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ews_one의 등록된 링크

 epnews_one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66건입니다.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3.01.09)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北매체, 남측의 전쟁대결 책동에 일제히 비판 12일 강제동원 문제 관련 공개토론회 예정... 최종해법 이전 요식행위 될 가능성 커 일, 강제동원 문제 한국 측 행보 지켜본 뒤 G7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 검토 “1956년 천리마 정신” 강조하며 5개년계획 완수 다짐 軍, 대북 확성기 시설 상시 점검…방송재개 가능성 대비 美 "北은 도전과제 중 최상위…효과적인 한미일 3국 협력" 美국무부 경제차관 9∼11일 방한…공급망·IRA 등 논의 예상 美日 '2+2 외교국방 회담' 11일 개최…"北 위협 의제될 것“ 1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최종단계인 외교부 주최의 공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일절 배제하고 일본의 주장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명백한 •졸속합의 •굴욕, 외교참사이며 •역사왜곡 합의이자 •사법주권 포기, 대법판결 무력화하는 합의입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젤렌스키, 정부자금 200억 달러 횡령...작년 재산 1조원 증가" [내부링크]

* 우크라 전 총리 "젤렌스키, 정부자금 200억 달러 횡령"...BBC "작년 재산 1조원 증가" * "우크라, 국가 소멸단계 본격 진입...남은 인구 2500~2700만 명" * 대러 제재 속 유럽연합(EU)의 2022년 2~8월 대러 수입액 폭증 * 러, 미국 국채 보유 2010년 1,760억 달러 → 현재 약 20억 달러 * 우크라 격추 드론, 52개 부품 중 40개는 미국 회사에서 개발 * 영 해리왕자 "아프간전에서 25명 체스 말처럼 사살"...탈레반 "국제법정 서게 될 것" * '기댈 곳은 중국뿐' 아프간 탈레반…"원유 함께 채굴" * 메드베데프, 치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한 군함 워싱턴DC 근처에 배치 촉구 * "미,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적국인 독일과 일본에 재무장 지시" * 러, "일 군사화 지속되면 대응 조치" 경고..."대러 제재 동참 한국 처지는 이해" * 중·필리핀 정상회담, 남중국해 문제 소통 확대…'천년의 우정' 강조, "신 황금시대 열려" * 페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3.01.11)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북 전원회의 분석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 북 "자주권 문제에는 티끌만한 양보도 타협도 없다“ '의료격차 줄이자' 北, 작년 방역간부 1천300명 원격재교육 박상학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 살포”...통일부 ”자제 요청“ 성주 사드기지 환경평가 초안 끝내… 이르면 3월 정식 배치 미 경제외교차관 "IRA 차별적 조치 완화 공동노력 계속“ "美, 한·일·네덜란드와 대중 반도체 수출제한 논의“ CRS "北, 분쟁 발생시 주일미군기지 공격 가능…한미일 대응 중요“ <현장소식> 지난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문] 6.15남측위

오늘의 주요뉴스 모음 (2023.01.11) [내부링크]

2023년 1월 11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ㅇ (대통령실) 대통령, 14일부터 6박 8일 간 UAE 스위스 방문. 새해 첫 해외 순방, 100여개 기업 ‘경제사절단’ 동행…‘세일즈 외교’ 박차 - 대통령 “도전·혁신 든든히 뒷받침” 과학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 <한국> 힘 빼겠다던 민정 정책 보강…‘슬림 대통령실’ 딜레마 ㅇ (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중국 정부, 한국의 자국민 방역규제 강화에 ‘보복 조치’로 맞대응…외교부, 즉각 ‘유감’ 표명(매경 1면톱) - ‘중국발 입국규제’ 첫 보복, 한 중 관계 영향 주목…산업계 파장 촉각 ㅇ (경제) 11월 경상수지 3개월 만에 적자 전환…반도체 수출 악화 영향 한 미 외교차관 “IRA 차별조치 완화 위해 계속 협력할 것” - <중앙> 반도체 법인 종부세 줄줄이 감세…‘세수 확보’ 경고등 켜졌다 - <경향> 야심차게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시행 반년 만에 ‘흔들’ ㅇ (외교안보) 합참, 긴급 지휘관회의서 ‘결전 의지’ 강조

오늘의 주요뉴스 모음 (2023.1.13) [내부링크]

2023년 1월 13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ㅇ (‘일 강제동원 배상’ 관련) 정부 “한국 재단 통해 기금 조성” 제3자 통한배상 공식화. 피해자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강력 반발(8개 매체 톱) - 정부‧피해자 측 ‘강제동원 해법’ 놓고 간극 극명…최종안 도출까지 난항 예상 - 1면톱, 일제 징용 우회 사과…한‧일 정부 해법 접근(중앙) 강제동원 배상, 일본책임은 빠졌다(한겨레/한국/세계) 강제동원 해법, 일본 ‘뜻’대로(경향) ㅇ (대통령실) 대통령 ‘독자 핵 무장’ 거론에 대해 “북 도발 억제 의지강조한 것” 설명 UAE·스위스 순방에 MBC ‘전용기 탑승’ 허용 - <중앙> 고졸 채용 늘린다…윤 대통령 “능력 중심 환경 마련” ㅇ (외교안보) 미‧일 “중국은 최대 전략적 도전” 2+2 안보협의회서 ‘전방위적 안보협력 강화’ 천명. 바이든‧기시다, 오늘 워싱턴서 정상회담 - <조선> 침대도 없는 곳에 중국인 격리?…관광호텔급 객실 제공 ㅇ (국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회견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3.01.04)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북, 전원회의 결정 이행 촉구…"결사관철 정신은 우리의 힘" 윤석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 논의”, 바이든 “NO”.. 양국 진화 한미 핵 공동연습 '스노캣' 이르면 상반기…韓, 美폭격기 엄호훈련 합참 핵·WMD대응본부 창설…향후 '전략사령부' 토대 국방예산 5년간 331조···中·日 수준 연 6.8%씩 늘린다 – 국방중기계획 강제동원 해법, 결국 '제3자 변제'로···이달 중 토론회 '마지막 절차' 강제동원지원재단, 정관변경 행안부에 신청…'피해자 보상' 추가 강제동원 해결책 유력안, 과거 '김앤장' 논의 내용과 흡사 양금덕 할머니 "나는 '양관순'…동냥 같은 돈 원치 않아“ 국민의힘 북핵특위 "'3축체계 확대 개편해야"... 제주 핵무기 배치 미일, 이르면 13일 백악관 정상회담…북핵·안보문서 개정 논의 유엔 안보리 5개 이사국 교체…스위스∙일본 등 <뉴스> 북, 전원회의 결정 이행 촉구…"결사관철 정신은 우리의 힘" 노동신문은 "올해의 전

소련 건국 100주년...미국 역사가 "소련 덕분에 지구촌에 복지·인권 싹 텄다"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내부링크]

* 소련 건국 100주년...미국 역사가 "소련 덕분에 지구촌에 복지·인권 싹 텄다" * "소련, 세계 최초 사회주의 국가...공공 소유, 국가 계획, 사회 복지 및 평등주의 기반" * 조선 "신냉전, 다극화질서 뚜렷"…중·러와 힘 합쳐 정면승부 * 조선 "한미일 군사동맹은 아시아판 나토"…전술핵 대량 생산·배치 시사 * 튀르키예·시리아 국방장관, 러시아서 회동…시리아 '내전' 후 처음 * 이란군, 호르무즈 해협서 대규모 군사훈련...신형 드론 400 목표 타격 * 베네수엘라 야권 분열 속 '한 지붕 두 대통령 체제' 종료...과이도 퇴진 * 브라질 룰라 집권 3기 출범...제2 분홍물결 속 국제 영향력 강화 시도 *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 점령지 합법이냐" 문의 * 미, 펜타닐 혼종 등 아편유사제 2023년 치명적 위기..기대수명 25년 만에 최저 * 중국·호주, 미국의 상소기구 보이콧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마비된 것에 항의 * 전범 멍에 벗으려는 독·일, 부추긴

