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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월말에 업무가 갑자기 몰려서 글쓰기를 게을리 했더니 더 쓰기가 귀찮아져서 큰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열심히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누구나 건물주가 되어 월세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사무실, 점포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좋다면야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투입한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
[성공사례] 관세법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조금 생소한 성공사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보통 관세청 하면 신고를 하지 않고 고가의 수입품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밀수입을 한다면 물품 압수나 과태료에 그치겠지만 판매 목적으로 밀수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거액의 수입 물품에 대한 미신고 수입죄로 적발되어 자칫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LAW STORY 유익비상환청구권 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법률효과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 및 제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유익비상환청구권의 법률효과1. 유치권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집니다. 유치권이란 유치한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건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건물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한 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물권인 것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유치권에 기하여 종전과 같이 임차 목적물인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 쓰게 되는 물건 [내부링크]
한때 웹툰에 관심이 있어서 타블렛을 샀는데 한 두번 끄적이고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반성하고 있습니다.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겠지요?
LAW STORY 음주운전 채혈과 증거능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업무가 너무 몰려서 글쓰기를 소홀히 했는데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꾸준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채혈'의 위법성과 그 혈액을 감정한 혈액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채혈을 할 수 있는 때란?주취여부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호흡측정방식과 혈액감정방식이 있습니다.호흡측정방식은 운전자의 폐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측정 당시 운전자의 혈액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농.......
LAW STORY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요즘 업무가 몰려 글쓰기를 게을리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글을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슬슬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압(?)되어 가고 다음주부터는 마스크 생산도 늘린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뜻을 풀이하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번에 살펴보았던 횡령죄와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이하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LAW STORY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① [내부링크]
살다보면 누구나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여럿이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거나 주채무자를 보증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이때 위와 같은 채무자 중 1인은 다른 채무자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를 변제할 것입니다.그리고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제3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변제를 한 사람과 그 변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입니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구상권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 - 금전의 목적·용도 외 사용이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 횡령죄에 있어 타인 재물의 보관자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타인 재물의 보관자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타인의 재물 중 '금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마스크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B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했는데 B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만약 B의 계좌에 그 10만 원과 B의 예금채권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B가 10만 원을 출금해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타인이 위탁한 금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위탁금을 마음대로 사용했.......
LAW STORY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눈꺼풀도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지네요.봄은 아침이 참 힘든 계절입니다.^^; 지난 번에는 '구상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에는 '변제자대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제자대위는 변제 등으로 구상권이 발생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변제자대위의 의미에 관해서는 지난 번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변제자대위는 변제.......
LAW STORY 물상대위란? [내부링크]
살다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등으로 타인에 대하여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액이 크지 않다면 별다른 담보를 받지 않아도 상관 없을 것이나 채권액이 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수단을 제공받습니다. 그 담보수단은 보증인 등 인적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질권이 저당권 등 물적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물건의 환가액(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직접적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이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의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시가나 감정가가 자신의 피담보채권 이상이라면 안.......
LAW STORY 스트리밍도 아청법으로 처벌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요즘 박사방이라는 사람이 화제입니다. 박사방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하여 음란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을 유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최근 지식in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이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오늘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의미와 음란영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단순히 이용한 행위도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아청법 음란물의 의미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
LAW STORY 간이공판절차 ①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법원이 사건의 주재자가 됩니다. 이때 법원이 사건의 주재자로서 심리·재판하고 당사자는 변론을 행하는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정 드라마(예를 들어 하이에나)를 보면 법대 위에 판사가 앉아 있고, 판사를 중심으로 좌측에 검사가, 우측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띤 공방을 벌이곤 합니다. 이것이 공판절차의 한 모습입니다. 공판정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이겠지요.그런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이며 재판기간도 길어질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성공사례] 항소심 사기죄 무죄 [내부링크]
형사법정은 항상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민사법정과 달리 피고인의 유죄 혹은 무죄를 판단하는 형사법정은 피고인의 행적, 성격,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피고인의 모든 면모를 보다 수직적이고 직접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형사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들은 전과 유무를 떠나 주눅들게 마련입니다.게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감히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다툰다는 것은 곧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형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LAW STORY 간이공판절차 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박사방, 주가 폭락 등 어두운 뉴스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지만 늘 그렇듯 몸은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울진에서 법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과 인연이 닿아서 차로 울진을 다녀왔는데, 귀가하고 나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정오더군요.^^;오늘은 지난 번에 살펴본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 개시절차에 이어서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취소결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간이공판절차의 특칙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 전문법칙 적용 배제.......
