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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채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옆자리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옆자리 여성이 깨워 눈을 떠보니 여성은 "왜 내 몸을 만지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고,의뢰인으로서는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신고를 받은 지하철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며 "상대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신고를 할리는 없.......

광주필로폰변호사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 [내부링크]

광주필로폰변호사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류에 있어서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런 문제는 해외에서나 일어나는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된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서 더는이로부터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런 약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는데요.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더는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광주필로폰변호사 역시 이와 관련해서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비밀리에수사망을 피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많아지고.......

서울대마초변호사 승소율 높은 곳 [내부링크]

서울대마초변호사 승소율 높은 곳안녕하세요!법무법인 오현입니다. 우리 이웃님들 겨울인데 붕어빵 많이 사 드시고 계시나요?저는 집 주변에 붕어빵을 파는 곳이 없어서 사 먹을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요.개인적으로 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먹게되면 늘 슈크림을 선택하는 편인데 우리 이웃님들은 어떤 스타일의 붕어빵을 좋아하시는지 갑자기 궁굼해 지네요.오늘 법무법인 오현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대마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대마초는 마취 또는 환각 작용이 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려서 담배처럼 말아서 피울 수 있도록 만든마약의 일종입니다.마(麻) 또는 삼이라고도 불리우며 10세기 이전 중국과 인도 등에서.......

성희롱형사처벌 기준은 [내부링크]

성희롱형사처벌 기준은범행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요즘에는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로 인한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이렇게 1년 365일 내내 범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설마? 나한테도?라는 생각은 금물!형사사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더더욱 이번 게시물이 참고가 될 듯합니다.특히 성범죄의 경우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뿐만이 아니라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되는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수치심이 될 만한 행위였음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오늘 법무법인 오현에서는 성희롱.......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공연음란 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류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의뢰인이 만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사건의 결과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순찰중.......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 검찰 출신으로 [내부링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 검찰 출신으로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입니다.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한 풀 꺾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듯합니다.다들 요즘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오늘은 이웃님들 및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법률적 지식을 정리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해당 게시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안들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과정들을 주도하는 면이.......

마약초범처벌 형량 궁굼하다면 [내부링크]

마약초범처벌 형량 궁굼하다면안녕하세요! 오현 인사드립니다.다들 안녕하신가요?현재 한반도 전체가 꽁꽁 얼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최강의 추위가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북극발 추위인만큼 여러모로 잘 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20년만의 강추위와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영양제 라고 합니다.저 역시 매일 아침 유산균과 비타민, 콜라겐 등을 꼼꼼히 챙겨먹고 있는데요.이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구입처와 성분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알고 계시나요?중고사이트를 통한 구매 및 병행 제품을 잘못 구.......

[혐의없음] 준강간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직장 내에서 일명 '썸'관계에 있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억울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의 직장동료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건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의뢰인이 자신과 사귀는 사귀로 발전하지 않자 본 건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문자를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순간적 실수 대처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순간적 실수 대처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공연, 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쳘. 여름철 수영장, 워터마크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척 수치심을 느껴싿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다.욕망에 이끌려서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확실한 대응책 [내부링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확실한 대응책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입니다.올 겨울은 참 춥기도 엄청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거 같아요.지난 폭설로인한 눈도 아직 채 녹지 않았는데오늘도 눈발이 많이 날리고 있네요.부디 지난 폭설처럼 대비가 미흡하여 불편을 겪는 일은 없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시작해 볼까 합니다.살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은 즉, 강력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살인, 폭행, 납치 등 언론매체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흔히 다루는 내용들만이 아닌우린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각종 사기, 교통사고, 시비로인한 싸움 등등이 전부 형사사건에 속합니다.특히 요.......

검사출신변호사 확실한 조력 : 형사전문 [내부링크]

검사출신변호사 확실한 조력 : 형사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이 인천사무소 개설과 함께 형사부 우수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이는 저희 법인의 형사분야 전문성 강화에 큰 힘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형사전문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오현의 인천분사무소 수장을 맡게 되었으며 검사 재직 시절2년 연속 대검찰청 선정 형사부 우수사례 검사 및 지정창 우수 검사(10회)로 평가받은 만큼검찰에서 인정한 실력 그대로 보다 가까이에서 의뢰인에게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아낌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이와 더불어 저희 오현은 사이버범죄 수사팀장, 경제범제 수사팀장 경력이 있.......

