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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후임 성추행하고 전출간 부대서 재차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내부링크]

군대 내 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군인강제추행 #성공사례 [매일신문] "후임 성추행하고 전출간 부대서 재차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관련기사 : 후임 성추행하고 전출간 부대서 재차 성추행한 20대 집유 (naver.com) 최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상명하복 구조인 군 내에서의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의 당사자인 의뢰인 또한 해병대에 복무하는 현역 군인이었는데, 한차례 부대 내에서 후임 성추행 문제로 인해 전출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출간 부대 내에서 재범을 하는 바.......

광주 경찰관 아동과잉진압사건 [내부링크]

2021. 9. 광주 지역 맘카페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경찰관 아동 과잉진압 사건'. "경찰관이 5세 아이 과잉진압" 주장…경찰 "전혀 사실 아니다" "경찰관이 5세 아이 과잉진압" 주장…경찰 "전혀 사실 아니다" | "경찰관이 5세 아이 과잉진압" 주장…경찰 "전혀 사실 아니다" | 연합뉴스 (yna.co.kr) 사건 당시 경찰의 적극적인 언론 대응으로 인해, 과잉진압의 대상이 된 아동의 엄마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는 등, 이 사건은 '극성맘의 과잉반응' 정도로 치부되며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해당 아동의 엄마는 돌연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당황하여 극.......

면책공고 [내부링크]

※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바,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법리와 사건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법률상담 내지 자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본 블로그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정보제공자인 본 변호인은 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배상

준강간 - 경찰단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무고 [내부링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여 "경찰단계 혐의없음"을 받은 처분 내용 일부 고소인이 무고로 입건된 처분서 내용 일부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 - 전부기각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직원과 오랫동안 이성으로서 만남을 가져오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베트남 여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은 채 둘만의 만남을 이어갔고, 그러던 중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르고 좋아했으나 출산 이후 의뢰인과 사이가 더욱 좋지 않아지게 되자 돌연 악감정을 가지고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에서 열위에 몰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

이혼·위자료청구 - 승소(피고반소 청구기각)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를 둔 남성으로 배우자의 상간행위와 반복되는 허위 폭행 신고, 상습 가출로 인하여 혼인 기간 내내 고통을 겪어온 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청구를 희망한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가정 폭력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반면,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습 가출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모순되는 진술과 행동들에 대한 장기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다각도의 조언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상간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인정받았을 뿐.......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일부인용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관계를 정리하던 중, 실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1-2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해온 매우 전형적인 상간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부분의 상간사건이 그러하듯이, 이 사건 역시 강한 심증이 있는 데에 반하여 배우자가 상간녀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명시적으로 입증할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간녀와 호감을 가지고 몇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의뢰인과 사이에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시점 이후이기때문에 상간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미디어파인, "성추행처벌 기준, 구성요건 어떻게될까" [이주한 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미디어파인, 성추행처벌 기준, 구성요건 어떻게될까 [이주한 변호사 칼럼]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1 자격사항 대한민국 변호사, 변리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이력사항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기타 활동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특별인재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청담동 변호사 국방부 검찰단 피해자국선 변호인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광주지방법원 실무수습 서울특별시 명예교사 강원도 화천군 자문 (주) 거송 인터내.......

TW NEWS "성폭력무고죄, 무혐의 적극 대응해야" - 이주한 변호사 [내부링크]

"성폭력 무고죄, 무혐의 적극 대응해야" - 이주한 변호사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8230 자격사항 대한민국 변호사, 변리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이력사항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기타 활동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특별인재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청담동 변호사 국방부 검찰단 피해자국선 변호인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광주지방법원 실무수습 서울특별시 명예교사 강원도 화천군 자문 (주) 거송 인터내셔널 자문 (주) 한.......

법보신문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선택, 주요쟁점은?" 이주한 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선택, 주요 쟁점은?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72 자격사항 대한민국 변호사, 변리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이력사항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기타 활동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특별인재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청담동 변호사 국방부 검찰단 피해자국선 변호인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광주지방법원 실무수습 서울특별시 명예교사 강원도 화천군 자문 (주) 거송 인터내셔널 자문 (주) 한창산업개발 자문.......

마약, 거래 아닌 단순 소지에도 실형 선고 될 수 있다 [이주한 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마약, 거래 아닌 단순 소지에도 실형 선고 될 수 있다 [이주한 변호사 칼럼]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0 자격사항 대한민국 변호사, 변리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이력사항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기타 활동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특별인재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청담동 변호사 국방부 검찰단 피해자국선 변호인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광주지방법원 실무수습 서울특별시 명예교사 강원도 화천군 자문 (주) 거송 인터.......

이주한 변호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범죄로 성립되는 기준은?” [내부링크]

이주한 변호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범죄로 성립되는 기준은?”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42 자격사항 대한민국 변호사, 변리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이력사항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기타 활동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특별인재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청담동 변호사 국방부 검찰단 피해자국선 변호인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광주지방법원 실무수습 서울특별시 명예교사 강원도 화천군 자문 (주) 거송 인터내셔널 자문.......

