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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재범 쉽게 벗어날 수 없기에 [내부링크]
요즘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놀라운 상황들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뉴스화되어 사회적 공론화의 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운전상의 시비나 매너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운전으로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찍히면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예전에 한 대도시의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고급 수입스포츠카가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굉음을 일으키면서 교차로로 돌진한 사고였는데요. 여러 대의 차량을 잇달아 부딪친 다음에야 겨우 멈추게 된.......
불법스포츠토토 계좌 대여혐의등 가담 정도가 [내부링크]
과거에는 불법 도박범죄 현장이라고 한다면 인적이 드문 폐가나 비닐하우스거나 일반상가의 빌려놓고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게처럼 보이지만 그 뒤로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도박의 규모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온라인도박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당국에서도 오프라인에서의 도박보다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에 보다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온라인도박의 경우 우리가 흔히 도박하면 떠올리게 되는 도박게임들도 있지만, 오늘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스포츠경기의 경.......
마약단순소지 혐의 인정시 가혹하기에 [내부링크]
오랜 기간동안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최근 들어 마약문제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약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일부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부에 대해서만 통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특수직종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투약을 했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마약소지 또는 복용을 했다가 적발이 되어 처벌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수사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범죄의 문제가 심각.......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은? [내부링크]
과거 한때 한두 잔 정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관행처럼 생각하고 용인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단 한잔의 술이라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로 여기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자체로 큰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적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엄벌주의가 과연 음주운전을 근절할 방법이 되겠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회적인 여론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미성년자 약취유인 동의하에 사귄다 해도 [내부링크]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같은 연령대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미성년자와 현재의 미성년자 사이에는 육체적인 성장이나 성숙도에서 차이가 있고, 또 정신적인 성숙이라는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과거에 비해 미성년자들의 외면적인 성숙도가 올라가게 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상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과.......
법인통장개설해서 대포통장 판다면 [내부링크]
각종 사기범죄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포통장입니다. 대포통장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개설한 통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범죄행위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자금추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범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애당초부터 범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러한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물론이고 금융당국, 금융기관에서도 이러한 범죄목적으로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 명의의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확인하고 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이.......
준강도죄 성립요건과 절도죄와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강도죄 또는 절도죄라는 용어에 대해 낯설게 느끼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용어는 사회면 뉴스 등을 통해 흔히 접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는 절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강도가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뉴스 등을 통해 접한 개별 사건들의 종합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강도죄라는 죄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죄명에 강도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또 거의 같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준’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이기 때문에 강도행위와 같이 인정되는 어떤 죄목.......
아동 청소년 상대로 야한대화 등 행위 자체만으로 [내부링크]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평생을 가도 씻기지 않을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존에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짐과 동시에 실제 수사에서의 구형량이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선고형량에 대해서도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
자동차 등 불법사용 훼손까지 발생하였다면 [내부링크]
타인소유의 물건을 그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거나 주인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해서 관대하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통해서 문제를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를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몰래 운전을 해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
4번째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운전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이자 상식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적어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잘못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운전자는 없다는 점에 있어서 한두 잔 정도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관행적인 것이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것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인식했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회적인 캠페인과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여러 음주운전 관련 사고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
딥페이크 처벌 유포만이 아니라 단순제작도 [내부링크]
컴퓨터 AI 기술의 발달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다양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창조해내거나 실존하지만 실제로는 촬영한 적이 없었던 영상을 ‘창조’해내는 것인데요.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종류의 창작은 ‘합성’이라는 명목으로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명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성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이러한 합성, 창작물의 경우 풍자와 패러디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 인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성’의 영역이 한 개인의 존엄성과 기.......
사설 토토총판 혐의 처벌 [내부링크]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인터넷 불법 도박 관련 사이트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는데요.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불법적인 온라인도박 광고로 인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큰 문제에 처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군인들 사이에서도 최근 들어 일과시간 이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온라인도박을 하다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도박장개설 혐의로 조사 [내부링크]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 번에 큰돈을 만지고 싶다는 욕망에 쉽사리 굴복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또와 같은 복권 판매량이 불황기에 증가하는 것인데요. 그나마 이렇게 합법적인 수단에 손을 대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불법도박에 손을 대는 것은 자칫 자신의 처지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내국인의 도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행위, 도박의 수단.......
위조지폐 복사해서 사용하다 처벌되면 [내부링크]
한 국가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왕국에서는 금화나 은화와 같은 귀금속을 기반으로 하여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의 신뢰도를 담보하였는데요. 이것이 발전하여 금본위제 은본위제 화폐제도가 성립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이러한 금본위제나 은본위제가 사실상 폐지되었고, 오로지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고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국가 경제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국이 발행하는 화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모해위증 처벌에 대해 [내부링크]
법정은 권리를 가진 양 당사자가 법률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두고 서로 본인의 권익을 위해 다툼을 벌이는 공간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은 물론이고 이들이 제시하는 증거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재판의 결과로 재판 당사자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정은 신성한 공간이며 법정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술과 증언은 사실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선언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강제를 받게 됩니다. 법정에 출두한 증인들의 경우 진술을 하기 전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서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
차 사고내고 도망간다면? [내부링크]
도로 위에 운행하는 자동차는 편리하고 빠른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언제든지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위의 흉기로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따라서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하고 실제로 그러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사기를 치면 [내부링크]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대사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펜데믹 상황은 이러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폭발적으로 확대하는데 일조한 바가 큽니다. 과거와 같이 직접 마트나 시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비중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을 통한 다양한 구매방식 및 편리한 배송서비스가 이들 온라인 비대면 쇼핑 시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직접 상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IT기술의.......
운전중인 사람을 때리면 [내부링크]
운행 중인 차량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아차 하는 순간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양면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도록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범죄혐의 성립요건인 운전 중에는 말 그대로 차량이 이동 중인 상황뿐 아니라 도로 상에 정차를 하.......
보이스피싱사기에 범죄단체 가입등까지 적용되면? [내부링크]
예나 지금이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전에는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가담자, 예를 들어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이 주로 검거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실제 보이스피싱을 행하는 수뇌부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그 조직본부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를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또 소재를 안다 하더라도 현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아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이로 인한 사기피해자의 발생은 물론이고 이.......
병사간 성추행을 한다면 [내부링크]
최근 군대 내 병사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면서 군대생활이 편해졌다거나 예전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라는 식의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도 한 것이 사실이고, 병영 내 생활관이나 보급받는 전투복이나 각종 장구류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군대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되면서 이러한 시각이 더욱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는 것이지 여전히 군대 내 병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지 고된 훈련으로 몸이 힘든 정도라면 그나마 견딜만할 텐데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수위 [내부링크]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가족 및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에게도 불행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것이고 이제는 한잔의 술로도 그리고 전날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명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더 이상의 기존의 활동이 어려워질 정도의 상황, 적어도 대중 앞에 떳떳하.......
싸움중 흉기로 경찰관 다치게 하면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공권력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권력의 집행, 행사가 방해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과 그 예하의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들은 대한민국의 공적 권력의 행사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정당하게 집행되는 공권력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이유,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역시 법을 통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술마시고 차로 사람을 치면 [내부링크]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행위가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인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술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가 발생,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외국에서와 같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잔쯤이야 하는 생각에 혹은 지나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술마신 상태.......
운전중 시비 보복범죄 [내부링크]
대도심의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잦은 교통정체로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운전자들의 인내심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을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만나게 되지요. 아마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그냥 속으로 화를 삭히면서 당면한 상황을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본인이 마주한 상황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상대방 또는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복운전.......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내부링크]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갈등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대화로 갈등이 풀어지지 않아 물리적인 폭력이 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로써 서로 간에 오갈 때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물리력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에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피해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폭력만 휘두른 것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형법상의 폭행죄로 다스려집니다. 폭행죄도 그 형량이 가볍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걱.......
경찰관을 폭행 때리면 [내부링크]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저래 많이 씁쓸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져서인지 최근 국내 담배소비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또한, 주류의 소비량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식당 등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이곳에서 술을 마시는 대신 집에서 혼술을 하거나 가족과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유일 텐데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이런저런 평소의 고민들 때문인지 감정이 격해지면서 종종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홀로 그렇게 격해진 감정을 풀다가 잠들겠지만, 종종 너무나 과한 술로 인하여 고성방가를 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망 사건 살펴보기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적절하게 방어운전을 통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또 사고를 피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그날따라 작은 불안요소들이 중첩되면서 생각보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이거나 사람이 다치긴 하더라도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사고 과실에 따른 책임은 지지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과실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사고에 따른 대.......
연인간 불법촬영 성범죄 당시 합의했더라도 [내부링크]
과거에는 결혼한 부부 혹은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에 대해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특히 부부 또는 연인과 같은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기 시작했고,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교제폭력, 교제 살인과 같은 사건들은 이러한 인식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연인 혹은 부부관계 사이에 범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불법촬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불법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며 이는 부부간 또는 연인 간에 이뤄.......
회사 여직원 성추행 고소 [내부링크]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사내에서 혹시라도 동료 또는 상급자 하급자와 불미스러운 일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며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남자 직원들의 경우 여직원을 상대로는 사소한 신체적 접촉은 물론이고 언행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성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은 매우 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는 자칫 실수 혹은 부주의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회사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에 휘말리게 될 경우 법률적인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체적인 접.......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금융업무가 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종사기수법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 바로 이 보이스피싱범죄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날로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또 치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싱전화를 걸어 범죄를 시도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범행대상이 처한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사기범죄를 시도하여 그 범행 성공률을 높이는 등 지능적인 범행수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과거와 달.......
군인 간 성추행 처벌 징계 사안 [내부링크]
얼마 전 군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성추행 사건 피해자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묵살당하고 신고철회 등을 회유당한 것에 절망한 여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여군의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글은 수십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여군을 상대로 성추행 등 성폭력을 가한 군인과 피해 여군에 대해 회유를 시도했거나 사건 은폐 및 묵살을 한 상급자 및 지휘관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이 얼마나 엄격하게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당시 부실.......
스토킹 범죄 구체적 처벌대상으로 [내부링크]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행위가 범죄로 인식되고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스토킹 범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과 심한 경우 신체상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여기고 또한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해서 지난 10월 2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어려웠으며 관련 규정을 원용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과.......
전자발찌 조건부 보석가능성 [내부링크]
지난 2020년 8월 5일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제도가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명칭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인데요. 일단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보석이라는 것이 무언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간단하게 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석이란 범죄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94조에 따르면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
교통 사망사고 재판 대비하려면 [내부링크]
교통사고는 운전을 한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자와 상대방 운전자 그 동승자 및 해당 사고에 휘말린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피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운전환경, 도로환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모든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특히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고조사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첫 공판이 열려 사.......
보이스피싱 구속된 사건 나올 수 있을까? [내부링크]
전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이 2년째 이어지게 되면서 서민경제에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고용되어 경제생활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은 특히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줄어들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이들에게 고용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의 경제적인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들을 상대로 한 ‘악마의 속삭임’이 더욱 달콤하게 들리기 마련인데요. 당장 일자리를 잃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줄어든 봉급 등의 문제로 투잡 쓰리잡 더 나.......
소주병 던지면 특수상해 [내부링크]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인 만큼 사고를 입었다고 하여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사고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의 고의로 인하여 부상, 즉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부상을 입고 상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 등 물리력을 가하여 상해를.......
음주사고 직장 해고 문제 [내부링크]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모두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거리두기 등으로 모임이나 지인, 가족 간의 만남에도 큰 제약을 주다 보니 그로 인한 심적인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것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나마 완화되었던 시기 이후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사고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음주운전 사고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을 기점으로 약 26%나 증.......
현금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내부링크]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곤 합니다. 대부분 광고성이나 불필요한 스팸성 전화인 경우가 많은데요. 귀찮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받자니 혹시라도 모르는 곳에서 중요한 전화가 온 것인지도 몰라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 또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스팸성 전화를 걸러내려 하면서도 100% 다 걸러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들을 상대로 전화사기 범행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수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기도 하고 또는 구직을 간절하.......
칼로 인한 특수상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내부링크]
주변에 보면 사소한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을 삭히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신이 주체하지 못한 감정을 시비의 상대방 등 다른 사람에게 발산을 하게 될 경우 자칫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버릇처럼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상대방에게 던지거나 휘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러한 행동이 위협수준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찌 넘어갈 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상대방이 이렇게 휘두른 물건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둔기 같은 위험한.......