마약집행유예 방법 나도 적용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마약집행유예 방법 나도 적용될 수 있을까?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마약집행유예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조차 쉬운일이 아닐 정도로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일부 마약 종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자들은 수년간의 징역이나 수천만 원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란 인체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사람의 느낌, 생각 또는 형태의 변화를 야기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최근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마약 관련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명인들의 투약으로 인하여 사회 주요 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서 선임한 법률 대리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공소사실 인정을 강권하여, 제대로 무죄를 주장해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전후상황을 재정리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 포괄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

서울 형사전문변호사 치밀해지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응 [내부링크]

서울 형사전문변호사 치밀해지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응단조로운 일상에 누구에게나 갑자기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 사건 사고의 당사자들도 본인에게는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들입니다.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 살펴보면 형사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종류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건은 성과 관련된 범죄 관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형사전문변호사 만 아니라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엔 번방 사건이 있습니다.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산.......

[가해자처벌] 명예훼손 고소대리 - By.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피해자로, 가해자와 재수학원을 같이 다녔던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이유없이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며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가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 보복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과 범죄사실에 대한 트라우마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강간죄변호사 억울한 상황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서울 강간죄변호사 억울한 상황에 조력이 필요하다면안녕하세요. 강회된 거리두기와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연말 같지 연말이 지나가고 있네요. 작년 이맘때쯤엔 각 종 행사와 크리스마스 계획, 계속되는 송년, 신년회 자리로 꽤나 떠들석했던 거 같은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달라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얼마 전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과 심신미약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조두순이 출소하며 조용했던 일상에 커다란 물결이 일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주거지를 옮기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에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피해자의 이사를 돕기도.......

서울 마약집행유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서울마약집행유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즘 각 종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 비투비 정일훈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건데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군대에 입대한 정일훈은 현재 도피성 입대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 더욱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서울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일훈과 공범들을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지인을 통해 대리 구매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입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성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약범죄는 대상 약물의 유형에 따라 처벌규.......

인천승소율높은변호사: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 [내부링크]

인천승소율높은변호사: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안녕하세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예전같으면 여러 연말 계획과 송년회들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시간인데시국이 시국인만큼 2020년은 그다지 감흥이 느껴지지않네요.그저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성범, 마약,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등 멀게만 느껴졌던 형사사건은 사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의 혐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응 방안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 양형을 받.......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By. 형사전문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자신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던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건강이 나빠지며 우울감을 느껴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특별단속기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인천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보다 중요한 건 [내부링크]

인천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보다 중요한 건겨울이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확실히 피부가 많이 건조해 지는 것 같네요 보습제 바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제가 하루에 두 번 가량은 꼬박꼬박 발라주고 있는데 자꾸 아토피 알러지처럼 뭐가 올라와요 로션 열심히 발라주다 보면 들어가기는 하는데 자꾸 재발이 되니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약을 써 버리고 싶지만 연고를 쓸 만큼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서 그냥 참고 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입술도 따갑게 터서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니베아를 잔뜩 끼얹고 손 안 대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까슬까슬한 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꾸 뜯게 되더라구요 입술 뜯는 습관은 어렸을 적부.......

강제추행무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 [내부링크]

강제추행무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된다.......중략여기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기수로 한다.강제 추행이란?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또한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이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이 그로.......

마약초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부링크]

마약초범 안심할 수 없습니다.2020년 10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입니다.마.약.범.죄는 대상 약물의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 및 양형 규정이 상이하며 마약초범이라고 해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확실한 선처를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마약범죄"단순 호기심이었더라도 엄충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마약류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사람의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야기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양귀비 등의 '마약'과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및'대마&#x.......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확실한 결과를위해 [내부링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확실한 결과를위해형사소송이란?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은 고소 또는 수사기과의 인지, 조사, 기소, 법원의 재판, 선고 과정으로 이뤄지며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심판을 요청하며 기소라고 합니다.이 때 검사는 원고가 되어 범죄자의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사실 형사소송은 우리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그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나 소송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의외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바로 형사.......

