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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내부링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 오고 있었지만, 실직이나 장애 등의 사정이 생겨 변제금...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인가 후 압류 해제 방법 [내부링크]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예금통장이나 보험금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
아르바이트와 개인회생 [내부링크]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
매출금 채권 회수와 파산 [내부링크]
사업을 하면 매출금 채권이 발생하는데 채권이 바로 회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장기 미수금으로 남기도 합...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의 면제재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면제재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의 부인권, 채무자가 숨긴 재산 찾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의 부인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채...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일반회생, 전문직이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 [내부링크]
채무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지요? 회생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채무 문제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까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저 또한 최근 들어 채무 문제로 인한 회생과 파산 문의가 늘어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운영 과정에서 생긴 채무라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채무를 어떻게 갚아 나가야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업을 계속해나간다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지만 현재의 갑작스.......
간이회생, 빠르고 간단한 회생절차가 있다?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에 관한 뉴스가 매일 터져 나오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옵니다. 경제 상황의 악화로 개인의 경우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갑작스럽게 닥친 재정난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중소기업의 대표님이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고충을 갖고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회생과 파산에 관련한 상담을 해봤기.......
“파산은 되는데, 면책이 안 된다면?” 면책불허가 사유를 반드시 체크!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빚을 계속 갚다가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낄 경우 회생이나 파산을 떠올리시는데...
채무액이 30억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간이회생이 답일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회생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사업의 ...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나에게 맞는 회생 제도는? [내부링크]
채무라는 것은 비교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 또는 사정에 따라 어떤 분들에게는 10억 원도 과도한 빚이 아닌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5억 원의 빚도 상당히 과도한 빚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생 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 또한 다르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마다 채무액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회생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해야 할 회생 제도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채무액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사.......
간이회생,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강제인가" [내부링크]
채무에 대한 독촉이 심해지고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파산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제도도 알아보긴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간이회생 제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한도가 5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모두가 간이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
법인회생 신청을 위해 사전에 알아야 할 채권의 종류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는커녕 늘어만가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금을 융통할 데가 있어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채 상환이 어려운 지경까지 몰리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위기를 조금만 버티고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인회생 신청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인회생 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을 다시 회생시키는 법적 제도인 만큼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셔야 회생에 성공하.......
코로나로 빚 못갚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유지하도록 법원 준칙 개정 [내부링크]
오늘은 코로나 여파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 채무자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채무자를 위해 실무준칙 개정 서울회생법원이 4월 27일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하였습니다. 원래 실무준칙 제441호은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업무처리기준인데요.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441호는 법원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법인파산절차, 신청에서부터 종결까지 [내부링크]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 도산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기 악화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대출과 차입을 받았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최근 도산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법인파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시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대표님들이실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직원들과 몇 년 동안 함께 꾸려온 회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복될.......
법인법정관리 성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내부링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그러실 텐데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갚아나가고 다시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법정관리 제도인데요. 법인법정관리 제도는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채무를 법원이 직접 조정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
개인회생특별면책, 회생 중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다면? [내부링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회생 접수를 하고 법원의 인가가 결정되면 마치 모든 채무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면책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절차가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변제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폐지를 당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성실히 납부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특별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법인회생절차,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내부링크]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으면서 시장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비 및 투자 활동은 갈수록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여러 회사들이 채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법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면서 경기 불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법인의 대표님 입장에선 더욱 확실하게 느끼시겠죠... 대기업들도 자금이 돌지 않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보.......
법인이 회생파산하여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하여 채무가 감면될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한 채무(예를 들어 임원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주채무가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고, 주채무가 감면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도 감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원칙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
개인회생 신청 자격,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링크]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요즘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줄어든 매출 탓에 대출금과 카드값을 상환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월급 삭감, 휴직 심지어 직장을 잃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대출과 같은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은 이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이마저도 힘들어지며 빚을 내 빚을 갚아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점점 더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
개인회생·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 법원 비용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잘 알아보시기도 전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법인회생 신청과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 법인회생 취소명령 [내부링크]
법인회생 신청과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 법인회생 신청을 전후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법인회생 신청과 강제집행 등의 중지, 법인회생 중지명령 [내부링크]
법인회생 신청과 강제집행 등의 중지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가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
개인회생과 배우자 명의 재산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자동차,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재산목록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만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된 재산도 넣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채무자의 배우자가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재산으로는 자동차, 임대차보증금(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포함),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낮아진 개인회생 문턱, 개인회생 신청기준 완화 [내부링크]
2021년 4월 20일 채무자회생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었는데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사이에서 부채액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으로 각 증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 내용 <개정 전>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이었습니다. 개정 후)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제는 증액된 구간의 개인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
법인파산과 체당금,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빨리 받기 [내부링크]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폐업, 파산 또는 회생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4대 보험료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대표님들께서는 직원들의 임금만은 꼭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지만, 회사 계좌가 압류를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임금을 못 주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대표이사님이 직원들이 체당금을 받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기도 하고, 근로자분들은 다니는 회사가 곧 폐업할 것 같은데 임금과 퇴직금을 빨리 받을 방법을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면 바로 회생 절차가 폐지될까?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까지 받았다면 변제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만 제때 납부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절차를 밟아 나가다 보면 말처럼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다른 상황들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인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단 1회만 미납하게 되어도 회생 절차가 폐지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미납했을 때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지에 대.......