LAW STORY 구속영장 기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지요.인근 약국을 둘러보아도 새벽 5시 반에 이미 동났다고 하니 개탄할 노릇입니다.누군가 방진마스크가 더 성능 좋고 구하기도 쉽다고 하던데 방진마스크라도 노려야겠네요.각설하고 오늘은 피의자 구속영장의 기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피의자의 구속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신체)'입니다.구속에는 특정인을 특정 장소에 강제적으로 데려다 두는(인치) '구인'과 특정인을 특정장소에 가두는 '구금'이 있습니다.보통 구속이라고 하면 '구.......
LAW STORY 상속재산의 범위? [내부링크]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이 인생의 종착역인지 새로운 출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승에서는 상속이 일어납니다.그리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지요.예전에는 남자(중에서도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출가외인(?)인 여자는 찬밥인 경우가 많았지만요즘은 점차 남녀구분 없이 상속분에 따라 분배받는 추세입니다.상속재산을 알맞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하겠지요.이 문제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여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확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내부링크]
며칠 전에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사무실에서 열심히 기록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은 것입니다.제 블로그를 보고 법률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처음에는 그분도 그렇게 연락하신 줄 알았지요.그런데 알고보니 제 중학교 동창이 우연히 코로나19 위약금으로 검색을 하다가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이 글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반가웠다.^^오늘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무자의 채권을 의미합니다.압류금지채권을 정한 취지는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는 압.......
횡령죄 - 재물 보관자에 관한 판례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벌써 3월의 둘째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항상 느끼지만 시간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일촌의 시간도 아껴쓰라고 하셨나봅니다.오늘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보관자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재물 보관자란 횡령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타인의 위탁을 받고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였다면 적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부동산 1. 공유자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공유부분 전체를 임대하고 받은 차임을 마음대로 소비하였.......
좋아하는 고기 [내부링크]
숯불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익혀서 살짝 탄 부분이 걱정되는 통통한 돼지갈비가 좋습니다.그리고 그 돼지갈비는 반드시달콤 짭짤한 쌈장을 발라서상추, 깻잎과 함께 먹어야만 합니다~
LAW STORY 모욕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명 대로 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 수급도 원활해지고 이래저래 다행입니다.오늘은 지식in 변호사 활동을 하다보면 꾸준히 질문이 들어오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는 어감상 심각한 범죄는 아닌 듯하지만,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결코 가볍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면 이하에서 어떨 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모욕죄의 객관적 성립요건1. 행위객체(모욕의 대상)모욕죄의 대상은' 타인의 명예'.......
전세권설정 판례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낮에는 따뜻하다가도 밤이 되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날은 집에서 푹 쉬고만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요. 오늘은 전세권설정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를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안락한 내집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집을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집을 빌리는 것을 주택 임대라고 합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집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집에 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좋아할 임대인은 없기 때문.......
코로나19 감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들어가며요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일로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국가가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감염되었다면국가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서울중앙지방법원은 A가 2015년 발목이 접질려 병원을 찾았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일명 '메르스')에 감염된 사례에서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하고 부실하게 한 국가의 과실과 A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LAW STORY 집행유예 실효? [내부링크]
들어가며오늘은 집행유예 실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집행유예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집행유예는 우발적 범행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등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적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적을 때 선고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등 국가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이런 집행유예의 실효란 무슨 뜻일까요?또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집행유예 실효?집행유예의 실효는 형의 집행.......