[선고유예] 주민등록법위반 해결사례 -By. 형사전문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자로,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소년 사건의 경우 해당 소년의 과거 소년부 처분, 전과이력 등과 사건의 죄질, 부모의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보호처분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차질 없는 사건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지하철성추행혐의 흔한만큼 더 확실하게!!!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혐의 흔한만큼 더 확실하게!!!최근 2년간 지하철 성추행 약 1,000건이상 발생1974년 서울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래 2011년 한국의 지하철은 서울.대구.부산.인천.광주.대전 등6개 대 도시에 17개 노선의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특히 출, 퇴근길 직장인들의 발빠른 교통 수단이 되어주고 있는 지하철은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배차 시간이 일정하고 기상 상황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요즘 이러한 지하철에서 심심치 않게 성추행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인 3호선과 7호선 고속터미널역과 2호선과 4호선 사당역을 중심으로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사람이.......

서울 마약전담변호사 찾으신다면 꼭 확인. [내부링크]

서울 마약전담변호사 찾으신다면 꼭 확인.한 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 매스컴을 통한 해당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일부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 3세들의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던 마약 범죄는 최근 몇 년간 sns와 온라인이 활성화 되면서이를 통한 일반인들의 투약 건수 까지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100% 수돗물을 물뽕(물에 탄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를 했던 현역 군인 사건의 경우해당 마약을 구입한 구입자가 대부분 회사원, 주부, 대학생임이 알려서 세간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가짜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 처벌?"판 사람"보다 "산 사람"의 죄가 더 무겁다?가짜 물뽕을 구.......

서울 형사고소전문변호사, 도움받아보세요. [내부링크]

서울 형사고소전문변호사, 도움받아보세요.형사고소란?법률 수사 기관에 타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으로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진고퇴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형사사건은 민사사건 및 다른 사건들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 및 피고인이 되었다면 개인이 아닌 경찰 또는 검찰 등 나라의 수사기관과 싸워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달리 해당 분야의 사건 및 소송에 휩싸이셨다면 서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사실, 서울형사고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민사.......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으며, 대마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상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대마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

서울 성추행법률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당신께 [내부링크]

서울 성추행법률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당신께요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사고중의 하나가 바로 성적 범죄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해당 범죄는 하루에도 몇 건씩 크고 작은 형태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연루된 성범죄 사건 적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이제 이러한 범죄행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과거 우리는 성범죄에 매우 관대한 사람들이였습니다. 1990년대 한 설문 조사만 봐도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중 여자들의 품행을 손꼽을 정도였으며 판결 사계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혼 시키는 일도 말도 안되는 일.......

[혐의없음] 강제추행(강간미수) 해결사례 By. 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싹틔워갔습니다.그러던 어느날 두 사람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날 이후 의뢰인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여성에게 연락을 뜸하게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으며,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눕혀 성과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미수로 의뢰인을 고소하.......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 By.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길 붐비는 버스 안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의 팔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이에 피해 여성이 놀라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의뢰인이 비록 우발적으로 여성의 팔 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차질 없는 사건 진행을 위.......

[취업제한면제]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 By.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부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카메라에서는 다수 여성의 뒷모습 촬영물이 발견되었는 바,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랜 기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장시간의 수험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1인 방송이 보편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클로즈업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촬영을 하는 것이.......

마약사건전문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마약사건전문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현재 온라인 등에서 마약을 몰래 사고 판 마약 사범들이 정부 특별 단속 한 달만에 1,000여명이 넘게 검거됐습니다.국무조정실은 19일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실시한 합동 마약류 특별 단속의중간 결과 마약 공급, 투약 사범 1,005명을 검거하고 24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정부는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간 뒤 내년 1월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으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밝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마약이란?미량으로도 강려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

[기소유예,혐의없음] 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간부로 재직중인 자로, 일반 병사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병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여러 날에 걸쳐 3회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들고 협박한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자들 사이의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헤프닝일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군인등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으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엄벌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던 범행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치거나 만지는 것을 봤.......

