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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부동산.토지급매] 여주시 오학동 2차선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지매매[10억8700] [내부링크]

[여주부동산.토지급매] 여주시 오학동 시내권에서 멀지 않은 2차선 지방도 도로변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1호 미만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최신 질의문답】 [내부링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1호 미만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최신 서면질의 문답】 2020.5.8일에 질의 회신문이 나왔는데 이 유권해석이 현재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질의회신 유권 해석 관련하여 뛰어나신 세무사 분의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쟁점사항으로 어떻 방향으로든 정리는 될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매, 매매예약, 가등기의 효력 구분 [내부링크]

[환매등기]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이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환매권은 일정기간 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대금계약의 비용을 제공하여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민법 제594조 1항] 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특약을 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으며.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종의 해제권 유보있는 매매이다. 따라서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근저당권의 용어(정리) [내부링크]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하여 용어를 정리 하면..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표제부]에는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고 부동산 소재, 지번, 건물명, 면적 등이 표시됩니다.[갑구]를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고 매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이 변동된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을구]에는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을구에 자주쓰이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용어에 대한 정의]1. 가압류가압류란 금전 채권이 있을 때 법원에 미.......

[여주부동산.토지매매]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남한강변마을 소액 주택부지 토지매매[8천] [내부링크]

[여주부동산.토지매매]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남한강변 인근에 위치한 강변 전원마을내 소액 토지(주택부지) 매매 입니다. 여주남한강과 인접한 위치로 강변산책공원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수 있는 곳입니다 - 주말주택 신축부지 용도 추천*매매: 8천.면 적: 100평[83평+17평(도로지분)].지역: 보존관리지역(건폐율: 20%)▷1층 바닥건축 16.5평까지 가능합니다 .지목: 임야 .형상: 직사각형.수도: 상수도연결가능.진입로: 4～5m포장도로.농.축협에서 대출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2012년도 당시 단지내 토지분양 가격이 평당 80만원대 였으며, 본토지는 당시 가격으로 나온 매매가격 입니다. 매물토지는 단지 맨위쪽 상단에 위치하고.......

오늘 [6.17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확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추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신청제한, 법인 양도세율 인상 등 [내부링크]

정부가 오늘 [6.17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확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추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신청제한, 법인 양도세율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주요 개발호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곤 서쪽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홍문동 식당 상가임대[2천/120] [내부링크]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홍문동에 위치한 식당상가 임대 매물입니다. 1년전 새로 리모델링 한 상가로 현재는 매장과 배달 영업하는 식당상가입니다 *임대료: 2천/120만원(부가세 별도)▷시+권리금: 협의 .층수: 1층상가.면적: 21평.건물용도: 일반음식점(식당) .시설: 카페형 인테리어, 식당/주방집기 일체, 시스템 냉.난방시설상가 내부(1년전 리모델링한 상가로 내부상태 좋습니다)주방공간 내부 모습입니다

여주역세권(공동주택- 3블록)에 LH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업무협약 [내부링크]

여주시 교동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공동주택- 3블록)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된다(여주시, LH‧경기중기청과 업무협약 체결, 705세대 규모)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공임대아파트’가 건립된다.여주시는 지난 6.17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3블럭에 70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오학동 아파트단지 상가 임대[2천/80] [내부링크]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오학동 아파트단지 상가임대 매물입니다. 600세대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이며, 퓨전주점으로 운영하던 곳입니다 (본 아파트는 후문없으며, 정문입구에 만 있는 단지상가입니다)상가내 미용실과 편의점이 입점하고 있습니다*임대료: 2천/80만원(부가세 별도).층수: 1층상가.면적: 15평.건물용도: 일반음식점(식당) .시설: 테이블탁자, 식당/주방집기, 냉.난방시설시설금: 현 시설 인수시 금액 협의가능하며, 시설 인수하지 않을시 시설금은 없습니다 상가 뒷편 데크시설 공간 모습입니다

소송하지 마세요! 폭행당한 후 손해배상금 산정 [내부링크]

{엉뚱한 메뉴가 나오는 식당}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문득 주문을 잘못 넣었는지 한번은 의심하게 되는데 나오는 음식마다 매번 다른 음식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일본에 있는 이 식당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입니다. 장사할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항상 손님이 북적북적한 인기 있는 맛집입니다. 엉뚱한 메뉴를 가져다줘도 화내는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바로 이 식당에서는 특별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인데, 이곳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모.......