오늘의 주요뉴스 모음 (2023년 1월 5일) [내부링크]

2023년 1월 5일 정책보도 일일종합 ㅇ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북 무인기 등 계속된 도발에 대통령 “북, 다시 영토 침범 시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중앙 등 10개 매체 톱) -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다목적 드론부대 창설·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지시 - 국방부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드론킬러' 개발·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 <조선 1면톱> 나사 빠진 군 수뇌 “용산 뚫렸다” 실토…뒤늦게 시인(1면톱) ㅇ (대통령실) 대통령, ‘개각설’ 일축 이어 대통령실 참모 교체도 안할 듯. ‘3대 개혁’ 추진에 매진. 야 “이상민, 사퇴 안 하면 탄핵” 압박 ㅇ (업무보고) 대통령 “무제한 쌀 수매, 농민에게도 도움 안 돼” 양곡 관리법 거부권 시사. “수출 드라이브 강력 추진” 당부도 - 농식품부, “국내 식량자급률 2027년까지 55.5% 달성” 해수부, “위기 대응펀드 1조 조성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보고 ㅇ (경제)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3.01.06)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윤 대통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대북 확성기·전단 검토하는 ‘강 대 강’ 조장하는 통일부 윤 대통령 “효력 정지 검토”한다는 ‘9·19 합의’는 무엇? 외교부, 12일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개최 북 "당조직·주요기업,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 교육 계속" 北교육당국 "중앙-지방 격차 줄어"…작년 최대 성과로 꼽아 무인기 대응 방공훈련 실사격 진행 실시 중...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준비 "北, 美 최대 안보위협 중 하나…위기시 군사대응 초래 가능성"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힘쓸 것"…공명당 대표 방한 보고 받아 중국대사관, 韓국회대표단 대만 방문에 "중한관계 심각한 충격" <뉴스> 윤 대통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대북 확성기·전단 검토하는 ‘강 대 강’ 조장하는 통일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함. 뿐만 아니라 합동드론부대 창설 소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지 오래다.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이 내팽개쳐졌다. 또한,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왜곡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양당의, 양당을 위한,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민심왜곡,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

이명박과 국정농단 주범 사면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또, 김기춘, 남재준 등 '박근혜 국정농단' 일당들도 사면·복권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을 위한 '특혜 사면'이자 '적폐 부활' 선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보유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부패 범죄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한 파렴치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나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면·복권도 용납할 수 없다. 부정부패와 직권을 남용해 처벌받은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니, 권력형 공직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사면을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2023년 경제정책방향’ 철회하라 [정의당 정책논평] [내부링크]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2023년 경제정책방향’ 철회하라 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민간 등록임대제에 아파트 포함, 다주택자 LTV 30% 허용,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허울좋은 명분 하에 서민과 무주택자 주거 안정은 아예 사라졌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경제정책이 소수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전락했다. 지난 정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특혜였다.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감면해주고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깍아주자 ‘투기의 꽃길’이 열리면서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뒤늦게 주요 투기 대상이었던 아파트를 제외하고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부가 대놓고 ‘세금을 감면해 줄테니 아파트를 사재기하라’고 부추기는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2.30)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김정은 총비서, 전원회의 3일째 연속보고..당조직 강화·간부사업 혁신 “자유·평화·번영” 한국판 인태전략…‘미국 편중’ 외교 재확인 백악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환영’…한미 공동의 약속 반영” 북 무인기로 ‘안보공백’ 제기되자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윤 정권 합참, ‘북 무인기 대비’ 육군·공군 참여 첫 합동방공훈련 유엔사, '北무인기 MDL 침범' 특별조사팀 구성... 남북 양측의 위반 사항 모두 조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국가정책의 1순위는 언제나 후대위한 시책’ 북, '12년제 의무교육' 10년…중등교육서 성과 日공명당 대표 29일 윤 대통령, 30일 박진 장관 면담…"한일, 현안 각급 소통" '전쟁 가능' 국가 탈바꿈 일본…내년 미국 무기 14조원어치 산다 <뉴스> 김정은 총비서, 전원회의 3일째 연속보고..당조직 강화·간부사업 혁신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당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3일회의(28일)에서 당조직 강화와 간부사업의 혁신을 주문함

윤석열, “확전 각오하고 무인기 침투” 명령 후 술자리 [내부링크]

전쟁 불사 명령 후 만찬 참석한 군 통수권자 2018년 이미 창설한 '드론부대', 조기 창설하자는 윤석열 '지금까지 뭐 한거냐' 격노한 윤석열, 사실은 거짓말 무인기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처가 말 밥에 올랐다. 지난 26일 12시 12분경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한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접수한 공군은 제트기와 공격헬기를 투입해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다. 무인기를 추격하던 공군기 1대는 추락 사고까지 났다. 보복 차원에서 무인기 3대를 휴전선 이북으로 날려 보냈다. 북 침투 작전은 17시경 끝났다. 문제는 이후 보인 윤 대통령의 행적이다. 확전 각오로 침투 작전을 펼치라고 명령한 군 통수권자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 윤 대통령은 18시 30분경 4대 지방협의체 회장단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송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만찬장에서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3.01.02)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조선로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 북,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 진행.. 김정은 위원장 참석 국방부 “북이 핵사용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 종말에 처할 것” 김정은 최고사령관 11주년…北매체 "혁명무력 강화 최전성기" 김정은 총비서 “정말 온몸에 힘이 납니다”... 600초대형방사포 증정식 답례연설 미 인태사령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 인지...한∙일 방위공약 철통 같아" 한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검토”…지소미아보다 강력 日 언론 “한국 정부, 이르면 이달 중 징용 노동자 배상 해결책 발표” 박진, 日공명당 대표 접견…한일관계 개선 적극적 역할 당부 비밀이라더니 서프라이즈…군 우주발사체 시험에 “전쟁난 줄” 나토 “한국 인태전략, 역내 도전 해결 약속 강조”…캐나다·호주 “한국과 접근 방식 일치” 美, 주일미군 사령부에 육해공 통합지휘권 부여 추진... 미일 "'평시 공항·항만 공동이용' 방침 내달 합의" 中, 대만에 무기 추가판매 미국에 "불에 타 죽는다

오늘의 주요뉴스모음 (2023.01.03) [내부링크]

