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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간의 범죄조직 추적 기록 [내부링크]

2020년. 인스타에서 알게 된 외국인을 도와주려다가, 국제범죄의 공범이 되었다. 수사기관의 체포 예고장도 도착했다. 범인들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는 계속되었다. 더 이상 보낼 돈이 없었을 때, 사기 범죄임을 깨달았다. 경찰에서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였다. 경찰은 난민 신청자로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던 나이지리아인 인출책을 한 명 체포하였고, 경찰의 수사는 그걸로 끝이 났다. 나는 혼자서 범인들을 추적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9번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포통장과 연계계좌의 거래내역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갔다. 경기도 연천 포천에서, 동두천 안산, 인천의 함박마을까지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국내 총책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다. 2023. 4월에는 공범이 살고 있는 주소지도 찾아낼 수 있었다.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서로 관할이 아니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3년 동안 범인들을 추적하면서, 나에게 수사권이 있다면, 1년 안에 국내에 있

[2]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로맨스 스캠 [내부링크]

범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건 금요일이었다. 월요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계좌 정지 영장을 받으려면 열흘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서둘러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알려줬다. 은행으로 향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지급정지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한다. 지급정지 신청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에는 일단 구두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서 열흘 이내에 지급정지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것 같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의 경우에는 지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범인들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포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출책은 여유 있게 돈을 빼내갔다. 토요일 일요일, 심지어 3.1절 공휴일에도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 평일에만 돈을 인출했다. 마치 지급정지가

[3] 금융위원회의 '은행 책임 법' [내부링크]

나는 3년 동안 수십 개의 대포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았다. 범인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는 거의 매일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다음 날 전부 인출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되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씩 이런 거래내역이 반복된 것이다. 은행 직원 중에서, 이런 계좌들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의문이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이 자료를 출입국사무소의 사이트에 입력하면,(하이코리아-등록증 유효 확인) 통장을 개설했던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인지, 아니면 영구 출국했는지 3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다. 대단히 번거로운 절차도 아니고,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도 아니다. 설령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50조씩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은행 입장에서는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금액일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은행 직원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

[4] 외국인 피고의 한글이름 [내부링크]

내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는 6개인데, 그중에서 5개는 외국인이 개설한 국내 은행 계좌였다. 범죄에 사용된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 보고 싶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얼마쯤 돈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허망한 기대도 있었다. 대포통장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은행 계좌의 소유주에 대한 인적 사항도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은행에서도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다행히 전자소송을 해 본 적이 있었다. 5명의 외국인 통장 명의인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금융거래 제출 명령서를 신청해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소장을 제출하고 며칠 지나서 법원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외국인 피고 5명의 이름을 한글로 바꿔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외국인 상대로 재판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이름을 은행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영어 알파벳으로 기재해서 소장을 제출했었다. 재판을

[5] 난민들의 대포통장 [내부링크]

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5명의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 명령서를 신청했다. 피고들의 외국인등록번호와 통장의 거래내역을 입수할 수 있었다. 피고5명중에서 1명은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였고, 4명은 아프리카 인들이었다. 출입국 관리국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피고 5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피고들의 외국인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 인들은 난민비자(G-1)로 국내에 체류하던 사람들이었다. 체류자격 G-1비자(난민신청자) 피고들의 대포통장의 거래내역 중에는 중고자동차를 사고 판 기록도 있었고, 불과 2주 전에는 아프리카행 항공권을 여행사에서 4장 구입한 내역도 있었다. 여행사에는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들 또는 탑승객들의 인적사항이 남아있을 것 같았다. 혹시라도 수사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다. 나는 출입국관리국에 사실조회를 했었고, 통장을 개설한 외국인들이 이미 출국한 날짜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6] 경찰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보름 만에 연락이 왔다. 인출책 한 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다. 나이지리아 인이었고, 난민 신청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10년째 불법체류를 하던 사람이었다. 수사관은 인출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서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왔다. 본 건이 송치된다 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범행계좌, IP 자료, 추가 확보 계좌들에 대해 계속 수사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나머지 범인들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6개월 8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8개월이 지났을 때는 경찰 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다른 용의자를 신고하러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그제야 수사관은 계면쩍어 하면서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말해주었다. 나중에 검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경찰은 인출책 4명의 은행 CCTV도 전부 확보하지 않았다.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CCTV