[여주아파트 매매] 여주시 월송동 두풍아파트 102동 6층 매매[1억7천5백] [내부링크]

[여주아파트 매매] 여주시 월송동에 위치한 두풍리치빌아파트 매매 입니다. 내부 리모델링한 세대로 내부상태 좋습니다.*매매: 1억7천5백.동호수: 102동 6층.평형: 34평형.구조: 방3, 욕실2, 거실및 주방, 앞/뒤베란다.방향: 남향.단지: 280세대 /4개동/14층/2003.9월.입주: 협의가능[매물특징]102동 햇쌀 잘드는 정남향, 넓게 나온 실평수, 여주↔가남간 4차선 도로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여주ic 이용 편리, 여주전철역(시내권) 차량 5～6분거리에 위치매물세대 내부모습입니다주방쪽 모습입니다안방앞쪽 베란다가 넓습니다

주택청약통장(국민/민영주택 청약 자격 1순위 조건) [내부링크]

[주택청약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청약자격 1순위 자격 정리]청약이란? 신축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내가 사겠습니다 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단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으니 주택청약저축부터 가입을 해야 합니다과거에는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면적과 사업주체에 따라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했다는 [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셔서 창구에 '청약종합저축 가입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대한민국에 거주.......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상가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공탁 변제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 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봤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원이 B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9다2520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학원은 2015년 8월~2017년 7월 모 건물 내 식당을 B사에 임대했다. 임대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7년 3월 A학원은.......

*[여주시도시계획조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건축제한) - 별지별표 [내부링크]

[여주시도시계획조례]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6. 준주거.......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홍문동 시내권 상가임대[1천/150] [내부링크]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홍문동 시내권에 위치한 상가 임대입니다. 물건적재 납품업소(주차공간 필요한 영업점)나 자동차 정비(카센터) 관련 업소로 이용하면 좋을 위치 상가 입니다 *임대료: 1천/150만원(부가세 별도).대지면적: 156평.건물면적: 38.7평(내부 2층 9.8평)▷내부복층형(일반철골구조)/ 02.9월식.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입주: 협의가능상가앞 진입도로 모습입니다 대지 156평으로 건물 앞쪽으로 주차공간이 넓게 있습니다자동차 정비소로 임대 했던 건물입니다 ▷바닥건축: 38평(내부 복층 9.8평)내부 화장실, 2층 복층공간 모습..

[여주부동산.임야매매] 여주시 대신면 저렴한 임야 토지 매매[5억2천] [내부링크]

[여주부동산.임야매매] 여주시 대신면 저렴한 임야 토지 매매입니다 2차선도로에서 약 2.5km 안쪽에 위치. 기존 마을과는 외떨어진 나즈막한 경사지 임야이며,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급매: 5억2천.면적: 3,365평(평당: 154천원).지목: 임야.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지세: 경사도 약 10이하의 낮즈막한 산세.방향: 서북향.진입도로: 3m도로▷기존 지역마을과는 외떨어진 위치이며, 서북향으로 경사도 높지 않은 임야이며, 단점으로는 100m정도 떨어진 위치에 150평규모의 젖소 축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당가격 15만원대로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매매금액입니다. ▷단독주택, 농업용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

임업인의정의, 산림.임산물이란, 임업인주택 [내부링크]

[임업인의 정의]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2)에서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산림, 임산물이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2. 6. 1., 2014. 1. 14., 2019. 1. 8., 2020. 2. 18.>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주택관련 세금 주요 내용 [내부링크]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주택관련 세금(정리)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구입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하다.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거주(2년) 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1.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4.0%)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00% ⇒ 300%로 확대 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

