주 진행했던 판결사례를 리뷰해보면서 승소이유 핵심사항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사사건>입니다. 가사사건이라 함은 보통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이혼사건이 많지만, 사실.혼과 관련된 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남은인생 동거하여 함께 살고계신 분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지않은채 살고있는 분들 동거를 통하여 사실상 부부처럼 살고있는 분들 ageing_better, 출처 Unsplash 이런 사정들이라면 보통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문제에서는 사.실.혼은 법적혼인보다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사실혼관계 입증방법이 핵심이다. 지금부터 사.실.혼관계 입증방법을 사례를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과 사.실.혼의 차이 사실혼관계 입증방법

보이스피싱 합의, 범죄단체가입도 확실히 절반 이상 감형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합의, 범죄단체가입도 확실히 절반 이상 감형 안녕하세요 연간 1000명의 합의 전문 킹사과입니다. 킹사과가 전담하는 형사 피해자는 평균적으로 15인 이상으로, 형사사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확률로 피해자 합의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른 형사변호사에 비하여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원수가 많아 합의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작업대출 처벌 _ 계좌 연루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 (사례) 작업대출 처벌 _ 계좌 연루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 중인 킹사과입... blog.naver.com 오늘 소개할 포스팅도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입니다. 그중에서도 처벌형이 가장 높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이 혐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형에 초점을 맞춰서 변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합의, 범죄단체가입도 확

민사 변호사없이 돈아끼는 2가지 방법 [내부링크]

민사 변호사없이 돈아끼는 2가지 방법 neonbrand,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생활법률 알려드리는 킹사과입니다. 어느새 보니 킹사과 생활법률 팁도 꽤 쌓였네요. 이 꿀팁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도움이 될것이라 믿으며 오늘의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송을 최대한 안할 수 있는 민사 변호사없이 돈아끼는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용증명 dreamcatchlight, 출처 Unsplash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사 변호사없이 할 수 있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을 하기 전에 "너가 계속 대응을 안하면, 나 소송할거야"라고 뜻을 알리는 우편입니다. 의미없어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해결을 해왔습니다. 상대방이 걱정이 많거나,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내용증명에서도 효과를 봅니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 촉구를 요

음주 채혈 측정 했다면 변호전략은? 숙취운전 방어법 (사례) [내부링크]

음주 채혈 측정 했다면 변호전략은? 숙취운전 방어법 (사례) 김관중 변호사 _ 성범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 등 [킹사과 변호사 소개] 이 름 : 김관중 전 담 :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소 속 : 법무법인 미성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분석하는 킹사과입니다. 킹사과 블로그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을 몇가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른 블로그에서도 음주운전에 관련한 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diana_pole, 출처 Unsplash 그 중에서도 혹시 '음주 채혈 측정'을 하신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판결_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 : 벌금 500만원 (약식벌금 700만원) 킹사과 : 피고인 변호사 _ 김관중 특징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형 감형사건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사건 회식 후 숙면했지만, 숙취운전 nextvoyage_pl, 출처

공용물건손상 벌금 600만원이 다행인 이유 _ 경찰서 난동 사례 [내부링크]

공용물건손상 벌금 600만원이 다행인 이유 _ 경찰서 난동 사례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하는 킹사과입니다. 최근 공무원 폭행이나 모욕 등의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어요. 그러면 안되는거는 다 알고있고, 이 포스팅 클릭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반성하고 있으니 해결책을 알고 싶어서 클릭하셨을 겁니다. 네 오늘 포스팅은 경찰서 난동으로 '공용물건손상 외 2건'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공용물건손상 벌금 600만원이 제법 큰돈임에도, 다행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하면 경찰서 난동 등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감형시킬 수 있을까요? 판사님의 처벌을 아주 최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하여 알고싶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합의, 범죄단체가입도 확실히 절반 이상 감형 보이스피싱 합의, 범죄단체가입도 확실히 절반 이상 감형 안녕하세요 연간 1000명의 합의 전문 킹사과입니... blog.naver.com 술먹고 경찰서 난동 공용물

퇴직금 변호사 _ 퇴사 근로자 소송에 겁먹지 마라 (사례) [내부링크]