[7] 하루라도 먼저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피해금을 송금한 대포통장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재판에 이겨도 압류.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인 인출책은 동두천시 보산역 앞에 있는 농협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에 체포될 때 7개의 대포 통장도 가지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 카드이다. 범인들은 종이통장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체포된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7개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분산 이체했다. 어쩌면 7개의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검찰 공소장에도 7개의 대포통장이 적시되어 있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했다. 7개의 대포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변론 기일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원고 승 판결을 받고 나서 압류 추심을 진행했을 때는 5천만 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인출책이 가지고 있던 대포통장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피해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었다. 단 2달 동안에만 2억 원이 입금된 통장도

[8]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 ① [내부링크]

대포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는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해야 한다. 로맨스 스캠에서는, 먼저 재판을 끝내고 압류 추심하는 사람이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전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경험 많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내서 재판을 의뢰한다고 해도, 변호사들은 다른 재판도 여러 건 같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재판을 하는 것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나의 경험에 한정되지만, 성의 있게 대응해 주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찾기가 힘들었다. 나는 여러 명의 법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는데,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말없이 손으로 볼펜만 돌리다가, 인출책에게 소송 하라고 하나마나 한 말을 하는 변호사도 있었다. 상담료가 너무 아까워서 속앓이만 했던 날도 있었다. 게다가 로맨스 스캠 피해자 입

[9]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 ② [내부링크]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하루라도 먼저 재판을 끝내야 유리하다. 재판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보려고 한다. 다만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읽어주기를 바란다. 1. 소가는 가능하면 3천만 원 이상으로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재판은 소액재판으로 분류된다. 소액재판은 사건이 많아서, 재판 진행이 늦어진다. 나는 범인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소액재판을 신청했던 적이 있다. 사실조회서 채택 (허가)까지 열흘, 은행으로 송달되기까지 2주, 은행 도착까지 4일, 사실조회 송달하는 데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던 적도 있었다. 반면에 소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재판을 했을 때는, 똑같은 과정이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피해금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3천만 원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도, 가능하면 소가를 3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

[10] 인출책과 난민 선교교회 [내부링크]

나이지리아인 인출책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원에 찾아가서 재판을 방청했다. 인출책은 뜻밖에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인출책의 변호사 선임료는 내 돈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용되지 않았다. 형사재판 판사님들이 민사 영역인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다. 인출책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인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출책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항소심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3년형이 확정되었다. 인출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사선변호인을 고용할 정도이면, 얼마간의 예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인출책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아냈다. 다시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해당 외국인이 수감되어 있는 시설과 수감번호를 확인했다. 외국인 등록증명원도 발급받았다. 인출책은 10년 전에 난민 신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었다. 난민 신청이

[11] 인출책이 살던 곳을 찾아내다 [내부링크]

나이지리아인 인출책은 체포되었지만, 피해금을 찾을 수는 없었다. 경찰 수사관은 인출책이 불법체류자라 거주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인출책이 살던 곳을 찾아내고 싶었다. 인출책의 숙소에는 피해금이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패거리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범인들의 아지트를 찾아내고 싶었다. 금융거래 제출 명령서를 통해서 인출책이 사용했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봤다. 거래점 코드를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았다. 피해금을 인출한 장소를 알 수 있었다. https://www.kftc.or.kr/mobile/data/MobileBankinqByCode.do 인출책은 평일 오전 8시를 전후해서 동두천 보산역 앞에 있는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피해금을 인출했다. 오늘 농협에서 인출했으면, 다음날은 우체국 다음날은 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매일 번갈아가면서 피해금을 인출했다. 인출책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인출책은 동두천 보산역

[12] 범인들이 살고 있는 빌라 [내부링크]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들의 주소는 은행의 자료와 외국인 등록등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통장 개설자들이 살던 곳을 찾아다녔다. 대부분의 집 주인들은 다짜고짜 화 부터 낸다. 자신들에게 어떤 손해가 생길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이름조차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파주의 빌라 사장님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이었다. 빌라에 살았던 외국인들의 외국인 등록증도 복사해서 보관해놓고 있었다. 게다가 인출책과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다고 한다. 인출책은 사무 X의 통장을 자신이 사용했다. 통장에는 매달 4일에 3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날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은 아즈 X였다. 아즈 X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아즈 X는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인이었다. 사건 당시에는 인출책의 옆방에 살았었다.

