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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가볼 만한 곳] 싱싱한 해물이 듬뿍 들어간 해산물 삼합 구이 먹고 금강 보행교에서 가볍게 운동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수조에서 막 꺼낸 싱싱한 해물 들어간 해산물 삼합 구이 맛집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근처 식당에서 해물이 듬뿍 들어간 해산물 삼합 구이를 먹어보니 정말 맛이 좋더군요. 밑반찬은 꼬막과 바지락, 두부김치, 콩과 옥수수가 나오지만 살아 있는 전복, 가리비, 새우, 그리고 대패 삼겹살과 야채가 치즈와 함께 많이 나와서 밑반찬은 추가할 필요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맛이 좋았습니다. 해산물 삼합 구이를 다 먹고 난 후 밥을 비벼서 맛있게 먹었더니 배가 엄청 부르더군요. 군산이 고향인 사장님께서 친절하게도 먹기 좋게 잘라 구워주니까 먹기가 쉬웠으며, 참고로 건축물 지하에 주차 가능하지만 유료주차장이므로 식사 후 식당에서 주차 등록을 하고 나가야 무료 주차가 됩니다. 02 가볍게 거닐며 운동할 수 있는 세종시 금강 보행교 음식을 먹고 난 후 식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세종시청 옆 금강 위에 있는 금강 보행교를 한 바퀴 돌면서 가볍게 운동을 해보세요. 금강 보행교는 시계처럼 12로 나

[청양 가볼 만한 곳] 칠갑산 가을 단풍 보고 천장호 출렁다리 건너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베적삼이 흠뻑 젖은 콩밭 매는 아낙네가 눈물 심는다는 칠갑산 가을 청양군에는 해발 561m인 칠갑산이 있는데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수도권에서 내려와 함께 가을 산행을 했습니다. 칠갑산 산행코스는 9개 코스가 있으나 몸이 좀 불편한 친구도 있어서 비교적 산에 오르기 편안한 최익현 동상이 있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칠갑산 천문대를 지나 자비정을 거쳐 칠갑산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산장로 코스로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짧은 언덕길을 올라가면 콩밭매는 아낙네가 호미를 들고 자갈을 밭을 매고 있는 조각물이 나오고 주병선 가수가 불렀던 칠갑산 노래 가사가 적힌 노래비가 있습니다. 칠갑산 천문대를 지나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면 비교적 완만한 경사도로 되어 있는 평탄한 비포장길이 나오고 10월 중순인데 떨어진 낙엽이 벌써 늦가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더군요. 자비정에 도착하면 주차장에서 칠갑산까지 3.1km 중 절반 이상을 걸어온 것이더군요. 자비정은 1998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칠각정으

[공주 가볼 만한 곳] 계룡산 기슭 천년고찰 갑사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가을이 가기 전에 갑사 가는 길 공주시에 있는 계룡산 아래에 천년고찰인 갑사와 동학사가 있는데 가을이 가기 전에 갑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갑사로 올라가기 위해 주차장에 주차(주차비 승용차 기준 4천 원)를 하고 다리를 건너가니 오래된 큰 고목나무가 있는 포장도로가 있고 갑사 자연관찰로도 있더군요.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 아닌 갑사 자연관찰로를 따라 걸어가도 갑사로 나옵니다. 갑사로 올라가는 길 한쪽에 있는 단풍나무에 단풍이 멋지게 물들어 있더군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걸어가다 보면 물이 흐르는 천이 나오고 다리를 건너 갑사 탐방지원센터를 지나야 갑사가 보입니다. 02 계룡산 천년고찰 갑사 갑사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계룡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백제 구이신왕 원년인 420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했고, 위덕왕 3년인 556년에 혜명대사가 크게 확장하였으며, 그 후 1597년 정유재란 때 침입한 왜군들에 의하여 사찰이 소실되었다가 1604년 대웅전을 중건하고 1654년에 증

[아산 가볼 만한 곳] 늦가을 갈색 메타세쿼이아가 있어 저수지 뷰가 좋은 마산 저수지(신정호수)[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늦가을이 되면 메타세쿼이아 잎이 갈색으로 물들어 뷰가 좋은 마산 저수지 아산시에는 수면이 92ha 정도이고 신정호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 1926년에 만들어진 인공 호수 마산 저수지가 있는데, 사계절 나름대로 멋있지만 늦가을이 되면 메타세쿼이아가 갈색으로 물들어 멋진 뷰를 볼 수 있답니다. 마산 저수지 주변에는 무료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여러 곳 있고 멋진 저수지 뷰를 보면서 산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맛집 및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 메타세쿼이아가 갈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더군요. 갈색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아가 아주 멋집니다. 02 마산이라는 부락을 기리는 의미로 붙여진 마산정 마산 저수지(신정호수)는 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수지 중앙에 마산이라는 부락이 있었으나 저수지로 수몰되고 구 부락명을 따서 마산 저수지(또는 마산지)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신정호수로 널리 알려져 있답니다. 마산 저수지에는 마산정이라는 정

