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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2개월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자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3가지 인데요. 먼저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인터넷의 경우 고용24와 고용보험 홈페이지 두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 페이지에서 오류가 난다면 두 개 중 다른 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1) 인터넷 신청 원래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개편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용부 관련 모든 업무는 고용24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고용24 홈페이지..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공휴일, 응급료포털) [내부링크]

건강검진 등 미리 예상하고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병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응급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병원의 종류에 따라, 혹은 휴일에 따라 알맞은 병원을 바로바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휴일 문 여는 병원 찾기 근처 응급실 찾기 비대면 진료 바로 확인하기 1. 인터넷으로 찾는 방법(응급의료포털 이용)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지역, 구군, 동 그리고 의료기관의 형태, 진료과목까지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운영하는 기관만 따로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했을 시 요일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 주소, 의료기..

신생아 특례 전세 및 구입 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내부링크]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및 1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 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구입 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및 내용 1)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전세자금 및 구입 자금 공통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2년 이내 출산)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내부링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특히 반기 및 정기 신청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신청 방법, 신청 조건 등을 알아보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조언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의 각 단계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부링크]

최근 급격히 상승하는 전기요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소비량이 많은 업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방식 등 궁금한 점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 휴업 등 활동하지 않은 사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내부링크]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꿈꾸는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많은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호불호(?)의 영역도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집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유효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주요 혜택 및 기존 서비스와 차이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우수이자지원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혜택을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 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존 서비스들보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사용처 [내부링크]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든든한 지원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문화복지 카드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3. 문화누리카드,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국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관련 업체 https://www.mnuri.kr/useOf..

공기업 사이트 잡알리오 개편 [내부링크]

어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경영정보 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 및 의결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 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잡알리오의 경우 채용공고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채용사이트에 대비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공고를 찾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특정한 공공기관을 타하는 경우는 다른 정보들은 필요가 덜 하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그 안에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다른 채용 정보 사이트와 비교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채용 정보 사이트의 경우 개인 사용자 맞춤형으로 채용공고를 정렬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지역이나 고용 형태 정도 ..

높은 금리 전세 대출이 있다면, 얼른 갈아타세요! [내부링크]

작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시행되었는데요. 올해 1월 기존 제도에 더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갈아타기 서비스가 실시되었어요. 여기서 추가로 2024년 1월 31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2주 만에 총 1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어요. 이는 약 2.9조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의 대출을 말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2024년 현재 경제 상황 흐름 (간단한 경기 및 물가) [내부링크]

평범한 사람으로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쭉 체감되어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반짝 회복세와 보상 소비 등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현재는 오히려 더 어려운 느낌도 받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전 정부의 지원들 대부분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직접 지원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는 돈을 감세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주거 분리급여, 안심소득 지원 등 같은 제도들을 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부의 청년 정책들이 막 생겨났을 때 다음 정부에서는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 더 세상에 관심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것들과 별개로 ..

2024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내부링크]

정부가 설 연휴가 겹치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을 지원하는데요. 이 대책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갓길차로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2월 9일 금요일 00:00 ~ 2월 12일 월요일 24:00 인데요. 즉 금요일 00:00 시에 진입 순간부터 무료이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시간이 2월 12일 23:59이면 이후 나가는 시간이 13일 화요일이 넘어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모두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한마디로 전국의 모든 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매년 해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진행되어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이패스 – 하이패스 차로 통과 일반 – 일반차로 진입 + 통행권 발급 일반 – 진출..

장거리 운전인 설 연휴 귀경길·귀성길, 꼭 필요한 자동차보험 꿀팁 [내부링크]

CONTENTS 설 연휴 사고 급증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교통사고 발생 시 요령 1. 설 연휴 사고 급증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사고는 평소보다 12% 정도 증가합니다. 또한 인적 피해의 경우 평상시보다 15~17%가량 증가하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이나 친척 등 차량 동승자의 증가로 1사고당 피해자 수가 2명으로 평상시인 1.5명보다 33%가량 증가합니다. 또한 음주 사고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16~30%가량 증가하는데요. 이는 귀성길 및 귀경길에 평소보다 많은 차량 이동량으로 평소보다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중요) 1) 교대운전 특약 자동차보험은 기본담보와 추가담보로 나뉘는데요. 추가 담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 설 연휴를 대비..