[13] 나이지리아인 인출책이 보낸 편지 [내부링크]

천안교도소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인출책이 보낸 편지였다. 주소와 이름은 한글이었고 내용은 영어였다. 나는 인출책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했었다. 소장에 적혀있던 내 주소를 보고 집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다. 편지는 나에 대한 저주와 원망이 가득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노센트맨 인데 감옥에 있는 것은 나 때문이고, 빨리 내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네 번째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인출책을 혼내주고 싶었다. 법무부 사이트에 가서 수용자의 상대방 신청을 하면 영치금 잔액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https://minwon.moj.go.kr/minwon/1996/subview.do 인출책의 영치금을 압류해 놓을까 생각했다.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간식거리 하나 사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잠깐 망설였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인출책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다. '너의 중간 보스가 아즈X이라는 걸 알고 있다. 네가 돈을 인출해서 아즈X에게 건넨

[14] 교회. 교회. 또 다시 교회... [내부링크]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연계계좌의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나있었다. 범인들은 피해금을 입금 받은 통장에서 다른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한다. 경찰에서는 '토스'라고 말한다. 토스에 사용된 계좌가 '연계계좌' 인 것이다. 연계계좌의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민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재판의 피고는 9명이었다. 자신의 통장을 범죄조직에 제공한 사람들이다. 우즈베키스 탄인1명, 카자흐스탄 국적 2명. 나머지는 아프리카인 이었다. 8명은 난민 신청자였고 나이지리아인 1명만 무역경영 비자(D-9)였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르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 들이 만나고 모여서 범죄에 가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국내 교회의 우즈베키스탄인 선교사가 나이지리아 선교활동에 갔다가,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던 기사가 생각났다. 어쩌면 아프리 카인과 중앙아시아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주 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했다

[15] 185만 원 최저생계비 추심하기 [내부링크]

범인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는 185만 원이 남아있는 계좌들이 있었다.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압류 추심한 피해자들이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추심 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한 달 치 생활비 185만 원은 추심할 수가 없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합의 인 것이다. 하지만 185만 원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범인들이 사용한 통장 인 것이다. 몇 군데에서 법률상담을 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반환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185만 원이 범죄 피해 금의 일부이고, 통장 명의인은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은 '그 밖의 사정'에

[16] 우리은행 대포통장의 수상한 거래내역 [내부링크]

9개의 연계계좌 중에서 우리은행의 대포통장에는 두 달 동안에만 18명의 한국인들이 2억 원 가까운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다. 우리은행의 대포통장을 사용한 인출책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2억 원 중에서 약 700만 원을 풀로비(가명)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13분 동안에 600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찾을 수 있었다. ① 한국인 피해자 2명이 저녁 7시와 8시경 합계 4천2백만 원가량을 송금하였고 ②인출책은 새벽 1시에 300만 원을 인출하고 ③다시 아침 7시에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에 ④아침 9시까지 다른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고 ⑤오전 9시 57분부터 13분 동안에 플로비 주식회사에서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총 21건 600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우리카드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체크카드 결제업체인 플로비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알아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본점은

[17] 하나은행 대포통장을 사용한 사람들 [내부링크]

9개의 연계계좌 중에는 하나은행 계좌도 있었다. 범죄 피해 금이 송금 된 수협은행에서 피해금이 분산 이체될 때 사용된 계좌 중에 하나이다. 수협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돈을 이체한 장소는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이다 (국민은행 취급점 코드 0040219) 하나은행 통장 사용자는 약 30분 후에 성동구 마장동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국민은행 취급점 코드 0040918) 따라서 수협은행과 하나 은행 통장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은행 통장 사용자는 우즈베키스탄 인으로 추정되었다. 하나카드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하였는데, 통장 사용자는 파워 콜이라는 업체의 앱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충전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작성된 충전 페이지를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은행 통장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통장 사용자는 거의 매일 광주, 여수, 순천, 안산 등지의 우즈베키스탄 식당이나, 그 지역의 편의점, 호텔에서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남아있었다.