2023년 1월 3일 정책보도 뉴스모음 ㅇ (신년 인사회) 대통령 “3대 개혁은 국민 명령…폐단 막고, 정상화 속도” 연일 ‘3대 개혁·기득권 타파’ 의지 표명(TV조선 톱) - 민주당 지도부 불참 “이메일 초청” 불쾌감. 대통령실 “초청장 인편 전달” 엇갈려 - 대통령, 7년 만에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 “규제 혁신·노동개혁” 강조 ㅇ (대통령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발언, 김진표 국회의장 “3월까지 총선 선거제도 확정”…선거제도 개혁 급부상(MBN 톱) - ‘한·미 핵 공동기획·연습’ 주목, 한·미 핵 공동연습 ‘스노캣’ 상반기 시행 전망 - 대통령 신년 연하장에 ‘칠곡할매글꼴’ 사용 화제 ㅇ (경제) 정부, 서울 강남3구 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방안 발표 예정…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대안 모색(6개 매체 톱)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미 EU 중 경기둔화로 세계 3분의 1 불황” ㅇ (외교안보) 국방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 성공…7대 우주강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2.21)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북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 준비” 김여정 부부장, 남측 '의심'과 '시비'에 조목조목 비판 북 외무성, 日안보문서 개정은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 日 반격능력 '한국 동의 필요없다'... 정부,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美 F-22 스텔스기·B-52H 폭격기 동원 한미연합훈련 진행 한반도 지상감시 '눈' 확보 경쟁 UN 사무총장 “한반도 긴장 고조 ‘매우 우려’…북, 대화 재개해야” 디스이즈재팬 ep.05 독도를 향한 일본 자위대의 집착 디스이즈재팬 ep.01 욱일기와는 다르다? 일본 관함식이 불러올 문제 총정리 https://youtu.be/Cbkvp38Ej7Q 디스이즈재팬 ep.02 미쓰비시의 모든 것 https://youtu.be/4YmFkFKfQDA 디스이즈재팬 ep.03 한일전의 모든 것 https://youtu.be/nkS0oqFEYYo 디스이즈재팬 ep.04 일본의 역사왜곡, 이렇게까지 한다 https://yout

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3억7천만회분 압수…"미국인 전부 죽일 양" [내부링크]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 중 외교부 "미국이야말로 협박외교의 창시자이며 완성자, 교과서" * 조선, 140tf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성공 * 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방위비 사상 최대 증액" * 푸틴·시진핑 향한 빈 살만의 구애…사우디는 왜 미국과 거리 두나? * "색깔혁명에 대한 이란의 경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 페루 대통령 탄핵, 반동 쿠데타 완성되다. * '중남미연합' 탄생할까…브라질 룰라, 단일화폐 추진 * 러 "새로운 물리학적 원리 등에 기초한 강력한 무기들 생산 늘려" * 미군, F-35 제트기 인증 미완료...펜타곤 정식 생산 승인도 미취득 * 푸틴 "코로나 바이러스는 펜타곤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의 일부" * 푸틴 "서방, 수 년간 돈바스에 대한 집단 학살, 테러 조장" * 키신저 "우크라전 탓 러시아 망하면 세계질서 해롭게 뒤틀려" * "거짓의 제국에서 진실은 반역이다." 줄리안 어산지 * 미 국방부, 스팅어 미사일 13년치 소진..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2.26)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북, 이번주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새해 국정방향 밝힐듯 내년 한미 연합과학전투훈련에 美 대대급 참가…"역대 최대" 美 B-52H 폭격기, 한반도 인근 사흘간 전개.. 미국 정찰기 ‘리벳조인트’ 한반도 상공 포착 북 매체 "확고한 군사적 우세, 필수불가결의 요구" 내년 국방예산 57조…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6개 추가, F-35 A 20대 도입에 예산 188억원 투입 내년 외교부 예산 3조3천억원…글로벌 중추국가, 인태전략 지원초점 통일부 '담대한 구상' 민생협력에 7천300억원…통일미래기획위에 15억원 北외무성, 美 안보리 의장성명 논의에 "경거망동 엄정히 주시" 북, 러시아와 무기 거래 의혹에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 한국, 독도방어훈련 일본배려 소규모 비공개... 일본 "수용 불가·매우 유감" 美 '1101조 국방비 지침서'…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中 때리고 대만에 군사 지원 강화 中, '대만 지원' 美국방수권법에 "결연 반대…엄중한 정치도발" 美블링컨 "

"트위터 파일 : FBI의 빅테크 침투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길"[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내부링크]

* "트위터 파일 : FBI의 빅테크 침투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길" * 트위터 파일 : 빅테크(기술 대기업)과 CIA·국무부·기타 기관 간의 방대한 조정 웹 * 미국, 1798년 이후 약 469건 군사 개입...251건은 냉전 종식 이후 * WP "러,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증거 없어...서방 정보전쟁 패배" * 베넷 "유럽, 미국 아래서 겪었던 경제적 매춘의 삶에서 돌아오는 '회개한 탕아'" * 러, 우크라 군사·생물 프로그램에 참여한 새로운 미 고위 인사들 지목 * 키릴로프 "펜타곤, 우크라 미완성 군사·생물학 연구를 중앙아·동유럽 국가로 이전" * 푸틴 "우크라 군사산업단지와 기지에서 곧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 푸틴 "알카에다 비난한 서방, 러시아 테러에는 적극 지원" * '라이벌' 이란·사우디 외무, 요르단서 회담…"중동 국제 질서의 일대사건" * 블룸버그 "사우디의 미 국채 보유, 2020년초 1800억 달러 → 올해 120억 달러" * 이란, 시리아 석유를 훔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2.28)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김정은 총비서, '더 확신성 있는 투쟁방략 세울 것'..당 전원회의 개최 김정은 위원장, 전원회의서 보고 "내년 국방력강화 새 핵심목표 제시"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대폭 강화…내년 3월 13일부터 북 무인기, 수도권 상공 진입해 정찰 활동 '핵·WMD대응본부' 내년 초 창설…"북핵·사이버·우주 대응" 북, 사회주의헌법 제정 50주년 기념보고대회..김정은 위원장 참석 北, 각지 농촌주택 대대적 준공…"사회주의이상국 건설 가속화" 주한미군, 스트라이커전투여단 공개 예정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한국 기업 돈으로 보상 유력” 한일 외교당국, 징용 해법 협의…"日호응조치 집중 논의" 외교부 "일제강제동원재단, 사전준비 차원서 정관개정 작업"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추모제 및 '2015한일합의' 규탄 1576차 정기 수요시위c 2022년 12월 28일(수) 낮 12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12월 28일은 '2015한일합의' 7년 되는 날 입니다. 올해 돌아가신 피해자

한국기업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피해보상 대일굴종 외교참사다 [내부링크]

외교부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측에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유력한 안’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진보당은 정부 방안이 논의되던 지난 11월 30일, 이미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은 정부의 ‘병존적 채무인수안’은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전범 기업은 쏙 뺀 채, 전혀 상관없는 한국 기업들이 기부금을 모아 대신 변제하는 방안으로 이는 강제징용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과거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 한일위안부 합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단체 등 여러 관련 단체들도 정부의 방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년간 노력하였고, 그 오랜 노력의 결과물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의 사과’와 ‘전범 기업 배상 재원 참여’가 피해자들의 일관된