부담되는 대출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자환급) [내부링크]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권,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구요. 대출 만기가 되어도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환(다른 대출로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는 것)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확대 및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래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의식주 중 의와 식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쌀, 밀가루, 소금 등의 가격은 거의 50% 폭등했으며 그다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반내구재에 해당하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불경기인 요즘 정부가 높은 금리에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크게 3가지로 마련했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등 현재 취약 대상을 지원..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끝날까?(신청 후 해야 할 일) [내부링크]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이 된다면 개인마다 소정급여일수가 부과되는데요. 소정일수에 따라 수급자 유형이 나뉩니다. 크게 일반, 반복, 장기, 60세 및 장애인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모든 유형의 수급자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낸 후 2주 뒤 첫 실업인정일이 부여되요. 일용직근로자 외에는 2주 동안 7일의 수급자격 인정 대기기간이 있으며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 유예기간이 있어 2주를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실업인정일에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23년 퇴사 및 일 8시간 근로의 경우 61,568원 24년 퇴사의 경우 63,104원이 하한액입니다. 반대로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이에요. 혹은 마지막 퇴사 3개월 일평균 임금 60% 인데요. 최대 상한액이 66,..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뭘 선택해야 할까?(ft.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내부링크]

K패스 기후동행카드 비교 크게 k패스(전국 적용)와 기후동행패스(서울)로 나눠 설명해 드릴게요.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개선된 제도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 지원 앱 사용 필수 최대 지원금액 고정 등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K 패스의 경우 이동거리 기준 삭제 최소 이용횟수 15회 이상 사용시 환급 적용(상한 60회) 앱 사용 없음 사용액의 20~53% 지원 훨씬 개선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은 2024년 5월 중 시작되구요.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K패스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되며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기존 카드 그대로 k패스 카드로 사용할 수 있구요. 이전에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했던 분들은 k패스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K패스 신청 제한이 있..

실업급여 온라인 및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내부링크]

CONTENTS 1. 실업급여 자격 조건 2. 실업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내는 방법 3. 1차 인정일 4. 처음 실업급여 받는 날 1.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의적인 이유 외에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1) 현재 어떠한 이유로(계약 만료, 경영상 이유, 질병, 상해, 권고사직, 정년퇴직, 공사 종료 등) 인해 퇴직한 사람. 건설일용근로자도 가능 2) 퇴직한 상태이지만 근로 의지가 있으며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이 가능한 사람. 3)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근로를 한 일수). 피보험자는 간단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사람을 뜻합니다.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외..

새로워진 청년 일자리 사업참여하고 학생에서 취준생까지 수당 받으세요. [내부링크]

CONTENTS 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50개 2.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3. 자격증 할인 4. 구직청년 인센티브 5. 취업촉진 인센티브 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재학생에게 1:1 상담을 기반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학생도 포함하여 지원하는데요.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고학년뿐만 아니라 저학년부터 진로 및 직업 탐색을 도와줍니다. 고학년이 되었을 때 취업활동계획, 훈련이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직무역량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학에서도 취업이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부서가 개설되어 있고 실제로 지원도 하는데요. 학교 내에서 장학의 개념이나 학교 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지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 재학생 맞..

안 하면 못 받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받는 방법 [내부링크]

연말정산은 안 해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액을 결정해 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들을 따로 신고해 줘야 하는데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못 받고 어쩌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돈 나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월세는 세엑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는 세엑공제만 적었는데요. 대부분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기존 방법 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 차감 - 신청자의 총급여액 연간 7,000만원 이하, 최대 750만원 공제 월세 소득공제 - 총 소득금..

