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근로기준법 등 [내부링크]

근로자의 휴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대한 Q&A-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대한 Q&A  청약자격 ㅇ 공통사항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Q&A-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Q&A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소형·저가 주택 소유..

특별공급 요약[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국토교통부 [내부링크]

특별공급에 대한 요약 구 분 비 율(최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계 85% 58%(공공) 50%(민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교육부 [내부링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시험 시행: 2023년 11월 16일(목) / 성적 통지: 12월 8일(금)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

사전청약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및 당첨유지 자격-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사전청약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및 당첨유지 자격 구분 現 사전청약 민간 사전청약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 內 공공분양 공공택지 內 민간분양 일반·특별 공급비율 일반 15%, 특별 85% (기관추천 15%, 다자..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내부링크]

가점제 적용기준 (제2조제8호 관련)[별표 1] <개정 2019. 11. 1.>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부산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청약홈[특별공급:210906/1순위:210907~08/2순위:210909] [내부링크]

부산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0-13번지 일원 공급규모 96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051-863-1300 청..

에비뉴 청계 I-청약홈[무순위:210901~0902] [내부링크]

에비뉴 청계 I 에비뉴 청계 I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419-2 공급규모 56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1544-4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1..

부천 브라운스톤 원종-청약홈[잔여세대:210831] [내부링크]

부천 브라운스톤 원종 부천 브라운스톤 원종 공급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외 3필지 공급규모 4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1666-46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청약홈[오피스텔:210830~31] [내부링크]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 공급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3-1, 2, 8, 9번지(4필지) 공급규모 433세대 문의처 (1577-3124)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중앙하이츠 마레-청약홈[오피스텔:210831] [내부링크]

중앙하이츠 마레 중앙하이츠 마레 공급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0-3 공급규모 672세대 문의처 (1800-6323)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

청약통장에 대하여[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내부링크]

청약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 입주자저축 종류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내부링크]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지역 주택공급대상 및 공급방법~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청약신청지역 주택공급대상 및 공급방법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제2조(정의..

해상가두리 어종도 인증직불금 받을 수 있는 길 열려-해양수산부 [내부링크]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사업장 규모 2. 인증사업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내부링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

마전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민영주택 -청약홈[무순위:210830] [내부링크]

마전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민영주택 무순위 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115번길 2-1 (마전동) 공급규모 3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032-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등 일부대상은 계..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교육 실시,공공조달 계약 및 회계 담당자 대상,,조달기업도 신청 가능 [내부링크]

21년 하반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교육 개요 교육일정: ’21.8월 ~ 11월 * 자재장비 직불 기능 등 교육자료(동영상 등) 리뉴얼 완료(3월초) 서비스제공 방법(녹화 방송) ① 교육신청 접수 : 하도급지킴이 홈..

IMF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에 대하여 [내부링크]

IMF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개요 (SDR 정의 및 기능)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으로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국토교통부 [내부링크]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1 ~ 0.5 80 ~ 0.5 80 1~2 2~6 ~ 0...

의정부역 리버카운티아파트-청약홈[1순위:210903/2순위:210906] [내부링크]

의정부역 리버카운티아파트 의정부역 리버카운티아파트 공급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346번길 12(의정부동, 리버카운티) 공급규모 51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21년8월30일~9월2일 아파트 청약일정-청약홈 [내부링크]

21년8월30일~9월2일 아파트 청약일정 8월 30일 월요일 APT특별공급 도시형생활주택 무순위 광양 와우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 더샵 광양베이센트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힐 2단지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 삼성동..

삼성동 위레벤646-청약홈[도시형생활주택-210830~0831] [내부링크]

삼성동 위레벤646 삼성동 위레벤646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6(삼성동, 위레벤646) 공급규모 55세대 문의처 (1522-2549)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청약홈[특별공급:210830/1순위:210831~0901/2순위:210902] [내부링크]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 공급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 공급규모 157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1644-0054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힐 2단지-청약홈[특별공급:210830/1순위:210831~0901/2순위:210902] [내부링크]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힐 2단지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힐 2단지 공급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67-1번지 외 11일원 공급규모 291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더샵 광양베이센트-청약홈[특별공급:210830/1순위:210831~0901/2순위:210902] [내부링크]

더샵 광양베이센트 더샵 광양베이센트 공급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552-2 공급규모 727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1855-1330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1-08-20..

광양 와우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청약홈-특별공급:210830/1순위:210831~0901/2순위:210902 [내부링크]

광양 와우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 광양 와우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 공급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360번지 공급규모 902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061-795-1..

아산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청약홈-APT2순위:20210823] [내부링크]

아산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아산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공급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62-1 일원 공급규모 268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041-534-5553..

