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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새로운 카테고리의 시작 [내부링크]

현재 나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여러 사건을 다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그런 식으로는 평생을 일해도 한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혼 전문 사무실로 이직을 하였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혼 전문 사무실에서 다수의 이혼, 연계된 부정행위 사건들을 맡아왔다. 블로그에 나의 직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는데 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국 아무래도 향후 개업을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 개업을 하면 의뢰인들과 어떻게 만나야 할지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의 나로서는 블로그를 통한 소통이 최선인 것 같다. 그렇지만 광고글처럼 영혼없는 글을 올리고 싶지는 않고, 그저 내가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의뢰인들께 하고 싶었던 말이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들을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만 편하게 해보려고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내부링크]

이혼을 앞두고 당사자들은 소송까지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물론, 아무 고민없이 무조건 "소송하겠다"하는 성격인 분들도 있긴하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간단하지 않다. 내가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상대방과 계속해서 무의미한 다툼을 반복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진술은 온통 거짓, 허위, 과장 진술로 느껴지면서 두세번씩 더 상처를 받는다. 소송 진행 중 결국에는 제3자들(변호사, 판사,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등)에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설명해야 하기도 하다. 그러다보면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과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사건을 맡으면서 의뢰인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과정을 겪더라도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성실하고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한 경우에는, 언제나 할말이 있고 어떻게든 증빙할 자료도 있게 마련이며 일관된 진술을 한다. 즉, 떳떳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배우자의 폭력과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내부링크]

오늘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고려해봄직한 경우 중 하나로 배우자로부터 수시로 폭력을 당한 경우와 대처 방법으로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짧게 글을 써보려고 한다. 두말하면 입아플 정도로 가정 폭력을 정당화할 이유는 없다. 많은 경우 가정 폭력이 처음 일어났을 때,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진다. 피해자들은 처음 당한 일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데다가, 주변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력을 당했을 시에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로 '112 신고내역', '병원 진단서', '사진(폭행당한 상처, 파손된 물건 등)-날짜와 함께', '장소에 따라, CCTV' 등이 있고, 그 밖에 '기관 상담내역', '쉼터 등 이용사실' 도 있으며, 추후에 배우자와 대화하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각서'를 남겨놓는 방식도 있다. 세월이 많이 지

[이혼전문변호사]이혼 상담시 기본 확인 사항들 [내부링크]

오늘도 짧게나마, 글을 쓰려고 한다. 하루종일 소장, 준비서면을 쓰다가 또 블로그를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글을 써놓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쓴다. 오늘은 이혼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소송 당사자들도 아래 사항이 왜 필요한 정보인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으면 서로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이혼 전문 사무실에서도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리 확인한다. (참고로, 누가 상담하는냐에 따라 결과 예측을 잘못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큰소리를 땅땅치거나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혹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객관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한편, 이혼 상담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묻지 않은채 시작한다면, 과장을 좀 보태서 전문 사무실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이다(어차피

[이혼전문변호사]요즘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 [내부링크]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특히, 첫 기일 무렵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변호사님, 제 사건 담당 판사님, 또는 재판부는 어떤 성향인가요?"와 같은 질문이다. 우선, 전국에는 수많은 재판부가 있고, 각 법원에 하나의 재판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혼이나 상간소 사건 의뢰인 분들은 살면서 소송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전국에 본인을 제외하고도 얼마나 많은 이혼 사건들이 진행중인지 가늠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 게다가,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님과 재판부는 바뀐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은 특히 기일에 같이 참석을 권한다. 직접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한꺼번에 진행중인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시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국의 법원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수시로 변하는 각 재판부의 성향을 알기는 어렵다. 전국 법원 판사님들의 이름과 성향을 모두 외울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물론 한 법원에서 다수의 사건을 하다보면, 특

오시는 길 [내부링크]

문정법조프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서울 송파구 법원로96,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문의 사항:070-4795-7541

[법률사무소 윤(侖)]업무예시,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저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뢰인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업무상 의뢰인 분들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을 추려 공개하고자 합니다(의뢰인분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모두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입니다. 만일 재판출석 등으로 인해 전화를 못받는 경우에는 늦게라도 연락을 드립니다. 대화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의뢰인 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합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께서도 제출되는 서면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의뢰인 소통, 후기 예시 Previous image Next image 의뢰인 소통, 후기 예시1 Previous image Next image 의뢰인 소통, 후기 예시2 저는 의뢰인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며 소통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다년간의 송무 경