지하철 역무원 직무집행 방해죄 무게감이 다르기에 [내부링크]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아동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최근 다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면 코로나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간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는 계속된 변이로 인류의 일상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일까요? 과거에 비해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시하는 말에 격하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들어온 손님에.......
운전자 폭행 우발적이었다면 [내부링크]
중국의 단편영화 중 44번 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한 시골길에 한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 뒤이어 버스에 탑승한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노상강도로 돌변하여 승객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버스를 운전하던 여성 운전사를 끌어내려 폭행 및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다수의 승객이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처음 나와 버스를 기다렸던 남성만이 여성 운전사를 도와 강도들에게 저항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결국 여성 운전사를 바깥으로 끌려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운전사는 자신을 도와준 그 남성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고.......
필름 끊긴 상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내부링크]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 보면 평상시 독특한 #주벽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런 주벽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실수를 하더라도 남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실수로 끝난다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종종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서 범죄로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집을 착각해서 이웃집이나 다른 집에 잘못 찾아 들어가는 경우, 그 자체만 가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리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
음주차량사고 위험운전치사상 [내부링크]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일 텐데요. 젊은 시기에는 체력도 좋고 술에 취하더라도 금방 술이 깨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제하지 않고 #과음을 하거나 #폭음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음주를 용인하고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에 익숙해질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종종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10대 후반 혹은 20대의 젊은 남녀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안타깝게도 생을 달리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아예 처음부터.......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 침입 [내부링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또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에서부터 처벌에 이뤄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성별에 따른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범죄 종류를 꼽자면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른 범죄사건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그 특성상 정신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진술 상.......
음주단속중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내부링크]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음주와 관련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각으로 보는 편이었으며,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처벌도 #양형상에 피고인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어려웠다는 식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사회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
둘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죄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절도죄를 저지른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공모를 한 두 명 이상인 경우,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단순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절도죄 혐의가 인정받게 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단순절도죄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오늘날 합의하고 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강간죄의 범죄요건 중 하나인 폭력 또는 협박의 요건을 상당히 넓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강요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위압 등이 존재했다고 판단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더 나아가 여성이 사건 당시 큰 저항을 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가능성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에게 가혹한 것은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모든 것은 잃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들 가운데 고학력 고소득층도 적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희망을 잃은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하면 범행에 가담한 이들.......
실종아동법위반 가출청소년 처벌 [내부링크]
과거에는 가정 내 불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나와 가출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잠을 잘 곳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들의 선의를 좋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선의로 받아들여졌던 행동이 이제는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게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출 또는 실종으로 처리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수년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퇴 혹은 퇴학 등의 사유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학업중단 청.......
전기통신금융사기 거짓으로 지급정지 요청한다면 [내부링크]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송금증을 쓰기보다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쉽게 송금을 주고받고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보내며 더치페이를 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직접 펜으로 종이에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이메일, 아니 이제는 소셜메신저를 이용하여 쉽게 상대방에게 문자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종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직접 종이로 된 고지서를 받아 직접 은행에 가서 요금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동이체.......
보피진짜 몰랐다면 무죄 가능할까? [내부링크]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바꿔놓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취업시장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흔하다고 말하던 편의점 알바조차도 이를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고용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줄어든 매출만큼 제일 먼저 인력감축에 나서게 되고 편의점 같은 경우도 무인점포가 들어서거나 아르바이트 대신 점주가 직접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아르바이트로 생계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대학생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힘.......
재택근무 고액알바인줄 알았는데 송금책, 전달책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층 같은 경우 더욱더 좁아지는 #취업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 #알바 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십 명이 몰려들어 일할 사람을 뽑는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편의점 점주의 경험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등록금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처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핸드폰으로 때리면 특수상해 적용? [내부링크]
상대방을 고의로 때려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상해죄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어떤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우리나라 형법상에서 2인 이상의 다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여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 상해죄에 비해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상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더라도 시도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반 상해죄와 다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뉴스기사 등을 통해 익숙해진 단어 중 하나가 #집행유예란 용어입니다. 사건 사고 관련하여 그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기사에서 피고인에게 대해 내려지는 형량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선고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사건의 피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결정했지만 이를 곧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큼 유예, 즉 형집행을 미루도록 하고 그 미룬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이 거듭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 유력한 피고인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해 최.......
친구들끼리 특수절도 기소유예 가능성 [내부링크]
최근 한 고위직 인사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해당 인사 가족의 범죄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사의 가족이 과거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 절도죄와 같은 조금은 언뜻 생각하기 힘든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게 되었고 그런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인사가 중도 사퇴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절도죄를 저지른 그 가족은 당시 갱년기우울증 등을 앓고 있.......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사칭 보이스피싱 [내부링크]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편리함을 악용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행각에 활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모바일뱅킹과 같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돈을 송금하거나 또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형태도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상으로 상대방을 100%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또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준 다음 이들에게 자신들이 범죄용으로 활용 중.......
소개팅 어플 미성년자 성매매 [내부링크]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온라인 혹은 모바일을 통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모바일을 통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랜덤채팅의 경우 자신이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과 즉석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마음이 맞으며 만남을 가지거나 이성 간에 좋은 감정으로 사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젊은층들을 상대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낯선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나름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랜덤채팅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청소년의 일탈과 이.......
전치 8주 상해죄 처벌 [내부링크]
오늘날과 같이 사법체계가 잘 갖춰진 사회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과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폭력 또는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이 될 때, #정당방위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과잉방어로서 함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쉽.......
술마시고 경찰과 싸워서 다치게 했다면 [내부링크]
흔히들 경찰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경찰 하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검문을 하고 체포를 하며 종종 사회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세력을 붙잡겠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을 붙잡아 고문하여 거짓자백을 시키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로 경찰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철저하게 견제받고 통제를 받고 있으며 경찰 스스로도 과거의 흑역사를 지워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옅어진 것.......
남성 사우나에서 동성 강제추행 체포 [내부링크]
과거에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 여겨지던 행위들이 요즘에는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이 아무래도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이뤄졌는데요. 그렇게 변화된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가 #동성강제추행과 같이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에 이뤄.......
술에취해 택시 운전기사 시비 폭행죄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고 사는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혹은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이 앞세워 거친 말이 오가고 또는 있어서는 안 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격한 언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도를 지나친 그런 심한 욕설이나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상대방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쉬운 만큼 아무리 원인제공을 상대방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폭력이 행사되는.......
둘이서 자고 있는 여자 성추행 [내부링크]
예상치 못한 심한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화창하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어디론가 떠나고픈 충동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의 경우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힐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만의 맛집을 탐방하는 것도 여행의 재미이겠지만,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이성과의 우연한 만남과 인연을 찾는 것도 여행의 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낯선 곳에서 만난 #이성과의 #관계의 경우 그 자체로 아름답고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가 될 수 있지만.......
가출청소년 유인 헬퍼 처벌 [내부링크]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조금만 찾아보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나 반대로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가출카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한 선한 목적의 카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이들을 유인하여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거나 심한 경우 이들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주단속중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부링크]
과거 군부독재정부 시절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혹은 그러한 법이 준 권한을 넘어서 일반 국민을 통제하고 때로는 ‘합법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했기 때문에 #경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많은 국민이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이뤄지고 경찰 등 수사 및 권력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민주적 절차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통제가 되었고, 이제는 과거만큼 경찰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법적으로 또 내부 규칙상으로 많이 제약이 되면서 반대로 경찰의 공권력을.......
연인 간 몰카 촬영 유포 처벌 [내부링크]
연인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이런저런 조금은 ‘위험한’ 행위도 하게 되곤 합니다. 종종 #성적인 #취향이나 연인 간의 관계에서의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을 때 상호 간의 합의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나중에 다툼과 갈등 등으로 인하여 헤어졌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무리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졌다 하더라도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이러한 영상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무과실 처벌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신체능력이나 주의력 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의 경우 교통약자인 만큼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 등 어린이들이 등하교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쿨존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해당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
강간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으려면 [내부링크]
요즘 무죄 선고를 받기 정말 어려운 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특히나 강간죄와 같이 성범죄 종류 가운데서도 그 성격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관해서는 더욱이 유무죄 다툼에 있어서 피고소인 측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죄를 선고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가 범죄 성격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개방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뤄지지 않고 사건 당사자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3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사건 당사자의 진.......
병원 의료인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받게되면 [내부링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그 직업의 중요성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면서 그에 걸맞은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 직업군으로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 직군인 만큼 또 사람의 생명을 찰나의 선택으로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직군인 만큼 그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 #의료인들의 경우 이러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인 기대치에 걸맞게 행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높은 급여나 명성, 부를 뒤로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남들은 가지 않는 오지에.......
눈썹문신 헤어라인 등 불법 문신 시술 처벌 [내부링크]
우리가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법을 어기는 #불법행위인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젊은층을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되는 #문신이나 미용 목적의 #눈썹문신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실제로 문신을 하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한 문신이 사실은 알고 보면 #불법문신시술인 줄 모르고 받으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국내의 문신, 즉 #타투와 관련된 산업은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명한 타투이스트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타투이스트들이 진행하는 문신은 물론이고 미용 목적으로 눈썹이나 헤어라인을 그리는 문신 시술.......
불법 대포 법인 통장대여 처벌 형량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온라인도박 등 각종 온라인이나 전화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금융사기범죄, 불법 사행성 오락 관련 범죄는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소위 #대포통장이라고 불리는 불법차명통장의 양수양도 행위에 있다고 하는데요. #범죄조직이 자신들의 명의로 된 통장과 계좌를 이용할 경우 자금추적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범죄행각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빌리는’ 방식으로 타인의 통장을 활용하여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범죄행위에 활용되는 #대포통.......
동물보호법위반 개물림 사고 처벌 [내부링크]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가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각종 문제, 또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동물보호법위반 #처벌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반려견 사건은 반려동물, 특히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큰 경종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가평 로트와일러 맹견 개 물림.......
음주단속 다른사람 주민번호 말했다면?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운전을 한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으로 빠뜨리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도덕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사이거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같은 경우 음주운전을 일으킨 경우 그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요. 과거 음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시기에는 한 번 정도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수.......
지식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내부링크]
질 문 운전자와 동승자가 음주상태로 덤프트럭 후미를 박고 동승자가 중환자실 치료중 사망하였습니다. 운...
신상정보 등록,공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과장입니다. 이번엔 신상정보등록,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란? 최종판...
지식인 옆집 몰래 카메라 [내부링크]
질 문 오늘 새벽1시에 술이 취해서 옆집 화장실을 핸드폰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들켜서 도망 나왔고 무서워...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과장 입니다. 오늘은 형사관련 법률용어인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
벌금대신 사회봉사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과장 입니다. 이번엔 사회봉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봉사제도란??? 사회봉사제...
지식인 미성년자 성매매(조건만남) [내부링크]
질 문 얼마전 작년쯤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여자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유흥쪽 일하고 싶은데 일시...
이혼소송시 준비서류와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과장 입니다. 이혼소송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 비 서 류- 1.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부링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써 재판관이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 소송 및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동현 법무과장 입니다. 이번엔 명도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지식인 연인간 대여금 반환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질 문 2년간 만나던 사람에게 취업을 위해 들어야만 하는 수업이 있어서 약4회에 걸쳐 800만원 정도의 금액...
지식인 사기죄때문에 변호사 찾아요. [내부링크]
질 문 저희 엄마가 타인에게 96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출석해달라...
이혼 소송 제기시 이혼사유 6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동현 법무과장 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시 아래에 있는 6가지 사...
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징역8월 구형 [내부링크]
질 문 제가 만취된 상태에서 공동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이렇게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
지식인 업무상횡령죄 [내부링크]
질 문 회사돈5천만원을 썼을때 갚지못하면 죄는 무엇이며 형량을 얼마나 될까요 벌금형이면 얼마가 나오는...
지식인 폭행치사 구속 [내부링크]
질 문 남편이 아는형과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여 지금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
지식인 남편의 외도 상간녀(유부녀) 맞소송,이혼소송 [내부링크]
질 문 결혼한지 9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는 8.7.2살 아들.딸.아들 있구요 현재 남편이 외도로 3개월가까이 ...
지식인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조사 [내부링크]
질 문 2015.7월중순경 처가댁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장인과 약주를 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생긴일입니다. 주...
업무상횡령죄,횡령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태윤 김동현 법무과장 입니다. 이번엔 업무상 횡령죄에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지식인 음주운전 사항입니다. [내부링크]
질 문 음주를하고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히고 음주 측정 거부 3회를 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와서 조사받으...