성추행기소유예 어떻게 조치해야할까? [내부링크]

성추행기소유예 어떻게 초치해야할까?1863년 영국에서 처음 설치된 지하철은 1974년 우리나라에 첫 개통이 된 이 후 지금까지 많은 현대인들의 발빠른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지하철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적 배차 시간이 일정하고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특히 고마운 교통수단일 수 밖에 없는데요.이런 지하철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성추행"이야기인데요.성추행(강제추행 및 공공밀집장소추행)과 더불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성추행기소유예"에관한 문제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전문성을 한 번 더 더하다. [내부링크]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전문성을 한 번 더 더하다.형사소송이란?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형사 소송은고소(또는 수사 기간의 인지)- 수사 기간의 조사- 기소- 법원의 재판- 판결 선고과정으로 이뤄집니다.즉 형사 소송이란 범죄가 발생했을 시 수사 기간이 이를 수사하고 체포, 압수, 구금, 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재판과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집행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

[기소유예] 성매매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집 근처 길가 바닥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우발적으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는데,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고, 별건의 성매매 사실까지 자발적으로 추가로 자수하였습니다.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별건의 사실을 추가로 자수하면서 광역수사대로부터 조사 및 알선 업자 수사 협조 요청을 받게 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동종전과의 유무가 처벌의 정도에 상당한 영.......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대마, 향정) 위반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SNS(트위터, 텔레그램)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자를 대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판매하는 자들로부터 본인 역시 마약류(대마, 향정)를 구매하고 흡연 및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공범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사건의 경우,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투약 여부를 검사하므로 범죄사실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설.......

[가해자처벌] 성폭법(친족강간) 및 아청법(강간) 피해자 변호 성공사례 - By. 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로,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친족 간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한 분명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고소 취하 회유 및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할 우려가 있는 등 2차적 피해를 입어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후에도 마주칠 수 있다는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성적 굴욕감이.......

[혐의없음] 강간 #랜덤채팅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뒤, 강간 및 강간미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있었던 스킨쉽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진술조서를 통해 자신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에 자발적으로 머물렀으며, 성관계 또한 동의 하에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양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이 사건 랜덤채팅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뢰.......

[혐의없음] 의료법 위반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병원의 의뢰를 받아 병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허위 생성한 아이디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인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될 때 의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 의료인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의료인의 의료광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담.......

[집행유예] 친족강제추행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가해자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처벌받기를 원하시며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특징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며 이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여러가지 보안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또한 성범죄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

[구속영장기각] 상해,공무집행방해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택시기사에게 무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유치장 내의 변기를 깨뜨렸으며 경찰관 3명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해, 공용물 파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어떻게든 구속은 막고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특징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기소유예 전과가 3건 있었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혐의없음] 강제추행(강간미수) 해결사례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개월 간 여성과 연락을 나눈 뒤, 만남을 갖자고 청하여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첫 만남을 가진 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첫번째 만.......

마약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소변검사의 이유 [내부링크]

마약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호기심으로 인한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는 투약 양이 적다는 이유로 실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사고 및 다양한 소식을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자칫 사안을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안일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대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으나, 대마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필로폰의.......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이 여성에게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노력했지만,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성범죄류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

[검사항소기각] 성폭법, 아청법 강제추행 - By.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교사로, 학생들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격려하고 훈육하는 차원에서 접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이러한 혐의를 받는 사실을 매우 억울해 하시며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유죄로 판단 받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부수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영장기각]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텔레그램 채팅방(박사방) - By. 법무법인 오현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크게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램 채팅방(박사방)을 유료회원으로 이용하다 적발되어, 성착취 동영상 제작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 및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혐의는 크게 '범죄단체가입·활동',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피해여성의 진술, 공범의 진술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

형사고소절차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내부링크]

법률분쟁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는 일은 좀처럼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법률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금전적 시간적인 비용 문제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법률 분쟁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어렵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절차를 주도하는 측면이 있어 제대로 된 법정 공방은 커녕 진행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때문에 , 보통 법률 분쟁이 발생 하였을 때, 대처방법을 몰라 헤매거나, 혹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주로 주위나 지인의 소개를 통하거나, 우연히 알게된 법인에게서 조력.......

[혐의없음] 특수강간 (#공범은 기소) - By.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클럽을 방문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의뢰인과 친구는 이후 2대1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여성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2대1로 성관계를 갖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한 바 없다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강간으로,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죄로 손꼽히며 유죄를 선고 받게 될 경우 장기 실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사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