설 차례 올리기 전, 발효주 가격 인하(ft, 소주) [내부링크]

CONTENTS 1. 발효주 가격 인하 2. 소주 가격 인하 1. 발효주 가격 인하 2024년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발효주는 술의 기본 유형인 증류주 외 한 종류인데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청주, 약주, 과실주 등이 있으며 특정 주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주류라고 칭하게 됩니다. 맥주를 예를 들면 써머스비 같은 음료 향이 많이 나는 제품은 정확히는 맥주가 아니라 사이더의 일종인데요. 간단히 알코올이 있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 분류상 기타 주류입니다. 필라이트의 경우에도 맥아 함량이 맥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발포주로 불리기도 하구요. 마찬가지로 기타 주류입니다. 발효주에 해당하는 대중적인 주류로는 청하, 백세주, 복분자주 등이 ..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국민연금, 올해 더 받는다? [내부링크]

CONTENTS 1.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 2.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3.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1.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 사람들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언젠가 고갈될 거고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 고갈되어 지급 못 한 나라는 없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앞으로 연금을 내야 하는 인구인 청년들은 극단적인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참고하려 하는데요. 대부분 청년은 젊은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고 또한 청년을 위한 혜택을 늘려주길 바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고갈 시점이 예상되고 있어요. 재정추계..

내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덜기, 증여세 내는 법 [내부링크]

CONTENTS 1.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및 기한 2. 미신고 미납부 불이익 3. 증여세 한도 및 자식 증여세 최소한으로 내기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직, 간접적으로 조건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는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환산할 수 있으면 물건, 권리, 동산, 부동산 상관없이 모두 포함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상속세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것을 받는 것이고 증여세는 산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1. 증여세의 신고 방법 및 기한 1) 홈택스로 신고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자동계산(2가지) - 자동계산 2가지 방법 간편계산 :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사용 자동계산 : 부동산, 주식..

세계 선진국 경제성장률1.2%, 우리나라 성장률은? [내부링크]

CONTENTS 1. 세계 경제성장률 및 전망 2.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 우리나라 2024 경제전망 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은행이나 IMF 등 국제기구는 경제성장률을 예상해 주는데요. 세계은행 기준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2.4%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우 매년 1, 6월 두 번 발표하며 2.4%의 수치는 작년 6월 전망과 동일합니다. 이는 시장환율 기준이며 세계은행은 시장환율 기준을 통한 자체분석을 통해 발표하고 있어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면 선진국 1.2%, 개발도상국 3.9% 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초과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둔화 등 소비와 투자가 약해지면서 성장률이 하락했어요.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국의 영향이 제일..

요즘 힘든 자영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내부링크]

CONTENTS 1. 납부기한 연장 2개월(업종별 기준상이) 2.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 세정지원 3. 납부기한 연장 방법 1. 납부기한 연장 2개월(3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본래 기한은 1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직권을 통한 납부기한 2개월을 연장했습니다(3.25까지). 또한 부가세로 끝나지 않고 패키지성으로 법인세, 종소세도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나 매각에 대한 유예가 이루어집니다. 단 납부기한 연장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과 일시적으로 세금 체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최대 1년 범위 내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제조 중소기업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24년 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를 유예합니다..

청년도약계좌, 23년에 신청 못 했다면?(+청년희망적금에서 변경) [내부링크]

CONTENT 1.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2.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변경하는 방법 1.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이 있었는데요. 이 두 제도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더 좋은 조건이기에 가능하면 바꾸는 것이 더 이득인데요. 24년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 만기액 및 소득 기준 전체적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최대 만기액의 변화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의 경우 2,6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고용자, 피고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소득으로 인한 총급여 3,600만원 아래여..

21세기의 임금체불, 벌금 내면 그만? [내부링크]

CONTENTS 1. 임금체불 증가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3. 피해근로자 지원 4. 임금체불 사례 1. 임금체불 증가 임금체불은 세상이 변하면서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저의 편협한(?) 생각과 다르게 작년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이유는 일부 악덕 사업주 때문인데요.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의 생각 속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인식부터 바꿀 방침인데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이는 임금체불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임..