LAW STORY 사기죄 공소시효 [내부링크]
들어가며우리는 가끔 장기 미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그런 사건들은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범죄들에 대해 언제까지 형사재판을 열 수 있을까요?그래서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를 통해 공소시효에 관해 아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구하는 것을 공소 제기라고 합니다.공소시효란 문자 그대로 공소+시효,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고그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을 받게 됩니.......
코로나19 위약금, 과연 얼마나 물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단순 독감이니 금방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네요.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오늘 오후부터는 마스크가 풀린다고 하니 반드시 잘 챙기시 바랍니다.그런 연유로 요새 코로나19에 관한 글을 계속 작성하였습니다.특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을 입국거부하여 여행계약을 취소한 신혼부부나결혼식을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예비부부 분들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더군요.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위약금에 관한 법적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위약금이란?우선 위약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위.......
LAW STORY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옆에서 재채기만 해도 신경이 쓰이죠.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제압돼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루입니다.오늘은 상속이나 성년후견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일일이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고마운 수단이지요.상속 재산을 왜 조회할까?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합니다.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포.......
LAW STORY 절도인가? 준강도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000 명이 넘었다고 하니 정말 누군가의 예측처럼 만 명을 넘을 지 걱정입니다.모두 이 재난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특히 응급 상황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애쓰시는 의료진 분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이번에는 절도인지 강도인지 참 애매한 '준강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그런데 절도범이 자신을 뒤쫓는 피해자나 시민, 경찰관에게 저항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절도범으로 처벌될까요? 아니면 강도범으로 처벌될까요.......
LAW STORY 법률관계, 평소에 대비하면 유용한 것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우리의 저항 정신을 온 세계에 알린 날이지요.실로 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신 수많은 이름 없는 선조들을 생각하니 숙연해집니다.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건 의뢰인이 대비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그 사건에 있어서는 사후약방문 같은 소리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관계는 신중하게, 냉정하게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끙끙 앓으시다가 이변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타인을 너무 깊이 믿었거나 아니면 너무 경솔하여 덜컥 법률행위로 나아간 것이지요.7, 80년대.......
좋아하는 커피 [내부링크]
저는 쓴 커피가 좋습니다. ㅎㅎ특히 사건이 안 풀릴 수록 쓰고 독한 커피를 마십니다.그러면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거든요.지금도 커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무슨 커피인지는 비밀입니다~행복한 오후 되세요.
[성공사례] 안타까운 1인시위와 명예훼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얼른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싶군요.오늘은 남편이 의료사고를 당하여 홀로 1인시위를 벌이다가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통은 보험처리로 잘 해결되지만 가끔씩 과실 유무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럴 경우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1인시위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환자가 1인시위를 하게 되면 병원측으로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환자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LAW STORY 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란?? [내부링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최근 성범죄의 대상이 점차 어려지고, 그 수법도 잔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요. 이런 여론 때문이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내 주위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관해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취업제한기간이란?성범죄를 저질러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판사가 선고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범.......
상호가 똑같은 영업양수인에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조금 복잡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부채를 제외한 영업재산만을 양수받아 양도인과 똑같은 상호를 사용 중인 영업양수인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국가가 채권자를 도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재산적 만족을 얻게 하는 과정입니다.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 경매),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관해 정.......
LAW STORY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내부링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살다보면 문득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알콩달콩 사는 상상을 해봤을 것입니다.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과 결혼에 골인하여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반면, 누군가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번씩 이혼을 생각합니다.둘 사이에 아직 2세가 없다면 이혼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로 끝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있다면 부모는 그 아이가 충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할 경우 발생하는 양육비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구상권 또는 보험자대위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특히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자대위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A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B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이 사고로 지나가던 행인 C가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A, B, C는 각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A, B, C의 법률관계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행자나 운전자 외의 사람이 상해·사망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성공사례] 보험자대위에 대처하는 법 [내부링크]
들어가며교통사고에 휘말리는 일은 사고가 크든 작든 괴로운 경험일 것입니다.특히 인사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는데 내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피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자대위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요.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는지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3년 후에 갑작스럽게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이 들어온 사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의뢰인의 아들은 2015. 5.경 엄마의 차.......