[세종 가볼 만한 곳] 농촌 뷰 좋은 브런치 카페 그리고 생활의 달인에 나온 간짜장 맛집[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생활의 달인에 나온 간짜장과 탕수육 맛집 찾아 세종시 조치원에 모 방송사의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는 간짜장 및 탕수육의 맛집이 있어서 찾아가 먹어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문이 많이 밀려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음식을 맛볼 수가 있더군요. 간짜장을 주문하여 먹어보니 짜지도 않고 담백하며 깊은 맛이 나고 면도 부드러워 맛이 좋은데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밑반찬은 단무지와 양파 그리고 배추김치가 나옵니다. 이 식당은 건축물 현관 입구 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하며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쉬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은 농촌 뷰가 좋은 브런치 카페 세종시 장군면 다교양달뜸길 옆에 있는 브런치 카페를 가 보았습니다. 카페 건축물은 3층인데 각 층마다 실내장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탁자와의 간격도 넉넉하며 계단이 있지만 승강기도 있어서 건축물 어느 곳이나

[충남 가볼 만한 곳] 구룡사 구절초 꽃 축제 및 모덕사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청아함의 상징 구절초가 만발하는 구절산 자락 구룡사, 구절초 꽃 축제 공주시 신풍면 용봉입동로 846-40번지에 있는 구절산 자락의 구룡사에는 구절초 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구절초 축제가 2023. 10. 1. ~ 10.22.에 펼쳐집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첫날에 구룡사에 가 보았는데 꽃망울이 맺혀 있는 것이 많고 구절초가 군데군데 피어 있을 뿐 아직 산 전체에 만발하지는 않았더군요. 유명한 연예인과 가수들이 오는 산사음악회가 2023. 10. 8.(일) 오후 2시에 펼쳐지는데 그때쯤 가면 구절초가 더 많이 피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룡사는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산신각까지 경사진 산길 주변에 구절초가 많이 자라고 있으며, 경사진 산길을 따라 산신각까지 가다 보면 비탈면에 피어 있는 구절초와 두꺼비 바위, 돌탑 등을 볼 수 있고 경사진 길을 오르다 보니 운동이 많이 되는 곳이기는 하나 노약자들은 좀 힘든 길입니다. 산신각에 도착하면 돼지 바위가 있는데 머리 부분이 돼지를 많

[충청 가볼 만한 곳] 10월 가을 축제, 증평 인삼골축제와 현충사 달빛 야행[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가을엔 인삼골 증평, 인삼골 축제 증평군 증평읍 인삼로 23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일원)에서 2023. 10. 12.(목) ~ 10. 15.(일)에 인삼골 축제가 펼쳐집니다. <출처 : 인삼골축제 홈페이지> 인삼골축제는 증평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특산품인 홍삼포크와 인삼을 널리 알리고자 다채롭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등과 함께 진행됩니다. 10.14.(토) 11:00에는 홍삼포크 삼겹살 대잔치가 본 행사장에서 있으므로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가보니 운동장에 길게 늘어놓은 불판 위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인데 맛이 좋더군요) 인삼골축제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증평인삼골축제 (jeungpyeongfestival.com) 2023 증평인삼골축제 스무살 젊음 즐겨라 증평! 청바지 입고! 축제 가자! 한껏 높아진 가을 하늘과 아름드리 미루나무 숲을 안고 자리잡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하나되는 건강축제

[건설 현장] 건설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 최소화하려면[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행동요령을 정해 놓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침' 내용 중 주요 공사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행정관청의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위 블로그 내용은 국토교통부 2015. 1.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침을 참조·발췌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점 의견서 및 #고충민원서류 작성 등 각종 상담 및 의뢰가 있을 경우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막] 농막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기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농지법시행규칙>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여러 개의 농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개의 농막 설치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접 필지에 추가 농막의 설치는 불가하고, 소유자가