도박빚 개인회생, 무조건 기각될까? [내부링크]
개인회생 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회생 제도입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사업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도박과 같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과연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박빚 개인회생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많은 분들이 도박빚 개인회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도박에 빠져 탕진한 돈은 개인이 책임지고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과도한 도박빚을 면.......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대표이사 회생 [내부링크]
법인회생 법인파산시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대표이사 회생 “회사가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법원에 회생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인 제가 연대보증한 부분 때문에 회생신청을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몇 달 전에 법인회생을 상담받으신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집행 우려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 회생을 하게 되면 법인은 채무를 감면받으면서 변제기간을 늘일 수 있으니 장점이 많지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법인 회생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면 법인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법인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는 법인과 개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산이나 회생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줄어 식당이나 주점의 매출도 반토막 이하로 줄었다고 하시고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농수축산물 유통업자도 덩달아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음식점, 도소매업, 유통업 등의 매출에 직격탄 올해 초부터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환불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여행업계도 어렵다고 하시고 코로나로 개학이 미뤄지기도 하면서 학원도 계속 휴업하는 곳이 많고,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어 꽃집도 많.......
코로나19에 서민생계 법률분쟁 급증…위약금 다툼 최다 [내부링크]
요즘 코로나 19로 파산, 회생 분야 뿐 아니라 여러가지 분야에서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아래 기사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임대차 분쟁·임금체불 등 서민생계형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2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진행한 법률상담은 총 821건이었다. 공단이 진행한 법률상담 중 여행, 결혼, 돌잔치 등의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 분쟁은 120건, 폐업·휴업에 따른 임.......
자동차 리스료 연체와 횡령 [내부링크]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를 리스로 대여하여 이용하는 대표자나 임원이 많은데요. 리스를 이용할 경우 유...
자동차 리스료를 연체하면 횡령일까? [내부링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기, 설비, 자동차 등을 리스로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고가의 자동차나 의료기...
수표의 지급 거절,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회생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내부링크]
회사가 대금 지급을 위해 수표를 발행했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수표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수표가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와 회사는 이에 대한 형사책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져야 하는데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수표를 발행한 후 제시기일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와 회사는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
회생파산을 앞두고 어음 수표 발행, 법인카드 결제하면 사기일까? [내부링크]
회생파산 절차를 앞두고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했거나,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거나, 어음을 발행했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음으로 결제했던 거래업체들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발행할 당시에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
회생파산을 앞두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일까? 차용금, 물품대금, 법인카드 사기와 형사고소 [내부링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 어음수표로 결제하기도 하고, 회사 운영을 위해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6천만 원 차용한 사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A는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06. 9. 15. 파산선고를 받고.......
프리랜서와 체불임금, 퇴직금, 체당금 [내부링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퇴직금이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소유 용달차로 회사 물건을 배달하는 한 기사분의 문의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회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의 필요로, 4대 보험료, 퇴직금, 세금 등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이 많습니다. 학원강사, 미용사, 운전기사, 백화점 직원 등 다양한 프리랜서가 있는데요. 그런데 체당금은 도산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봅.......
중소기업 간이회생, 실패를 피하려면? [내부링크]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자금 문제로 인한 고민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의 문제라면 좋겠지만, 당장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부채로 인해 회사의 존폐가 갈리는 기로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고민하게 되는 것이 회생 혹은 파산입니다. 회생 / 파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 파산에 관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검색도 해보았지만 넘쳐나는 광고 글들로 인해 무엇이 맞는 정보인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회생 / 파.......
법정관리신청, 체납된 세금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시기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금이 돌지 않아 여기저기 자금을 끌어쓰다 보니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정난에 처한 기업들이 법정관리신청을 하고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에 부쩍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단순히 거래처 결제 대금과 같은 채무만 있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임금과 세금까지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법정관리신청을 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흐름이 좋지 않고 재정난에 처해있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납된 세금이 많다면 법정관리신청에 들어.......
