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설립,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기관 등록 사전 필수 점검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보통 평생교육원이라고 부르는 교육기관의 허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작 전에 크게 네가지정도 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평생교육원의 요건이 일반인들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개인이 평생교육시설을 허가 받아 운영하기 어려웠으나 원격평생교육원의 비교적 간단한 요건 추가와 인터넷신문이 언론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그래도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셔서 보다 쉽.......

협회설립,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는 확실한 방법 [내부링크]

민간자격증은 개인사업자, 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 협회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도 발행하고 검정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등록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교육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하는 방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즉, 협회 설립 등을 통해 민간자격을 등록하는 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등록,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 절차 서류 등 평생교육원에 관련 된 포스팅은 블로그에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설립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자 (원스톱 시스템) 첫째, 가장 먼저 첫번째 단계인 협회명을 정해야 합니.......

국적법 개정안 중국동포의 귀화 요건 비교, 현직 행정사의 핵심포인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국회에 상정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과 현행법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 파급력은 어떨지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해당 법안의 배경에는 우리의 급격히 줄어드는 출생률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적법을 개정해 어느정도의 혈통주의(중국동포는 정부에서는 한 핏줄로 봅니다)는 지켜 국민정서를 달래되 영주권자의 자녀를 쉽게 한국인으로 귀화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수를 현행수준으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귀화를 통해 유지하겠다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갖고.......

1억 투자만 하면 한국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한다? D-8(기업법인 투자비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1억만 한국에 입금하면 D8비자 즉 한국 법인에 투자를 통한 장기체류 비자는 취득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먼저 이름도 생소한 D-8비자 즉 기업에 투자에 의한 비자인 고급비자 D8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8 비자의 종류 -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D-8-1]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자 [D-8-2] -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D-8-3] - 학사 이상의 학.......

<이 글 하나로 정리> 평생교육원 등록 인가 설립 일반인도 할 수 있나요? 민간자격증, 민간자격 등록 신고 허가 사전 필수 확인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자격을 만들어 등록하기 위해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기 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민간자격증에 무게중심을 두고 협회설립을 진행하실지 교육을 통한 연계로 평생교육원을 설립 등록 허가 하여 민간자격을 운영하실지 크게 두가지 케이스로 나눠 진행합니다. 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점을 잘 잡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자격증은 무작정 만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 하시니 해당 요건을 잘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대로 된' 민간자격증을 만드시고 등록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세가지 유형'으로 나.......

(한눈정리)외국인 기업 D-8비자 D8비자 요건 및 서류, 절차,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다른 단기비자 C계열 비자가 거의 막혀 몇몇 비자 외에는 단수비자로 한국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D계열 비자로 한국에 투자를 꾀하며 장기투자로 체류를 원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D8비자 중 D-8-1 법인에의 투자비자의 유형에 따른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D8 비자가 뭐죠? 1. 기업투자비자(D8비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기업투자비자(D8비자)의 자격요건 ①투자대상이 대한민국에 설립완료된 법인일것 ②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③법인의 의결권.......

(총정리)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 신청 방법 소요기간 요건 서류 비용 조회 한눈에 [내부링크]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온라인비대면 시대를 종결하고 다시 오프라인문화로 돌아갈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및 취업시장에서도 자격증 발급과 그 교육에 대한 사전 움직임이 예상되며 최근 민간자격증 등록과 평생교육시설 설립 등록 등의 인허가 관련 문의가 많아지는 것이 그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에 대해 간단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해당 글 말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증의 제정목적 자격기본법(법률 제10907호)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

식품제조 가공업 신규 영업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절차, 요건 ,HACCP 인증 방법 등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허가 등록에 관한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어려워하시고 문의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네요. 해썹의무제도로 인해 신규영업등록 시 해썹의무등록품목은 반드시 허가전 해썹인증 후 진행하셔야 해서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들도 어려운 행정절차를 돕기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는 영양사 면허 보유 행정사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해당 식품제조 가공업 신규 영업허가에 대해 어떤 요건과 절차들이 있는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사항을 뽑아 답변해 드리는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허가.......