이수연 대표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문의 사항:070-4795-7541

배우자의 외도현장 모텔CCTV 증거보전결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데요. 즉, 아내 또는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중이면, 우선 평소에 안하던 행동을 하는 등 낌새부터가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라도 결국 부정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겨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는 뒤늦게 배우자가 모텔, 호텔 등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지요. 모텔, 호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은 부정행위 증거 중에서도 매우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 남녀가 모텔, 호텔 등에 함께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한 관계임이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 호텔 등에 출입하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 6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대방의 불합리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방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원고의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먼저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를 대리, 방어한 사건 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단지 원고가 먼저 소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된 것이지, 추후 피고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사유를 들어 반소 제기와 함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지만, 반소에서는 반소원고가 되는 것이지요. 이혼과 관련하여 요즘에는 TV를 포함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과 본인의 자산 중에 어떠한 자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자산이 어떻게 평가(얼마의 가치로 인정)될 것인지

상간자 소송 청구 금액 전부인정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 승소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 함은, ①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즉 우리가 흔히 일컫는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원고 대리), ②상간남, 상간녀로 지목을 받았을 때의 방어 소송(피고 대리)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위 ①번의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원고 대리)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 3,100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아, 말 그대로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바에 따라, 여러가지 해결 방안이 열려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보면,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까지 원하는 경우,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관계만 정리되길 원하는 경우, 금전적인 이득을 원하는 경우, 상간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길 원하는 경우, 소송이 최대한

상간녀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한 상간녀 측에서 항소까지 했던 사건을 방어, 기각 성공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소송은 3심제로 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도 1심 판결 이후에 그 결과에 불복하여 2심(항소심)까지는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3심(대법원 상고심)의 경우에는 원칙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단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소는 거의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이혼 사건과 비교하자면, 대부분 1심 종결 이후, 항소심까지 가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지목받은 피고가 굳이 상간자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길 원치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1심에서 전부 다퉈지기 때문이지요. 웬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항소를 할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상간녀 측에서 항소까지 한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외도사실 부인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비양심적인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원고의 이혼 청구 사유는 다름아닌, 남편의 바람(외도)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간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바람 핀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 후, 곧바로 이혼까지 마음먹은 경우에는 이처럼 하나의 소송으로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식이 제소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면, 상간자 소송만 먼저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이 사건 원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외도 사실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였고, 바람을 핀 배우자와 상간녀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

재산분할 2심에서 기여도 상향 인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번 글에서 3심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고(상간자 소송 2심 승소사례) 상간녀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연입니다.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한 상간녀 측에서 항소까지 했던 사건을 방어, ... blog.naver.com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을 포함)사건에 있어서는 항소 또는 항고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심에서 사실관계가 전부 다퉈졌다면, 특별히 항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항소 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혼은 완료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따로 제기하여 재산분할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고심을 제기하였던 사례인데요, 1심때는 다른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심에서 사건을 담당한 이수연 변호사는 우선 1심에서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 인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1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을 가진 부부의 경우,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있을 수 있고, 공동명의 재산(예를 들어, 거주지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게 되지요. 이혼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해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또는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또는 반대로, "배우자가 폭행했으니(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을 전부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욕설 등 폭언, 폭력 행위, 또는 부정행위는 위자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재

가출한 배우자 상대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더불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대체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출해버린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가출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어느 한 쪽이 홀로 자녀 양육을 도맡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가출을 해버린 경우는 당연하거니와, 가출 이후 곧바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 후 몇달 동안에 어느 한 쪽에서 양육을 도맡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단순 이혼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도 함께 청구를 해놓는

빚만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양육비만 받고, 조정으로 끝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반드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빚만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만 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경우인데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쌍방 재산조회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 없이, 조정단계에서 이혼을 완료하는 방향이 전략상 더 좋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내 재산이 상대방 재산보다 많다거나, 나에게 상대방이 알지못하는 재산이 있다거나, 상대방이 빚만 있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내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산조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겠지요(내가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내 재산에 대해 조회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보다 어떤 판결이 나

사전처분 면접교섭 인용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혼 소송의 사전처분 인용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소 제기 이후 판결을 받기까지 짧으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소 제기 이후 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등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극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끼리 알아서 적정하게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면 굳이 사전처분 신청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부부간 불화가 극심하고, 특히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뒤,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와 자녀를 내버려 둔 채 일방이 가출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승소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외도사실 부인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연입니다. 이번 사례는 비양심적인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blog.naver.com 이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자신이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는 지난 번 사례와 비교하자면, 외도의 정도가 미미하긴 하였습니다. 완전히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의 바람,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바람을 피운 상대방 측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지요. 즉, 다수의 여성과 가벼운 농담 또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느 한 명과 연락하더라도 완전히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이수연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법원