[여주부동산] 여주시 천송동 소액 토지(대지) 매매, 상가.원룸부지 용도[3억2천] [내부링크]

[여주부동산]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작은 소액 토지(대지) 매매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며. 폭 8m 도시계획예정 개설 도로선에 접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매물 토지는 2필지이며, 상가 또는 원룸건물 부지 용도로 이용하기 좋은 위치..전체 면적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형상이나 천송동 도심권에서 보기드문 소액(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매물입니다.*매매: 3억2천.면적: 128평(평당: 250만원).지목: 대지, 임야.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바닥건축면적 64.7평가능.형상: 방사형.도로계획: (소로2류) 8m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접함.매물토지는 2필지이며, 대지와 임야 필지 사이에 폭 2m정도의 법정도로가 있어 부.......

[여주부동산.농지매매] 여주시 멱곡동 농업진흥구역 농지(답) 매매[1억7천] [내부링크]

[여주부동산.농지매매] 여주시 멱곡동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농지(답)이며, 경지정리 하지 않은 농지 매매입니다. .매매: 1억7천.면적: 1,111평(평당: 153천원).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형상: 2필지 -사진참조.진입도로: 2.5m 도로에 접함▷여주시 동지역으로 여주ic에서 차량 7～8분여거리 멱곡동 마을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지정리 하지 않은 농지입니다 ▷ 농도로(폭 2.5m)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여주토지.농지매매]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 농업진흥구역 농지(답) 매매[1억2800만원] [내부링크]

[여주토지.농지매매]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 마을앞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 된 농지(답) 매매 입니다. *매매: 1억2800만원.면적: 913평(평당: 14만원).용도: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 된 답.형상: 직사각형.도로: 3m 농도로매물 농지 지적(모양) 모습입니다 농도로(폭 3m) 를 통해 진.출입합니다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세 관련 비과세 기준 [내부링크]

상가·주택(겸용주택)의 매매시 양도세 (주택부분)비과세 기준1.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2022.1.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주택, 나머지는 상가 등 으로 본다.(2020.2.11 개정세법)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거나 작을 경우 주택부분 만 주택으로 본다.안분계산방법주택부분 토지면적 = 전체 토지면적 X 주택의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지하실 등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3. 주택의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판단한다.4.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2년 이.......

여주시 교동 500-105번지 일원의(세종지구 도시개발구역 -아파트) 의견청취 공고 [내부링크]

여주시 공고 제 2020 - 851호 공 고 여주시 교동 500-105번지 일원의 세종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6. 12.여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세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위 치 : 여주시 교동 500-105번지 일원 면 적 : 58,906 개발계획(안)2. 제안자 및 시행방식 제 안 자 : 김 영 환 시행방식 : 환지방식3.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장소 : 여주시 도시개발과( 031-887-3017).......

[여주아파트] 여주 금호어울림아파트 6월 12일 견본주택(오픈) [내부링크]

여주 금호어울림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오픈(6월12일)분양일정견본주택(모델하우스)84(A.B타입), 98, 136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현암동 매출높은 식당상가 임대[7천/360] [내부링크]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현암동에 위치한 식당상가 임대 매물입니다. 주변 신축아파트, 남한강변 산책로, 관공서 등 여주지역에서는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규모 있는 대형 식당 운영하고자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장사가 너무 잘되서 건강을 해칠가봐 힘들어서 나온 상가입니다.*임대료: 7천/360만원(부가세 별도)▷권리금: 협의 .층수: 1층상가.면적: 90평.건물용도: 일반음식점(식당) .시설: 카페형 인테리어, 식당/주방집기 일체, 냉.난방시설 완비 .주차: 상가옆 및 주변 공간에 주차가능현암동 신축아파트 입주, 인근에 남한강변 산책로, 주변 상권 등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내부시설도 A급상태이며, 여주지역에서 소문난 맛.......