미 총기 사망률 30년래 최고…1990~2021년 총기 사망 110만 명 [내부링크]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2.11.30 • 미 총기 사망률 30년래 최고…1990~2021년 총기 사망 110만 명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우주군사령부 신설...주한미군에 구성군사령부도 설치 계획 • 러 언론인 "CIA가 만든 전미민주주의기금(NED), 미국의 지구 지배 정치조직" • 왕이 "중·러, 국제정세 관계없이 상호 신뢰할 것...다원 세계 추진" • 핵군축회의 연기한 러 "미, 사찰재개만 원해…연내 회의 난망" • 푸틴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새 국제결제시스템 만들어야" • 김정은 "(핵무기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최강의 군대 건설" • 김여정 "안보리 이중기준 규탄…ICBM은 자위권 행사…미, 치명적 안보위기 직면할 것" • 미,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완화…"셰브런, 연말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미국 공급" • 대만 지방선거, 집권 민진당 참패·국민당 승리...차이잉원, 여당 주석직 사퇴 • SCMP "시진핑, 12월 아랍 국가간 정상회의 계기 사우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1.30)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북, '핵무력 완성' 5주년에 "내나라 강대…주체병기 자랑스러워“ 尹대통령, 미국 전략방향과 동일입장 "北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中, 北에 영향력 행사해야" ‘한국인 강제노동’ 배상 거부 日, 중국인 피해자들엔 240억 지급 일본 언론 "한국 국회의원 10명, 내달 주일미군기지 시찰“ 주한미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휴전선 경계 비행 도 넘은 미군 헬기 훈련, 여주시 일대 합의 어긴채 진행해와 백악관 커비 조정관 “북, 군사역량 지속 진전…심각하게 받아들여” 중국, 미국 군함 남중국해 항해에 "안보 리스크 제조자" "日, 北미사일 반격 능력 확보 위해 소형 위성 50기 배치 검토“ 日항공자위대, PAC-3 기동전개 훈련 진행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중국, 질서 어지럽히는 강대국 <현장소식> 미쓰비시 강제동원 판결 4년, “대법원은 판결 즉각 이행하라”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 [내부링크]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정권 심판!전국민중대회> 노동/농민/빈민/청년학생 사전대회가 진행됐으며, 1만명이 함께 국회 앞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성사했습니다! 화물연대노조 연대투쟁을 위해 부산신항에서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6개월이 6년처럼 느껴지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통일·친재벌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더 뜨겁게 결의했습니다! 노동자·농민·빈민이 제출한 법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국회와 보수양당에 분노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결의해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반대한다. 굴욕외교 전쟁책동 즉각 중단하라!! - 공안 탄압 중단하고 민생계획 입법 처리하라!! - 쌀값 정상화하고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러 외무 "미, EU 전체 노예로 통제, 완전히 냉전 시대로 복원" [내부링크]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2.12.05] * 러 외무 "나토의 유럽 내 우선과제 복원...미, EU 전체 노예로 통제, 완전히 냉전 시대로" * 러 외무 "러·중 군사협력, 나토의 아태지역 '불장난'에 사전대비 차원" * 러 외무 "미국과 나토, 명백한 우크라이나 분쟁 당사자" * "독일 남은 탄약 달랑 이틀치"...프랑스 "무기 재고 부족으로 더 이상 우크라 지원 불가" * 러 부총리 "가격 상한선 설정한 국가들에 석유 공급 않을 것" * "올 겨울 EU 동사자 수, 우크라이나 전사자보다 많을 것" * 유럽의회 통상위원장, "EU, WTO에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소해야" 촉구 * 벨라루스 대통령 "러시아군과 함께 하나의 군대로 나설 준비" * EU 집행위원장 "지금까지 10만 명의 우크라 군관 사망" * "러, 2023년 여름 우크라에서 완전한 승리 거둘 것" 스콧 리터 * 중 상무부, 중국-유럽 경제 공생관계 굳건...올해 무역액 6.3% 증가 * 중 외교부, '신시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2.12)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미 국방부, 한국 'MD 불참' 입장에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매우 강력" 북 "방역대전 승리, 미덕·미풍 덕분"…'일심단결' 강조 북, 남포시에 신남포역사 준공 軍, '국방우주력 최상위 문서' 국방우주전략서 첫 작성 美中 북핵대표 화상 회담…美 "中, 대북제재 완벽 이행해야" 한미일 등 31개국 "北 최악 인권침해국"…안보리 공개논의 촉구 통일부 "내년 초 북인권 현황 보고서 공개"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주한미군 2만8천명·확장억지 명시 美 동아태차관보 12∼14일 방한…北·전기차 이슈 논의할 듯 "미국, 일본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 요청"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미래전략기획단' 신설 등 조직개편 작년 국방비 지출 미국·중국·인도 순…한국은 10위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 대상 사고예방 교육 중 관영지, 일본 전투기 필리핀 파견에 "남중국해 불안 가중" 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패트리엇 요격체계 개량 추진 日 내년 방위비, 21% 늘어

정책보도 일일종합 (2022.11.22) [내부링크]

ㅇ (대통령실) 대통령 ‘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MBC 기자·비서관 충돌여파“재발 방지 방안 마련 땐 재개 검토”(동아/경향/한겨레/TV조선 톱)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 의혹' 주장 장경태 의원(민) 법적 조치검토 ㅇ (경제)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 122만명 증가. 1인당 세액 작년보다137만원 감소(조선 1면톱) - 정부, 임대차 정보 확인권 신설 등 전세사기 방지대책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 KDI 설문조사, 전문가 국민 “한국경제, 위기 상황” -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기념식, 경제원로들 “한국 경제, 중층·복합위기” ㅇ (이태원 사고) 야3당,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24일 본회의서 처리” - 유가족들, 여당과의 면담서 ‘이상민 장관 사퇴·국정조사’ 요구 - 전 용산서장 “기동대 요청 사실” vs 서울청장 “요청받은 적 없어” 진실공방 ㅇ (외교안보) 통일부, ‘담대한 구상’ 3단계 구체화 대북정책 발표·세미나KF-16 추락 여파, 공군 대규모 공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1.23)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김여정 부부장, 한미훈련 언급 없는 유엔 안보리에 "이중기준" 안보리, 北ICBM 대응책 없이 종료…美 "의장성명 제안할 것" 중러 유엔 안보리서 “미국, 군사훈련 중단해야” 한미일 "안보리外 개별적 추가조치도 조율"…독자제재 여부 '한국형 사드' L-SAM, 미사일 요격시험 첫 성공 김태효 "北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 추진" 한미, 대북 연합잠수함 훈련 추진 논의…내년 ‘사일런트 샤크’ 추진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연합훈련·방산협력 확대 추진 주한미군, 지난주 포천서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 실시 미국 인·태사령부 미사일방어 전담부대 창설 바이든·시진핑 돌아서자마자…美中 남중국해 신경전 "日 방위비 증액 국민전체 부담하고 반격 능력 갖춰야"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 중단! 미군은 나가라! 2022자주평화대회 일시ㅣ2022년 11월 2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ㅣ삼각지역 11번출구 앞, 대회 이후 시청역까지 행진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러 군사전문가 "조선은 미사일 대국, 미사일 부대 13개 여단 넘어"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내부링크]

* 러 유엔 차석대사 "미 군사훈련에 조선 미사일 발사 응답은 당연" * 러 전문가 "미중 간 대만 갈등, 우크라 시나리오 비슷…전쟁 비화 여부가 관건" * 미 의회보고서 "향후 몇 년간 미 함대는 노후화, 중은 역량 확대" * 메드베데프 "우크라 배상금 결의안은 유엔 최후의 발악...한국·베트남·이라크전 배상하길" * 메드베데프 "오늘날 평등한 미래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미·영이 아닌 러시아" * 튀르키예 "이스탄불 테러 강경대응”…미국에 의심스런 눈초리 * 튀르키예, 내년 초 러시아 가스허브 사업 착수 예정 * 러 외무 "미, 아세안 분할·지역 불안정화 시도 성공" * 러 안보리 장관 "서방, 이란에서 대규모 폭동 조직…NED 등 8억8천만 달러 투입" * 이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중, 항모 타격용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 * 모스크바, 아프간 관련 국제회의 주최..."미, 아프간 자산동결 해제와 배상" 촉구 * 인도 에너지 장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염

[논평] 더 강력하고 더 너른 기후정의운동으로 나아가자. - COP27 폐회에 부쳐 [내부링크]