서울시 안심소득사업, 중위소득 50% 현금 지원 [내부링크]

1. 서울시 안심소득사업 안심소득사업은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며 2022년도부터 5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별적인 복지정책이 대부분인데요.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생활, 소득보장, 사회보장 등 관련한 정책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약 90만원 2인 가구 약 150만원, 3인 가구 240만원, 5, 6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부족한 가계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채워주고 또 시범사업이기에 500가구만 선정됩니다. 2.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50%)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올해 500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

태영건설 워크아웃 불투명? 빈 깡통 자구안으로 반응 싸늘 [내부링크]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가 1월 3일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실적 수주현황 유동성 악화원인 선제적 자구노력 등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구노력안을 통해 채권단의 마음을 끌어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속이 빈 자구안 때문에 채권단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업은행 기업주조조정1실장은 처음 제시한 자구안과 채권단과 합의한 자구안이 이행되지 않아 워크아웃을 진행하기에 불투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자구안이 곧 태영건설의 회생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회장 역시 별다른 자구안 없이 열심히 하겠단 것만으로 채권자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도 실망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애초에 제시한 4가지 자구안 ..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원 [내부링크]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게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유는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 내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으며 변경 내용을 누락하였고 또한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넥슨은 이미 2018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제재받은 적이 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큐브’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는 반복구매할 수 있으며 능력치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큐브는 장비에 잠재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으며 잠재능력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확률형 상품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전체 매출액의 약 ..

새로워진 청년 지원 서비스들. 자격증 응시료가 반값?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가 2024년을 맞이해서 변화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주요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카테고리에서 청년이 해당하는 사업들이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제목과 같이 자격증 응시료도 지원받았을 때 은근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지원하는 내용들 몇 개를 추려봤어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 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이 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소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청년의 범위는 18세~34세인데요. 2024년 2월 9일부터 15세~34세(@ 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구직촉진수당을..

북한의 남북관계의 전환, 동족국이 아닌 ‘전쟁 교전국’ [내부링크]

1. 북한의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작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의 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1991년 맺게 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 관계로 정의했는데요. 이는 같은 나라지만 상황상 분리된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예 다른 ‘나라 대 나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이는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요. 또한 발언에 대해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것들과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eat. TMI)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패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은 유난히 사건이나 사고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좀 지치는 한 해였습니다.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시간도 엄청 빨리 간 느낌이네요. 올해는 여러분도 저도 경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포스팅이어서 그런지 시시콜콜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를 써보았어요.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작년 초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한 달 정도를 글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23년 마지막 즈음에 다시 생각이 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다른 분들처럼 부업의 한 방법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또 다른 이유는 저를 기록하고 싶어서 입니다. 이제 나이 3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20대에는 저의 기억력(..

부동산 PF 뜻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 [내부링크]

1. 부동산 PF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은 한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용 대출인데요. 다른 자금 조달 방법과 다른 점은 기업의 신용과 담보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는 달리 기업이나 법으로부터 개별화되어 오직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재원입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기업과 부동산 개발의 차이점은 일반 기업 : 우리 회사 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담보, 신용) 부동산 개발 : 우리 완공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2009년 이후..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공격? [내부링크]

1. 사건경위 2021년도 테슬라 텍사스주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제조 로봇이 사람을 공격했다는 기사들이 매체에 보도되었어요. 이 사례의 경우 사실 기계의 과실 100이 아니에요. 엔지니어는 유지 보수를 위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중 기계의 전원을 끄고 진행해야 하지만 매체에 따라 부주의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기계의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다고 해요. 전원이 커져 있던 기계 팔은 엔지니어를 벽에 매단 채 급속 집계 발로 등과 팔을 찔렀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로봇의 오작동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2. 알고 보면 비일비재한(?) 사건 미연방 산업안전보건청(OHSA)의 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기의 부동산 PF [내부링크]

1. 건설사의 워크아웃 및 부동산 PF의 위기 대형 건설사 중 한 곳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 위기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2013년 쌍용건설 이후 대형 건설사라고 볼 수 있는 30위권 이내 있는 건설사 중 워크아웃 신청은 태영건설이 처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도래했고 그 중 부동산 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부동산 PF를 끼고 시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기자본 외에 브릿지론(다리를 연결해 주는 대출, 연계자금)을 통해 PF대출을 받고 분양만 성공한다면 관련 금융사, 건설사 등의 수익은 엄청났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외에도 수익형 오피스(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까지 PF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를 몇 ..