[여주부동산.토지급매] 여주시 강천면 산세 좋은 계획관리지역 토지[매매보류] [내부링크]

[여주부동산.토지급매] 여주시 강천면 임야로 둘러 쌓인 계획관리지역 토지매매입니다. 기존마을과는 약간 떨어진 위치로 지세가 약간 높은 남향 토지입니다.여주에서 주말농장(과수원), 전원생활, 귀농주택지로 많이 찾는 공기좋고 교통편리한 마을입니다. 여주전철역 등 도심권에서 약 10km정도의 거리(차량 14분)이며, 여주와 원주시 문막간 42번 고속국도로 통행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없이 통행하기 편리한 곳 입니다.*급매: 매매보류.면적: 1,056평.지목: 전, 답.지역: 계획관리지역.방향: 남향.형상(지세): 마름모형 토지(도로보다 약간 높은 지세).진입로: 3m도로▷계획관리지역 토지로 주택부지이외 타용도 로도 이용가능합니.......

[여주부동산] 여주시 흥천면 시골마을내 소액 토지(대지) 매매[4천5백] [내부링크]

[여주부동산] 여주시 흥천면 작은 시골마을내 소액 토지(대지) 매매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중 마을 안길도로가 대지를 가로질러 있는 곳으로 부지로 쓸수 있는 부분만 고려하여 저렴하게 나온 급매 가격 매물입니다. 여주시 흥천면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이포ic와 북여주ic에서 약 4.5km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차량으로는 8～9분이면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주시내권까지는 차량 20분정도 소요..주변 18가구의 조용한 시골마을이며, 소액 주택부지 찾는 분께 좋은 매물입니다 *매매: 4천5백.면적: 135평.지목: 대지.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율: 100%).형상: 삼각형 .방향: 남서향.진입로: 3m도로▷매물토지 지적 모.......

[여주부동산.전원주택부지] 여주시 대신면 조망권 좋은 전원주택부지 토지 급매[9천5백] [내부링크]

[여주부동산.전원주택부지] 여주시 대신면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ic 에서 7km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부지 토지 급매입니다. 전원주택단지 필지별 단을 높게 조성하여 조망권이 매우 좋은 토지 위치입니다 *매매: 9천5백(평단가: 43만원).면적: 220평[205평(전용)+15평(도로)].지목: 임야(부지공사 완료상태).용도지역: 보존관리지역 (건폐율: 20%,용적율: 80%).필지모양: 직사각형.방향: 남서향.진입로: 4m 도로▷대신면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ic까지 약 7km거리로 차량으로 10분내 거리입니다 대신면소재지에는 초.중.고등학교, 병원, 마트, 소형상점 등을 이용할수 있습니다.단지내 진입도로 모습입니다 ▷주인분 사정상 급매로.......

공익사업 수용토지 인도의무 위반 때 형사처벌은 '합헌'[헌법재판소] [내부링크]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수용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박모씨 등이 "토지보상법 제4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인의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 주요 내용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단축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여주부동산.토지매매] 여주시 북내면 2차선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지[거래완료] [내부링크]

[여주부동산.토지매매] 여주시 북내면 2차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매매입니다 토지모양은 삼각형이며, 도로쪽으로 도로부지와 길게 접하고 있어 일부 이용가능합니다 도로높이와 같은 지세로 매립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 제조업소, 창고, 판매 사업장 용도 부지로 이용가능 합니다.*매매: 거래완료.면 적: 254.4평.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지목: 전(현황: 밭).형상: 삼각형 모양(사진참조).진입로: 2차선도로(접도구역없음)토지모양이 삼각형이며, 도로쪽으로 길게 도로부지와 접하고 있는 현황입니다현황 밭으로 이용중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보이는곳 까지～도.......