면책공고 및 무단도용금지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侖)은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료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수임계약 체결을 통해 위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본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각 개별 사례 및 정보제공 목적의 글을 근거로 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윤(侖)측에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개별 사례 및 정보 글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윤(侖)인 바,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위반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50%인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개인 사업을 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추가적인 금전과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의향까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왕에 이혼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라도 최대한 인정되길 바라면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지요.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혼 기각 주장만 한다면 1심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나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결국 2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로, 2심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나, 1심의 불리한 판결 내용을 그대

별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배우자에게 맞서 과거양육비 청구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다음과 같이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가출한 배우자 상대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연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 blog.naver.com 이번 사례에서도 배우자는 가출을 하였고, 오랜 기간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하면서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고, 자녀들을 통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려하자, 별거 중인 배우자 측에서 이에 반대하며 갑자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동안 별거하면서 남남처럼 지내왔음에도,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에게 재산의 초기 형성에서 기여도

배우자가 있는 상간자와 조정 성립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번 상간자 소송을 통해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받았던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상간자 소송 청구 금액 전부인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연입니다.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 승소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상간자... blog.naver.com 상간자 소송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 상간자가 미혼인 경우, 2. 상간자가 기혼이지만,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아직 부정행위(바람핀) 사실을 들키지 않은 경우, 3. 상간자가 기혼이고,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들킨 경우, 4.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있거나, 이혼한 경우, 5.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할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갖가지 경우에 따라 사건의 접근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상간자 측도 가정이 있었고, 상간자의 배우자도 의뢰인과 상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번 사전처분으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이 인용된 사례를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사전처분 면접교섭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소송의 사전처분 인용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blog.naver.com 이번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을 구하여 인용된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사소송법에 정하여 있는 가사 사건의 사전처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각각 지급받기로 조정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예전에 바람을 피고서도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에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외도사실 부인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연입니다. 이번 사례는 비양심적인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blog.naver.com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바람 핀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신에 위 사안과 달리, 배우자나 상간자 측에서 모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고, 재판으로 다툼을 이어갈 필요도 없이, 조정으로 빠른 종결이 이뤄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빠르게 사과를 하고, 조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께서 소지하고 있는 증거가 확실하였기 때문이었고, 그 중에는 배우자 남편이 의뢰인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이 길

조정이혼, 소송이혼, 상간자소송 [내부링크]

문의 사항:070-4795-7541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윤 이혼, 상간자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빠른 소통, 깔끔한 진행을 약속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younlaw.com

이혼 청구 후 조정으로 원하는 금액 전부 받게 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혼 소송 제기 이후,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된 사례인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조정 이혼'이면 반드시 '조정'으로만, 또는 '재판상 이혼'이면 반드시 '판결'로만 결론이 난다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도 꽤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더라도 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조정기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마다 상황, 여건,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케이스에 맞게 적절하게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하게 접근할 수만은 없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원고 의

협의이혼 후 사정변경으로 양육비 지급받게 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협의 이혼 이후 양육비 청구' 승소 사례인데요. 보통 이혼소송 진행시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게 되고, 이는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버린 점이 문제였습니다(정작 본인은 자신이 그렇게 합의했던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고 뭐고 다 필요없으니, 아이만 내가 키우게 해달라", 또는 "위자료 청구 안할테니까 맨몸으로 나가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협의를 하고, 곧바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리고 뒤늦게 시간이 흘러 부당함을 깨닫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정하였으면 힘들지 않게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은 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입장이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드리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혼 청구 소장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일단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상대방 이혼 청구의 사유가 부당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이혼 기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전에도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ll_sooo/222688965034 불륜을

상간자소송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3천만원->1천만원 감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 피고 대리로 위자료 금액을 크게 감액시킨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 소송 또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즉 원고측 입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간자 소송을 당하신 분들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저는 양측에서의 소송 대리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 수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00만 원 이상으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판결문상의 이유 설시때문인데요. 소가가 낮은 소액재판부의 경우 판결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원고 측에서는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번에 알려드리는 사례에서 원고 청구금액 역시 3,0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린이재단 정기후원 1년 감사증서 [내부링크]