[18]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내부링크]

9개의 연계계좌 중에는 국민은행 계좌도 2개가 있었다. '레이'와 '토프'라는 카자흐스탄인 이 개설한 통장이었다. 레이와 토프(가명) 두 사람에 대한 외국인 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았다. 이들 또한 G-1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었다. 그런데 두 명 모두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다. (체류 기간 경과자) 두 사람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해 보았다. 내 사건 직후에 같은 날 출국하였다가, 3개월쯤 지난 후에 며칠 간격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하였다. 그리고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이도 한 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레이와 토프는 피해금이 자신들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면 곧바로 XX 송금 대행업체에 개설한 자신들의 계정에 송금하였다. XX 송금 대행업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레이와 토프의 거래내역을 입수하였다. 일부 금액은 XX송금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은행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카자흐스

[19] 내가 경험한 경찰 수사관들 [내부링크]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경찰서 앞의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남자 두명이 마주 앉아 있었다. 머리가 짧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은 하얀 봉투를 건네받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대한민국에서는요, 형사질 하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이다. 짧은 머리 형사의 당당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도 경찰에 봉투를 건네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건에 '기름칠'을 해야 수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다. 돈 없고 빽없는 일반국민은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어렵다. 그나마 우편 으로 제출해야 접수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의 상식처럼 되어있다. 변호사에게 고소장 제출을 부탁해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사건을 접수할지 수사를 시작할지는 오직 경찰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에게 전부

[20]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경찰 수사관 [내부링크]

범죄에 사용된 9개의 연계계좌 중에서 4개의 계좌가 플로비 주식회사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주거지 관할 인천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플로비 주식회사의 대표인 우즈베키스탄인이다 피고소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서울의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서울의 경찰서로 이송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서울의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피고소인과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다.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경찰 수사관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소인이 한국어가 능통하다는 말도 전해주었다. 추석 연휴 전날에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했다. 피고소인과 마주 앉은 상태에서 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았다. 수사관은 대뜸 '피해금이 700만 원 이란 말인가요?' 하고 물어보았다. 고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전화로 천천히 설명을 했다. '전체 피해금 중에서

[21] 불송치 통지서 [내부링크]

다시 두 달가량이 지났을 때. 수사관이 전화를 했다. 피고소인이 거래내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주문한 손님은 특정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만일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자신과 관계없는 범인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면 주문하고 결제한 사람이 대포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맨스 스캠 조직의 구성원일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주문한 손님의 이름은 모른다고 했다. 손님이 자신의 이름은 입력하지 않고 물건을 주문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손님의 이름은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700만 원어치 물건을 주문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쇼핑몰 운영 회사에서 모른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피고소인의 쇼핑몰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주문내역을 확인해 보신 거냐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수사관은 답변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거래내역서를 나한테 보여준다고 했는데 보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거절한다. 피고소인의 회사와 관련된 다른 범죄계좌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22]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01827b2dde974667aa798f924d308f6b [내부링크]

피고소인이 어떤 거래내역서를 증빙 자료로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알고 싶었다 불상의 인물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했다. 피고소인의 회사인 플로비 주식회사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거래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쇼핑몰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있는 주문 날짜, 주문 상품별 금액, 주문금액 주문번호, 배송비, 택배 번호를 통째로 프린터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플로비 주식회사에서는 예상외로 빠르게 거래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신만만한 의견서도 첨부했다. 거래내역서를 받아보니 탄식이 새어 나왔다. 수사관이 끝까지 안 보여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무혐의의 근거로 사용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식과 신뢰성은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년 매출 50억 원의 법인회사인 것이다. 하지만 개인 메모 같은 형식의 A4 3장이 전부였다. 물건을 배송한 주소는 김포와 안산의 3군데였는데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전부 똑같다. 수사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