기후위기를 낳은 주범들은 회피와 지연, 훼방과 책임전가로 일관했다. 회의장 곳곳에는 화석연료 업계를 대변하는 로비스트 636명이 어슬렁거렸다. 기후위기의 피해국들과 기후정의운동은 북반구 국가들의 역사적 “책임(liability)”에 대한 “배상(reparation)” 혹은 “보상(compensation)”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EU 등은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을 고집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어 ‘공통의, 하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제창한 지 30년, 27번째 열린 당사국총회(COP)는 폐막일을 이틀이나 넘겨 진행되었지만 그 ‘차별화된 책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실패했다. 모든 언론은 이번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이 큰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최종 순간까지 이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합의를 끌어낸 것도 기후재난 당사국들과 기후정의운동의 집합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1.25)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김여정 부부장, “윤석열, 오갈 데 없는 미국의 충견” 한일 외교국장 도쿄서 협의…"연내 징용 배상 해결 어려울 듯" 미 핵추진 잠수함 위치 이례적 공개 북 ‘전국방역, 보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2022’ 개막 북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 온실, 연포온실농장 미군, F-22A 등 30여대 무력시위 모습 공개 미 군사전문가 “북, ICBM 정상 각도 시험발사 할 것” 일본, 사거리 3천 극초음속 미사일 홋카이도 배치 검토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 중단! 미군은 나가라! 2022자주평화대회 일시ㅣ2022년 11월 2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ㅣ삼각지역 11번출구 앞, 대회 이후 시청역까지 행진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상황 속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 “굿바이 국가보안법”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7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참가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1.16)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尹대통령 "상호존중 한중관계 협력" 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 시진핑 "한중, 공급망 안정 보장해야"…'칩4' 견제 3시간여 첫대좌 바이든·시진핑…핵심 이견확인·일부 협력 모색 외교부 "연내 인태전략 최종 마무리 목표…역내 주요국과 협의" 한미일 회담 결과에 中서 경계론 "아시아판 나토 주시해야" 바이든 "한국 기업 고려하겠다"더니, 백악관 발표자료에는 빠졌다? 북, 중국 압박용 사드 추가 배치·전략자산 전개 관측 한반도에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될 듯 일 "日의 일관된 입장 토대로 韓과 의사소통"...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각계각층 의견수렴 계속 진행 중" 日방위상 "초계기 갈등, 방위 협력에 영향…한국에 대응 요구" IAEA 조사단, 후쿠시마 방류 2차 검증…내년 방류 전 최종보고서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이전…남은 용산기지 반환은? 시진핑·기시다, 17일 태국서 회담…3년 만에 중일 정상 대좌 미 7함대, 쿼드 4개국 합동 해상훈련 ‘말라바’ 실시…대중견

정책보도 일일종합 (2022.11.17) [내부링크]

ㅇ (아세안·G20 순방 결산) 대통령실 “한·일 정상, 강제동원 문제속히매듭 공감” “새로운 외교 이정표 세웠다” 자평 - 한·미·일 ‘북핵 대응’ 강화…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 밀도 있게 협의 중” -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경협 다변화, 한·중 정상회담 ‘외교적 지렛대’ 마련평가. 한·미·일 밀착 행보, 한·중 인식차 확인 ‘외교 리스크’ 우려도 - <한겨레 1면톱> 균형 버린 한국외교, 더 꼬이는 북핵 해법 ㅇ (이태원 사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류미진 총경, 국회 행안위 증인출석(MBC 톱) 특수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피의자 신분’ 전환 - 경찰, 사망자 명단 공개 수사 착수 - 경찰, 녹취록 공개 전 ‘긴급 지시’…“‘휴민트’ 넓혀” ㅇ (대통령실)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이상민 장관 거취 놓고 의견분분. 민주당, 이 장관 해임안 검토(국민 1면톱) - 오늘 사우디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네옴시티 등 논의(매경톱) ㅇ (경제) 1~9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1.18)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북 최선희 외무상,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군사적 대응 맹렬해질 것' 경고(전문) '확장억제 반발' 北미사일 발사 후 美정찰기 RC-135V 출격 한일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 급물살… "좁혀지고 있다" 북,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南 참여에 "망동 부려" 비난 北, 을사조약 117주년에 반일감정 고취…한일관계 개선행보 비난 조선신보 "尹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편 서겠다는 공언" '北정권 종말' 명시 핵보고서(NPR) 설명하러 美고위당국자 방한 미일 ‘확장억제대화’ 개최…“‘불안정 초래 활동’ 대응 위한 외교 도구∙국방 능력 검토” 美 B-1B '랜서' 폭격기, 일본서 신속 재급유 훈련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기존 체계 한계 넘는 것…역내 통합미사일방어망(MD) 구축 첫 단계” 中·日정상회담서, 양국 협력 강조…영토·대만 문제 '신경전'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한국 = 미국 편’을 공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속도전에 나선 윤석열 정부 http

정책보도 일일종합 (2022.11.18) [내부링크]

ㅇ(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윤 대통령 빈 살만 “에너지·방산· 인프라 협력”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5개 채널 톱) 한 사우디, 26개 사업 40조원 규모 MOU 체결…‘제2 중동 붐’ 기대(조선 등 7개지 톱) - 윤 대통령, 빈살만 왕세자 한남동 새 관저 ‘첫 외빈'으로 각별히 예우 - ‘한국 기업 참여’ 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 시동…‘제2 중동 특수’ 본격화 - 1면톱, 한, 사우디 40조원 프로젝트 참여한다(세계/동아/한경) 50년 만에 찾아온 ‘중동 드림’(조선) 네옴시티 100조 따내자, K테크 총력전(중앙) ㅇ (대통령실)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 “반도체 협력 강화…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야당 “경호처 ‘경호업무 군·경 지휘’ 반헌법적” 반발 - <한국 1면톱> 대통령 “복합위기, 국제 연대로 극복”…‘코라시아 포럼’ 축사 - <매경> 대통령, ‘K-방산’ 수출신화 이끈 방산업체 격려 나선다 ㅇ (외교안보) 북, 또 미사일 도발…한 미 일 ‘대북 억제 강화’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1.21)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뉴스> 북,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화성-17형’ 시험비행 사실상 성공 북 ICBM 발사 관련 한미일 반응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 북, '이 행성 최강의 ICBM 보유국' 한미 연합공중훈련, B-1B 한반도 재전개.. 한국 F-35A, 미국 F-16 동원 한미, 비상활주로 긴급 이착륙 훈련…30년 만에 처음 한미 작전계획에 北 전술핵·요격지점 대응 담는다 美 백악관 "北 미사일 발사 때마다 배워...한미일 군사협력 증진" 韓인태전략, 중점분야에 '규범기반 질서구축·인권증진' 포함... 미국과 일치 미·일, 北 ICBM 대응 B-1B 동원 연합공중훈련 실시 미중 APEC서 대화…시진핑 "오해 줄이자"·해리스 "소통선 유지" 북, 합참 핵대응본부 신설 추진에 "선제타격본부" 맹비난 북, 총련·조선학교에 대한 증오범죄는 日당국의 조직적 국가범죄 IAEA, 후쿠시마 방류 현장조사 마쳐…내년 초 회의 재개 경찰, '무단횡단 제지하자 폭행' 주한미군 내

온라인 일일 주요종합 (2022.11.22) [내부링크]