무역 점수제 비자 자격점수제 비자 무역경영비자 D9, D-9-1 비자 취득요건, 서류, 방법 등 핵심 포인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계열 비자중 투자없이 한국에서 대학교이상 마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분들이 무역업을 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D-9-1 점수제 무역비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F-2-7같은 점수제 거주비자나 E7같은 점수제로 체류 자격을 정하고 있는데 핵심포인트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무역실적(신청일 기.......

민간자격증 대행기관 민원21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품목제조보고가 뭐죠? 꼭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기준을 정해 품목제조보고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식품의 원재료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무등록을 시행해 국가에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란? ‘품목제조보고’ 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에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조방법설명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해당하는 경.......

법원, “결혼 이민자 ‘동거비자’ 여성 제한 법무부 지침은 차별”[촉!] [내부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07000117

비영리 단체들의 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영리 단체의 종류가 많은데요. 비영리단체의 공통점은 상법회사와는 달리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는 크게 3가지 성격으로 나눠지는데 비영리 임의단체, 민간단체, 민법상 법인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 세가지 단체의 성격과 구비서류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단체 세종류의 차이점 1.임의단체(비법인) - 자산 1억 이하, 연 예산 1억 이하 1) 개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 외형적으로는 법인처럼 보이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없고 -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

중국인 D-8비자 1억원 이상 송금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음식점 포함) 기존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D-8-1 비자를 취득하려는 중국인(한족)분들이 많습니다. D-8비자에 관한 요건과 서류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zzero718/222179596333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비자 등 단기비자의 입국을 출입국에서 원칙적으로 막아 놓고 있고 그로 인해 입국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음식점이나 식가공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D-8-1 비자에 대해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 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D.......

다낭에서 불법 비자업체 적발...한국인 14명, 상용비자로 특별입국 [내부링크]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09

민간자격증 등록 전 반드시 체크해야될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고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자격증에 발급을 무작정 시작하셔서 중간에 난관에 봉착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단추를 잘 꾀어야 결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시작을 어찌해야할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자격증 발행처를 설립한다. 민간자격증은 개인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개인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발행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운영하는데 수정하거나 규정을 편집하는 등의 행위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협회를 설립해서 발행하는게 가장.......

D8비자 취득 요건과 활동범위 서류 금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에 있는 법인에 투자하여 사업확장을 꾀하는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취득하는 비자가 D-8비자인데요. 오늘은 D8비자 취득 요건과 활동범위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비자인 D8비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1억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자로써 관리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D8비자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여 받는 개인투자비자, 해외법인이 투자하여 국내로 파견하는 파견형태의 투자비자 개인 사업자 형태로 직접 사업자 대표로 사업을 운.......

[칼럼]'민간자격증' 남들 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꿀팁 [내부링크]

민간자격증 등록 전 정독하고 참고해야 하는 꿀팁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제대로' 등록하는 사람은 없다. 민간자격증을 대중이 원하는 자격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공신력'이다. 누구나 원하는 자격증의 공신력은 하루 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년간의 실적과 운영 홍보를 통해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대중이 원하는 자격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 긴 시간을 조금 앞당겨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 민간자격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발행하곤 한다. 하지만 과연 개인사업자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과연 공신력이 있을까? 민간.......