퇴직금 변호사 _ 퇴사 근로자 소송에 겁먹지 마라 (사례)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오늘은 기업 변호 승소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는 황교영변호사님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교영 변호사 _ 부동산, 채권, 손해배상 등 [킹사과 변호사 소개] 이 름 : 황교영 전 담 : 부동산 및 건설 분쟁, 손해배상, 투자금 반환 등 (까다로운 ... blog.naver.com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얽혀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임직원 그중에서도 회사의 임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서 일반 직원과는 다른 퇴.직금 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생각했던 퇴.직금과 회사 규정을 기반으로 한 퇴직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임원 출신은 그 차액 금액이 몇억이 넘기도 합니다. 오늘 사례는 '회사 입장'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 측 이야기는 알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님, 스타트업 관계자, 경리 총무 팀, 인사팀 직원분들이라면

작업대출 처벌 _ 계좌 연루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 (사례) [내부링크]

작업대출 처벌 _ 계좌 연루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 중인 킹사과입니다. 오랜만에 김현수 변호사님의 작업대출사기 피해자이자 피의자 의뢰인의 사연을 가져와봤습니다. 김현수 변호사 _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킹사과 변호사 소개] 이 름 : 김현수 전 담 :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등) 소 속 : 법... blog.naver.com '작업대출'이란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나올 지경이어서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작업대출이라는 문구 쓴 업체 치고 보이스피싱 조직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들 업체에 이미 계좌정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한 뒤라면 그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활용되고 있을 것이며,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_ 피고인은 집행유예 1년

형사항소기간 찾지 말고, 이것부터 보세요 [내부링크]

형사항소기간 찾지 말고, 이것부터 보세요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하는 킹 사과입니다. 오늘은 형사항.소와 관련한 포인트를 잡아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는 분 항소기간을 검색하시는 분 2심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모두 이번 포스팅을 '먼저'읽고 진행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실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이 7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선고를 받은 날 +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입니다. 예) 수요일 선고 => 목, 금, 토, 일, 월, 화, 수 =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선고 당일은 항.소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점을 기억하시고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장은 '선고받은 최종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처벌 집행유예 나온 방법 (사례) [내부링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처벌 집행유예 나온 방법 (사례)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판결문 분석하는 킹사과 입니다. 오늘 판결문은 킹사과 김관중변호사님 사례입니다. 김관중 변호사 _ 성범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 등 [킹사과 변호사 소개] 이 름 : 김관중 전 담 :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소 속 : 법무법인 미성 ... blog.naver.com 혹시 여러분이 주운 카드를 사용하여 조사를 받은 뒤 '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처벌'을 검색할 만큼 재판을 받을 위기라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_ 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 사건명 :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킹사과 : 피고인 변호사 _ 김관중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특징 : 피고인 동종전과 벌금형 이력 2회 있음 일부합의, 일부형사공탁 진행 재범 분실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융업법위반 처벌받다 thali

민사소송 변호사 없어도 되는 경우 [내부링크]

민사소송 변호사 없어도 되는 경우 솔직히 변호사가 꼭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혼자서 해도 되지만, 정 부담스러울 경우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변호사의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길게 설명하면 끝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다음 3가지가 민사소송 변호사 없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상속사건 2.토지수용관련 사건 3.주택임차인인 경우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속관련 사건이 100% 민사소송 변호사가 필요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잘 이해가 안되는 경우,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우선 법률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상속관련 사건 상속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입니다. 즉, 민사소송 변호사의 효과는 법률행위를 다툴때 필요하지만, 법률규정은 정답이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를들어서 4인가구

진짜 무료법률상담 소개와 현실 [내부링크]

진짜 무료법률상담 소개와 현실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변호사업계 솔직담백한 현실을 알려드리는 킹사과입니다. 오늘 이 포스팅은 유료 말고, 무료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으신 분 무료상.담이 의심스러우신 분 그렇다면 유료 상 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하신 분 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상 담이든, 유료 상 담이든 상 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상 담 전 이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해 보신다면 적어도 최소 상 담 비용인 10만원은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단, 진짜 무료법률상담은 이곳에서만 가능합니다. dylandgillis, 출처 Unsplash 검색을 하시다보면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법률 상.담은 유료입니다. 돈을 내고서 상.담받는것이 원칙이죠. 법률 상.담 받고자 하는 분들이 모두 소송을 하고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상.담 받고

교대역 신상카페 봉쥬르봉봉 [내부링크]

