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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내용증명 및 합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가 B로부터 자동차 렌트를 하였는데, A의 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고, 이에 B가 차량을 수리하겠다며 가져간 후 A에게 수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였다가, A와 상호 원만하게 합의금을 조정하여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B가 렌트 차량을 수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수거해간 것도 모자라, 정작 렌트 차량 수리를 해주거나 다른 차량을 렌트해줌으로써 A로 하여금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으면서, A에게 차량 수리비용 청구서를 보내 과실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수리비를 심할 정도로 많이 청구하였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차량의 정상 운행 중에 발생한 마모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A가 B의 행태가 너무나 괘씸하고 B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으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온 사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증명을 거의 그대로 첨부하여 드리니 필요하실 경우 활용할 수

[성공 사례] 연예인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및 합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명 배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요구를 한 사건에서 소속사를 대리하여 배우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존 전속계약을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속사에서 유명 배우의 전속계약해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저를 찾아와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소속사는 유명 배우와의 전속계약을 계약기간 동안만 그대로 이행하기를 희망하므로, 가급적이면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일 없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geralt, 출처 Pixabay 유명 배우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와 모델 활동을 쭉 해왔는데요. 전속계약 기간이 몇년 더 남아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배우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으니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만, 신뢰관계가 깨어

[성공 사례] 신용정보조회 및 채권 추심, 회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였으나, 계속해서 그 채무금 변제를 받지 못하여 결국엔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 추심, 회수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원금 및 이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조회 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보통의 채무자와 달리 악성 채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 내용증명이 채무자에게 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예

[성공 사례] 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하였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임대인과 연락이 닿아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임차목적물인 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을지 제게 도움을 구한 사건입니다. 우선 임차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들을 검토하고, 임대인과 사이에 있었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서신 등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 무자본 M&A 압수수색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자본 M&A 세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가 현장 대응 등 도움을 요청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압수수색은 항상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무실,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피의자가 제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는 연락을 받은 직후 일정들을 조정하고 바로 압수수색이 실시 중인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의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피의자와 대면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사실관계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피의자의 우려나 희망 등을 청취한 후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보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압수수색을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니 경기교육청이 내달 1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urvey.eduro.go.kr)에 접속해서 2022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의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등이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는 9월 중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서 학교별로 공개된다고도 하네요. 최근 넷플릭스의 더글로리의 영향 탓인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거리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구요.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벌어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자세로 단

[성공 사례] 음주운전 불구속, 벌금, 집행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5회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처했다가, 불구속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함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시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5%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 100일,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 100일 및 벌금 300만원, 0.1%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 1년 및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성공 사례]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맘스홀릭베이비라는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맘스홀릭베이비는 예비 산모 또는 출산 후 산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요. 누군가 산후조리원에 관한 선택을 고민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글에 여러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전해들은 내용들을 댓글로 달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은 '(어떤 내용)의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방문 상담을 해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 업체는 위 표현 중 '(어떤 내용)의 사고가 있었다'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처음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는 보이스피싱인줄

[성공 사례] 강간치상 합의 및 불구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 남성이 B 여성과 함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친분을 쌓다가, B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B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B에 대해 강간을 하여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B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A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B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B가 아프다며 병원을 가겠다고 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가 병원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A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A는 B에게 병원비를 지급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추가 합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후부터는 B가 A에게 성관계를 A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냐, 그 때문에 본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

[성공 사례] 유사수신 및 사기 구속영장 기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신청이 이뤄지고 검사의 면담을 거친 후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청구까지 이뤄져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종국에는 기각 결정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주된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의자로부터 유사수신행위에 이은 이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내세워 의뢰인의 입장이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하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후에 경찰에게 언제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성공 사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송치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회사의 물품을 손괴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그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무태만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던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는데, 해당 직원에게 이를 문제삼아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이 불만을 품고 회사의 비품을 손괴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회사가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였는데요. 우선 회사 측과의 면밀한 회의를 통해서 cctv 및 목격자들의 진술서 확보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비롯하

[구속영장실질심사] 서민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민재씨, 남태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이미 수많은 기사가 보도되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서민재씨의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를 하고 왔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주장한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구속되느냐, 아니면 바로 석방되느냐가 바로 결정이 되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당일에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유사수신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을 변호해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강광민 변호사는 다수의 Top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한 변호사입니다. 경찰대

[성공 사례] 마약 구속영장 기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서민재씨, 남태현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에서 제가 서민재씨를 변호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냈는데요. 그리고 유아인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속의 사유는 무엇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각 사유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청구서와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엔 변호인에게 그 통지가 전달되거나 법원 당직실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청구서엔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가 위와 같이 작성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아래와 같이