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구속 [내부링크]
질 문 토요일 저녁 택시를타고 2차 자리로 가던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가 파출소에 내려놓고 ...
재판이혼 소송시 해당 관할법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윤 법무과장 김동현 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 소송시 해당 관할 법원에 대해 알아보...
지식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질 문 안녕하세요...제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22살 대학생이고 이틀전부터 키스방에서 일을 하게 됬...
지식인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질문 / 아동성매매 [내부링크]
질 문 얼마전 작년쯤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여자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유흥쪽 일하고 싶은데 일시...
지식인 음주운전 3회적발 후 재판 [내부링크]
질 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잠도 못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련...
지식인 폭처법 위반(흉기,집단등) 합의 못보면 실형인가요? 집단흉기등상해 [내부링크]
질 문 피해여성이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합의를 못봤습니다. 죄명이. 가.폭력행위에관한 법률위반(흉기,...
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내부링크]
질 문 저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받는데요.. 형편이안되 사선변호사는쓰지못해요ㅜㅜ 근데 국선변호사신...
지식인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질 문 안녕하십니까? 항소심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몇년전 운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비 법무과장 김동현 입니다. 최근 성범죄가 강화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지식인 업무상횡령입니다. 구속될까요 [내부링크]
질 문 40대 가장입니다. 6개월에 실직 중 어렵게 직원4명인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실직중에 밀린...
지식인 보이스피싱 창업대출 사기 대포통장 민사소송 [내부링크]
질 문 (이건 제가 사기를 당하자마자 지식인에 올린 질문입니다.) 한 업체에서 먼저 전화가 걸려와서 자금...
지식인 미성년자 특수강도사건에 대하여 [내부링크]
질 문 저의 조카가 미성년자인데(만17세) 특수강도로 현재 경찰서에 있습니다. 이틀뒤면 구치소로 넘어간다...
지식인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질 문 저는 1988년도에 태어났고, 태너아서 2개월뒤 모친에게 버려졌습니다. 빈방에 저를 혼자 두...
지식인 아청법 성매매알선행위등 질문입니다. [내부링크]
질 문 아청법 제 15조 2항 3호이구 형법 제 37조 38조 상황이구여 아청법 제49조 1항 50조 1항 인상태에요 ...
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내부링크]
질 문 저의 동생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도촬하다가 걸렸습니다. 전과는 없고 회사원이구요 그날 일찍 퇴근...
지식인 연인간대여금,빌려준 돈 꼭 받고 싶습니다! [내부링크]
질 문 2년전에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서로 결혼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만나면서 자기가 빚이 있다고 처음...
지식인 재산분할에 대해서요..유류분청구,상속분할 [내부링크]
질 문 저는 큰딸이고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친정엄마 소유의 건물(6억5천정도)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갑...
지식인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검찰조사 [내부링크]
질 문 작년 카메라등을 이용해 민감한부위를 찍다 걸려 벌금 390만원냈고 올해 다시 카메라등을 이용해 화...
지식인 여친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습니다. 흉기등상해 [내부링크]
질 문 저 어제 술마시고 정신이 나가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친집에 찾아가서 여친을 철로된 야구방망이로 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내부링크]
질 문 여성분 다리를 촬영하다가 현행법으로 잡혔습니다. 예전에 촬영했던것이 있는데 다 지웠는데 복구하...
지식인 성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강제추행 [내부링크]
질 문 아는사람이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조사를받고 있다는데요 회식자리였고, 술이 많이 취해 추태를 부린...
지식인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수사 변경 확인 [내부링크]
질 문 제가 사기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연락을 한동안 못받아 얼마전 체포영장불부되서 유치...
지식인 체포구속통지등 (강제추행,아청법) [내부링크]
질 문 체포구속통지등 1. 피의자 성명 주민번호 주거 생략 2. 위 사람은 00년 00월 00일 01시 40분경 미성...
지식인 바람피운 남자 소송(이혼소송,상간남 위자료) [내부링크]
질 문 현재 결혼5년차, 아이가 둘있는 부부입니다. 월초에 아내에게 남자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지식인 무음카메라 도촬 처벌,카메라등촬영이용죄 [내부링크]
질 문 20대 학생입니다. 모 싸이트에서 무음카메라라고 어플이 올라왔습니다.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서 9월...
지식인 구속적부심사 받아줄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질 문 저희아이아빠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단속거부로 오늘영장청구가 됐습니다. 적부심 청구를 할려구하...
지식인 초범이구여 핸드폰으로 여성분들 과 여학생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내부링크]
질 문 초범이구여 핸드폰으로 여성분들 과 여학생도 있구여 전면,치마속도,뒤,안자있는 사진을 찍은상태구...
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900만원 검사 부대항소 [내부링크]
질 문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어서 구치소에서 3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다가 벌금 9...
지식인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죄 [내부링크]
질 문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제가 급작스럽게 행동이 변해 친구들을 때리고 소리를 지...
지식인 유사강간혐의 [내부링크]
질 문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말씀 못드리나 일...
지식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공판일정이 잡혔습니다. [내부링크]
질 문 동명이인으로 저장된 폰번호로 알지못하는 사람에게 실수로 여성성기를 지칭한 카톡을 1회보낸게 잘...
지식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 원해요 [내부링크]
질 문 4년의 결혼생활중 2년을 만난여자가 있더라구요 오늘 그 여자가 전화와서 알았습니다. 평소 폰은 지...
지식인 성폭력위반 특별법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내부링크]
질 문 동대문 새벽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마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나주...
지식인 경찰관 공무집행방해죄? [내부링크]
질 문 2015년 3월 모임에서 술을 마신다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중 ...
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질 문 딱 한번 실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을 도촬했는데...
지식인 공무집행방해등 업무방해로집행유예중입니다. [내부링크]
질 문 2014년 9월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월에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9월4일 정확히 1년만에 ...
지식인 무면허 음주운전 삼진아웃 [내부링크]
질 문 안녕하세요.. 우선 너무 두렵고 무섭네요 2010년 3월 1회 음주운전 2010년 10월 2회 음주운전(무면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태윤 김동현 법무과장 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범죄조직단체로 적용이 되어 ...
지식인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다가 걸렸는데요 구속될까요? [내부링크]
질 문 전에 지하철에서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다가 기소유예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후 약 3...
지식인 특수절도죄 관련 공탁금 [내부링크]
질 문 제아들이알바를하다 만난형하고 특수절도를해서 조사받고 불구속으로 나온상태입니다(만19세) 경찰에...
지식인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 구속 수감되어 11개월 수감후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질 문 저는 지난 2014년 6월7일 한여성과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는데 그여성의 모함으로 강간치상이라는 죄...
지식인 어제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찍다가 걸렸는데요 좀 도와주실분 [내부링크]
질 문 요즘 제가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다보니깐 2달전부터 휴대폰으로 계단올라가는 여자치마속을 찍었습니...
지식인 이혼하고싶습니다. [내부링크]
질 문 남편은 평상시엔 잘해주는데 화가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폭언과 물건던지기.. 임신을해도 변하질 않...
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부링크]
질 문 이번여름에 6월경에 일반가정집화장실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10초가량찍었습니다. 옷입고 좌변기에...
꽃뱀과 무고 (준강간) [내부링크]
요즘 지식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제가 만나는 여자가 꽃뱀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자들이 성폭...
지식인 제가 내일 보이스피싱 실형을 선고받으러 재판을보러가는데요. [내부링크]
질 문 제가 내일 실형을선고받으러 재판을 보러가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액은모르고요 제가 통장을 넘...
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줄일수있는방법 [내부링크]
질 문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너무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술먹고 이동중 음주운...
지식인 성범죄도촬,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카메라촬영죄 [내부링크]
질 문 오늘 검찰청에서 조서다끝내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데요..디지털분석결과4차례정도확인됐구요..초범...
지식인 억울해서 항소하려는데요. 혹시나 형이 늘어나는경우도 있나요?(보이스피싱) [내부링크]
질 문 동생이 2013년에 친구놈한테 꾀여 중국에 갔다온다더니 가고봤더니 보이스피싱조직이더랍니다. 동생...
지식인 카메라이용등촬영죄(몰카) [내부링크]
질 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메라이용촬영죄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3개월간 교제를...
지식인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고 2015년 7월달에 집행유예가.. [내부링크]
질 문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고 2015년7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았...
지식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질문입니다. [내부링크]
질 문 핸드폰 압수당하고 복원을 하면 모든게 다 복원이 되나요?? 핸드폰 기종에 상관없이 이전에 지워졌던...
지식인 음주사고검찰청에 갑니다. [내부링크]
질 문 9월달에 음주사고낫구요 흠 당일경찰서에서 술취해서 난동부려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고 수갑잠궜...
지식인 강간무고죄 성립여부.. [내부링크]
저는 현재 22살이고 동생은 20살 성인입니다. 예전에 교제를 했던 동생한테 2년? 정도만에 연락이...
지식인 구속적부심사 방법 [내부링크]
사정은 이러합니다. 사기죄로 인해 5월에 출소하였고(피해금액80) 6~7월에 (40)만정도의 사기를 쳤습니다. ...
지식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내부링크]
제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폭행은 쌍방인데 상대방은 전치 3주 진단...
지식인 주거침입 강제추행 [내부링크]
후우 어느곳에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서 여기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절대해서는 안되는일을 연속...
지식인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부링크]
화장실몰카로 공소장까지 받았습니다...검사님 손에서 벌금형으로 끝날줄 알았는데...현재 공소장...
지식인 동영상도촬,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부링크]
화장실 도촬로 재판기다리고 있습니다..피해자와합의는 힘들것같고...초범이고요..뼈져리게 후회와반성하고...
지식인 미성년자와조건만남(미성년자성매매) [내부링크]
창피하지만 미성년자와 채팅어플에서 조건만남을 하게되었습니다. 십만원씩 총2회 짐 현재 경찰 출두명령을...
지식인 성매매 강간 처벌 답변 꼭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번주에 조건만남을 가지고 콘 착용인데 몰래 콘을 벗고 질사를 하고 질사를 안했다고...
지식인 카메라이용촬영범(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부링크]
카메라이용촬영범이구요 공소장 왔는데요 적용법조가 성폭력특례법 제 14조 제1항, 제 16조 제2항, 제47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무과장 김동현 입니다. 성범죄가 나날히 강화가 되면서 몰카,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지식인 성추행(강제추행)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입니다. 오늘 새벽 2~3시쯤에 제가 만취하여 모르는 여성의 목을끌어안고 부비부비...
지식인 협박죄로 형사입건이된 상태입니다 제가 피의자입니다. [내부링크]
협박죄로 형사입건이된 상태인데요 제가 피의자입니다. 단순협박죄입니다 예전에도 단순협박죄 전과가있습...
지식인 검사가 1년6개월 구형했습니다. 뺑소니사건이고 사건애용은 야간 일하고 퇴근길에 맥주조금먹고 [내부링크]
검사가 1년6개월 구형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이고 사건내용은 야간 일하고 퇴근길에 맥주조금먹고 집에가다 ...
지식인 업무상과실치상 [내부링크]
제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
지식인 보이스피싱 알바하다가.... [내부링크]
제 아들이 오늘 아침에 알바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되더니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왔네요. 보이스피싱에 ...
지식인 상습도박재판 [내부링크]
상습도박으로 오늘 공판이있었습니다. 예전에 불밥사설로 기소유예받은적이있고 이번에는 검사구형 징역6개...
지식인 야간공동상해 전치12주 [내부링크]
우선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친구 세명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또 ...
지식인 불법대출로 구속이 될것같은데요..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xx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친형이 오늘 경찰서 유치장에 들...
지식인 제가성추행사건용의자로ㅜㅜ28살여자입니다. [내부링크]
저는28살여자입니다. 제가 아파서입원을했는데1인실이없다하여 2인실에도자리가딱1자리있는대남자...
지식인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상해) [내부링크]
제가 15년 8월경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다가 제 차로로 갑자기 들어오니 ...
지식인 억울하게 청소년 성추행(강제추행)범으로 고소당했어요. [내부링크]
어제 억울하게 청소년 성추행(강제추행)범으로 고소당해서 현재 경찰에 조사를 받은 상태구요. 인터넷 카페...
지식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검사 구형 징역1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첫 공판 기일을 마친 상태...