외국인투자 D-8비자 절차 최고의 파트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한국에 방문을 위해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C-3-4 등 단기 비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D-8-1 투자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꾀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D-8-1을 한국에서 초청하는 방법과 C-3-1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D-8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중에 상황에 맞게 택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중국인 분들을 연결해 거주지부터 비자, 자동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 업체들과 저희 행정사사무소와 MOU를 통해 D-8비자를 설계해서 진행하는 일을 위임 받아 진행하고 있습.......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협회의 외관을 갖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부터 사회적 자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협회 설립과 그 성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서 부터 시작할지 몰라 여기저기 물어보시다가 불법 브로커나 컨설팅 업자들에게 불합리하게 호되게 당하시고 돌고 돌아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니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협회를 설립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무관청 허가를 통한 사단법인 설립인데 해당 요건은 개인이 혼자 설립하기에는 까다롭고 전년도 실적이나 해당 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해 풀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

한국에 투자를 해서 비자를 받는 모든 방법(D-8, D-9, F-2 등)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투자비자의 종류와 방법, 요건 등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요가 많은 D-8 투자비자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에는 D-8, D-9, F-2가 있습니다. 비용은 1억~3억 정도로 법인이 1억 이상이고, 개인은 3억 이상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도 3억은 상당히 큰 돈이기도 하고 투자금을 국내로 가져 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법인으로 하고 1억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어 사업하려면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D8 비자로 체류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을.......

민간자격증 등록 금지분야 (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민간자격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짐에 따라 신설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주무부서에서 금지분야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 의료법 ①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② 제58조의4에 규정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되는 분야 ③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 되는 분야 약사법 ① 제2조(정의)에 규정된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내부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1095&ref=A

민간자격증 신설 등록 금지분야 (경찰청) [내부링크]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공고일 ～ 재공고일 까지 3.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시행규칙 제6조의2(집단민원 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규정된 경비지도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명칭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①제80조(운전면허),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규정된 운전면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간자격의 신설 금.......

산업현장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 "이대로 가다간 폐업" [내부링크]

https://news.imaeil.com/Economy/2021042116132241284

결혼비자 취득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 입니다. 최근에 국제결혼 커플들의 결혼비자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F-6 결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결혼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합법체류를 하는 경우 또는 자녀 출산의 경우 외에는 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외공관이지만, 각 나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국의 혼인증명서가 있어야 결혼비자를 허가하는 대사관도 있으며,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또는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를 별도로.......

국민의 배우자 F-6-1 결혼이민 비자 발급 준비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 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 입니다. 국제결혼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F-6 비자가 필요합니다 F-6 비자는 국민의 배우자 F-6-1 , 자녀양육 F-6-2, 혼인단절 F-6-3 비자가 있습니다 F-6 비자 발급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F-6-1 비자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오늘은 결혼이민 F-6 비자 중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을 발급받기 위한 준비서류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F-6-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발급 기본서류 - 신청서, 외국인 여권 원본과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여권용 사.......

[단독]'만취' 사고 후 잠적 中동포…비자 문제로 경찰 찾았다 덜미 [내부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539964

비영리임의단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에 대해 운영을 하시면서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 운영에 관한 상담이 많은 요즘입니다. 아마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의단체는 각종의 단체, 모임 등에서 자유롭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절차 또한 매우 간편합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등은 그 설립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며, 여러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반면, 임의단체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인원, 재산(출자금)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민간자격증 금지 업종 (식약처 부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체육 및 문화 관련 금지 자격증에 대한 안내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식약처에서 공지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자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이 공고된 내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식품위생법」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 금지 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5.7일 만에 1600만 원으로 뚝딱... '번갯불 콩볶듯' 국제결혼쇼핑 [내부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113560001846?dtype=1&dtypecode=5408b20a-4f77-4f5a-9bd2-dbf1605ef471&did=NA&prnewsid=A2021040210530001682

산업부, ‘접종부터 격리면제까지 원스톱 지원’…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점검 [내부링크]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92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의 차이점에 대해 대략적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의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건설업 양도양수 M&A 관련 서류 및 요건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요건과 서류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의 자산(채무),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하는 방식 1) 조율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매각, 인수 결정 2) 계약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통상 매각금액의 15%) 3) 실사 금융권 및 공제조합등에 세금부분 및 기타 부채사실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단, 법인 실사시 이상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 4) 서류준비 주주전원의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임원진 전원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