LAWSTORY 유사강간 뜻 [내부링크]
들어가며오늘은 적지 않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사강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유사강간은 '강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못지 않게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형법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 전까지 강간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들을 단순 강제추행죄로 취급하였습니다.그러나 2008년에 벌어진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사회의 요구가 더 거세졌고마침내 2012. 12. 18.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의 정의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
채권추심 대응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원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게다가 그 소송 상대방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면 더욱 더 그렇겠지요.채권추심에 대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차 하는 순간에 집행을 당하고 맙니다.그리고 그 채권은 보통 오랜 기간 이자가 누적되어 최초 채권의 몇 배 내지 몇 십배까지 늘어난 상태이기 쉽지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15년간이나 집요하게 추적해온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여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1,000만 원 남짓한 대출금채무 때문에 하마터먼 6,000만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빼앗길 뻔 했던 사안입니다.사건의 개요어릴적 사고로 뇌를 다쳐 판단력이 흐.......
무죄추정의 원칙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내부링크]
변호사를 업으로 선택하고 짧지 않은 시간 좌충우돌하면서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면, 변호사 업 자체를 두고 고민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결백하다고 믿었던 의뢰인이 유죄를 선고받고 괴로워할 때가 그렇습니다.그럴 때마다 자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혹시 우리 의뢰인은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되었던 것이 아닐까?'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동안 의뢰인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듯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비난의 공기 속에서 숨막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파렴치한 성범죄로 연루되었을 때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의뢰인과 수사기.......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퇴직금 [내부링크]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퇴직금][공2015하,1123]【판시사항】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을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을 회사가 갑 등과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을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
계약서를 위조한 상대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만약 누군가 귀하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를 위조해 소를 제기한다면,심지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귀하의 인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십중팔구는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제 의뢰인 역시 계약서가 위조되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루신 분입니다.연세는 많으셨지만 평생을 성실히 일하고 근면하게 사신 덕분에 강남에 재건축아파트 한채를 소유한 분이셨습니다.남편과는 오랜기간 별거중이던 의뢰인은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하여아파트를 팔았습니다.물론 의뢰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상의하지 않았지요.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남편이 그 사이에 지방에 아파트를 두채나 사뒀.......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부당이득금 [내부링크]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부당이득금][공2015하,1132]【판시사항】[1] 공익사업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을 산정할 때 존치부지 면적을 총사업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등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킨 경우, 그 용지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3] 공익사업에서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는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목공사비 중 생활기.......
성범죄자알림e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오늘은 엽기토끼로 화제가 되었던 성범죄자 알림e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란?성범죄자 알림e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앞으로는 '성폭법'이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아청법'이라고 합니다)에 도입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제도를 위해 만든 국가 사이트를 말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란?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성범죄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
[성공사례] 고소장 작성 (부제 : 사필귀정) [내부링크]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 하필이면 상대방이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어떨까요?그것도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온갖 교묘한 법적 회피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여러분을 매우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말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시공사 대표인 의뢰인이 소위 스타 부동산 강사를 상대한 사건인데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등장인물이 중요인물만 3명인데다가 무려 8년간이나 분쟁이 계속되어서 여러 에피소드가 얽혀 있기 때문이지요.그래도 이변이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덧붙이면 이 사건은 형사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분쟁의 씨앗.......