지식인 집행유예기간중에 폭력(폭행,상해)죄를 저질렀네요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에 (경찰폭행,경찰운전자폭행) 특정 범죄가중처벌(음주도주차량) 등으로 이번년도 2월에 1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김동현 법무과장 입니다. 요즘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
지식인 남편이 회식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던중 강제추행,강간미수 [내부링크]
남편이 회식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던중 한 여성을 쫒아갔고 뒤에서 입을막고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지식인 이혼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결혼한지 2년반됐고 아기한명있어요 남편과 성격차이가심해요 공감대형성도 안되고 욱하는성격이에요 결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죄,도촬죄)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김동현 법무과장입니다. 몇 달 전 각종 언론에 무음 어플 개발자가 검거되어 개...
지식인 공연음란죄.. [내부링크]
하........ 정말 술김에 집앞 학교에서 오줌싸고.. 급 자위행위하다가 걸렸어요... 진짜... 술김에..ㅠㅠ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스포츠토토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윤 김동현 법무과장입니다. 최근 불법 스포츠토토로(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상담문의...
지식인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어제 조사받고왔고요. 진술마쳤고 혐의시인했고 변호인을 선임할거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식인 나이트에서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부링크]
주말 새벽에 나이트 스테이지(춤추는 무대) 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제 왼쪽 광대뼈 ...
지식인 나이속인 미성년자와 성매매(조건만남) 처벌 [내부링크]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매매로(조건만남)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 하였구요. ...
지식인 도촬/몰카 초범 재판받으러 가야됩니다..처벌수위가 어느 정도될까요 [내부링크]
몇달전 무음카메라 어플을 받아 호기심에 몇장 찍었었는데 찍어놓고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 어플 개발자를 ...
지식인 음주운전 집유기간중 측정거부 [내부링크]
음주운전 2회 전력있고 무면허/사문서위조(징역10개월집유2년)2016년 4월 16일 집유 끝납니다..이번 12/12...
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내부링크]
제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
지식인 강제추행조사 [내부링크]
약 한달반전에 형 한분과 술을 과하게 먹고 귀가도중 대로변에 앉아서 땅에 머리를 박고 우는 여자가 있어 ...
성추행(강제추행) 가해자입니다. [내부링크]
부끄럽고 죽고싶고 답답하지만 성추행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에게 죽을각오로 사죄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검...
지식인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내부링크]
2015년 12월에 주거침입준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2016년 1월에 불구속구공판이 잡혀있는 피고인 입니다. 피...
지식인 음란물 유포죄때문에 소환되어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요 p2p 사이트에서 포인트좀 벌어보겠다고 음란물 게시했다가 경찰에서 연락왔...
지식인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아버지가 작년 6월 30에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분할중에 새엄마에게서 기여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매...
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죄,도촬죄)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 [내부링크]
제가 며칠전 술을 마신 상태로 호기심으로 앞에 여성분의 치마를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잠복해 있는 지하철 ...
지식인 전치2주 집단흉기등상해 [내부링크]
사건은 잠을자고 있는데 SNS를 하는도중 저의동생 친구가 술이취해 욕을 하였는데 부모님 욕을 심하게 ...
지식인 상해 12주 민사소송관련문의 [내부링크]
민사 소송 절차 및 비용 질문드립니다. 2014년 9월 20일 새벽 2시경 친구들과 술을 먹고 술집 건물 화장실...
지식인 음주사고(네번째)입니다. [내부링크]
1월 중순경 음주운전으로 0.116수치로 인피 물피 사고까지내며,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전 ...
지식인 상해죄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나가던도중 지인과 상대분이 말다툼이 일어나 말리던도중 갑자기 말리던 저에게 까지 욕설을...
지식인 마약 판매로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내부링크]
마약을 처음 팔다가 걸린것이고요... 아직은 불구속수사중입니다. 조만간 검찰쪽으로 넘어갈꺼 같은데... ...
지식인 음주사고미조치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 음주단속 [내부링크]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2014년 2월경에 음주사고후미조치 (합의완료) 음주 3...
지식인 몰카를 찍다 걸렸습니다. [내부링크]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있습니다. 한층에 원룸 약 30여개로 이루어진 도심형 생활주택인데. 창문이 낮아...
지식인 강제추행 공소장이 왔어요.. [내부링크]
법원에서 강제추행건으로 공소장이 왔습니다.. 적용법조 : 형법 298조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지식인 사진게시글 수사.. 기소유예 가능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내부링크]
회사에서 허물없이 여직원과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중 직원끼리 술먹고 만취된사진, 일하면서 넘어지...
지식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밑에서 일하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제가 2015년 6~8월달까지 3개월정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밑에서 일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가 구속 ...
지식인 성폭행,강간 무죄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억울하게 구속되어 5개월간 미결수용자로 있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나왔습니다. 아는동생이 갑작스레 처음으...
지식인 조건만남에 적발 되어 처벌은.... [내부링크]
한달전에 핸드폰으로 채팅 어플로 호기심반으로 만남을 하였습니다.(그영성분하고는 두번정도 만났구요) 근...
지식인 촬영죄 검찰 수사 [내부링크]
너무나도 쓰레기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 입니다. 촬영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
지식인 성추행이라는데 답변좀요 [내부링크]
제가 감성주점같은 클럽같은 여러사람모인데서 술이많이취해가지고 갔습니다. 새벽2시에서2시40분까지 일어...
지식인 폭행,공무집행방해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내부링크]
제가 기억하는것은 하나도 없고 경찰관님께 들은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새벽 4시 경 만취한 ...
지식인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및 항소 [내부링크]
1심 징역1년2개월,동생 벌금 7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니다. 동생은 초범이고 저는 11년도쯤 음주운...
몰카 초범 형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제가 며칠전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
음주운전3진아웃 기간중 무면허 음주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무면허..너무쉽게 생각한 제가 정말한심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 이십대 중후반입니다.. 방금 ...
미성년자 강간 고소당했습니다. [내부링크]
사귀는 사이였었던 저희는, 전 성인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미성년자 강간 고소당했습니다. [내부링크]
사귀는 사이였었던 저희는, 전 성인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베라등이용촬영)초범 [내부링크]
지난 8월에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시 찍은 사진은 찍힌게 없고 직는 행...
성범죄(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고민이있어 질문 남깁니다. [내부링크]
어제 밤 화장실 몰래카메라로 현재 휴대폰을 압수당해있는 상태입니다.. 같은과 선배의 여자친구가 바람이...
공무집행 방해죄 공소장 [내부링크]
공소내용 2003.3.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5.7.22 ...
음주운전 3진아웃 구속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2008년 첫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받고 2009년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저희 남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를 당해서 불구속수사 중입니다. [내부링크]
2015년 10월13일에 충북충주경찰서에 잡혀가서 이틀간 조사를 받고 현재는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도박관련 처벌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도박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어제 등기가 날라왔네요... 법에대해 아는게 없어서...변호사 사무실 여...
여성 치마 속을 찍다가 걸렸습니다. [내부링크]
지하철역에서 계단에서 올라가는 여성 치마속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은 두개 있구요. 혐의 인정했고 임의동...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저는 작년9월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검문중 2회 적발이되어 현재 집행유예1년에 4월을 작년 11월에 선고...
도촬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내부링크]
화장실에서 훔쳐보다가 걸렸습니다... 유명 브랜드 음식점이라서 무슨 공공장소 성범죄쪽으로 된다고 하더...
음주운전 5회 구속되나요??? [내부링크]
너무답답한 맘에 문의합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5번 걸렸는데 구속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요. 2003년8...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경찰조사까지 하였습니다. [내부링크]
1월달에 랜덤채팅으로 이야기도중 여자측이 조건을 하자고해 순간적인 호기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도중...
사기 형사사건 수임문의 [내부링크]
현재 사기로 고소당해 경찰서 조사중입니다. 1차조사와 참고인조사 까지 마친 상태이구여 4월4일 대질조사 ...
아동학대 상습강요 및 강제추행 [내부링크]
제발 도와주세요... 제 동생얘기인데요 동생이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법정구속여부 [내부링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검사구형 1년 6월 받았습니다. 선고일이 14일인데 실형나올가능성이 얼마나 될런...
음주운전4회 무면허1회 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4회 무면허1회입니다.. 07년 08년 음주로 인해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형이였구요. 14년도 5월경쯤...
성매매여성초범기소유예 [내부링크]
부끄럽지만 오피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이틀전 손님이 나가는 동시에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습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재판 [내부링크]
다음주 화요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않아 촬영물은 없고 미수에 그친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
음주4회 답답합니다. [내부링크]
2009년 8월 음주정지 벌금 70 2011년 2월 음주정지 벌금 200 2012년 8월 음주정지 벌금 500 그리고 이번에 ...
동영상촬영으로 인하여 조사받고왔습니다. [내부링크]
핸드폰 동영상 촬영으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동영상을 유포한적은 없으나, 하드디스크에 몇개는 저장되어...
카메라이용처벌죄(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부링크]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이번에 몰카 찍은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찍은거구요..초범 입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내부링크]
2016년 4월 14일 새벽 1시20분경 차세우고 약속된곳으로 가려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어떤 여자분이 5m 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내부링크]
유부남인지 알고 9개월 가량 만나고 블박 문자 성관계 인정한 녹음 토와내용등 증거자료는 있구요. 안만난...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다가 걸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부링크]
한달정도됐는데요 커플 찍다가 걸렸습니다. 질문좀 할께요 1. 차키형캠코더로 찍다가 걸렸는데요 이전거는 ...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 [내부링크]
제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조서를 받았습니다. 첨있는 일이라 솔직히 경찰서에서 전화온것도 ...
누범기간중 음주 인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 하지말아야될 짓을 또해버린 20대 남성 입니다. 먼저 저는 2010년도 쯤에 음주단속으로 0.0...
단기간 음주삼진아웃 [내부링크]
삼진아웃으로 재판을 받고왔는데 검사구형 징역1년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잘못했고 동종사고를 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변호사 선임 비용 [내부링크]
얼마전 술에취해 지하철에서 여성의다리를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제...
음주3진 아웃 법원 공소장이 왔습니다. [내부링크]
2006년 단순음주 단속 0.101 벌금 200 2008년도 단순음주 0.134 벌금 300 2016년도 4월2일 주차된 차에서 ...
집행유예 2년인상태 무면허상태 음주운전 문의 드립니다. [내부링크]
최초 2011년도 여름경 음주취소 벌금 100만원 작년3월 말 음주측정 면허정지, 벌금 200만원 작년 6월 음주...
공무집행방해 공탁금 걸면 아예 형이 안나올수도 있나요?? [내부링크]
저희 남자친구가 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구속된 상황입니다. 아직 유치장에 있으며,내일쯤 구치소로 옮겨진다...
청소년(아동,미성년자) 성매매관련 [내부링크]
지난해 말쯤 어플을 통해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인지 모르고 나갔다가 그...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 드려요 [내부링크]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카톡 내용을 복구해보았더니 역시나 회사동료와 바람이 났더군요.. 27살에 결혼 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 [내부링크]
4월 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과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2년 봉사 80시간을 판결받았습니다. 그후로 도박에...
카메라 도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부링크]
부끄럽게도 지하철역에서 카메라 도촬 후 그자리에서 도주를 하고 며칠뒤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아서 ...
보이스피싱 사기 건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부링크]
한달에 돈을 얼마받기로 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었습니다. 불법인걸 알았다고 시인했...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 징역1년 [내부링크]
지난 4월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삼진아웃이구요...2007년 면허취소 2010년 면허취소, ...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내부링크]
최근 금융회사 직원임을 사칭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재직증명서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처벌 [내부링크]
마약 1회판매와 3회투약으로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있고 초범입니다. 한달전 재판에 검사 구형 5년 받았습니...
지난5월 지하철 수사대에게 성추행범으로 잡힌 직장인입니다. [내부링크]
지난 5월 지하철 수사대에게 성추행범으로 잡힌 직장인입니다. 1. 혐의 인정하며 조서 쓸때 반성한다는 말...
특수상해 형사 재판 [내부링크]
다름이 아니라 3월쯤 술을 먹다 지인과 무시 당하는 바람에 칼을 들었습니다... 잘못된거 잘알고 있습니다 ...
절도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절도 [내부링크]
작년에 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1년 남았는데 절도를 다시 하였습니다. 지난번도 휴대폰...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책 형량 [내부링크]
제 친구가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책으로 잡혀서 지금 재판중인데요. 전혀 모르고 일을 했다가 통장에 돈 들...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최근들어 스마트폰 채팅어플 등을 이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업소 뿐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루어지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초범 [내부링크]
에스컬레이터에서앞에 여자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렸습니다. 사복 경찰에게 걸렸고 피해자는 사실을 모르고 ...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으로 조사받고 있는 남자친구때문에 올립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받고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글올립니다. 택시로 통장인가 카드인가 받고서 잡혀있는...