우리집 도어락을 바꾼 로맨스스캠? [내부링크]

1. 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 집 현관문 도어락이 바뀌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원래 도어락과 여행 후 도어락이 달라서 다른 층에 내렸나 싶었지만 집 앞의 택배들 및 유모차 등 물건들이 자신의 것임을 알고 도어락이 바뀐 것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현관문을 열 수 있었고 다시 도어락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후 과학수사대 및 경찰들이 범인을 찾아 나섰고 피해자와 전혀 관련 없는 여성이 도어락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어요. 피해자는 이 범행을 일으킨 여성이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고 외국인 남자친구와 같이 살 집이라고 해서 도어락을 바꾼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 여성은 당당히 안내 데스크 출입 대장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었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

중국 게임규제로 관련주 폭락( feat 우리나라 여파 ) [내부링크]

중국의 규제가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게임 관련 규제는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에의 셧다운제가 있었으며 아예 특정 게임을 금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올해 판호(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가권)발급 확대를 하며 규제가 조금은 풀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12월 22일 다시 중국 게임시장의 성장세를 꺾이게 하는 규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 여파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1. 관련주 폭락 탄센트(16%), 넷이즈(28%), 빌리빌리, 37게임즈 등 중국 게임사 관련주가 폭락했어요. 22일 하루에 800억 달러(대략 104조 2400억)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광전총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어요. 내년 1월 중 예상하..

2022년 동안 SNS 뒷광고는 21,037건 [내부링크]

공정위는 주요 SNS에서 보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인 '뒷광고'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SNS 부당광고방지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공정위의 꾸준한 노력으로 뒷광고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래의 결과와 같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22년 4월~12월 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수가 총 21,0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9,445 건 인스타그램 9,510 건 유튜브 1,607 건 기타 475 건 이후 자진시정한 건수는 총 31,064건 이였구요. 이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로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 되어 모니터링되었던 게시물보다 대략 만건 정도가 많습니다. 위반한 유형..

기업문화 혁신이 필요한 중소금융기관 [내부링크]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목적은 불법 ·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인데요. 작년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 특별근로감독결과 전반적으로 조직문화가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9월경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했으며 올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 재확인 감독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와 총 929백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노동권인 휴게시간 등도 지켜지지 않는 실태가..

코로나 이후 재도약, 희망리턴패키지 [내부링크]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 1,464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22년 대비 26.3% 증가한 수치입니다. 1,159억원 → 1,464억원 코로나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 사례 1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분식집 폐업을 고려했던 이 사장님은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을 통해 주변 상권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고 매장 리모델링 등 경영개선 전략을 이행한 결과, 4개월 만에 매출 2천만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사례 2 우 사장님은 7년간 해오던 프랜차이즈 치킨집 폐업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던 중,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복잡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마스크 써야 할 곳들 [내부링크]

내일(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됩니다. 이전 실외 마스크 해제 당시에도 사람들은 당장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면도 있고 선뜻 벗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기에 저도 모르게 쓰고 다녔습니다.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데요. 하지만 권고사항과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감염취약시설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데이케어센터 =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 구 사회복귀시설(정신장애인 관련 주간 재..

주택 및 아파트시장 동향(2023.1) [내부링크]

근래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 1·3대책 등 이슈가 많습니다. 현재 시장의 지표들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주택 매매가격 동향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37%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1.77% 하락(서울 1.34%, 경기 1.91%, 인천 2.41%) 지방은 1.01% 하락 (5대광역시 1.53%, 8개도 0.67%) 작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3만220건)은 전월(3만2,173건) 대비 6.1% 감소, 전년동월(6만7,159건) 대비 55.0% 감소 매매가격과 거래 동향은 금리 변동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하락세 입니다. 주택 전세가격 동향 전세 가격도 매매가격과 비슷한 폭으로 ..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노조들의 불법행위?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시작으로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건설 관련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건설현장 실태조사의 결과 제출업체 수 2주간 총 290개의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

설 연휴는 조심해야 하는 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특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이 있는데요. 이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미리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택배의 물량이 집중되는 설연휴 전과 후의 시기를 잘 고려해 배송일을 선택해야 하며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과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