작년 11월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소액으로 정기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감사증서 우편물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년 정기후원 감사증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원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상간자 소송에도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던 바있는데요. 진행하였던 유사 사례 링크를 연결하오니, 상간자 소송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조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간자 소송 청구 금액 전부인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 승소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 함은, ①배우... blog.naver.com 상간녀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한 상간녀 측에서 항소까지 했던 사건을 방어, 기각 성공한 사례에 대해... blog.naver.com 배우자가 있는 상간자와 조정 성립한 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번 상간자 소송을 통해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받았던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상간녀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매우 전형적인 상간자 소송 사례로서 위자료 2,000만 원 승소사례입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상간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이혼,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상간녀와의 대면 전에 미리 조언을 들으셨고, 필요한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래 처음에는 소송까지 할 생각이 없으셨지만, 전혀 반성이 없는 상간녀의 태도로 인해 결국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앞서 유사한 상간자 소송 승소 사례들을 알려드렸던 바 있는데요. 본 사례와 더불어,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 예시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간자 소송 청구 금액 전부인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 승소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 함은, ①배우... blog.naver.com

이혼 소송에서 불합리한 채무관계에 대해 부존재를 확인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문정동이혼전문변호사 #이수연변호사 입니다. 이번 사례는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양측에 일종의 타협안을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과 비교하자면, 화해권고결정문은 좀더 유연하게 사안에 관한 여러 해결방식이 결정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결과 판단에 대한 이유가 담기지만, 화해권고결정에는 결정만 있을 뿐, 그에 대하여 판결문처럼 구체적인 이유 설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 액수와 같이 금액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는, 현재로서는 대략 그 정도 금액수준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하여 판결을 받아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 네이버 예약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윤 입니다. 법률사무소 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상간자 소송 등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70-4795-7541 로 바로 연락주시거나,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예약 :: 법률사무소 윤 이혼전문 이수연 변호사 다수의 이혼 및 상간자소송 경험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민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윤(侖) 이수연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윤(侖)] 서울 송파구 법원로96,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전화 : 070-4795-7541 휴대폰(문자) : 010-9197-7541 booking.naver.com *이수연 대표변호사와 심층대면 상담시 10만 원의 상담비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조정신청에 대응하여 빠른 시일내 조정성립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송파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조정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혼 소송에 비하여 상대방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해 어느정도 합의점이 있는 분들은 #이혼조정신청 을 통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를 완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다수 연예인들의 이혼 조정 사건들도 뉴스기사로 접하여 아시다시피, 조정을 하게되면 치열한 법적 공방이나 판결문상의 상세한 이혼의 사유 열거 등의 부담을 덜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장점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상대방이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에 대응했던 사건인데요. 즉, 이번에는 이혼조정의 신청인 쪽이 아니라 '피신청인'을 대리했던 경우로서 '피신청인'인 저희 의뢰인께서는 애초에 쌍방 어느정도 선에서 협의가 완료된 바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인 '신청인'측에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 조정신청을

법률사무소윤 카카오톡 채팅창 연결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송파이혼전문변호사 #이수연변호사 입니다. #법률사무소윤 의 카카오톡 채널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혼소송/조정 이혼조정 법률사무소 윤 [이혼 조정/협의서/신청/대응] 빠른 소통, 깔끔한 진행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pf.kakao.com 2.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법률사무소 윤 [상간자 소송/소 제기/협의서/대응] 빠른 소통, 깔끔한 진행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pf.kakao.com 아래 링크를 통해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송파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2000만 원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윤 #이혼전문변호사 #이수연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여, 2,000만 원 승소한 사례입니다. 앞서 유사한 상간자 소송 사례가 있었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만남의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사건으로서 총 만남의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들키게 된 경우였습니다. 상간자 소송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갖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뢰하시는 분들은 종종 '위자료가 얼마가 나올까요?'와 같이 결과를 미리 묻는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저는 이처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부정행위 발생의 경위, 만남의 횟수, 만남의 정도,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이 모두 고려되어 책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아마 어느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결국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상간자소송 피고 3,000만 원 방어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윤 #이수연변호사 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률사무소윤 사무실에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이메일/카톡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상담 및 계약진행도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상간자소송피고 대리하여 3,000만 원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우선, #상간자소송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게 되시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상대측에서 소송 전에 따로 연락을 취하여 이미 소장을 받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시겠지요.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게 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며, 원고측과 피고측, 양측의 대리를 맡아서 진행해왔는데요. 사실 원고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잘못을 저지른 상간자피고를 대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이혼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 이혼전문 이수연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혼을 할지'에 대해 알아보게 되실텐데요. 오늘은 이혼의 방법 3가지 개념에 대해 대략적으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먼저 '협의이혼'/ '합의이혼' 입니다.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 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필요한 서류(신청서)가 구비되어 있고 직접 작성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보니, 일상적으로 '협의'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의만 되면, 협의 이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 협의이혼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는데 변호사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