[민박사업] 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 연면적의 의미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이하 “단독주택”이라 함)일 것(제3호)’ 및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제4호)’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지역등 안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각주: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행정기본] 비례의 원칙 등 행정의 법 원칙 알아보기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1. 제정되어 2023. 3. 2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내용 중 행정의 법 원칙을 발췌하여 포스팅합니다. 아래의 내용 중 '행정청'이란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합니다. 1.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8조) 2.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본법」 제9조) 3

[충남 가볼 만한 곳] 추석에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가볼만한 축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충청남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2동 201-1)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2023. 9. 1. ~ 2023. 10. 15.에 2023청주공예비엔날레가 펼쳐집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okcj.org)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Location 자가용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시 네비게이션에 '문화제조창 본관' 검색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2동 201-1)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문화제조창 본관) 경부ㆍ중부고속도로 IC부터 거리 오창IC에서 출발 10 km (25분) 서청주IC에서 출발 8.6 km(25분) 청주IC에서 출발 14,5 km(35분) Tel : 043-219-1818 Fax : 043-268-0256 www.okcj.org 02 홍성 남당항 대하 축제 <출처 : 홍성 남당항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3-1에서 2023. 9. 9. ~

[충청 가볼 만한 곳] 10월 문화의 달, 대백제전 및 지용제 축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 대백제전 축제 공주시에서는 9. 23.(토)~10. 9.(월)에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부여군은 백제문화 단지에서 함께 대백제전 축제를 합니다. 참고로 개막식은 9월 23일 공주에서 폐막식은 10월 9일 부여군에서 합니다. <출처 : 공주시청 홈페이지> <출처 : 공주시청 홈페이지> 인기 연예인 (금잔디, 한혜진, 김호중, 홍지윤, 백지영, 정동원, 양지은 등)도 많이 오고 캄보디아 압사라 댄스, 미얀마 전통극 등 각종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처 :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장소 :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 <출처 :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장소 :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출처 :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백제문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제 (baekje.org) 02 시끌 북적 문학 축제, 지용제 옥천군 정지용 생가 및 구읍 일원에서 2023. 9. 7. (목) ~ 9.10.(일)에 지용제 축제가 열립

[부안 가볼 만한 곳] 풍광 좋은 채석강에서 놀고 찾아간 갑오징어 돌판 볶음 맛집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것 같은 풍광 좋은 채석강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번지 일원에는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것처럼 생긴 바위가 아름다운 절벽을 이루고 있고 철썩철썩 부딪치는 파도에 뚫려버린 동굴이 있는 채석강이 있습니다. 채석강은 중국에 있는 채석강과 그 모습이 흡사하여 똑같이 부르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며, 조선시대에 전라우수영 관하의 격포진이 있었던 곳이랍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채석강의 절경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여름철에는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멋진 풍광을 보면서 추억을 담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채석강 바로 옆에 있는 무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바닷가로 걸어가면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모래사장이 나오고 수상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는 곳도 있으며, 바닷물이 빠지면 절벽 아래의 바위 위를 따라 걸어가면서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광을 보면서 추억을 담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채석강은 바닷가여서 그늘

[청양 가볼 만한 곳] 청양고추 구기자 문화축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출처 : 칠갑마루 홈페이지> 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가 2023. 9. 1.(금)부터 9. 3.(일)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77-10번지 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출처 : 칠갑마루 홈페이지> <출처 : 칠갑마루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것은 아래의 칠갑마루 & 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갑마루 & 청양고추구기자문화축제 (xn--539an7vgta625d.com) 청정 청양의 칠갑마루 칠갑산 청양고추,구기자의 원조!! 칠갑마루에서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쇼핑을!! www.xn--539an7vgta625d.com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점 의견서 및 #고충민원서류 작성 등 각종 상담 및 의뢰가 있을 경우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가볼 만한 곳] 예당호 출렁다리 건너 모노레일 타고 배고플 때 주꾸미 맛집에서 먹어보기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은은한 달빛의 선율을 담은 예당호 출렁다리 옆 모노레일 예산군에는 만수위에 저수량이 4천6백만 톤이나 되는 예당호가 있으며 이곳에는 길이가 402m인 현수교의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옆에는 조각 공원과 예당호 주변을 한 바퀴 돌아오는 예당호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예당호 모노레일은 총 길이 1.32km를 24분간 순회하는 것으로 총 24인승 3대가 운영 중입니다.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월요일은 휴장) 모노레일에 탑승하면 앉아서 편안하게 나무 군락, 조각 예술 작품 및 출렁다리 경관 등을 볼 수 있으며, 하절기(3월~10월)에는 21:00(월~목요일은 20:00)까지 운영하므로 출렁다리의 야경도 볼 수 있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출렁다리만 있었던 예당호 주변에는 2022년 말 모노레일이 개통된 이후 착한 농촌체험 세상 조성 사업과 예당호 워터 프런트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예당호 주변이 지속적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02 예당호 모노레일