다시 보는 엘지와 케이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공정위 처분 [내부링크]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 공정위 64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얼마 전인 1월 12일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기업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하여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엘지유플러스 44억 94백만 원, 케이티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 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

7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이유 [내부링크]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베이비스텝을 밟아 0.25%가 또 인상된 것인데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으며 사상 첫 7 연속 인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이유 중 주요한 것은 물가의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인상이라고 통화금융위원회에서 밝혔어요. 11월(3.25%) 금통위 회의 이후 대회 변화들 1) 세계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것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정책은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구요. 미국을 예로 들면 소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내부링크]

요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설 연휴인 1.21~1.24일이 같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연휴기간을 감안한 신고와 납부기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 약 8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기간의 연장 외에도 다른 편의들이 제공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편의 제고 : 또한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며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방문신고축소 : 세무서..

둘이서 하나 안 낳는 우리나라 대응방안은? [내부링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1) 저출산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감소, 이전 세대의 고령화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OECD 통계기준 합계 출산율은 21 년 0.81명 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198개 나라 중 최하위로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혼인감소 요인들이 있기에 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2) 인구감소 20년 기준 총 인구는 5,184명인데요. 21년부터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총인구(만명) : (1..

연료비 급등 반영, 전기요금 인상 [내부링크]

저번 주 12월 30일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23년 1분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인상의 주요 원인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전력시장가격이 급동하고 작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등인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최근 국제연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어요. 전쟁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반영되어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전기요금 인상 세부 내용 1) 전력량요금 조정 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전력량 요금 11.4원/kWh 인상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경감할 수..

줄어든 일자리 예산과 정부의 방향성 [내부링크]

올해 일자리예산은 30,3조원 정도의 규모로 확정되었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것도 원래 예정된 30조 340억보다 야당의 반대를 통해 증액된 수치입니다. 고용시장은 이미 한파가 불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예산 편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인 소극적 국가로는 올바른 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일자리 예산 총괄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일자리는 104.4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 １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1)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부동산규제완화 [내부링크]

이번 국토교통부는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시장 안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현재 거래절벽인 부동산 시장이 실거래 소유주들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부동산 경제의 영향이 다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본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이 많은 파이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래 내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먼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 현재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내부링크]

식료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는 이전부터 적용되던 다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기한이 도래한 음식에 관련해서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좋아‘오히려 좋아,’ , ‘유통기한 끝났으니 소비기한이야.’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소비기한 표기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 저는 사실 소비기간에 대한 플라시보가(?) 있어서인지 이전에도 종종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먹었어요. 식료품마다 유튜브 등에 보관 꿀팁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포괄임금제, 정부가 단속한다고요? [내부링크]

2023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고되었어요. 그중에 이번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을 최우선으로 설정했어요. 노동, 교육, 연금인데요. 물론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이 중요하겠지만 저도 이 3가지는 아주 주요하다고 느껴요. 그중에서 노동은 오늘의 주제인 포괄임금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노동에 관련한 것들은 정말 주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가볍게는 대부분의 삶의 1/3이 노동하는 우리는 노동자들이에요. 재벌 2세, 3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요. 또 OECD 기준 기대수명이 제일 긴 나라 중 하나인 만큼 노동의 시간은 더욱 늘어나겠죠. 근로계약서 등 계약이 체결될 때 외적인 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로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이전 세대보다는 늘었다는 생각이..

2023 변화하는 부동산제도 2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제의 부동산 제도 1편을 이어서 또 다른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거주지역 요견 폐지,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예비당첨자 명단 60 → 180일 연장 *예비당첨자 수 세대수의 500%500% 이상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 도입 미소유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이하, 순자산 2억60002억 6000만 원 이하 청년층 해당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10%(약 10억) 해당제한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는 100% 가점제 →..

2023 변화하는 부동산제도 1편 [내부링크]

거래절벽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묘년해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거래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의 침체에도 내집마련의 꿈이나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1편 세제와 금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 시, 신고가액 혹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 납부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증여 취득 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시가보다 낮은 개..