[여주아파트 전세] 여주이편한세상 101동 6층(A타입) 전세[거래완료] [내부링크]

[여주아파트 전세] 여주시 현암동 여주이편한세상 101동 6층 34평형(A타입), 남동향 세대 전세 임대입니다 내부상태는 매우 좋습니다.*전세: 거래완료.동(층): 101동 6층(A타입).구조: 방3, 욕실2, 거실및 주방, 다용도실.방향: 남동향.단지: 5개동/ 299세대/ 15층/ 14.8월식본 매물세대 매매(2억3천)도 가능합니다오학초등학교 학군, 단지앞 시내버스정류장, 오학마트, 여주법무단지, 강변산책공원 이용가능한 단지 위치입니다. 전세 매물세대: 101동 5층(A타입) 입니다(남동향세대)반지층(단지 주차장)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일자부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 인정"[판례] [내부링크]

임대차보호법 [판결]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 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김모씨 부부는 2012년 7월 16일 지모씨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01호는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김씨 부부는 계약 당일 보증금 가운데 500만원을.......

[여주상가매매] 여주시 현암동 여주아이파크아파트 단지 상가 분양(6개실) [내부링크]

[여주상가] 여주시 현암동 여주아이파크아파트(6개동/526세대/2020.11월입주) 단지 상가 6개실 분양(매매)입니다. 분양상가: 6개실(분양면적 27.3평: 1개, 15.3평: 5개)▷분양단가: 1,500~1,700만원/평당▷101호: 분양면적(27.3평) 전용(26평)▷102호～106호: 분양면적(15.3평) 전용(14.6평)※일반과세사업자 등록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가능 합니다 단지 상가(평면도)▷임대하실 경우 전용면적기준(14.6～26평) 평당 8만원 초반 대로 예상됩니다 상가 위치별로 임대료가 상이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직 오셔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전화연결 tel:010-9313-8203 )

[여주아파트분양] 여주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2020.6.5자) [내부링크]

여주 금호어울림 베르티스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년 6월 5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2015.4.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농축산부] 농지원부 일제정비(실제로 농사를 짖지 않는 농지 소유.임대차 조사)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 일제 정비(농지 소유 · 임대차 정보)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짖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적발시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6.3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농지원부는 실제 자경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같은데. 그동안 암묵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실제 농사를 짖지 않는 가짜 농업인을 찾아서 농지원부를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발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정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주택(농막) 참고 [내부링크]

농업인(귀농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1.농지란(농지법 제2조 제1호):▷지적법상 전.답.과수원에 3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사실상 농지.▷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3년이상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농막, 간이퇴비장, 농지개량시설, 간이액비저장소 다년생식물 재배지란:▷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과수,뽕나무,유실수,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2.농업인이란(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

[여주부동산.토지급매] 여주시 강천면 2차선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급매[1억1천] [내부링크]

[여주부동산.토지급매]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에서 말감산 방향 2차선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급매입니다. 토지모양이 도로를 따라 길죽하게 늘어져 있으나 효율적으로 건물배치하며 건축및 공터 공간 활용가능한 토지모양입니다 여주도심권에서는 10km정도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는 15분 정도 소요되며, 인근에 여주 말감산 산림욕장(산책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주변여건및 토지 모양 등을 고려하여 최근 대폭 가격조정되어 나온 급매 토지입니다 *급매: 1억2천6백 ⇒ 1억1천.면적: 316평(평당: 348천원).지목: 답(현황: 휴경농지 상태).형상: 도로를 따라 길죽한 모양.방향: 동남향.지역: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 용적율: 1.......

[여주.양평부동산] 양평군 개군면 축사(한우비육우) 매매, 2차선도로에 접한 위치[10억5천] [내부링크]

[여주.양평부동산] 양평군 개군면 2차선도로변에 접한 축사(한우비육우) 저렴한 매매 물건입니다. 개군면소재지와는 2km정도의 거리이며, 오래전부터 축사로 운영하던 곳으로 주변 마을과 약간 떨어진 위치입니다. 좁은 도로에 접한 깊숙한 축사가 아닌 2차선도로에 접하고 있어 통행하기 좋은 여건입니다.개군면은 여주시 대신면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 본 토지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ic 까지 약 8km정도의 거리입니다. 주인분이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사육두수를 많이 줄였지만, 비육한우 200두까지 사육하셨다고 합니다. *매매: 10억5천.면적: 1,604평(평당: 65만원).지목: 목장용지(1,490평), 전(114평).건축물 현황(연건평: 625평.......

