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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형사]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 경찰 내에 군인범죄 전담수사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2022. 7. 1. 부터 개정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범한 범죄 중 ① 성폭력범죄 ②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③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므로, 군인이 앞서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군사법원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군인형사] 군사법원 판결문(판례) 확인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문(판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인터넷의 판례검색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나, 군사법원의 판결문은 그 열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에서는 작년부터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확정 판결문, 2월 1일부터 홈피 통해 '공개' 군사법원이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비실명 처리된 확정 판결서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법원의 판결서 공개 서비스에 비해 미리보기 기능을 상세화 했고, 판결서 복사를 무료화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검색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오픈한다. 지금은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 인터넷에서 판결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건관계인 외에는 판결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nb... www.lawtimes.

[인사/병역] 진급 낙천, 진급 예정자가 되었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군생활의 꽃은 진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명예로운 일이며, 국가에 대한 헌실을 명시적으로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급시즌이 되어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면 진급 예정자를 축하하는 모습들로 인해 한 동안 부대 전체가 떠들썩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급 예정자가 되었다고 해서 진급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진급 낙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같이 [군인사법]은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진급 낙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인형사] 군인에 대한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군인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형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형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는 사뭇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인사/병역]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7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체상이 정도가 높으면 1급, 상이정도가 적을수록 급수가 낮아지며, 가장 낮은 상이등급은 7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늘은, 상이등급 7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① 상이등급 7급의 항목과 정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신체의 상이 항목을 "눈의 장애", "흉터의 장애", "정신장애

[인사/병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신청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군에서는 무기를 포함하여 다양항 장비와 물자를 다루고,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군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생명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활동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해부상군경"은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계약/방산] 군부대 국유재산 사용허가시 고려사항 #1(민영업체 운영시 고려사항) [내부링크]

[먼저 보면 좋은 포스팅] [계약/방산] 군부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받는 법 (군부대에 민영업체 입점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부대에서 근무해 본 사람이라면, 부대 내에 생각보다 다양...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 군부대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고려사항 그 첫번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군부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용이 길더라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부대의 국유재산 시설은, 보통 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의미에 대해 간과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으셨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하에서 군부대 내에 국유재산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차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유재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손님은

[인사/병역]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군생활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질병 포함)을 입은 군인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크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법률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 3. 전몰군경 ··· 4. 전상군경 ··· 5. 순직군경 ···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병역]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상이(질병 포함)가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

[군인징계] 군사경찰(헌병)의 음주단속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일상회복이 트렌드가 되어버린 요즘, 이에 맞추어 음주와 회식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군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와 회식하면 딸려오는 사회적 문제가 있지요.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강원 소재 군부대 간부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기강 해이 우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제가 비행단 인사처의 인사장교로 근무하던 10여년 전, 저는 비행단의 주요 지휘관 참모들이 참석하는 "사고 및 범죄예방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의 단골 안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음주운전의 예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취합하여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경찰(당시 헌병)에게 음주측정기를 배부하여 특정시간 대에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것이었지요. 출근시간 비행단 내 관사의 진/출입로에서 차량들을 대상으로 음주

[군인징계] 징계유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특정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행위가 인정되긴 하나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 상당히 유리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한 제도가 군인징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계유예" 입니다. [군인 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①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

[군인형사]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직무수행, 언제나 불가능한 것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해병대 소속 부사관 A씨 등 2명이 임산부 B씨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A씨 등은 10대 성매매 일당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목격자로 보이는 B씨에게 성매매 일당의 행방을 물어보려다 일어난 일이며, B씨에게 "군사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군인 신분인 A씨 등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 등에게 불법체포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성매매 검문"…술취해 임산부 차 막아선 군 부사관 체포 술에 취한 현역 해병대 부사관들이 성매매 일당을 추적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인 임산부가 탄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시쯤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www.mk.co.kr 그런데,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직무수행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

[군인징계] 경징계 2회, 그리고 현역복무부적합 [내부링크]

# 본 포스팅의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및 대상이 상당 부분 각색되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상사 A씨는 근신(경징계)이 기재된 징계처분서를 받아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겠지만, A씨에게는 6건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문제되고 있었고, 각 혐의에 관해 A씨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없었습니다. 때문에 A씨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중징계를 받는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아직 20년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A씨에게 있어 경징계는 더욱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자신이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및 전역심사 대상이라는 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군 상사 A씨는 왜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해군 상사 A씨가 과거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던 시절 이미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

[계약/방산] 군부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받는 법 (군부대에 민영업체 입점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부대에서 근무해 본 사람이라면, 부대 내에 생각보다 다양한 민영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장점과 세탁소는 물론, 요즘은 아래 기사와 같이 치킨을 파는 프랜차이즈가 있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부어치킨, 강릉 공군비행장점 신규 오픈 - 글로벌경제신문 부어치킨이 지난 9일, 강릉 제18전투비행단에 강릉 공군비행장점을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부어치킨 강릉 공군비행장점은 군부대 내부에 신규 입점하게 된 민영업체로 부어치킨의 인기 메뉴와 더불어 장병들의 ... www.getnews.co.kr 그런데, 위와 같은 민영업체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군부대에 입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서입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내의 민영업체에

[군인형사] 뒷담화 했을 뿐인데... 상관모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대를 예로 들자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는 지휘관 또는 군기를 잡는 분대장에 대하여 그 하급자들끼리 불만을 표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표출, 즉 소위 "뒷담화"는 대부분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이는 "뒷담화"라는 행동이 대상자에게 모욕을 가하고 대상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충을 토로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 내에서는 이러한 뒷담화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가 요구되고, 이로 인해 별도의 "군형법"까지 두고 있는 군대에서는 상관에 대한 뒷담화가 상관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의 대법원 판례 또한 상병 A씨가 후임병

[인사/병역]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와 기준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있은 이후 따라오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는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 동안 쌓아온 군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개인에게 크나 큰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현부심 대상이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고 철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군 생활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부심의 사유와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근무평정이 낮음을 이유"로 현부심 대상이 되었고, 며칠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때 당신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