2023년 부동산 전망 [내부링크]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한파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계절만 꽁꽁 얼어붙은 게 아닙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여러 시장에서도 한파가 오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로 인한 거래절벽이 나타났으니까요. 또한 뉴스에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투자자들이 내년 상반기 초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리는 계속 상승하여 2023년에는 상고하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3~5월 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 예측은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에 따른 것이에요...

당해세란? 부동산 경매용어 [내부링크]

당해세는 경매된 부동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해세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어요.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지금까지의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최우선변제 되어왔습니다. 이는 당해세와 근저당의 정도에 따라 전셋집이 매물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기 힘들게 되는 원인 중 하나에요. 그래서 변제 순위와 더불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순위될 가능성이 높은 당해세에서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임대인의 문제로 결국 경매로 넘어갈 경우의 순위입니다. 1순위로 경매집행비용이 있습니다. 경매집행비용은 경매신..

전세보증금 변제순위 변경(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내부링크]

1)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 최근 빌라왕 사태로 깡통전세가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카카오 등 전세보증대출이 편리해지면서 월 고정지출이 적은 전세가 대 유행을 했었어요. 그 유행을 타서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렸구요. 특히 깡통전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였어요. 우선변제 순위에서 보통은 임차인은 후순위거든요. 2) 지금까지 계속되는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가는 경우에요. 이때 계약 기간에 임대인의 부도, 혹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을 때 전셋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가 낙찰이 되면 그 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운 좋게 바로 입찰이 되어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유찰이 되는 순간 유찰 한번당 2..

오비맥주, 오엠쥐(OMG) 발포주 전국 출시 [내부링크]

오비맥주가 OMG라는 발포주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출시는 7월쯤 했는데 파일럿 매장을 통해 선 출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OMG의 뜻처럼 놀랍도록 고소한 맛을 전달하고자 하는 발포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맥주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발포주나 맥주나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혹은 발포주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류법상 맥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발포주인데요. 맨 처음에는 맥주의 기준인 맥아 67.7%를 충족하지 못하면 맥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주세법 개정 이후 맥아를 10%만 넘기면 맥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일본에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1) 발포주란? 이 발포주의 개념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일..

체리피커의 진화 체리슈머 [내부링크]

요즘 기업들이 체리슈머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리슈머 이전에 체리피커라고 불렸는데요. 이전에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었어요.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적은 고객층이었거든요. 1) 체리피커란? (cherry picker) 회사의 서비스 혹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이것들에 대해 효율성이 좋은 것들만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에요. 즉 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효율만 극한으로 얻으려는 거예요. 체리 피킹이라는 단어는 케이크에 올려진 체리만 쏙 빼먹는 것에서 따온 단어예요. 당연히 기업에서 주요 타깃이 아니었습니다. 2) 체리슈머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이 체리피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들 허리를 졸라매고 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체리피커라는 단어는 체리슈머로 전환되었었고. 체리피커와 슈머..

피해자만 남은 ‘빌라왕’ 사태 [내부링크]

최근 빌라왕 사태가 엄청 떠들썩합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1천채를 넘게 보유한 일명‘빌라왕’이라는 사람이 호텔에서 급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됬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빌라왕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략 4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왕은 합법적이지 않은 부동산 중개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하는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빌라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피해자만 남은 빌라왕 사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불법중개 첫 번째로 빌라왕의 부동산 중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임대인..

2023 소비 트렌드 짠테크와 취향소비 [내부링크]

1) 짠테크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1%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2차 오일쇼크, IMF, 코로나 확산 때 1% 아래로 내려갔지만 평소에는 항상 2%까지는 올랐던 것 같아요. 급여는 그대로고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기에 짠테크는 어쩌면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자를 내야 하는 가정은 생활비를 줄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4인 가족 한 달 50만원 도전, 외식 줄이기 등 관심을 받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절약이 습관화되어야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또한 여기저기서 들리는 경제 불황 소식도 한몫하고 있어요. 현대인은 필요 칼로리마다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음식을 좋아하기에 배달 앱을 애용하..