[성공 사례] 산업재해 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현장에서 낙상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을 입건하여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검사가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대기업 A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B회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피의자가 안전대 걸이시설(생명줄)을 설치하는 등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채 낙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로 하여금 공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추 골절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설명, 제출한 자료를 전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수사

[성공 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및 피의자 형사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 남성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의자 여성이 술에 취해 남자화장실로 들어와 피해 남성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 남성의 목부위를 감싸안으며 어깨 넘어로 피해 남성의 성기를 쳐다본 사건으로, 경찰이 피의자 여성에 대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부분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 남성이 불복하여 종국적으로 피해 여성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남성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남자화장실의 소유자인 식당 소속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피의자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남성의 기대와는 달리 경찰은 아래와 같이 피해 여성에 대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여성이 단순히 피해 남성의 성기를 쳐다보았다는 사실만으

[소개]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관련 수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정상급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와 관련된 사건을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행했던 사건들은 아래와 같은데요. 사건 내용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정들이나 변호의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 성공 사항이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기초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워낙 유명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행경과는 어땠는지, 결과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Top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관련 2016년 P씨 공갈 및 무고 피해, 강간 성범죄 가해 사건에서 상대방 구속 및 실형 선고되고 P씨는 검찰 전부 불기소처분 2017년 T씨 대마초 흡연 사건에서 수사단계 불구속 기소 및 공판단계 집행유예 선고 2017년 K씨 마약 투약 사건에서 수사단계 구속영장신청 기각 및 공판단계 집

[성공 사례]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성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천장, 벽지, 바닥 등이 오렴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아랫집이 윗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상호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랫집이 윗집에 누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고, 아랫집과 윗집, 그리고 부동산 직원이 함게 아랫집에 방문 피해상황을 함께 확인하였고, 이때 윗집은 물기 및 습기가 이미 다 마른 상태였고 천정 벽지와 바닥 옆 벽면 벽지가 조금 손상된 것이 전부인 것을 확인하고, 아랫집에 그 피해에 대한 수리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이에 아랫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윗집에 전체 도배, 싱크대 벽체 및 기둥 수리, 걸레받이 및 장판 교체, 이불 세탁 등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다가, 아래와 같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윗집이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윗집과 함께 이 사건이

[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불구속, 집행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급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또는 단체의 경우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서버와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국내에 피라미드 조직과 같은 하부 조직원들이나 수거책, 중간 다리 등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주범 보다는 종범이나 방조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거책들이 주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하 'A'라고 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growtika, 출처 Unsplash 대학생 신분인 A는 친구들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구글 검색을 통해 채권추심업체를 알게 되었고,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입사지원과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은 물론이고, A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성공 사례] 휴대전화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절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종국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저녁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다 하차를 하던 중 피해자가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들고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가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로부터 당시 설명을 상세히 들은 후 혐의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요. 일단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모두 그대로 밝혔습니다. 즉 '피의자는 택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찾아줄 목적으로 가져갔던 것이나, 돌려주기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두면 누군가 이를 발견하여 찾아줄 것으로 생각해서 내려두고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주

[성공 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 및 합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 여성이 직장 상사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저녁 회식 후 직장 상사 남성인 피고소인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피해 여성에게 치근덕 거리는 멘트를 하면서 피해 여성의 오른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려 한 것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강제로 껴안음과 동시에 몸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저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였고, 이어서 상세한 사건의 경위, 피해 사실, 법리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한다는 점,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 탄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찰에 출석하여 피

[성공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 벌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남성)가 여성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바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포렌식 수사까지 받았으나 여죄가 드러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해당 행위만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가볍게 종결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의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아무런 일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및 카드결제 내역 등을 수사한 경찰에 의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경찰이 바로 피의자를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경찰에 넘겨준 상태에서 뒤늦게 제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우선 사건 내용과 첫 상담이 이뤄진 날까지 있었던 수사의 진행경과 등을 면

[성공 사례] 음주운전 "벌금" 및 면허취소 처분 "취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으로 적발된 남성(이하 '피처분인')이 경찰의 수사 후 구약식 벌금으로 가볍게 형사처벌 되고,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 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처분인은 앞서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75%의 상태로 약 6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침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홀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경찰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관련 서류에 서명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제게 도움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처분인의 희망사항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찰에서도 2진 아웃제를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능하다면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처분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받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강광민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유) 평산의 구성원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형사소송(수사 및 공판 대응), 민사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등 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재직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사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경제·사이버 명예훼손, 성범죄와 관련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국제거래·섬유전담)와 대구고등법원 민사부(건설전담)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민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한 경험도 갖추어, 일반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1 한경 비즈니스 발표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 세종의 구성원 파트너변호사로서 형사그룹에 소속되어 대기업과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중요 고객을 대상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와 법원 공판단계의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인정

[구속영장실질심사] 광명 세 모자 살해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광명 세 모자 살해' 사건으로 떠들석 하네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경찰이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