[AI 기술]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이 20개 분야 약 1,140여 개정도인데 그동안 국가건설기준 제·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을 관리·운영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 관계자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은 바 있었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최근 언어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언어모델이 건설 관련 지식 학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12월 중순 ‘국가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에서 시연할 예정이며, 다음 해부터 시범 적용하고 관계자

[건축 불허가 처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피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이고, 인근에 9건의 건축행위가 추진 중임에도 피신청인이 도시개발사업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는 고퉁민원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건축을 불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왜 그럴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판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구역 지정 절차 내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약 2개월 전에 0000. 0. 00.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같은 해

[도로 살펴보기]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및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폐지 또는 변경 절차 등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2조제11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구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흔히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린벨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같은 조 제2항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주 가볼 만한 곳] 사진 찍기 좋은 고마나루 돌솥밥 한정식 맛집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사진 찍기 좋은 옛 금강의 큰 나루터 고마나루 공주시에는 공주 10경 중 하나인 백제시대에 가장 큰 나루터였던 고마나루가 있습니다. 고마나루는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큰길 2045에 있으며 인간을 사랑한 곰의 이야기를 담은 설화 속 곰을 만날 수 있는 푸른 솔밭에서 시진 찍기 좋은 곳으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곳에는 금강의 수신과 곰에게 제사를 지내던 웅진단 터와 곰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웅진단 제사는 처음에 곰에 대한 제사였으나 수신에 대한 제사로 변했다고 하며, 곰 사당은 금강에 빠져 죽은 암곰과 새끼 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를 지내는 사당이라고 합니다. 02 깔끔하고 푸짐한 돌솥밥 한정식 맛집 공주시 공산성 앞에는 맛 집들이 여러 곳 있는데, 단일 메뉴로 돌솥밥에 돼지불고기와 수육 그리고 황태 등이 나오는 한정식 맛집이 있어서 가 보았습니다. 이 식당은 백제시대에 가장 큰 나루터였던 고마나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산성 앞에 있는 것으로 주차장이 협소하나, 주변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대폭 강화됩니다.[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023. 8. 17.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 1. 청약저축 금리(0.7% 인상) = 2.1% → 2.8% *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 2. 구입ㆍ전세자금 금리 소폭 조정(0.3% 인상) *예시 : (디딤돌) 2.15~3.0% → 2.45~3.3%, (버팀목) 1.8~2.4% → 2.1~2.7% *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동결합니다. 3. 구입자금 대출 금리 할인 확대(0.3% ) = 통장보유자 0.2% → 0.5% 4.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 240만 원 → 300만 원, 40% 공제 5.

[대전 가볼 만한 곳] 산세가 깊고 아름다운 계곡 수통골 그리고 가성비 좋은 맛집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01 푸짐하고 가성비 좋은 맛집 대전광역시에는 산수가 뛰어난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는 수통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서 그런지 수통골 주변에는 음식점과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통골에 가끔 갈 때면 가볍게 산책하고 내려온 후 그날그날 먹고 싶은 음식집을 골라 먹는답니다. 수통골 갔다가 처음 찾아가 본 곳에서 보쌈, 파전, 녹두전, 생두부 또는 찐만두, 칼국수가 나오는 세트 메뉴를 먹어보니 푸짐하고 맛있으며 가성비가 좋아서 포스팅합니다. 칼국수는 바지락, 호박, 당근 등이 들어가 있고 면이 쫄깃쫄깃하며 국물 맛이 좋았으며, 파전과 녹두전은 바삭바삭하고 기름냄새가 없어서 먹기가 좋았습니다. 세트 메뉴 주문 시 고르는 음식을 만두 대신 생두부를 주문하여 먹었는데 맛이 아주 좋더군요. 02 풍경 속 아름다운 계곡 유원지 대전 수통골 수통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통골로 47-3에 있으며, 계룡산 자락의 도덕봉과 금수봉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산세가 깊고 아름다운 계곡으로

[현장 점검] 건설 현장 벌점 안 받으려면 우기대비 안전점검 철저히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53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2023. 5. 15. ~ 7. 7.(공휴일 제외 39일간)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의 설치 적정성 여부, 레미콘 품질 확보 여부, 시공사 반입 검사 직접 수행 여부, 주변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점검자가 점검을 할 때 건설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기타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행정청의 현장 점검 전에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점검 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행정청의 점검 시 주로 지적이 되는 것을 보면 품질시험실 운영