카메라 촬영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부링크]
먼저 정말로 반성하고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나쁜 행동 하지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
불법 도박 경찰 출석 질문입니다. [내부링크]
토토를 한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걸렸고요 요즘도 한달에 100만원 정도 4개 사이트를 돌리고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추행 구제방법을 [내부링크]
19세 학생인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친구와 만나서 술을먹고 새벽1시정도에 귀가를 하다 지나가는 여학생을 ...
도찰죄로 조사받는 중입니다. [내부링크]
목격자 신고로 1차 조사 받고 핸드폰 압수 당했는데 핸드폰에 아무런 혐의가 안나오면 도촬죄에 대한 그 다...
성폭행(강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내부링크]
약 삼일전 일자리 때문에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퇴근이 늦어 친구 회사의 과장님과 둘이...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건 음주는 아니고 다른걸로 받은 상태이...
성폭행(강간,강제추행,꽃뱀) 사기단 같습니다. [내부링크]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었습니다. 남자 동료는 다른 ...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일경우 처벌 [내부링크]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일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할경우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쌍방 폭행 고소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우선 술 먹고 시비가 붙어서 실랑이 정도가 오가다가 갑작스레 상대방이 쓰러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어...
도와주세요...몰카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내부링크]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죽기전까지 죄송하고 죄송할...
뺑소니 사건인데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내부링크]
제가 저번주 새벽 비오는 날 임신한 아내가 진통이 갑자기 심해져 급하게 태우고 병원에 가던 도중 무단횡...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피의 신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내부링크]
핸드폰에 증거가 있고 이미 어느정도 처벌을 예상하고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는게 도움...
성폭력(휴대폰 촬영) 관련 질문 [내부링크]
현재 상황 재판 판결 종료 벌금 : 250만원만 받음 재판과정 에서 피해자와 합의 초범 나이 21세 질문 -신상...
제가 준강간을 했다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내부링크]
얼마전에 집에서 잠을 자던중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던도중 여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저...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여부 [내부링크]
제 동생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동생이 친구랑 알바몬에서 보고 19일 일 ...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국선변호인 선임 [내부링크]
불구속 수사로 수사를 받고 검찰송치후에 어제 7월25일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오늘 7월26일 검찰에서 전...
사기죄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질문드려요 [내부링크]
친동생이 중고물품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같은시기에 2건을 받았습니다. 6월에 2년,4월에 1년?인가 받고 있...
카메라이용촬영죄 구공판 [내부링크]
약 한달여 전에 현장에서 경찰분들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걸려 조사를 받았고 오늘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수사중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얼마전(일요일)에 아버지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오늘 구속이 결정되...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구 하는데 [내부링크]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구 하는데 술을 넘 많이 마셔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길가다가 제가 16세 여자아이 가...
카메라 촬영죄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29살의 취업중비생인 남성입니다. 9월 2일 터...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 음주운전 문의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와이프와 4살 아들을 둔 가장 입니다. 2014년 6월에 음주3...
사기죄로 누범기간 음주삼진 [내부링크]
14년4월..음주취소 15년 사기죄 6개월 출소 16년 7월 음주취소 16년 9월 임시면허에서 음주취소 지금 사기...
술취해 야간주거침입 [내부링크]
술이 만취해서 집으로 가던중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아파트의 1층 베란다에 매달려 건조대에 걸려있는 잠...
뺑소니 질문 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하여서 오토바이에 타고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와 충돌하여 할머니는 전치 8주 할아버지께선 ...
돈 받고 통장 주면 구속 [내부링크]
통장을 사고 판다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통장을 사고 판다고?' 인터넷이나 구인광...
법정 구속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내부링크]
친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소주 한잔 하자며 강남역에 제 차량과 앞,뒤 주차를 하고 자리를 옮기며 저희가 ...
특수강간으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심각해서 올립니다. 지금 나이 25살이구여 처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여자소개를 시...
보이스피싱, 통장을 교부한자의 책임 [내부링크]
1회용 인출책, 대포통장의 피해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치밀해...
상간남 위자료에 대하여.. [내부링크]
상간남 위자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와이프 행동이 수상하여서 의심을 하던 ...
준강간, 어떤 범죄?! [내부링크]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유해 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은 술자리에서 이성과 첫 만남에 호감을 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수사중인데 변호사 선임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지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수사중입니다. 지인은 예전 거래처 사람이...
미성년자 강간의 강력한 처벌 [내부링크]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범죄자들이 떠오를 정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고합 공소장이 날라온 상태이구요. 자백건 합의를 본상황입니다. 현재 ...
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마약을 투여한 사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자의 기준이 ...
가벼운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면제?! [내부링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게도 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몰카,도촬,몰카신상정보등록) [내부링크]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짧아진 옷차림이 줄어들 만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춥지도 않...
성추행, 판결의 기준 [내부링크]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추행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
보이스피싱 상담원 형량..제친구..문의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쳤네.벌받아야 하네 이런 답변은.. 하지말아주세요.. 제친구가 친한 친구가 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도촬범죄 기소유예 [내부링크]
성폭력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 몰카범죄)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처분통지서 2. 불기소이유...
마약으로 공판기일이 잡혔어요 [내부링크]
Q 1. 첫 공판에 어떤 구형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공판기일에 혹시 소변검사를 하나요? 3. 혹시 ...
카드전달알바했어요ㅠㅠ 보이스피싱이요ㅠㅠ [내부링크]
Q 제가 전과는 없습니다. 단지 서류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얼마 전 알바를 구했는데 알고 보니 카...
대중교통 성범죄의 처벌 [내부링크]
대중교통은 누구에게나 고마운 이동 수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계실텐...
보이스피싱 기소 합의관련 문의드려요. [내부링크]
제 동생이..보이스피싱 상담원일을 몇개월간 하였습니다. 현재 구속 수사 중이고요..반성문 매일 쓰고..정...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및 처벌기준 강화 [내부링크]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습니다. 1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끝자락이네요.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도촬,몰카) [내부링크]
이제는 휴대폰의 카메라만으로도 매우 높은 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카메라를...
무죄추정의 원칙 -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할 수 있다. [내부링크]
무죄 추정의 원칙. 한 번쯤 영화에서든 뉴스에서든 어느 통신매체를 통해서라도 들어본 적 있으실거라 생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질문합니다. [내부링크]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 하구 왔습니다. 20대 중반 남자구요 제가 훔친건 없...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내부링크]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다는 SNS, 다른 나레에 비해 월등히 발달한 인터넷 등을 통해 ...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내부링크]
술을 먹다가 지나가던 여자분과 술을한잔 더 먹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술집이 닫혀있어 데려다주...
카메라촬영(몰카) 성범죄 재범 질문입니다. [내부링크]
4년전 2012년도에 여자화장실 촬영을 하다 붙잡혀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올해 9월에 ...
성매매 알선 및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단속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손님...
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추행혐의로 파출소를 갔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주말새벽 클럽에서 친구들과(남자4명) 술을...
몰래카메라 초범 질문할께요 [내부링크]
제가 지하철에서 호기심으로 처음 촬영한것이.. 처음 촬영해봤기에 영상도 하나뿐입니다. 계단에서 여성 치...
피고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내부링크]
며칠 전 집으로 피고인 소환장이 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8월에 친구들과 넷이서 고의적 차사고를 내서...
특수상해죄 재판 궁금합니다. [내부링크]
2016년 10월달에 제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와이프와 싸우고 와이프가 운영하는 빠(맥주파는곳)에 찾아서 와...
성추행범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부링크]
성추행범으로 곧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야하는거다보니 어디에 말은 못하고 어찌해...
특수상해죄 항소심 구속 중 보석결정 (보석신청 인용) [내부링크]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무죄 주장 중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상태. 항소장만을 제출한 상태에서 최염 변호...
명예훼손,성폭력특례법(카메라촬영) 조사 [내부링크]
명예예훼손,성폭력특례법(카메라촬영) 조사시 술마시고 핸드폰을 두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첫조사받기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그거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요.. [내부링크]
제가 얼마전에요.. 지하철에서 앞에 가는 여자분 치마입은 모습을 찍었어요. 호기심에 그랬는데.. 정말 제...
지식인 몰카 촬영 및 유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작년 중순경 채팅어플에서 연하의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고수익 알바라고 속여 그를 믿고 카드를 전달하는(전달책) 행위를...
상습절도 집행유예 기간중 절도.. [내부링크]
2014년 12월 ~ 2015년 2월 까지 고가의 자전거를 10대가량 훔쳐서 팔아 상습절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
몰카죄 도촬죄 카메라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몰카죄 도촬죄 카메라 기소유&...
몰카, 도촬, 몰래 카메라 적발 처벌 형량 [내부링크]
몰카, 도촬, 몰래 카메라 적발 ȋ...
지식인 성범죄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입건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얼마전 친해진 여성과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었습니다. 모텔 가기전 여성은 차에서 자신을 찍고 싶...
지식인 준강간죄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변호사님 봐주세요. [내부링크]
제목 그대로 준강간죄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때는 5.3일경 새벽5시의 일 입니다. 1년정도 알고지내오...
지식인 강제추행 혐의 인정관련해서요. [내부링크]
저는 피의자구요 경찰에서 무혐의로 넘겼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래요. 고소인과는 아는사이이고 키스...
강제추행죄로 법원을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사항 : 1심 검사 500만원 벌금형 구형 오늘 형사법원에 다녀왔고 25일에 ...
지식인 휴대폰도촬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민끝에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찌해...
특수상해죄 형량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특수상해죄 형량 항소심 집행&...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량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
지식인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도와주세요.. [내부링크]
2달전 야간전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전 절도죄로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
강제추행초범검찰조사 [내부링크]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후 합의를 하여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검찰조사를...
몰카로 인해 수사대에 현행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정말 너무 미친듯이 반성하고 있으며 눈물이 다 나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 어느 거리에서 여성분...
보복운전 특수폭행 재판불참시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실제 폭행은 아니고 운전중 발생한부분으로 난폭,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추호도 어떤의도를 가지고 ...
성매매알선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인데요 기소유예,선고유예를 기대해도 될까요? [내부링크]
제목과 같이 두가지 죄에 혐의가 있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은 돈이 필요하다는 여성에게 조...
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 [내부링크]
여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것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약 5~6회 촬영했다고 하였고 파일은 여자...
준강간 미수 죄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내부링크]
연인관계였던 피의자, 피해자는 회사 회식이 끝난후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스킨쉽을 하였고 피의자...
특수절도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내부링크]
피의자는 기존에도 특수절도를 저질러 소년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똑같...
보이스피싱 전달책 재판 집행유예 성공 사례 [내부링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은 연...
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 문의 [내부링크]
구속영장을 발부할때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초 법률사무소 김...
몰카(도촬)촬영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 체포 된후 대응방법 [내부링크]
지하철 및 버스안에서 몰카(도촬)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적발, 체포된후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조사 도...
이수역 지하철 몰래카메라(도촬,몰카) 적발 [내부링크]
최근 지하철경찰대에서는 지하철성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기간동안 저희 사무...
준강간죄와 특수강간죄의 차이 [내부링크]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 준강간죄를 강간미수죄로 생각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생각...
지식인 도촬, 몰카찍다 들켜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부링크]
우선 피해 여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이랬던 저의 행동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자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강간미수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입니다. 어제 저녁 강간미수...
상습도박 관련 불구속 구공판 질문 드립니다. [내부링크]
상습도박으로 경찰 조사 받고,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오늘 불구속 구공판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식인 강제추행 구공판 [내부링크]
야간에 여성뒤에서 음부 및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습니다. 한달후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1회 하였고 경찰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죄, 도촬죄) 처벌 9월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 중 성범죄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몰카, 도촬 카메라 범죄의 처벌이 강...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할까? [내부링크]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모해지고 있고 그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 지침에 따...
불법 토토 도박 적발에 대하여(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내부링크]
제가 작년부터 스포츠 토토해왔는데 운영자가 잡히면서 걸렸네요 저도.. 일단 조사는 첨받는건데 입출금이 ...
지식인 이번에 도촬에 걸려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내부링크]
제가 이번엔 한 달 동안 7~8회 정도 여성 치마 안쪽을 찍어서 걸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초범이고요.. 현재 ...
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아닌 경우도 있나요?? [내부링크]
얼마 전 지하철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들통나서 때마침 지하철이 정차해서 황급히 빠져나와 도망갔는데요. ...