부동산 임대계약시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내부링크]

초일은 첫날, 당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첫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초입불산입"이라고 하며, 첫날을 인정하는 것을 "초입산입"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계약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민법 제157조에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부동산 계약에서는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초일불산입)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초입산입과 불산입의 중요한 기준은 24시, 0시다.▷권리의무를 가져오는 시점이 24시, 0.......

국유재산(일반재산 불하) 처분기준 [내부링크]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전의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없어짐)아래에 있는 "e나라재산"이라는 사이트가 누구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 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 불하 (국공유지 매수청구, 국가부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입하는 것), 대부(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것) 가 있는데.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서만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탐 나는 나라 땅, 내가 살 수 있을까? 리얼캐스트 기사입니다.2020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입니다. 제3조(매각의 일반원칙)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국토부에서 만화로 보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자료입니다.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만화로 보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자료입니다.

[이천.여주부동산] 이천시 장호원읍 저렴한 임야 토지매매[7천280만원] [내부링크]

[이천.여주부동산]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저렴한 임야 토지매매입니다. 전체면적을 모두 이용할수 없는 방사형 토지모양과 위쪽에 가족묘지 등 단점이 많아 저렴하게 산정하여 나온 가격대 임야 토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분이 지대가 높은 밭으로 되어 있어, 주택부지 이용도 가능하며, 도로쪽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 창고 등 부지로이용도 가능 할것 같습니다.*매매: 7천280만원.면 적: 728.7평(평당: 10만원).용도지역: 전체면적 중 -계획관리지역(2/3), -보전관리지역(1/3).지목: 임야(현황: 밭,임야).형상: 방추형 모양(사진참조).방향: 남서향.진입로: 3m도로이천시 장호원읍 시내권에서 4km정도 떨어진 거리의 마을.......

[여주부동산.토지매매] 여주시 강천면 관리지역 임야 토지매매[6억5800만원] [내부링크]

[여주부동산.토지매매] 여주시 강천면 관리지역 임야 토지매매입니다. 낮즈막한 경사도 산세 임야로 정남향, 보전관리지역 입니다. 현재는 4대강 개발당시 채취한 모래적재장이 남쪽으로 높게 쌓아져 있어 조망을 가리고 있습니다. 적재된 모래는 여주시에서 공매로 낙찰받아 계속 반출하고 있어 9～10개월내에는 전부 퍼나갈것으로 보이며, 당초 적재장 토지는 지대가 낮은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으로 모래반출이 끝나면 본 임야에서 남향으로 탁트인 조망 나오는 위치입니다.*매매: 6억5800만원 .면적: 2,194평(평당: 30만원).지목: 임야.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지세: 10도 이하의 나즈막한 경사도.도로: 3m도로(지적상 도로 폭 7m에.......

[여주아파트] 우남퍼스트빌아파트(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2블록) 7월분양 예정 [내부링크]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위치 2020년도 여주시 분양예정 신축아파트 현황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 1 ): 일신건영 (휴먼빌아파트)(공동주택 2 ): 우남건설 (우남퍼스트빌아파트)(공동주택 3 ): LH임대 아파트 예정

[여주부동산.농지급매] 여주시 흥천면 경지정리 농지(답/전) 토지급매[1억8200만원) [내부링크]