[오늘의 온라인·SNS 주요 이슈]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잠정 중단되며 논란 속, '소통 의지 퇴색' 우려 여야가 예산처리 후 이태원 사고 국조 합의할지 관심, '정쟁화 시도' 경계 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조치 공개했으나 '실현 가능성 낮다' 반응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 잠정 중단되며 파장. '현재 운영 방식 문제 있었던 것은 사실' 동조하나, '소통 강화 내세웠던 용산 시대 의미 퇴색' 반응 상당 - 약식회견 관장하는 대외협력비서관이 "도의적 책임 느낀다" 며 사의 표명해 눈길. '일정의 책임 필요' 인식 속, '논란 야기한 언론사 자성해야' 의견도 - 기자협회 등 비판 성명에 '언론 길들이기 멈춰야' vs '제 식구 감싸기' 교차 이태원 사고 후속 야 3당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에, 여 '예산 처리 후 국조 가능 입장 밝혀' 시간끌기 전략 지적 .일각선 '정쟁화 보다 수사 결과 지켜본 후 결정'해야 의견 -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간

[민중교육연구소] 영국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사람들 [내부링크]

영국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8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진다.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 여왕으로 70년 214일간 재임하여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국왕이다. 영국(Britain)의 정식 국명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영국은 연합왕국(UK, United Kingdom)이고 입헌군주국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한때 제국주의를 대표했던 ‘대영제국’을 상징하는 존재다. 현재도 대영제국의 잔재로서 영국연방(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이 남아있다. 영연방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에서 지금은 독립했으나 여전히 영국 국왕을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 여기는 국가들의 연합체다. 영연방 56개 국가 중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서울 뉴스 브리핑] 50플러스재단, 태양광보조금, 서울올림픽 유치, 신당역 살인사건 추모주간, 2인1조순찰, 전장연 지하철 시위, 마포구 소각장, 쪽방촌 [내부링크]

<9월 19일 뉴스> 오세훈 "50플러스재단 통·폐합 방향 정해져…가급적 고용 유지" 오세훈 "50플러스재단 통·폐합 방향 정해져…가급적 고용 유지"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오세훈 "태양광 보조금 사업 경찰 수사 결과 내달 중 나올 듯" 오세훈 "태양광 보조금 사업 경찰 수사 결과 내달 중 나올 듯"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음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태양광 관련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달(10월) 중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 www.fnnews.com 오세훈,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나선다…'스포츠 외교' 시동 오세훈,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나선다…'스포츠 외교' 시동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11.14) [한국진보연대]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한·미·일, 안보·경제 모두 한목소리내며 대북·대중 견제 노골화 尹-기시다, 강제징용 문제 논의…"조속한 해결 위해 계속 협의" 美 "北 7차 핵실험시 안보·경제·외교조치…한미일, 대응 조율" 윤 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엔 미·일만 있고 아시아가 없다 북 "국가 방위력 강화, 인민 자자손손 복락 누리기 위해" 북,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권영세에 "인간 오물" 국방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제공하려다 들통 백악관 "북 도발 계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 증강할 것"...핵 전력 전개 확대 가능성 시진핑 만나는 바이든 "美, 中과 치열히 경쟁…소통은 열어둘것"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 통일부장관 사퇴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통일부 앞(정부서울청사 정문) 지난 11월 10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취지의 의견서를

로이터 "미 대북 경제제재, 한 세대에 걸친 정책 실패"[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2.11.07 [내부링크]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로이터 "미 대북 경제제재, 한 세대에 걸친 정책 실패" * 미 대북 경제제재 "한 세대에 걸친 정책 실패" * 조·러, 2년 8개월 만에 철도 화물 운송 재개 * 유엔 중 대사 ""안보리, 무조건 (대북) 압박보다 건설적 역할 해야" * 독 숄츠-시진핑 회담 "진영대결 반대, 경제교류 심화" *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해제 촉구 유엔 결의안 30번째 통과 * 이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키로 * 이란 대통령, 바이든의 '이란 해방' 발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 * 이란, 인공위성용 3단 고체연료 로켓 시험 발사 * 러, 최신 핵잠수함에서 '블라바' SLBM 시험 발사 * 중,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 영 트러스, 노르트스트림 파괴 직후 미 국무장관에 "완료(It's done)" 문자 메시지 * 러-튀르키예, 기아 위기 최빈국에 식량 무상 지원 합의 * 유엔 안보리, 미국의 우크라 군사·

정책보도 일일종합 (2022.11.15) [내부링크]

정책보도 일일종합 ㅇ (대통령, 인니 방문) B20 서밋 기조연설 “민간중심 디지털 전환 통해 글로벌 위기 극복” 해법 제시, “한국,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주도” 강조 - 현지 한인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세일즈 외교 행보에 주력 - 오늘 G20 정상회의, 한·중 정상 첫 대면 가능성 - 김건희 여사, 프놈펜 의료원 재방문 “심장병 환아 사연, 후원문의 쇄도” ㅇ (미·중 정상회담)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 정상회담, ‘협력과 공존’에 공감대. 대만·북한·무역 갈등 등엔 입장차 재확인(전 매체 톱/한경·MBN 제외) - 1면톱, 바이든, 시진핑에 “북에 책임있는 행동 촉구해야”(조선) 바이든·시진핑 “충돌은 피하자”(경향) 미·중 ‘대만 문제’ 충돌…관계 회복 공감대(국민) ㅇ (이태원 사고) 소방노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불발 이상민 장관, ‘폼 나게 사표’ 논란 사과 - 인터넷 매체,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명

온라인 일일 주요 종합 (2022.11.15) [내부링크]

대통령 동남아 순방 인니 대통령 환담 o 대통령이 조코위 인니 대통령과 환담 갖고, 디지털 분야 등에서 10건의 MOU 체결해 ‘양국 협력 실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지속해야’ 당부. 일각, ‘KF-21 분담금 미납’ 거론하며 ‘협력하기엔 신뢰감 낮다’ 주장 - B20 서밋 기조연설 통해 ‘디지털 전환’에 초점 둔 민간 중심 공급혁신 인니 韓 기업인에 대한 지원 등 강조한 점도 눈길. ‘구체적 내용 부재’ 회의적 반응 대통령 동남아 순방 G20 정상회의 o 대통령이 금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하는 가운데, 시진핑 中 주석과의 만남 성사될지 여부에 주목. ‘경제·북한 문제서 中 큰 역할 차지하는 만큼 필요성 크다’ 인식하나, ‘개최되더라도 의제 조율 안 돼 논의에 한계’ 전망 - 미중 정상이 첫 대면 정상회담 개시했다는 소식에 눈길. 양국 정상 모두 관계 개선 의지 드러내고, 北 도발 문제 비중 있게 다뤄져 한반도 정세 미칠 영향 촉각 이태원 사고 후속 o 행

“ 반지하 재난불평등 참사 잊었나?" 윤석열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삭감 규탄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 기자회견 ️제목 : “ 반지하 재난불평등 참사 잊었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9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 ️주최 :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김진억, 민주노총서울본부장, 너머서울공동대표 발언 : 이강훈, 주거권네트워크, 민변민생경제위원장 발언 :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전대표 발언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 : 김수정,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위원 ️ 결과보고 오늘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약칭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

[성명서] 교육에서 ‘일과 노동의 가치’ 지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내부링크]

[성명서] 교육에서 ‘일과 노동의 가치’ 지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해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교육에 반영시키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는 ‘노동’이 돌연 사라졌다. 심지어 직업계고 일부 교과과목을 제외하고서는 ‘노동’이라는 말이 총론에서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싹 씻어버린 모양새이다. 교육과정에서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일하는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있다는 것, 노동조합의 단결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특성화고를 비롯한