야간 주거(건조물) 침입 절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 기소...
성추행(강제추행) 무혐의 [내부링크]
간단히 말해서 만취한 상태인 제가 술자리에서 뒤로 넘어진뒤 누워있는 상태로 여성분의 몸을 더듬은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필로폰) 증거불충분, 무혐의, 무죄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
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내부링크]
많은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고 기분이 좋은 의뢰인은 평소 보다 과...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의뢰인은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스킨십을 하였다가 피해자는 이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내부링크]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를 포함하여 총 20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내부링크]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에 대기 중 대기 줄이 조금 더 짧은 줄로 옮겨 열차를 기다리던 도중...
음주운전 3진 아웃 형량 벌금형 처분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2회 적발이 되어 2번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 3...
지식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률 음주운전죄(음주운전치사상) [내부링크]
제가 저 저번 달에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박았습니다. 차 안에는 두 분이 타고 계셨고 알코올 농도는 0.193...
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수사 [내부링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인해 작년 11월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그저께 검사님에게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
지식인 무면허 불구속기소 재판정 [내부링크]
제가 지금 무면허 적발로 불구속기소된 건이 있는데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 적...
누범기간 특수협박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피의자는 기존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다툼 끝에...
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도촬) 무죄 받고 싶어요..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도촬)로 억울하게 재판중이에요. 저는 분명 안햇는데 피해자가 자꾸 봤다고 하면...
지식인 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4회 적발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2010년 9월 18일 알코올 농도 0.1% 이상 면허 취소 2...
무면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2회 적발로 총 벌금형 3회 가 있었고 2017...
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구치소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떨어지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미 첫 번째 ...
대마초 형량에 대해 여쭙습니다. [내부링크]
1. 클럽에서 대마초를 구매후 자택에서 4차례 흡연한 경우 보통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범죄 기록이 없는...
지식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내부링크]
음주운전 4회로 인해 2017년 9월경 실형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상황입니다. 기존 무면허 4회 음주/무면허 ...
지식인 화장실 몰카범 성범죄 재판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화장실몰카범으로 오해받아 형사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 진행 중 핸드폰을 분실하여 더 오해를 받아 조사받...
특수상해죄(칼로 찔렀습니다.)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특수상해죄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조서를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친동생과 술을 마시던...
강간미수 및 협박죄(조건만남) 고소당했습니다. [내부링크]
어제 경찰서에 조사를 마쳤으며 랜던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상대 여자가 자기 집에서 조건만남을 ...
지식인 특수절도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당구장에서 친구가 지갑을 주웠는데 당시 저는 같이 있었고 제대로 돌려주자 해서 친구가 가지고 있겠다고 ...
지식인 지하철 몰카로 인해 조사 중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부링크]
도움받기 위해 간단히 적겠습니다. 전철 내린 다음 - 큰 에스컬레이터 - 매표소 - 작은 에스컬레이터 - 출...
몰카 촬영 유포 처벌 기소유예 문의드립니다. [내부링크]
몰카 촬영 유포 처벌 기소유예 문의드립니다. 저랑 친한 친구가 14년경에 몰카를 촬영하고 그걸 성인사이트...
지식인 장애인 강간죄 형량? 무혐의 받고 싶어요.. [내부링크]
사건은 그렇습니다. 작년 어플 화상채팅에 깔고 채팅만 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여성분이 쪽지를 하...
형사사건 2건 특수, 공동상해, 운전자 폭행 [내부링크]
저는 42세 현재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고 친한 친구와 다른 지인분들과 2,3 차까지 가게 되었습...
지식인 카메라촬영죄 미수 [내부링크]
제가 카메라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술집 공용 화장실에서 촬영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고 임의동...
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도움 및 대처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대응 방안 및 도움에 대해 진지하게 여쭙고자 질문을 올리...
준강간죄 무죄(무혐의, 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준강간 무죄(무혐의, 증거불충분)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xxx...
법무법인 창과방패 서초 사무소 오시는길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법무법인 창과방패 대표번호 : 1833-8397 FAX : 02-203...
법무법인 창과방패 언론보도 [내부링크]
이민 대표 변호사님 언론보도 게시글 입니다.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속중 집행유예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속중 집행유예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정직한 법무법인 창과방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망사고(치사) 집행유예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망사고(치사) 집행유예 성공 사례를 올려보겠습니다. ...
지식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카드) 질문 [내부링크]
제가 3월경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게시판 작업 및 돈세탁 구인 구직을 하는 것을 보고 일을 하려고 했...
지식인 음주집행유예중 다시걸려서 구형 1년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에 6월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올 5월 중순경 주차를 위해 차량 이동하다...
지식인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내부링크]
저는 20대 초반 남자 대학생 입니다. 먼저 사건 정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얼마전 저는 지하철에서 개찰...
지식인 성폭력 피의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내부링크]
성폭력 피의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때는2019년8월23일 sns로 처음 알게 되어 24...
지식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당한후 제가 가해자가(전자금융거래법위반) 됐어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당한후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대출사기 치신분이 제가 사기당한 통장으로 다른사람한...
지식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상해죄로 금일 검사구형1년6개월 나왔습니다. [내부링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상해죄로 금일 검사구형1년6개월 나왔습니다. 상해죄는 도망가던중에 여성분께...
지식인 동성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남자들끼리도 장난삼아 한 행동이고 직장에서도 가끔 군기잡는다고 행동을 한 내용인데... 이게 동성 성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선고유예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선고유예 성공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
음주운전 무죄 형사전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죄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
지식인 아들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체포되어 유치장을 갔어요. [내부링크]
아들이 연락이 하도 안돼서 걱정하고 있는찰나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
지식인 몰카 관련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9월 23일 몰카로 적발되어 현재 폰은 복원중이고 폰에 있던 영상 한 40개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복원이 ...
음주5회 무면허5회 음주뺑소니(도주치상) 처벌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음주5회 무면허5회 인 상태에서 음주 뺑소니(도주 치상)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집...
술을마신후 성추행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검찰단계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술을 마신 후 강제추행죄(성추행, 성폭행)로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가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 적발 벌금형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 적발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중(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항소심 집행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1심때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
아동청소년 성매매(미성년자 조건만남)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15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미성년자 조건만남)를 한 혐의로 공판이 진행...
지식인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합의된 관계를 하였습니다. [내부링크]
강간죄 성립되나요? 합의된 관계를 하였고 7일뒤에 헤어지고 15일뒤 저를 모텔에 불러 동내 양아치를 끼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전화,카톡)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전화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성공적으로 기소유예...
형사전문 성매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성매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성간 성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동성간 성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범 ...
누범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전치12주) 재판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누범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전치12주)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
지식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실형 살까요? [내부링크]
알바몬에서 알바를 찾다가 명품이미테이션 배달알바라 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
지식인 강제추행죄 도움받고자 합니다. 한달전... [내부링크]
강제추행죄 도움받고자 합니다. 한달전 식당여주인 엉덩이 두차례만지고 하지말라고 하였는데 음부를 다시...
지식인 이정도면 몰카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중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1년전에 몹쓸짓을했는데요. 바로 몰카죠... 제가 왜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이번...
지식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래요. [내부링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있어 당연한 절차와 그에 따른 조사를 취한것인지에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결격사유 300만원 벌금형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되어 직장을 잃게 될뻔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지식인 지하철성추행으로(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으로(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1. 작성을 하고있는데 혼자작성하기가 ...
지식인 스포츠 불법사설도박으로 경찰조사받는데요... [내부링크]
불법스포츠 도박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계좌에서 불법토토사이트에서 사용한 ...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릴렀습니다.. [내부링크]
2017년 5월경, 인터넷 중고거래 중 사기 건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40시간 처분을 받은 바 있...
맥주병으로 내리친 특수상해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맥주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죄로 입건이 되었...
지식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내부링크]
돈이 급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도중 알바x을 통해 운전직을 뽑는다고 하여 지원했더니 카톡으로 톡이 와 ...
음주운전 4진아웃 집행유예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4진아웃 적발이 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성공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실형 및 다수동종전과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타 범죄로 실형 선고, 특가법 도주차량 집행유예 전과 및 다수전과가 있고 누범...
지식인 도박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문의 [내부링크]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온 상태에서 여러가지로 상담 받아 보고 싶은데 도박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
지식인 경찰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내부링크]
저의 직장동료가 경찰을 폭행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지식인 동의받은 프리허그(포옹)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연락옴 무죄확률 [내부링크]
저는 36살이고 여자는 21살입니다. 제가 룸메구한다고 사이트에 글올린지 3개월만에 21살 여자가 룸매구했...
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판 형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제가 좀 됐는데 여자친구랑 대구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여자친구에 친구를 만나 갑작스럽게 소...
지식인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감형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내부링크]
미성년자 성매매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A...
음주운전5회 무면허1회 6개월 실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5회 무면허1회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
인출책 보이스피싱 사기 [내부링크]
제가 인출책이라는 걸하게 됬습니다 처음엔 이게 인출책인줄모르고시작했구요 시작하게된건 제가 일을 그만...
지식인 지하철 경찰대에 카메라촬영죄(몰카죄)로 잡힌후.. [내부링크]
이번 여름휴가때 제부도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길에 수원쪽으로 해서 충청도로 돌아오던 사람...
지식인 도박죄건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 [내부링크]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남자친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결과가 몇시에 나오나요? 어떤글은 ...
지식인 강간미수죄 억울하네요 대처방법좀요.. [내부링크]
글솜씨가 안좋아 앞뒤가 뒤죽박죽 이지만 한번만 읽어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월초경 집에서 쉬고있는데 ...
지식인 제발 읽어주세요.. 성추행강간죄라네요.. [내부링크]
저도 이렇게 일이 될줄은 몰랐네요 전성인 이십대 초반이에요 얼마전 19살 여자 아이를알게 되서 연락하다...
지식인 죄명 강제추행죄 (변호사선임이 답일까요) [내부링크]
당시부터 한달후인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요 사건당일 새벽에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핸드...
지식인 지하철 성추행 3범 감형문의 및 변호사 선임비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대방에 거주하며 신사역부근 호텔에 9년째 근무하고 있는 30세의 청년입니다. 지...
다수 폭행,상해전과 유 맥주병 특수폭행죄 처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폭행,공동상해, 상해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등 많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맥주...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드에서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형량 무혐의, 무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클럽에서 술에 너무 취해 여자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침입) 옆칸에 있는 ...
대출권유 대포통장,카드 처벌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금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우연히 대출권유 문자를 본후 보이스피싱...
술취한 여성 준강제추행죄 무죄,무혐의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술취한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다가갔다가 억울하게 준강제...
회식자리 강제추행죄 처벌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회식자리였다가 직장상사와 부하관계인 남녀가 술에 많이 취해 강제추행죄를 저...
술마시고 동성끼리 성추행(강제추행죄) 처벌 기소유예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동성사이에(친구)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사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보이스피싱 통장,계좌대여(사기) 재판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그 댓가로 ...
지식인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딸아이가 현장 체포 되었다고 연락 받았어요. [내부링크]
알바라해서 소개받고 텔레그램인지 톡인지로 지시 받으면서 보이스 피싱이 의심은 되었으나 세상 물정 몰라...
음주2회 무면허2회 전력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음주 2회 무면허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
지식인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집을 갔는데 강간미수+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내부링크]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여성의 집으로 이동한 후 여성이 잠시 잠에 들었다 깨서 저에게 왜 여기있느...
지식인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제동생이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는데 내용좀 봐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동생친구가 제동생 일쉬고 있을때 본인 일하는데 같이 다녀주면 밥도 사주고 용돈식으로 돈좀 ...
성매매알선 처벌전력 다수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처벌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벌금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성...
음주운전 처벌 음주상승기 무혐의, 무죄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으나 음주상승기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무죄 ...
수수료 목적 체크카드, 통장 대여 벌금형 처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광...
지식인 카메라촬영죄 및 유포죄로 공판 진행중입니다. [내부링크]
카메라 촬영 및 유포죄로 피해자로부터 직고소를 당해 공판이 진행됩니다. 예상되는 처벌에 대해 문의 드립...
음주운전, 뺑소니 등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지식인 준강간죄 무죄입증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여성과 어플에서 채팅후 만났습니다. 어플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 모텔에서 마시자 자신은 술을 마시기를 원...
강제추행죄 4회에 걸쳐 추행 기소유예 처벌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회에 걸쳐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으나 저희 조력을 ...