[여주부동산.농지급매] 여주시 흥천면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 농지(답/전) 토지 급매입니다. 전체면적 1,304평중 초입부분 약 300평을 매립하여 밭으로 이용중이며, 2차선도로에서 진입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급매 농지로 가격절충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급매: 1억8200만원.면적: 1,304평(평당: 14만원).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형상: 직사각형 2필지.진입도로: 3m 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흥천이포ic(북여주ic)까지 약 5.6km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농지 지적(모양) 모습입니다 전체면적: 1,304평중 농지초입 부분을 매립하여 약 300평을 밭으로 이용중입니다 (전화연결: tel:010-9313-8203 )

[여주부동산.토지] 여주시 오학동 4거리 교차로에 접한 토지매매[15억7200만원] [내부링크]

[여주부동산.토지] 여주시 오학동 도심권내 교차로에 접한 토지(대지) 매매입니다. 대지 전면과 측면에 2차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전면이 4거리 교차로에 접하고 있어 시야에 잘 들어 오는 위치입니다 *매매: 15억7200만원.면적: 629평(평당: 250만원).지목: 대지.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 용적율: 100%).도로여건: 4거리 교차로에 접하고 있으며, 전면 2차선 측면 2차선도로에 접함.▷토지내 92년도경 건축한 낡은 조립식판넬조(단층상가) 건물 있으며, 지목이 대지라 즉시 건축가능하며, 전면과 측면(2차선)에 도로와 접하고 있어 효율적 건물배치 가능한 유리한 토지모양입니다. 사업장, 상가건물, 빌라/원.......

[여주빌라 월세] 여주시 천송동 중앙파크타운 빌라 203동 3층 월세[거래완료] [내부링크]

[여주빌라 월세] 여주시 천송동 중앙파크타운(2차) 단지형빌라 203동 3층(22평형) 월세 임대입니다. 인근에 신륵사(유원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센터(수용장) 등 이용 편리하며, 조용한 단지환경입니다.*월세: 거래완료.평형: 22평형.구조: 방3, 욕실1, 주방/거실.층수: 3층(엘리베이터 없음).난방: 도시가스.준공: 12개동/ 155세대/ 4층 건물/2014년 6월식.입주: 즉시입주 가능(공실).옵션: 중문, 전동빨래걸이, 강화마루, 현관보안문, 단지내 관리사무실 있으며, 엘리베이터 없음(계단식)(전화연결: tel:010-9313-8023 )

[여주삼진아파트] 현암동 삼진아파트 4동 2층(리모델링세대) [거래완료] [내부링크]

[여주삼진아파트] 여주시 현암동 삼진아파트 4동 2층(22평) 매매 또는 월세 임대입니다. 2층으로 내부 리모델링한 세대이며. 인근에 마트, 편의점, 버스승강장, 강변산책공원 등 생활권 편리한 위치 소형 아파트입니다*매매: 거래완료.평형: 22평형.구조: 방2, 욕실1개, 거실/주방,베란다.동(층수): 4동 2층세대.난방: 도시가스 .단지: 241세대/8개동/5층/1991.5월식.형식: 복도식 아파트(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현재 공실 내부 리모델링하여 깨끗합니다(방2, 욕실1개, 거실/주방, 베란다)▷욕실도 수리해서 깨끗합니다~(전화연결: tel:01093138203 )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상거동(375아울렛인근) 저렴한 상가임대[거래완료] [내부링크]

[여주상가 임대] 여주시 상거동 신세계명품아울렛(375아울렛) 인근에 위치한 저렴한 상가건물(1층) 임대 매물입니다. 주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매우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가건물로 판매점 보다는 창고나 자재보관/사무실 용도로 이용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임대료: 거래완료.2칸:(68평): 1천/100(부가세별도)1층 상가 3칸으로 되어 있으며, 1층 3칸(102평) 전체임대도 가능합니다 .층수: 1층(일반철골조)/ 2013.7월준공.건물용도: 제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입주: 즉시입주 가능 상가앞 주차공간이 매우 넓게 있습니다 주차공간내 방치되어 있는 공사자재는 치우신다고 합니다.1층 상가 전체면적은 102평이며, 1칸당 34평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의 의미 [내부링크]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태어난 생년월일을 6자리로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성별, 출생지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