유럽·중국 등 '백신여권' 속도…미·WHO "우려" [내부링크]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9696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서 '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 지원 [내부링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3016403926520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방법과 절차,서류의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민간자격증을 발급 운영하시려는 협회 회장님이나 대표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운영프로그램 내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한 절차와 그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 등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국내에서 외국인 창업을 위한 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D-9-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양질의 제품을 본국에 무역하는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겠으나 가장 현실적이고 비교적 쉬운 D-9-1비자를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그 D-9-1비자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무역비자 D-9-1란? 1. 무역비자 D-9-1이란 어떤 비자인가 ? 무역비자 (D-9-1)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무역업 창업자에게 무역실적, 무역전문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내 유학경험 및 체류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2. 무역비자(D-9-1) 발.......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시 구비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관련 등록 시 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제조업자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구비서류 1. 대표자 서류(원본) 대표자 진단서 *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함.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가까운 의원, 내과, 정신과병원,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음 대표자.......

'택배 상하차' 외국인 투입…"인력난 해소" vs "폭탄 떠넘기기" [내부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103221303262369

학원 설립 시 필수요건 및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학원 설립을 혼자 하시려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학원설립시 필요한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설립 시 대표자 및 교사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평생교육원과 학원의 차이점 (인적요건, 시설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과 일반 학원(교습소X)의 차이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과 학원의 '교육대상 및 시설요건'의 차이점 교육대상의 범위는 학원이 평생교육시설보다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은 초, 중, 고의 정식 교과목은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는 다양한 학원들이 존재하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으로 교육청에서 심사합니다. 시설안전규정, 관리규정, 운영규정, 회계규정 등 다양한 요건을 맞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 운영과 다를 경우에.......

中 질병예방통제센터, 나라별 코로나 감염 정도에 따른 차별화 비자 발급 [내부링크]

http://kr.people.com.cn/n3/2021/0323/c416002-9831724.html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동창회, 아파트관리단 등)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정리 종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모임들은 제한되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모임을 하는 등 협회나 단체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단체를 설립하시려는 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포스팅해서 어느 분들이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그 임의단체라는 씨앗을 통해 싹을 틔우고 열매를 수확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희 행정사들의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민간자격발급을 위한 단체설립 최근에 민간자격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에서.......

박범계 "불법 체류자도 비자 없이 코로나19 검사 가능" [내부링크]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261358395041

D-8 외국인 투자비자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단기비자인 C비자가 중단되어 여행업 등 많은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1억 이상 투자하여 D-8비자로 장기체류를 하려고 하십니다. (절차가 복잡하긴 하나 가능합니다) 최근에 D-8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은 이유인 듯 합니다. 오늘은 D-8비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D-8-1]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

F6(결혼비자)에서 F5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내부링크]

*F6비자는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F5비자는 영주권 비자 입니다. 그중에서도 F-5-2는 국민배우자가 신청하는 영주권 비자 입니다. F5비자란? F5 비자는 한국 배우자랑 결혼한 외국인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 하면서 한국에서 거주 하며 한국인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류 자격 입니다. F6처럼 계속 연장 하지 않아도 되죠. 즉, 가작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 추방 등의 위험도 적은 비자 입니다. 또한 추후에 한국 국적에 관심이 있다면 이를 따 놓아야 합니다. (영주권전치주의 법 때문 예외 사항도 있으니 사안에 따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 성인 이상 - 법령 위반의 경우 - 일정 기간 한국거주.......

F2-7 비자의 모든것(서류, 절차, 요건 점수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자관련 포스팅인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일하는 고급 인력 외국인들이 가장 취득하기 선호하는 F-2-7 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1.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 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 (D-9) 체류자격(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을 가진 등록외국인 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중국 '백신 여권' 발급 시작...한국과도 곧 협의 [내부링크]

https://www.ytn.co.kr/_ln/0104_20210309211152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