QnA 제가 2월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4월형을 받고 6월에 나왔습니다. [내부링크]
제가 2월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4월형을 받고 6월에 출소를 하였는데 술을 먹고 경찰과 또 시비가 ...
경찰관 욕설 밀침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
대출받다 가해자가 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대출을 받기 위해 진행하다가 오히려 가해자 신분이 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벌금형으로 바뀐 사례 [내부링크]
예전에는 음주운전 3진아웃도 음주적발기간, 음주수치 등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 및 벌금형도 선고 되었...
술에 취해 가슴만진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술에 취해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가 수치심을 느낀 피해가자 고소를 하여 처...
지하철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 강제추행죄 처벌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강제추행죄...
몰카죄 다수 주거침입죄 병합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주거침입죄로 입건이 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었던 몰카 범죄까지 적발이 되어 각...
김호영 동성성추행 관련 카톡내용 공개 [내부링크]
- 더 팩트 발췌 - 뮤지컬 배우 김호영에게 동성 성추행을 당했다고 익명의 제보자가 더 팩트 매체를 통해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사기, 사기방조)처벌 무죄, 무혐의 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보고 서류전달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이력서를 보냈고 합격...
남자배우 차인하 사망 자택서 발견 [내부링크]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사진 발췌 - 오늘 3일 수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3회 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모두 3회째 적발 되었고 물적사고까지 있어 실형선고가 ...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질문입니다. [내부링크]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술을 마시고 차를 빼주다가 차를 박아서 음주운전 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음주는 ...
지식인 보이스피싱 가담 구속수사시 집행유예 [내부링크]
제 동생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서 며칠전 긴급체포를 당한 후 유치장에서 3일 있다가 구속판정을 받았습니...
지식인 구속수감중 보석신청전 출소방법 [내부링크]
약혼녀가 4일전 수배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불신검문중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1박후 다음날 관할 지검...
지식인 사기로 집행유예 중 검사항소 2심재판 [내부링크]
예전 인터넷 사기건으로 벌금 4차례 받은적이 있고 1년전 동종사기로 집행유예2년 징역8개월을 받았습니다....
지식인 음주사고 항소심 변호사선임 및 비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27살 청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음주 0.0545 으로 면...
지식인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치소에 있어요 [내부링크]
제 친구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하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 놓은거 보니...
지식인 여자화장실 몰카죄 초범 [내부링크]
며칠전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는데 #초범 입니다. #몰카죄로 바로 잡히고 #지구대에서 #핸드폰...
지식인 와이프가 저를 강간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랑은 별거한지 1년정도 지났습니다. 계속 #이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
지식인 건조물침입 불구속구공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조물침입죄 로 인해 #불구속구공판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공소사실 을 과감없...
지식인 나이속인 미성년자와 성매매 처벌 [내부링크]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매매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 하였구요. 조사 받...
지식인 누범기간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수사 [내부링크]
현재 저희 남편은 수원지법 평택지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경찰관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지식인 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위반 으로 구속 도와주세요.. [내부링크]
그전에 #동종범죄로 벌금+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종...
지식인 공동감금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칠간 잠을 못자고 있네요. 며칠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동생2명에게...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고소 당했는데 여자가 고소하면 유죄가 되는가요? [내부링크]
처음 만난여자랑 #여관방에 #관계를 가지고 아침이 되서 집에가라고 했는데 #여자가 돌변하면서 욕을 하고 ...
지식인 준강제추행죄 공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우선 #피해자 분께 항상 죄송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면목이 없습니다. #공판을 10일 정도 앞두고 ...
지식인 보이스피싱 구속적부심사 질문있습니다. [내부링크]
현재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단순상담센터에서 한달 안되게 일했던 적이 있는데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
지식인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무면허 병합 [내부링크]
2년전 제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치다 반대쪽에서 오늘 차량과 #사고가 났...
음주운전 4회 재판을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내부링크]
전남 순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회 정지(음주단속) 벌금형 1회 취소(음주단속) 벌금형 총 3회로 2년간 결...
지식인 음주운전사고 형사합의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적는것 조차 창피하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고 정말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
지식인 성폭력 몰카 처벌에 관해 질문이요 ㅜㅜㅜ [내부링크]
제가 몇일 전에 #도서관에서 여자 #치마속 을 찍다가 들켜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다 한 상태 입니다. ...
지식인 무면허집행유예기간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내부링크]
제가 얼마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기간중 #주차된 #경찰차 에서 #차적조회후 #단속에 걸리...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하고 조사후 해야할일 [내부링크]
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남자 입니다. 최근에 저는 #전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죄라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지식인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로 재판 받습니다. [내부링크]
제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던중 #자전거를 살짝치고 갔다고 #피해자분이...
공중밀집공간 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건관련 답답함에 자문구합니다. [내부링크]
#지하철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고(혐의 강력부인) #타관이송되어 현재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예정인상태입...
중국 보이스피싱 전화원 처벌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쯤 #보이스피싱 #전화원으로 4개월정도 가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군전역후 먹고...
어플로는 성인 여자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내부링크]
목요일 새벽 #어플을 이용해 22살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여자에게 "어디로 갈까요" 물었더니 #...
초범 도촬죄로 3초정도 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초범 #도촬죄로 3초정도 되는 영상에 #중요부위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핸드폰을 제출하...
아동에게 공연음란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제가 미쳤었나봅니다... #아동에게 #공연음란 한 사실로 약 며칠 뒤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우발...
특수강간 허위사실로 역고소 가능여부 [내부링크]
고등학생 남3 여3 중학생 여1 총 7명이 모여서 다같이 술먹고 많이 취한상태에서 게임하다 고2남학생과 고1...
답변부탁드려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내부링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조사중인데요... #경찰조사 받은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검찰에 #송치하면 문자를 ...
지식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성폭행, #성폭력쪽으로 #고소를 당한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5살 대학생 입니...
지식인 통신매체음란행위에 대한 처벌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 [내부링크]
통신매체음란행위에 대한 #처벌로 #형사조사를 다 받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가 검찰 및 법원에 사건이...
소주병 특수협박 합의완료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지? [내부링크]
#특수협박 / #합의완료 / #서로상해없음 / #초범 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잠도 안오네요.. 몇일전 술...
지식인 술집 성추행혐의가 되는 상황인가요? [내부링크]
이번에 새로 채용된 직원과 환영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마감이 10시라서 그 이후에 하게 되는데 새...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어요... [내부링크]
남편이 #술에 취해서 남의 집 가서 소란을피워 #신고를 했나봐요.. #경찰 두명이 왔고 이와중에 경찰이 제...
지하철 몰카 복원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제가 #지하철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상태 입니다. 지금 #스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내부링크]
#인출책으로 총 피해금액 2500만원 편취금액 600만원 #전달책에게 전달한 금액 500만원 입니다. 총 2회 걸...
여자다리 동영상 촬영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내부링크]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분 #동영상 찍다가 잠복중이던 형사분한테 걸려서 조서 쓰고 왔는데요.. 제가 왜...
공동협박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특수상해.. [내부링크]
친동생처럼 지내는 동생의 일인데 너무 힘들어하기에 질문 올립니다. 동생은 1년전에 #징역8월에 #집행유예...
음식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오늘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
지식인 남편이 강간죄로 들어가있는데 이해가 안되요.. [내부링크]
저는 10개월 아기를 데리고 사는 애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강간하지도 안았는데 #강간죄로 #구속수사 ...
남편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행범 처벌 형량 [내부링크]
저희 #남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알고있었다고 #인정하고 ...
음주운전 차량 뺑소니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5일 출장나와 오후 늦게 업무를 마치고 업체사람...
무면허 재판 중 무면허 적발 쌍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무면허 운전 적발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면허취소가 된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 ...
몰카 피해자 유무 궁금 기소유예 질문 [내부링크]
말그대로 입니다. 제가 형사사건 상식이 전혀 몰라서요... #몰카를 찍었지만 뭐 약간 대놓고 찍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구형6월이었는데 재판 결과 #초범이고 다른 죄가 없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으...
공무집행방해 실형살 가능성좀 봐주세요.. [내부링크]
나이는 서른중반이고, #전과는 7년전에 2년 살다온 전과가 있구요. #누범기간은 아닙니다.(동종전과는 아닙...
음주사고에 측정거부에 대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부링크]
며칠전 새벽에 친구와 과하게 술을 마시고 너무 과하게 마신 나머지 #필름이 #끊겨버렸고 2회의 #면허취소 ...
폭력사건으로 합의 못하여 법정구속 8개월 받았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신랑이 집행기간중 만취상태에서 #폭력사건으로 8월 10일날 재판 받고 9월...
음주운전 4회 및 면허증 사문서위조 항소 [내부링크]
올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건경위는 #음주운전을 하던중 단속에 걸렸고 ...
만취상태로 공무집행방해죄 [내부링크]
제가 회사분들과 타지에서 술을 마신뒤 #만취상태로 도보로 숙소로 귀가 중 #필름이 끊겨 깨어보니 #파출소...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구제방법 문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모레 검사에게 오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사건의 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입니다. 제 경우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도중에 제가 쓰...
의제강제추행죄 검사 항소 2심 재판 진행중 [내부링크]
13세미만청소년 #의제강제추행죄로 1심 검사구형2년에 사선변호사 피해자부모 #합의완료하였고 처벌불원서...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 공연음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 죄목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 #공연음란죄 공판기일 선고 - 내용 24세의 민간입니다. 제가 군인의...
운전자폭행등으로 재판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내부링크]
제가 #운전자폭행등으로 인해 #공소장이 나왔는데 처음이라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서 ...
카메라등 이용촬영 재판단계 [내부링크]
#카메라등 이용촬영 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 주장 중 이고 목격자 없고 경찰 피해자는 찍은영상원본을 보...
강제추행치상이 맞나요? [내부링크]
약5개월전 여친이랑 여친집에서 #스킨쉽을 하고 난뒤 잘려고 했는데 여친폰으로 다른 남자와 톡을 주고 받...
미성년자 유사성매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지만 제가 앙톡...
절도죄 재판을 받을것같습니다. [내부링크]
5년전 마트에서 #절도후 벌금형을 받았고 또 다시 #백화점에서 옷을 훔치다 걸려 절도죄로 조사받고 이것도...
만취중 공무집행방해죄 경찰폭행죄 [내부링크]
#만취중에 연행되는 과정에 #경찰분 한분으 턱을치고 한분은 정강이를 여러번 발로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구...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중 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남편이랑은 일땜에 떨어져 지냈고 저는 친정에서 애기랑...
상해죄 누범기간 검사구형6개월 [내부링크]
현재 #누범기간 입니다. #상해죄로 기소 되어 검사구형 6개월 받았습니다. 검사님께서 누범인점 동종전과가...
강간과 카메라 촬영 긴급체포 [내부링크]
제가 #강간 협의로 긴급체포 되어 조사 후 조만간 1차 조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
몰카로 인해 수사대에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정말 너무 미친듯이 반성하고 있으며 눈물이 다 나옵니다 내가 왜그랬을까... 오늘 어느 거리에서 여성분들...
특수절도 불구속구공판이 뭔가요? [내부링크]
제가 친구와 함께 화장품집에서 몇가지의 화장품을 #절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0만원 정도 입니다.. ...
준강간죄로 검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내부링크]
피해자(여성) 준강간죄 제출 내용 - 기억이 없다. 만취였다. 눈을떴을때 바지가 벗겨져있고, 배위에 사정이...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후 재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년전에 #에스컬레이터 여고생 뒷태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던 기록이 있습니다. 카메...
준강제추행죄 검찰 결과 [내부링크]
제가 작년 12월달에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을 경찰 3차 조사까지 다 마무리 되고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취소후 음주단속걸림 결과는? [내부링크]
제가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 삼진 아웃상태. 회사 회식 후 (음주상태) 회사차를 대리불러 이동중 대리기사...
보이스피싱 알바 인출책 혐의 [내부링크]
제가 저번주에 알바제의 문자를 받고 하루알바를 했는데요. 알바내용은 중국온라인마켓 타오바오통해 우리...
미성년자 성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내부링크]
제가 #채팅으로 알게 된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다가 잘못보내서 그렇게 인연이 된 중2 만 13세이상 여학생과...
강간죄로 신고당할 처지 입니다. [내부링크]
#나이트 부킹 해서 같이 나와 술한잔 먹다가 성격이 제 취향이라 잘해 볼려고 술을 먹고 그 여자집까지 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내부링크]
최근 공공장소에서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지하철에...