파산면책과 회생인가 이후 압류 해제 대리 비용 [내부링크]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예금통장이나 보험금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
특허권 보유 기업의 회생 지원방안 [내부링크]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비교 [내부링크]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
회생파산과 급여 압류추심 해제 [내부링크]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면책...
과점주주가 세금, 4대보험 제2차 납부의무를 피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법인에 부과된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후 압류 추심 해제 사례 [내부링크]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받은 후 압류 추심 해제를 진행한 사례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채무자 사례 채무자는 ...
누락한 파산채권과 면책 확인의 소 [내부링크]
A씨는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할 때 경황이 없어 실수...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오기한 채권자에 대한 면책확인의 소 [내부링크]
A는 파산을 신청할 당시, 친구 B에게 2018년에 빌린 1,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와 2020년에 빌린 3,500만 ...
형사보상청구, 억울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받은 경우 [내부링크]
형사재판 중 억울하게 구금을 당하였다면 정말 속상하실 텐데요. 구금으로 인해 주변에서 죄인으로 낙인찍...
개인회생 어떻게하면 빠르게 진행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에 회생신청해서 인가...
법인파산과 폐업의 차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요즘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7~8명이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내부링크]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급불능, 부채초과 상태의 법인들이 회생과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
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사례 [내부링크]
작년 여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가 올해 초 금지명령을 받은 급여소득자 채무자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같은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상 중지명령 · 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개인회생, 최근 채무가 많으면 기각될까? [내부링크]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최근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얼마 전에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받은 액수는 얼마인지, 총 채무 중 최근 채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부터 발생한 채무를 최근 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채무의 문제 최근에 대출받은 것은 개인회생 신청 전 고의로 채무를 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채권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당시부터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하면서 '채무.......
법인파산과 세금, 대표나 과점주주의 책임과 2차 납세의무 [내부링크]
법인이 경제적 파탄 상황에 있어서 세금을 미납한다면 그 세금(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나 주주, 임원이 법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까요?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 대표이사나 회사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지분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과점주주뿐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수인 등도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있으니 아래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법인파산과 4대보험료, 대표이사나 과점주주의 책임 [내부링크]
회사 비용 중에 인건비 비중이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IT 개발 업종 같은 회사들이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인데요. 인건비 비중이 큰 회사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당장 직원들에게 임금이 밀리거나 퇴직금을 주지 못하게 되고 특히 매달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까요? 4대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관련 법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에 관해서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사업 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법인파산변호사가 말해주는 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 3가지 [내부링크]
법인파산을 진행하려고 검색을 하니 막상 파산에 대한 정보는 없고 여기저기 광고글들만 넘쳐나서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광고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는 광고보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블로그를 통해 회생 / 파산에 관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생 / 파산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의 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로 급박한 사항에 처해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 파산 상담전화 법인을 운영.......
법인파산 법인회생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한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책임 [내부링크]
법인파산 법인회생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대표이사는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입처에 대한 대금을 약속한 지급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임차한 사무실, 공장에 대한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주지 못해 연체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 재해보상금 기.......
법인워크아웃, 법인회생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내부링크]
최근 뉴스지면을 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 경영난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쉽게 나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적으로 더욱 힘드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는 점점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되고, 부채가 과도하게 커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의 대표님들이 많이 고려해보시는 것이 법인워크아웃 또는 법인회생인데요.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기업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미이행 쌍무계약' [내부링크]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자칫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되기라도 한다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갚아야 할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위와 같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면 기업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고, 사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보전처분 결정이나 포.......
개인회생 빚 독촉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내부링크]
개인회생 빚 독촉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방법!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채권자들의 빚 독...
나도 혹은 우리 회사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간이회생의 장점과 강제인가 [내부링크]
회생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 ‘나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회사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개인회생 일반회생 나의 선택은? [내부링크]
개인회생 일반회생 나의 선택은? 개인회생? 일반회생?나의 선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
법인회생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그 해결방법 [내부링크]
법인회생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그 해결방법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금융기관...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처리 [내부링크]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처리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목록을 제출해...
감당하기 어려운 억대 채무 '일반회생 신청과 절차' [내부링크]
개인사업자 분들은 사업상 대출이 필요해서, 혹은 잠깐의 경영상의 실수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지는...
회생파산 예납금, 법인회생, 법인파산, 간이회생 [내부링크]
법인회생, 법인파산, 간이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
사기죄일까? 회생파산 전 외상거래, 신용거래 [내부링크]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 운영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키운 회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생...
회생 파산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내부링크]
회사 설립 초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표는 임원이나 주주로부터(혹은 대표가 임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대표 자신으로부터) 자금을 입금 받기도 하고, 회사 운영 중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대표 개인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인에게 이 돈은 부채인데 가수금(假受金)이라는 임시계정으로 두다가 결산 시 확정 계정으로 처리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회사 대표가 법인 자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먼저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할 때, 대표가 법인에 지급한 돈(가수금) 또는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한 돈(가지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가지급금.......