LAW STORY 사문서 위조죄에 관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들어가며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냥 ‘계약서 따위를 허위로 작성한 거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그러나 그 개념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31조).만약 문서위조에 관해 잘 모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위조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문서의 개념?우선 문서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문서란 ①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에 의해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로서, ②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오늘은 날씨가 많이 포근합니다. 이런 날일수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무거운 몸을 움직여야지요.^^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은 항소심 소송기록 접투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걸 깜빡 잊고 있었다가 20일이 지난 걸 알게 된 것이지요.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떠나버린 버스는 돌아오지 않지요...그러나 우리의 피고인은 기지(?)를 발휘합니다.우리 형사.......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전속계약금등반환 [내부링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전속계약금등반환]〈사이닝 보너스 사건〉[공2015하,953]【판시사항】기업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경우, 근로계약 등의 체결로 사이닝보너스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분양행위무효확인 [내부링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8920 판결[분양행위무효확인][공2015하,956]【판시사항】[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갑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에 따라 을 등이 시민아파트를 관할 자치구에 매도하고 병 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을 등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을 등과 병 공사가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기) [내부링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손해배상(기)][공2015하,962]【판시사항】[1]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일본인 갑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통상실시권확인청구 [내부링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통상실시권확인청구][공2015하,965]【판시사항】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규정 취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판결요지】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내부링크]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9008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2015하,1029]【판시사항】[1]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2]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갑 농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구 농지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2호로 개.......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내부링크]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9704 판결[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공2015하,1041]【판시사항】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내부링크]
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5하,1061]【판시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결정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참조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
[성공사례] 사기죄 무죄 [내부링크]
오늘은 이용희 변호사가 2년간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합니다.의뢰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회사가 망하고 말았습니다.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수차례 동종전과까지 있던 의뢰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하기도 하고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해버렸습니다.의뢰인은 재판장 앞에서도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한번 자백을 하면 유죄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기)·약정금 [내부링크]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84831 판결[손해배상(기)·약정금][공2015상,689]【판시사항】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9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구상금 [내부링크]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구상금][공2015상,719]【판시사항】[1]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연대보증계약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부당이득금 [내부링크]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부당이득금][공2015상,730]【판시사항】[1]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2] 갑 공사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조성한 택지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였는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가격 산.......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면책취소신청 [내부링크]
대법원 2015. 4. 24. 자 2015마74 결정[면책취소신청][공2015상,747]【판시사항】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소극)【결정요지】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상환금 [내부링크]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상환금][공2015상,785]【판시사항】[1]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경우, 위험회피거래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2] 갑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중간평가일의 종가인 평가가격이 발행일의 종가인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여 을 등 투자자에게 판매한 병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의 장 종료 무렵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대량의 매도 주문을 함에 따라 장 종료 10분 전까지 기준가격을.......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등·미수금 [내부링크]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69996 판결[손해배상등·미수금][공2015상,796]【판시사항】[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규정 취지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의미 및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 위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갑이 을 증권회사가 운영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중 주문가능금액 부족으로 풋옵션 매도 주문이 접수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접수되자 수십 회에 걸쳐 주문을 하여 다수의 풋옵션 매도계약을 체결.......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기) [내부링크]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1178 판결[손해배상(기)][공2015상,806]【판시사항】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추가로 개정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부당이득금 [내부링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203918 판결[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5하,850]【판시사항】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판결요지】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항 (가)목, (나)목, 제2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의 체계 및 문언, [별표 1]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기) [내부링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44003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5상,453]【판시사항】[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근로자지위확인 [내부링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근로자지위확인][공2015상,515]【판시사항】[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요지】[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결의무효확인 [내부링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결의무효확인][공2015상,549]【판시사항】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위임 유사의 관계)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판결요지】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의 내용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 [내부링크]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1053 결정[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공2015상,682]【판시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여 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 [내부링크]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손해배상][공2015상,669]【판시사항】[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공개청구의소 [내부링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공개청구의소][공2015상,446]【판시사항】[1]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적극)[2]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한 이용자의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의 열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이 통신 및 대화의 비.......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내부링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386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5상,431]【판시사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골프장이용청구 [내부링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골프장이용청구]〈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공2015상,419]【판시사항】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칙의 개정이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임금 [내부링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임금][공2015상,287]【판시사항】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및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 정년 연장의 예산의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건물명도등 [내부링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309]【판시사항】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계약의 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판결요지】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가)목, 제43조 제4항, 제.......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채권양도등 [내부링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채권양도등][공2015상,176]【판시사항】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판결요지】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내부링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15상,186]【판시사항】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내부링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등]〈'뮤지컬 CATS' 제목에 관한 사건〉[공2015상,285]【판시사항】뮤지컬의 제목 자체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뮤지컬의 제목이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 경우【판결요지】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임금<통상임금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임금]〈통상임금 사건〉[공2014상,276]【판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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