술마시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을까?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술을 먹은 상태에서 평소와 달리 조금 격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위험한물건 특수상해죄 처벌 가볍게 보았다 큰코다친다 [내부링크]
어린 시절 한창 사춘기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칠 때 보면 남들에게 약해보이기 싫어서 혹은 관심받고 싶어...
채용빌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세상살이가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만 서도 요즘 같은 시기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펜데믹 ...
사이버 스포츠 불법도박으로 재판 중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내부링크]
인간에게는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는 ‘운’으로 어떤 결과를 맞추고 이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여러명 특수절도죄로 재판 형량판단의 기준은 무엇? [내부링크]
남의 물건을 탐하여 이를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서 범죄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
미성년자 성관계 나이 몇살부터 합법 불법 처벌? [내부링크]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이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으로 재판 구속 가능성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엄밀히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화장실 침입 몰카 설치 촬영 처벌 형량은 [내부링크]
여성분들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할 때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게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
지하철 소란 철도법위반 처벌 [내부링크]
전철과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도심을 이동하는 사람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편리한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일부 사람들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철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지체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수많은 시민의 발을 묶게 되는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한 #철도체계 운영에 있어서도 큰 위해가 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안전법을 통해서 법을 위반하고 철도종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철도법위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건·사고 뉴스 등을.......
아청물 소지죄 범죄 [내부링크]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는 여러가지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어긴 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아동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서 아청법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 음란물을 아청물로 규정하고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아청물 소지죄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청물은 제작 배포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법 소지죄 에 저촉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앞으로는 아청물을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이를 소지.......
자동차 털이범 특수절도 청소년이라도 [내부링크]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자동차 특수절도 범행을 벌이다가 체포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주차장이나 골목 등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는 #지갑이나 귀중품 등을 절도하는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또한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이.......
초등학생 대상 유사성행위 처벌 수위 [내부링크]
흔히 대한민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치안이 상당히 좋다는 점인데요. 사람들이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가방 같은 것을 그대로 둔채로 자리를 비운다거나 그렇게 장시간 방치되어 있어도 이들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는 점, 밤길에도 어디든지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한국이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말을 곧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절도나 #강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과연 안전한 나라가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성범죄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여성이나.......
차량 시비 보복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 [내부링크]
근대 법치주의 국가가 성립된 이래로 가장 금지하는 것 중 하나가 사적인 처벌과 사적인 #복수행위입니다. 이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오직 공권력 행사를 허가받은 국가에 의해서만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적인 처벌이나 복수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물론 국가가 무분별하게 개인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자의적으로 처벌할 경우 그 자체로 국가폭력이 되고 개인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및 개인에게 이뤄지는 처벌은 엄격하게 법률로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법치주의의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평.......
인터넷 상습 불법도박 걸리면 [내부링크]
어떤 것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중독의 대상이 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독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본인의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반드시 빠져나가야 할 구렁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마약 등 #약물중독과 같이 정신적인 부분 아니라 신체적인 면까지 병들게 만드는 것도 있는가 하면 오늘 다뤄볼 #상습 #불법 #도박중독과 같이 그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신체를 병들고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완전 의존된 생활.......
몰래 화장실 침입 혐의 처벌 [내부링크]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라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수월할 수 있지만 종종 실수를 할 당시에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을 위반하어 처벌을 받게 되거나 막대한 배상책임을 묻게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정상인으로 보임에도.......
소주잔 특수상해죄 혐의 인정될까? [내부링크]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다 보면 가벼운 언쟁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것이 말다툼을 넘어서 물리적인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야 워낙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학창시절의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이렇게 싸우면서 우정도 깊어지는 것이라고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종종 이러한 말다툼에 이은 몸싸움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소주잔을 던지는등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가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가 서로간에 쌍방폭행 시비가 벌어져.......
술 담배 대리구매 댈구 조건 처벌 [내부링크]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이러한 불법을 피해서 담배나 술을 구해서 흡연이나 음주 등을 하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이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담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들의 경우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도에 업주가 속아넘어간 경우, 이러.......
도박장 알바 운영하다 처벌 [내부링크]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감소와 높은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풀리지 않는 이상 백약이 효과가 없다는 평이 주를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명동이나 홍대같이 평소 수많은 유동인구로 핵심 상권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던 곳들은 텅 빈 거리와 함께 군데군데 문 닫은 상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게.......
보이스피싱 범단죄 적용 처벌 강화 [내부링크]
오늘날 거의 일상생활처럼 흔하게 만나게 되는 #사기범죄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하기 용이하고 해외에 범죄조직의 지휘부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추적 체포하기가 어렵다는 지점을 악용하여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처벌은 날로 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금융당국 및 주요 금융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
술마시고 방화죄 실화죄를 저질렀다면 [내부링크]
화재는 실로 여러가지 재난 가운데 사람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기는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로 인하여 탈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의 질식 등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상당하여 화재를 겪고 다행히 구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오랜 기간동안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화재를 겪어보진 못했다 하더라도 화재로 인해 건물 전체가 불타오르거나 시꺼먼 연기가 멀리서까지 보일 정도로 대형화재가 불어닥친 현장을 만나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몇 년 전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산불의 경우 산을 넘나들면서 도로와 마을까지도 집.......
술마시고 실수로 야간주거침입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정책을 꼽으라면 주거대책, 즉 부동산대책을 꼽을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하면 공급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는 역대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의도와 그 결과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고 돌아와 외부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벗어내고 가식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법률에서도 개인의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
실종아동대상 가출청소년 범죄 처벌 종류 [내부링크]
지난 수년 동안 생사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은 #실종아동이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의 학대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학대와 방임 속에 작은 생명이 꺼져가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대상 연령이 된 아동에 대해서는 입학 전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실종아동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의무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전수조사 덕분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친부모 혹은 양부모의 학대와 방임속에 떨고 있는 아동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조하는 사례가 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어린 아동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
카촬죄 혐의 구속영장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 가운데 스마트폰든 영상촬영장비의 발달과 이를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유포할 수 있는 인터넷 망으로 인하여 특히 무겁게 인정되고 있는 성범죄가 바로 #카촬죄 혐의, 즉 #불법촬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성범죄의 경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성범죄 전과자로서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항시 주의해야하며 본인은 이러한 일에 연루될 일이 없다고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카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
돈 심부름 알바 보이스피싱사기 가담자가 된다면 [내부링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크게 뒤바꿔놓았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자영업자와 청년의 취업난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일자리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알바 에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어쩌다 나온 알바자리 하나에 수십 수백명이 서로 경쟁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치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약간의 노력만 하면 웬만한 알바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말로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 덫에 걸려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삶을 살.......
강간미수 합의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내부링크]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요즘 항상 사람이 밀집해 있는 밀폐된 공간을 피하게 되고 하고 싶은 여행이나 취미활동, 여가생활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5인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제는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조만간 감염병 예방조치를 통하여 영업상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 빠르게 통과되고 또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택시기사를 때렸다면 어떤 처벌 [내부링크]
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경우 종종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승객들에게 폭언이나 욕설,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도 분명 잘못된 것이고 폭행을 저지른 자에게 통렬한 비판을 가할 일이지요. 하지만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다른 승객이나 안전운전을 해야할 택시기사 등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을 유발시키고 더 큰 인명.......
강간죄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내부링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 속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범죄들도 일어납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면 좋겠지만 인간은 결국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고 또 여러가지 한계로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속에서 그러한 욕망을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원초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성욕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범죄, 특히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
경찰관 부상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내부링크]
종종 뉴스 등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센터직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서 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저지른 이러한 #폭력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공무원 등이 부상을 입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단순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폭언이나 욕설, 폭행을 저지른 뒤 시치미를 떼듯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목.......
알바인줄 알았는데 현금전달책 처벌 [내부링크]
모두들에게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는 취업은커녕 #알바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무엇보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다 보면 주변의 달콤한 제안에 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안에 별 생각없이 #알바인줄알고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검거되어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포털 등을 조금만 살펴보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금전달책이라든가 송금책, 인출책 등과 같은 단순가담자로서 활동을 했다가 현행범 등으로 체포되.......
강제추행죄로 신고 대응방법 [내부링크]
최근 높아진 #성인지감수성과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맞물리면서 강체추행죄 신고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우리가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정식으로 가리키는 말로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간죄 다음으로 무거운 유형의 성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이렇게 무거운 #강제추행이지만, 이러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행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범행의 수법이나 주위, 양형 판단의 사유 등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강제추행죄.......
구매대행알바인줄 했는데 보이스피싱 [내부링크]
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올해 후반기나 되어서야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역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취업을 해야 하는 취준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구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일거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자칫 보이스피싱이라는 나락으로 빠.......
술에 취해 밤에 남의 집 침입 야간주거침입죄 [내부링크]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술 마시고 실수한 이야기 한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술자리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실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실수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특히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가운에 술에 취해서 비슷비슷한 #아파트 건물 모양이 헷갈린 나머지 호스는 똑같지만, 동이 다른 엉뚱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뒤늦게 자기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망신을 당한 이야기,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본 부끄러운 실수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쯤 하는 실수담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여러명과 함께 절도 특수절도죄 처벌 [내부링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즉 #절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타인의 재물을 탐하여 이를 훔치는 행위는 고대로부터 #범죄로서 처벌을 대상으로 정해왔으며, 오늘날 갖가지 복잡한 형태의 경제범죄들도 그 원형을 들여다보면 다 이 절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이나 부여에서 시행되던 법률 중에 보면 절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훔친 재물의 몇 배를 물어내거나 혹은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매우 궁핍했던 지역에서는 다른 집의 식량을 훔치는 행.......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처벌 받을시 공무원 결격 사유된다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법률적인 처벌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만, 성범죄로 받게 되는 처벌로 인해서 신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지방직 #공무원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은 성범죄가 단순히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형량의 경중만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힘들여 쌓아올린, 혹은 달성한 신분을 한순간에 박탈당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어 결국 지방정부까지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문제의 발단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글이었는데요. 해당 청원글에.......
전화사기 해외 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 가능성 [내부링크]
예전에 #해외에서 자리를 잡고 전화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추적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나 크게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이렇게 해외에서 자리를 잡고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 상당수가 젊은 나이의 청년들이었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들에게 어떤 죄의식보다도 이를 압도하는 금전적인 이득에 대한 선망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한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 만에 자기가 한 달 평생 일해도 만지기 어려운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라.......
마약 명품 금괴 등 밀수혐의 적발 되었을 경우 실형가능성 [내부링크]
몇 년 전 부하직원 및 가정부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한 재벌가의 자녀와 총수부인의 행위가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갑질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 정도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 재벌가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일으켰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짐과 동시에 갑질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벌인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범죄 가운데 #밀수혐의도 있었습니다. 해당 재벌가에서 운영하는 국적기 항공사를 이용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각종 #명품을 해외.......
강간죄 신고 대응방법 [내부링크]
최근 한 초선 국회의원을 둘러싼 성추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는데요. 한 유튜브 방송채널에서 그가 보좌관을 지낼 당시 국회의원실의 인턴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방송을 내보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해당 방송에서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인턴 a씨의 동료 b씨의 증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이러한 폭로에 해당 국회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대응을 시사하면서도 당에 누가 될 수가 없다면서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 특수상해 적용될까 [내부링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술처럼 애증의 관계에 놓인 물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없었던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고 먼 인간관계를 어렵지 않게 가깝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과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술로 인해서 과격해진 우리의 감정과 행동들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답답한 상태에서 마시게 되는 술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격하게 만들어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폭력성이 드러나 옆에 않은 일행.......
술마시고 경찰관과 시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기준은? [내부링크]
연말연시는 이런저런 술을 마실 일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함에 따라 예년에 비하면 식사모임 또는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임을 아예 갖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술이 빠질 수 없고 술이 들어가다 보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흉금을 털어놓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면에 감정이 격해져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말을 실수하거나 잠이 든다거나 하는 실수는 얼마든지 주워담을 수 있겠지만 격해진 감정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휘두르는 #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여자화장실 몰래 훔쳐보았다면 처벌형량은? [내부링크]
수십 년 전 사춘기 시절 즐겨 보았던 영화나 소년만화 등을 보면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주인공이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엿보거나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장면이 종종 묘사되곤 합니다. 당시에는 그저 성적인 호기심이 많을 때인 만큼 해서는 안 되지만 짓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을 엿보다가 선생님께 걸려 엉덩이로 매를 맞거나 교무실에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서 있는 등의 벌로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이런 ‘장난’을 했다간 결코 엉덩이 몇 대 맞고 손들고 벌서기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장난이라는 식의 표현도 사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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