이주한 변호사 "유류분반환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내부링크]

유류분반환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http://cm.lawissue.co.kr/view.php?ud=2021120314475853566cf2d78c68_12&md=20211203144913_F

양육비증액소송, 이혼 후 필요한 상황에 활용 가능 [이주한 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양육비증액소송, 이혼 후 필요한 상황에 활용 가능 [이주한 변호사 칼럼]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7

[로톡뉴스] 인스타에 아이 사진 올렸는데…최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내부링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3299428&memberNo=47450257 육아스타그램 사칭 계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최근 육아를 기록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통째로 사칭되어, 불법 도박 홍모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와 내 아이의 추억이 담긴 계정이, 사진, 게시글 구분없이 그대로 도용되었고, 나아가 해당 계정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자칫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직범죄 가담혐의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자 경찰을 찾아갔지만, 경찰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불과하니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는.......

[로톡뉴스] 프리지아, "속지말자 화장발"이 모욕죄? [내부링크]

화장빨, 조명빨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최근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프리지아의 민낯을 두고, SNS에 '속지말자 화장빨, 다시보자 조명빨, 대세 프리지아의 민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불쾌함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무례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이를 넘어서서 송지아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아보인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한번씩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I817J6ML91UU

대마구매,흡연 - 조건부기소유예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자신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큰 수술은 받은 사실이 있었고, 건강이 나빠지며 우울감을 느껴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특별단속기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

캔디/필로폰/케타민 - 구속영장기각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메스ㅇㅇ킹'으로부터 필로폰 약 220g, MDMA 약 340정, 케타민 약320g을 전달받아 이른바 드랍책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던 2020. 4.경 이후 별건 범죄행위로 인해 구속이 되어 최근에서야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자마자 구속 전 있었던 일들로 인해 재차 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만큼, 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구속 사유의 불필요성을 적절히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불과 약 12시간 앞두고 선임이 이루어졌.......

향정류 구매/투약 전과2범 - 집행유예(면구속)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상대방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어 마약을 구매하고,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동종 전과가 2회가 있었으므로 징역을 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구매한 필로폰을 두고 있다가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고 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최근 마약류.......

필로폰투약 - 쌍기소유예 #재범 #대기업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H자동차 연구원으로, 연인과 함께 주거지, 모텔 등에서 필로폰(MET)을 상습 투약하다가, 연인으로부터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난 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1년 전 합성마약인 허브 구매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더불어,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자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공범에 대한 적극적 수사협조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발적인 투약이.......

준강간 - 경찰단계 혐의없음처분(불송치결정) #무고 #모텔술자리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남성)와 친구의 지인 여성 2인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여성 1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위 성관계를 한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임의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잠에서 깬 이후에도 강제로 재차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자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반응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방에 의뢰인과 여자친구 둘만 있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통.......

강제추행 - 무죄 #대기업이사 #거짓말탐지기 #무죄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을 교차 사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당시 현장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주변 동료들에게 알리거나, 피고인에게 따져묻는 등 정황상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의심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일행들의 증언(사건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까지 상당 시간.......

아동복지법위반 - 검찰 혐의없음 #고등학교교사 #성희롱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교사로, 학생들에게 다수 성희롱적 발언을 내뱉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익명자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본 법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기소의견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어 대응이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3. 대응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한편 당시 이루어졌던 전수조사의 결과를 확보, 분석하여 익명자로부터 고발된 내용에 모순이 다수 존재하고, 동일한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대상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는 점 등을 적극 지적하.......

대마 재범 - 검찰의 집행유예취소신청 기각 #면구속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 구매 및 흡연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약물검사, 경찰에서 진행된 약물검사에서 각 1회씩 양성반응이 나와 검찰로부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구속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류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이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실시된 마약류에 관한 약물반응검사 결과 모두 양성이 나왔는 바, 해당 결과에 대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을 소명함과 동시에, 당장 집행유예의 효력을 배제하고 구속을 집행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마약류 특성.......

[형사Q&A] 거짓말탐지기 조사 꼭 해야되나 - 이주한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억울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아보시겠어요?" 흔히 거짓말탐지기라고 하는 '폴리그래프(Polygraph)'는 인간의 뇌파, 근활동, 안구운동, 안진, 심장박동, 호흡 등 여러 생리적 현상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폴리그래프 장치를 통한 조사는 특히 성관련 범죄의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또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진술이 다소 상반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받은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긴 한데, 억울한 것과는 별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뭔가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들 지 모르겠습니.......

[형사Q&A] 강간으로 무고당했어요 - 이주한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변호사님,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저 강간한 적이 없어요. 억울합니다." 간혹 위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흔한 말로 서로 좋아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누가 증언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 뭔가 바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보지만, 생각 그 이상으로 담당 수사관의 눈초리와 말투는 매섭고 사납기만 합니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는 거에요 지금?" 조사를 받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면 열에 아홉은 위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저 고소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

이주한 변호사 이력 [내부링크]

자격사항 대한민국 변호사, 변리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이력사항 주식회사 한울타리 대표이사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헌법재판연구원 광주지방법원 기타 활동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특별인재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청담동 변호사 국방부 검찰단 피해자국선 변호인 서울특별시 명예교사 강원도 화천군 자문 (주) 거송 인터내셔널 자문 (주) 한창산업개발 자문 장흥 우리종합병원 자문 제일신경통증의학과의원 자문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정회원 한국지식재산권.......

[형사Q&A] 경찰조사, 혼자가도 되나요? - 이주한 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로부터 조사가 필요하니 서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은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단순히 참고인 또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 특정범죄의 혐의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 하에서의 출석 요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분들은, '에이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혹은 '굳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변호사 선임하고 요란떨면 더 의심받지 않겠어?' 등과 같은 각자의 합리화 끝에, 편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임의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특정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시점은, 적어도 고소장,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