건설공사 품질관리, 벌점 안 받으려면(1)[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벌점 받으면 건설회사 수주 큰 타격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이 나오게 되고, 그 점검을 받은 후 지적사항이 있다 보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부과되면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는 수주 활동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설기술자도 벌점을 받게 되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벌점(부실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전·후 품질관리 중요 벌점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점검을 받은 후에 부실공사로 지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공사를 할 때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한 후에도 철근 노출이나 균열 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 및 조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경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에 따라 점검할 때 지적사항이 많고 적고의

예측되는 건설공사 벌점 의견서 제출로 구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건설 현장 벌점 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 구제(예측된 벌점 => 미부과) 사건 개요 ㅇㅇ도 ㅇㅇ시에서 ㅇㅇ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대리인은 ㅇㅇ행정관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았는데, 최소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한 간격재(spacer)가 잘 못 끼워져 있는 것이 일부 적발이 되어 벌점의 부과가 예측되었으나, 필자 행정사를 통해 의견서(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결과, 예측되었던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구제되었습니다. 적발된 경위 간격재의 일부가 작업자의 실수로 철근에 잘 못 끼워져 있었으나, 다행히 콘크리트가 아직 타설 되지 않은 상태로서 콘크리트가 타설 되기 전까지는 자체 점검·시정이 가능한 사항인데,, 행정관청에서 현장점검을 할 때 적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의 제기서 제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고, 점검이 끝난 후 잘못 끼워진 간격재를 설계도서에 맞게 철근에 끼워 놓았으며,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 자체 점검 단계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의제기서 제

[부실 벌점 구제] 건설공사 부실 벌점 구제 절차 활용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 소] [내부링크]

건설공사를 할 때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는 안전사고나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점검을 나오면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후 지적사항이 나오면 행정청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가는데 그 확인서는 추후 벌점을 측정하여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기초자료가 되므로 확인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확인서에 담기는 내용의 문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사실관계나 해당 법령 또는 기준 등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정청의 서명 요구에 따라 무조건 서명을 해 준 후 벌점측정 통지를 받고 나면 그때 가서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거푸집이나 동바리 설치 불량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청으로부터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고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벌점 구제] 건설공사 부실 벌점 의견서 제출로 구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사건 개요 건설 현장 벌점 책정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재심의 신청서 제출, 구제(벌점 3점 → 0점) ㅇㅇ시에서 ㅇㅇ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대리인은 ㅇㅇ철거공사를 하는 중에 예기하지 못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ㅇㅇ행정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았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를 사용하였을 뿐 새로이 작업발판 및 통로를 설치한 것이 없었는데 작업발판 및 통로를 설치 시공할 때 적용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지 아니하여 건설사고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이 되어 벌점이 부과 통지되었으나, 필자 행정사를 통해 의견서(이의제기서) 및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취소 구제되었습니다. 의견서 작성 제출 상담 010-9882- 3709 필자는 종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한 바 있고, 건설공사현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지도·관리하고, 벌점에 대한 부과 또는 심의 등 행정 경력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이며, 건설 현장 점검 후 지적된 사항과 관련

[벌점 행정심판] 건설공사 후 받은 벌점 행정심판으로 구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건설사업자가 ㅇㅇ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사용자 측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일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보완시공을 실시함에 따라 재원아동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처리 진행에 지장을 주었다며 행정청이 벌점(부실 벌점) 2점을 부과하였으나, 기술과 행정 경험을 갖춘 행정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에 행정심판 관련 의뢰를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부과된 벌점(2점)이 취소되어 구제가 되었기에 이를 포스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조부가 아닌 방수·수장 공사 및 건축설비 공사 부분을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벌점이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벌점 부과를 할 때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적용은

[벌점]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 안 받으려면 건설공사 벌점이 없어야 해요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건설공사에서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벌점 측정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주무관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 및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주도록 「건설기술진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점이 부과되려면 부실공사가 있거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현장

[건축물대장 정정] 잘못 생성된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를(개인 → ㅇㅇ회사) 정정하도록 의견표명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례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 개인을 유한회사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사례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의 실수로 신청인이 아닌 개인 소유로 건축물대장(이하 '이 민원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이 생성된바, 이 민원 건축물은 신청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한 것이므로,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해달라고 피신청인(해당 허가청)에 요청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후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 자료가 통지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