교대역 신상카페 봉쥬르봉봉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이번주에 교대역에 미팅있어서 갔더니 교대역 신상카페가 생겼더군요. 네이버 지도상 '베이커리'인데, 들어가면 이게뭐지... 싶은 그곳 알려드립니다. 봉쥬르봉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B1,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음과같은 평이 있습니다. 가장 순위가 높은것은 '빵이 맛있어요'입니다. 슬프게도 저는 가서 커피마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층고가 높고, 자리간 거리가 넓은 편입니다. 최근 교대역 신상카페 중에서는 가장 여유로운 공강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하는데요. 주문할때 '주문하기'/ '포장하기' 중 버튼을 잘 눌러줘야 하겠습니다. 빵 맛집이라고해서 빵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용 가짜음식인지 이만한게 나오는 건지 알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빵이 종류는 많은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베이커리'라고 생각하면 적다는거죠... 카페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토지소유자가 처리 안하는 법 [내부링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토지소유자가 처리 안하는 법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들여다보는 킹사과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는 소송(재판)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등에 이의신청 및 진정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킹사과소속 김성래변호사님의 경우에는 기업고객의 과태료, 폐.기.물 등의 진정 및 이의 신청을 다루어 '소송까지 가지 않는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소송까지 가지않고 끝낼 수 있다는 건 시간과 돈을 모두 아낄 수 있으므로 오늘 소개드릴 사례를 주목하세요. 빌려준 토지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발생하신 분, 임차인이 폐.기.물을 내버려두고 도망가서 이도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시름과 고민에 비하여 변호사가 단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2.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처리 해야 하지만

김성래 변호사 _ 민사, 행정, 부동산관련 소송 [내부링크]

[킹사과 변호사 소개] 이 름 : 김성래 전 담 : 민사, 행정, 부동산 관련 소송 소 속 : 법무법인 태온스 법무법인 태온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9 서교빌딩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킹사과 소속 김성래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성래 변호사님은 서초동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소송진행을 하는 전략에 능한 민사전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사건 수임이 우선이 아니라, 의뢰인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고민해주는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승소'뿐만 아니라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경 력 1. 성균관대졸업 2. 민사, 행정 전담 변호사 3. 서울시 입법, 법률 고문 위촉 4. 서울시 공익변호사 위촉 5. 서울동작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자문 변호사 6. 대한요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련포스팅 업데이트중 관리비소송, 부동산 경매물건의 연체관리비

공기호부정사용 처벌, 번호판 재사용 무조건 집행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사례) [내부링크]

공기호부정사용 처벌, 번호판 재사용 무조건 집행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viktortalashuk,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읽는 킹 사과입니다. 365일 동안 하루 2~3개의 판결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대강 계산해 보니 1년간 판결문 1000여 개 이상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형사사건은 강력 범죄도 있지만, 생활형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형 범죄는 '모르고 한 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일'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 글을 읽은 여러분도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리라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활범죄 형사사건을 꼼꼼하게 잘 해결하시기로 유명한 기관 중 변호사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처벌, 벌금형이 없다. " 새로 산 차에 중고로 팔아버린 번호판, 주인이 바꿔달아서 사용해도 될까요? matthewstamand, 출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비용 들더라도 꼭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비용 들더라도 꼭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읽는 킹사과 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이게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된 이유는 강제추행의 기준이 피해자 입장을 더욱 반영하라는 의도 였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다면,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비용이 궁금하신 분 -성범죄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경미한 성 관련 범죄로 국선 변호사와 사선변호사를 고민하시는 분 이런 고민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또, 강제추행 죄는 외국인, 공무원, 회사 임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선고유예 등으로 방어해야 하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입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 변호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요건 기준 더 확대되다 강제추행 죄의 기준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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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면 삼겹살 _ 왕대박 삼겹살 (합의 하러 갔다가 발견) [내부링크]

팔탄면 삼겹살 _ 왕대박 삼겹살 (합의 하러 갔다가 발견)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합의하는 킹사과 입니다. 사실 주말 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서면을 작성해야 하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합의하러 다니면 휴식을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맞는 분들이 있죠. 그런분들은 주말에 간혹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맛집은 팔탄면에서 일하시는 피해자가 현지 팔탄면 삼겹살 맛집이라고 추천해주신 곳이에요. (피해자 분들이라고 늘 까칠하지는 않아요...^^) 왕대박삼겹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428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시 팔탄면 삼겹살집입니다. 정말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시골? 산업단지? 인근의 밥집입니다. 메뉴도 단촐했습니다. 무한리필 삼겹살집인데, 정말 고기류는 삼겹살만 파는 곳입니다. 근처에 산업단지, 공장 등이 많다보니 가성비있게 꾸려놓은것 같았습니다. 가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