[논평]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부자감세, 복지축소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의 후속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는 점,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세수결손, 양극화 심화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의 감세와 건전재정은 현시점에서의 한국사회에 적합한 조세재정 기조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오늘(8/30)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에서 탈피하여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 시장주도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민간역량을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합쳐보면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이란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을 의미하고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란 감세에 맞추어 복지지출

[민중교육연구소] 민생 위기와 무역적자 심화, 경제동맹의 배신 [내부링크]

민생 위기와 무역적자 심화, 경제동맹의 배신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 현상이 민생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7월의 6.3%보다 0.6%포인트 낮아지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8.4% 올라, 2009년 4월(8.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작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정부 발표 통계치와 한참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이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치에 비해 3배 안팎의 높은 수준인데,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조짐이 안 보이고 고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라 걱정이다. 한은은 지난 8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5~6%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하면서 최근 고(高)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제

[ go발뉴스]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비슷한 서명체’ 5명 심사위원 연락 안돼” [내부링크]

백발 노교수 질타 “내가 보기에 지도교수‧심사위원들 논문 한번도 안 읽고 사인한 사람들”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비슷한 서명체’ 5명 심사위원 연락 안돼” - “500원짜리 해피캠퍼스, 베낀 걸 또 베낀 것…학생들 어떻게 보겠나” 교수단체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이 표절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7일 박사학위 논문 5명 심사위원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양성렬 이사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진행자의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5명 심사위원의 글씨체가 비슷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대필 의혹도 제기됐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이사장은 “저희들도 참 궁금하다”며 “국민대에 아는 교수를 통해 섭외했는데 사건이 터진 이후 학교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연락도 안 된다”면서 “그래서 논문이 오죽 이상하면 대필 이야기가 나오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1월 30일 김건희

[진보연대] 자주통일뉴스 (2022.09.14)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김정은 위원장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법령 전문] 핵항모 레이건호 이달말 부산입항…5년만에 동해서 연합훈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EDSCG) 오는 16일 진행 20일 유엔총회…'한미일 집결' 연쇄 정상외교? "기시다, 한일정상회담은 소송 한국 대응 지켜본뒤 판단" 정부, '강제동원 해법' 도출 임박 관측…日의 사과 '호응' 여부가 관건 한일 국방차관 회담 "초계기 사건 해결 필요… 국방협력 정상화 공감" 국방부, 요식행위 환경평가 밀어붙여 내년 3월께 평가 완료 목표 '中 견제' IPEF 회담 진행… IRA 문제 쉽지 않은 상황 북 "미국의 정치경제적 예속 벗어나야"…개도국 간 협력 강조 "미·영·호주·뉴질랜드·일, 中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논의" 일본 자위대, 인도군·미군과 잇따라 연합 훈련 실시 <현장소식> 박상학 또 전단 살포, 이러다 진짜 전쟁날라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혐의로 기소된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또다시 살포

[진보당 논평]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한다!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개정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의 개정방안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 완화 등 경영계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개입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기업이 ‘처벌담당자’를 세우겠다는 비열한 꼼수다.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실권자인 경영책임자는 책임질 필요없이 ‘처벌담당자’들만 꼬리자르기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 자체를 사문화 시키겠다는 뜻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로 총 2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현대산업개발도 안전공단 인증을 받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모든 내용은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기재부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재계 대변인’임을 거듭 인증한 꼴이다.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31)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한미 UFS 2부 첫날 美 '컴뱃센트' 정찰기 출격...'반격작전' 훈련 北매체, 연일 한미연합연습 비난…"9·19남북군사합의 위반" 북, 경술국치 112주년 한일 싸잡아 비난…"숙적에 재침의 길" 국방비 57조원 4.6% 증가... 北대응 3축체계 9.4% ↑ 통일부, 내년 예산 500억 깎인 1조4,520억원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조사 착수…유류도 육로 수송 추진 尹·바이든, 9월 유엔총회서 만날 듯… IRA '뒤통수' 논란 후 만남 이종섭 "日관함식 참가 종합 고려…日항공기 지침 검토와 별개" "韓해경, 제주 남방 日해양조사 중지요구" 국방부, 내달 6~8일 서울안보대화 개최…첫 우주안보 워킹그룹도 "박진 외교장관, 강제징용 피해자 직접 만날 것" 공군, 호주서 내달 7일까지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2022’ 참가 美 '中 견제' 해상훈련 퍼시픽뱅가드 진행…한·일·호 참가 [원불교 진밭평화기도 2000일 + 사드 추가반입 5년 즈음한 13차 범국민평화행동]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9.02)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한미 UFS 연합연습 종료… 북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직전" 美 “‘동급의 적’ 주시”…한미 연합훈련, 중-러도 겨냥 시사 정부, 지상접근권 보장 위해 성주 사드기지 시위대 밀어낼 준비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킬러드론' 그레이 이글 12대 배치 북, 일본 장거리미사일 확보계획 비난…"타격대상은 북·중국" 박진, 2일 광주서 강제동원 피해자 면담... 피해자 측 "의견서 제출 공식 사과부터 하라" 미 의회 보고서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 '불편한 현실' 직면” 김성한 "한미·한일 생산적 회담…"美, 전기차 보조금 NSC서 검토" 박진 외교,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단 면담-‘한일관계 개선 및 미래지향적 발전’ 강조 박진, 살몬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대만 총통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칩' 생산 기대" <뉴스> 한미 UFS 연합연습 종료… 북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직전"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민중교육연구소] 부자 감세 정부의 민생실종 예산안 [내부링크]

부자 감세 정부의 민생 실종 예산안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5.2%(31.4조 원) 늘었다. 정부가 내세운 내년 예산안의 원칙은 건전재정이다. 이를 위해 24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복지 분야(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사실상 줄었다.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226.6조 원으로 올해 217.7조 원에 비해 8.9조 원 증가했다. 공적연금 의무증가가 8.3조 원 늘어나고, 기초연금도 물가를 반영하여 2.4조 원 증가했다. 즉 내년 복지예산 증액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자연증가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연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을 두고 복지 확대라고 할 순 없다. 내년 복지예산 가운데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11% 늘어난 반면, 정부의 의지가

[미디어오늘] 비례의원 총사퇴 투표 앞둔 정의당 지지율 3%대 붕괴 [내부링크]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를 앞둔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2.9%까지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1.3%p 하락하며 지지율 3%대가 무너진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2.9%를 기록했다. 최근 정의당은 3%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7월3주차 3.3%, 7월4주차 3.8%, 8월1주차 3.3%, 8월2주차 3.4%, 8월3주차 4.2%를 각각 기록했다."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여론조사, 8월4주차 정의당 전주 대비 1.3%p 하락해 2.9% 민주당 45% 국민의힘 39%…윤석열 국정수행 긍정평가 33.6%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를 앞둔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2.9%까지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1.3%p 하락하며 지지율 3%대가 무너진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진보당 논평] 대우조선해양 500억 손배소 즉시 중단하라! [내부링크]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살 수 없다”고 절규하던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나자마자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칼날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들이댄 것이다. 사측의 거액의 손배소 압박은 경제적 피해회복 목적이 아니다. “다시는 파업하지 말라”는 협박이자, ‘노조 무력화’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교섭해태 → 파업 장기화 유도 → 노조간부 고소고발, 손해배상 압박 → 조합원 선별복귀 → 노조파괴 및 친기업노조 설립’은 일종의 노조파괴 매뉴얼이다.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총 청구금액이 2015년 1691억원(17건), 2016년 1521억원(20건), 2017년 1867억원(24건) 등으로 노조가 감당할 규모를 훌쩍 넘어선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30% 이상이 ‘자살을 생각’했고, 50% 이상이 인사고과에 불리한 평가를 받았으며, 소송과정에서 조합원 50% 이상 감소한 응답도