회생 파산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인권 [내부링크]
도산절차(회생 및 파산)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친족이나 관계 회사 등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빌린 돈을 미리 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인권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변제,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등을 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회생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소.......
임대인의 회생신청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내부링크]
집주인이 회생을 신청했는데,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 현재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신용거래 :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용등급 회복 시기 [내부링크]
# 40대 회사원입니다. 빚을 내서 친구 사업에 투자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회...
이사회 결의없이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법인회생과 이사회 결의 [내부링크]
이사회 결의 없이도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가능할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님께서...
법인파산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예납금 결정 기준과 금액에 관하여 [내부링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파산신청을 신청하면서 법인파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법인회생 패스트트랙(Fast Track), 법인회생절차기간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내부링크]
법인회생 패스트트랙(Fast Track), 법인회생절차기간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최근 들어 법인회생에 대한 ...
법인회생 장점은 무엇일까? 박지은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법인파산 신청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건수는 올해 들어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 소멸에 관하여 : 파산, 폐업, 해산 청산의 차이 [내부링크]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한편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격을 소멸시켜야 할 수도 있는...
개인회생기각후재신청, 이것 모르면 또 기각당할 수 있다! [내부링크]
개인회생은 기각 또는 폐지를 당한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면서 법원의 심사 또한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신청의 경우 이미 한 번 기각 또는 폐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기각후재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중.......
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증명은 어떻게 할까? [내부링크]
프리랜서의 특성상 일자리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빚까지 있는 경우라면 빚도 갚아야 하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더욱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리랜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직장인 혹은 정규직과 같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해.......
법인간이회생, 부채한도 50억으로 확대 어떤 이점이 있을까? [내부링크]
채무가 점점 불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채무를 해결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알아보게 되는 것이 법인회생 혹은 파산인데요.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회생, 파산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블로그를 통해 회생 / 파산과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생 / 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의 블로그를 둘러보시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
개인사업자 빚 해결, 일반회생이 유리할 수 있다? [내부링크]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힘들기 마련입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여기저기서 자금을 빌려봤지만 그래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럴 경우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비용이 적게 들고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보다 오히려 일반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빚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생이란? 먼저 일반.......
법인파산 신청,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방법 [내부링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회사의 경우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일군 자식 같은 회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빠르게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인파산 제도입니다. 법인파산 제도는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법인파산, 장점도 존재합니다 [내부링크]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채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안 좋은 경제 상황과 맞물린다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오프라인 사업이 주요 수입원인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채무와 더불어 더 큰 채무를 지게 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죠. 이럴 경우 점점 채무가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특.......
기업파산절차 진행 시 알아야 할 파산선고 요건 2가지 [내부링크]
기업파산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업의 사정이 많이 악화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대표님이실 겁니다.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법인을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파산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회사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법률적 마찰은 최소화하면서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 파산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
기업회생비용, 비싸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나올까? [내부링크]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는 언제든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특히 시기나 계절을 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주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시장 또한 얼어붙게 되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는데요. 기업을 계속 운영해 나가더라도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의 재편이나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하거나 신규 투자를 앞두고 있어 잠깐의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등의 일시적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일어설 방법을.......
의료법인 회생절차, 리스한 의료기기는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예전과는 달리 의사와 같은 전문직 분들도 치열한 경쟁에 게다가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규모가 있는 의료법인의 경우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상 리스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운영이 순탄하게만 흘러간다면야 걱정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기기 리스비용, 대출이자와 같은 채무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압박감도 상당히 심하실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의료법인 회생절차를 고려해보셔야.......
기업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내수 시장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마비가 되면서 모든 경제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현재 경기가 정말 안 좋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법인의 대표님들께서는 누구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꾸려온 사업체가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갑작스럽게 기울면서 채무를 갚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실 겁니다.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
자영업자개인회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내부링크]
대한민국에는 약 800만 명 정도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치열한 경쟁과 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 힘든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늦추고 코로나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정책을 낼 만큼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요. 하지만 대출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현 상황을 극복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저희에게도 자영업자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기업회생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내부링크]
회사를 경영하시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잘 되어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난항을 겪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자금줄이 말라붙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요즘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미래에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경영난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여러 사건을 맡아보며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해보았기 때문에 현재 경영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많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갑.......
코로나로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기간 유예 변제계획 변경 가능할까 [내부링크]
코로나로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간 유예,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 현재 회생 중인 채무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장님한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내야 할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중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1회 꼬박꼬박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달 받는 급여로 이 변제금을 납부해 왔던 채무자가 월급을 못받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계획대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
개인회생절차,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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