몇 백원 아끼자고 기프티콘 중고 거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요즘 MZ 세대를 중심으로 무지출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어요.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앱을 통한 포인트 적립 등이 있어요. 그중에 기프티콘 중고 거래를 전문적으로 매칭해주는 앱들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기프티콘 중고 거래는 기프티콘이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용 앱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카페나 중고 거래 앱으로 종종 거래되기도 했어요. 근래에는 기프티콘만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앱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1) 기프티콘을 사는 이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프티콘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요. 반대로 카페 등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몇분 투자하면 적게는 5..

물가의 개념과 물가지수 종류 [내부링크]

근래에 경제 관련해서 큰 이슈는 물가상승률이에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가 올라가고 있구요. 너도나도 자이언트스텝을 밟다가 빅스텝으로 전환하는 등 원래의 기준금리 변동 수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경제 뉴스를 보면 물가지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산자 물가 등의 종류가 있어요. 이런 지수들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용어들을 알려드릴게요. 1) 물가(물건의 가격) 여러 재화의 평균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물가가 올랐다 혹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를 뜻해요. 물가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통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출 물가, 수입 물가, 생활 물가 등이 있어요. 이러..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 [내부링크]

요즘 금리가 경제 뉴스에서 아주 핫해요. 미국 연준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이 금리가 크게 변동하고 있어요. 몇몇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최근 월드컵을 우승한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75%더라구요. 우리나라의 금리 관련 경제 뉴스를 보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이 용어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스텝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이유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인정된 곳 등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 밈처럼 시작되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 언론 등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빅스텝의 경우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2월쯤 ..

내년에도 금리는 계속 오를까? [내부링크]

금리는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혹은 비율을 말해요. 이것을 이자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금리의 변동은 여러 영향을 미쳐요. 이자수익 비중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소득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이자 비용이 높은 사람은 내려갈 거예요. 또한 주식, 주택 등을 넘어서 크게는 환율에도 영향을 줘요. 이번 달러의 가치가 치솟은 것도 예시 중 하나예요. 미국의 금리인상은 12월 기준 4.5%를 보이고 있지만 이외의 주요국인 영국이나 일본은 초반에 인상하지 않았어요. 통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난 후 현재는 두 나라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어요. 일본은 조금은 변칙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러 나라들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1) 금리 인하는‘시기상조’ 이창용 한국..

MZ 세대를 강타한 조용한 사직 [내부링크]

1) 조용한 사직이란?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뜻을 알고 나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MZ 세대에게서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은 일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한다.’는 뜻이에요. 즉, 나는 ‘1인분만 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이것을 오피스 빅뱅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구요. 조직문화가 바뀌고 있고, 사직인구도 매우 심하게 증가했으니까요. 2) MZ세대는 왜 조용한 사직에 공감하는가(직장에 올인하지 않는 이유) (1) 이전 세대와 다른 직업관 요즘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5세에게 더 와닿을 말이에요. 이전 세대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같이 성장한..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이란? [내부링크]

1) 슬로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세 둔화와 고물가가 맞물린다는 뜻입니다. slow + 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도 더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 상황이 기쁘지 않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단어만 보고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짧게 했었어요. 하핫 보통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요.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하지만 슬로플레이션은 그 반대의 상황이에요. 2) 근방 나라들도 겪고 있는 상황 세계정세가 항상 조용한 것은 아니지만 2022년은 유독 더 혼란스러웠던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조금은 가벼워졌을 수 있어요. ..

파운드리 1등 기업 TSMC와 창업자 모리스 창의 성장 발판 [내부링크]

TSMC는 명실상부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2022년 3분기 기준 반도체 매출액 1위를 달성했어요. 종합반도체 회사인 삼성, 인텔 등을 제치고 파운드리 기업으로 최초의 일이에요. 지금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TSMC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른 주변국들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중에는 대만의 안위보다 TSMC의 반도체 공급률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1위 반도체 기업이 탄생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TSMC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만의 삼성이에요.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다면 대만에는 TSMC가 있다고 생각돼요. 또한 창업자인 모리스 창의 이야기가 흥미롭더라고요. 가장으로서 역할로 진로를 바꾸고 대만 정부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