[민중교육연구소] 칼럼 186_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2021.10.04) [내부링크]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소장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칼럼을 발표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학습은 기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첫째 요인이다. 특히 2030 청년들이 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반정부 편으로 돌아선 가장 큰 원인이 다름 아닌 집값 폭등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작년에 비해 54.6%나 오른 달걀값에 빗대어 “집값이 달걀값처럼 날마다 오른다”는 성토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였으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특히 30대 응답자 중 8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전 세대 중에서 30대에

[민중교육연구소] 칼럼 187_강경화 전 장관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출마 (2021.10.11) [내부링크]

강경화 전 외무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출마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가짜뉴스인줄 알았습니다. 산재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으로 보면 노동지수는 후진국입니다. 최소한의 조치를 해놓고 출마한다면 이해는 하겠으나, 국내 1노총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구속으로도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킨 사유가 뭡니까? 결국 불평등을 바꾸자라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것 아닙니까? 방역지침 지키면서 집회와 시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결박당한 채 있는 국내 상황을 볼때 출마한다는게 과연 가당치나 하는 일인지. 옛말에 누울자리 보고 발을 뻗어라 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여주기식 꼼수는 그만두고 ILO 핵심협악이나 먼저 비준하기를 바랍니다. 강경화 전 장관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출마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전남 여수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현장 실습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

[민중교육연구소] 칼럼 188 - 개발이란 명목의 민중 수탈 (2021.10.18) [내부링크]

조국사태때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로 죽일 듯이 싸웠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함께 은폐를 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의 사적소유를 놓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부동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지점은, 역대 정부가 독재와 민주를 불문하고 모두 ‘공공’의 이름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땅 장사와 집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농지와 유휴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민간 건설사와 한통속이 되어 아파트를 짓고 팔아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로소득을 취해왔다. 민중을 수탈하는 데서 관과 민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윤추구의 시장으로 전락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어불성설이다. 불로소득이란 일하는 사람 어느 누군가의 노동소득을 착취한 산물이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본질은 민중 수탈이다. 물론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정부

[진보연대]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29)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방어' 마무리 한미 UFS 훈련... 29일~1일까지 '역공격' 연습 北매체 "한미 '방패' 간판은 북침 흉계 가리려는 면사포" 미 항모, 연합훈련 사전연습 기간 역내 기동작전 미일 연합훈련서 재블린 공개 발사… 중국견제 미군 미사일 순양함 2척, 대만해협 국제수역 통과 박진, 美차관보에 "인플레감축법 면제·유보 등 해법 조속히" 미국 이익만 챙기는 '중국 견제'..동참한 윤 정부 '후폭풍' 북, 31주년 청년절..'계승자 사명감 무겁게 새겨야' 한일, 도쿄서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강제동원 해법 모색 ‘피치블랙’ 훈련 첫 참가 일본 “역내 연합훈련, 다각적 안보협력 추진으로 이어져” NPT 평가회의 결과문 못내고 끝나 中, 사상 처음 러 주최 훈련에 육해공군 동시 파견 <현장소식> 서울시민들 “민족을 선제타격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강력 규탄” <전쟁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윤석열 정부 대결정책 규탄! 서울시민 평화걷기&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생과 평

[민중교육연구소] 국민의힘 ‘지도부 실종’ 막장 드라마 [내부링크]

국민의힘 ‘지도부 실종’ 막장 드라마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정치권은 비상이 일상이다. 원내 1, 2, 3당이 전부 비상대책위 체제다. 기이하고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욱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이 26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대위 체제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 16일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는 불과 열흘 만에 좌초하고 국민의힘은 대혼돈의 ‘비상’ 상황에 빠졌다. 정권을 창출한 집권 여당이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 비대위 체제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전국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하였다. 집권 여당이 되었으니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국을 주도해나가야 마땅한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집안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급기야 지도부 실종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이런 집권 여당

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정부는 살농정책 중단하고 쌀 수확기‧농업생산비 보전 대책 수립하라” [내부링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쌀 수확기 대책과 농업생산비 보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비료값, 사료값을 포함해 농자재 값은 폭등하고, 쌀값은 45년 만의 대폭락인데, 정부는 농자재 값은 놔두고 밥상 물가 잡는다면서 쌀값만 때려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지금 밥 한 공기에 쌀값은 220원으로, 한 공기 가격이 300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자고 일어나면 솟아있는 농자재 값에 농민들 한숨은 깊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재난으로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도 커 농가소득 감소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그런데도 밥상물가 잡는다며 농민만 잡고 있으면 농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또한 “수확기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아 쌀값 폭락을 방치

[민중교육연구소] 칼럼 183_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2021.09.13) [내부링크]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소장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칼럼을 발표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학습은 기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멀리 볼 줄 모르고 가까이 보이는 것을 과대평가한다. 반대로 시야가 넓다는 것은 바로 눈앞의 것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줄 안다는 뜻이다. 가다머, <진리와 방법> [칼럼 183]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2일 전남 여수에서 자영업자 ㄱ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치킨집을 운영한 ㄱ씨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지난 7일에도 서울 마포에서 자영업자 ㄴ씨가 자택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년째 맥주집을 운영한 ㄴ씨는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다. 숨지기 전 ㄴ씨는 직원의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빼고 모자란 돈을 지인에게 빌렸다고 한다. 정부의

[민중교육연구소] 칼럼 184_추석 명절 여야 지도부의 방미 외유 (2021.09.20) [내부링크]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소장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칼럼을 발표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학습은 기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멀리 볼 줄 모르고 가까이 보이는 것을 과대평가한다. 반대로 시야가 넓다는 것은 바로 눈앞의 것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줄 안다는 뜻이다. 가다머, <진리와 방법> 추석 명절 여야 지도부의 방미 외유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명절에 정치인들은 으레 민심을 듣는다고 명절 인사를 다니는 행사를 하지요. 코로나19로 명절 분위기가 예전처럼 흥성거리지 않고 이동이 많이 줄었으나,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드리고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의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올 추석 연휴의 이례적인 풍경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지도부가 대거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민중교육연구소] 칼럼 185_부채의 위기 경보 ‘헝다’ (2021.09.27) [내부링크]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소장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칼럼을 발표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학습은 기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부채의 위기 경보 ‘헝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중국의 헝다 그룹 파산 위기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소식이 전해지고,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억제 등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저금리와 양적 양화 정책을 시행했고,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흥행했던 ‘빚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2021년 기준 포춘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2위를 기록한 헝다 그룹은 과도한 부채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 회사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총부채 규모 354조원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43조원으로 현금 보유액 15조원의 3배에 이르고, 거액의 이자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 홍콩 시장에 상장된 헝다 그룹 주가는 연초

수처작주 입처개진 [내부링크]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느곳에 있든 주인으로 살아가면, 서 있는 모든 곳이 진실이 된다. 반대로 해도 말이 된다. 서있는 모든 곳에 진실되게 하면, 어느곳에 있든 주인으로 살아간다. 이글은 중국 당나라 임제선사의 법어인데, 최근에 다시한번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글귀이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억압하는 것도, 나를 해방하는 것도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의 있고 없고의 차이이다. 어느곳에 있든 주인으로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진리이다.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가고 싶다. 그 길이 비로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 그리고 내가 모든것에 진심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주인되는 길. 내 블로그의 제목을 隨處作主 立處皆眞 으로 정한것도 바로 이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