21년8월23일~27일 아파트 청약일정-청약홈 [내부링크]

21년8월23일~27일 아파트 청약일정 8월 23일 월요일 APT특별공급 APT2순위 계양 서해그랑블 더테라스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공공분양) 아산 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양산..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용인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 포레스트,태왕디아너스 오페라[청약홈-무순위:210825~210827] [내부링크]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청약홈-210825]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99 공급규모 1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051-731-1802)로 문의..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청약홈-무순위/취소후재공급:210824] [내부링크]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청약홈-210824~210825]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6,22-7번지 공급규모 2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1833-5626)로 문..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청약홈-특별공급:210823/1순위:210824~25/2순위:210826] [내부링크]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공급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2BL 공급규모 2333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1599-4235..

양산 평산 코아루 에듀포레[청약홈-특별공급:210823/1순위:210824/2순위:210825] [내부링크]

양산 평산 코아루 에듀포레 양산 평산 코아루 에듀포레 공급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15길 20-21(평산동) 공급규모 225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055-387-111..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청약홈-특별공급:210823/1순위:210824~25/2순위:210826] [내부링크]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84번길 8(사직동) 공급규모 72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

아산 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청약홈-특별공급:210823/1순위:210824/2순위:210825] [내부링크]

아산 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 아산 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 공급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822(아산 테크노밸리 Ab5블록) 공급규모 822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공공분양)[청약홈-특별공급:210823/1순위:210824/2순위:210825] [내부링크]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공공분양)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공공분양) 공급위치 갈현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8BL 공급규모 318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

계양 서해그랑블 더테라스[청약홈-특별공급:210823/1순위:210824~25/2순위:210826] [내부링크]

계양 서해그랑블 더테라스 계양 서해그랑블 더테라스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4-15 공급규모 124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1588-4206 청약일정 모집..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국세청 [내부링크]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내용-KB경영연구소 [내부링크]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내용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1978년 처음 도입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

'21년 하반기(7월～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내부링크]

2021년 하반기(7월～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7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단위 : 세대) 지역 단지명 합계 60이하 60～85 85초과 전국 합계 23,212 7,551 12,704 2,957 수도권 소계 16,358 6,0..

테이퍼링[tapering]이란~ [내부링크]

테이퍼링[ tapering ]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출구전략의 일종이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납부하세요[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 [내부링크]

주민세(개인분) 개요 주민세 개요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관련 주요 Q&A [내부링크]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리스트[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내부링크]

희망회복자금 경영위업종 안내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녹색 감소율60%이상(5개) 황색 40% 이상 60% 미만(23개) 흰색 20% 이상 40% 미만(84개) 광공업분야 업종 [34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됩니다-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목..

30일이상 공실 미사용건물 교통유발금 미사용신고하세요~[시설물의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첨부] [내부링크]

교통유발금 개요 및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목적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

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내부링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이에 따라 전체 공휴..

출판업 법인 웹소설작가 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세청] [내부링크]

질문: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등록일2018-03-29] 안녕하세요. 늘 상담잘해주셔서 도움 잘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포털사이트에 웹소설을 게재하고 수익을 올리는 작가입니다. 현재는 사업자등..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국세청] [내부링크]

질문:인적용역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부가세 해당사업자인지요[등록일2018-02-21] 요즘에 새로 생긴 사업인 아프리카TV에 BJ 이란 업종이 있는데요 방송을 직접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구독자들은 별풍선을..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공단) [내부링크]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구분 종 목 단위 금액(원) 기본요금 가산요금 오 염..

21년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확대-보건복지부 [내부링크]

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요 및 신청방법 필요성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

전국 코로나19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 현황 안내 [내부링크]

전국 코로나19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 현황 서울 시군구 사전예약 전화번호 운영요일 운영시간 종로구 02-2148-2060 평일 평일 09:00~18:00 중구 02-3396-8050 평일 평일 09:00~18:00 용산구 02-2199-6010 평일 평..

코로나 예방접종 18~49세 사전예약10부제 시행 개요 및 Q&A [내부링크]

코로나 예방접종 18~49세 사전예약 개요 ㅇ (접종대상) 18~49세 연령층 ㅇ (예약방법)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사전예약 10부제 시행 - 일시·기관에 대한 동일한 선택기회 부여를 위해 접종일자별로..

89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9회 시험일 2020.10.11 합격률57.28%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각 사업..

88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8회 시험일 2020.08.16 합격률45.9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각 사업연도 소득 ㄴ. 토지등 양도소득 ㄷ. 청산..

87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7회 시험일 2020.06.21 합격률65.87%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② 매출이..

85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5회 시험일 2020.02.01 합격률56.77%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현행 법인세법상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누진세 (나) 비례세 (다) 간접세 (라)..

제77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7회  시험일 : 2018.10.06  합격률 : 45.31%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6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6회  시험일 : 2018.08.04  합격률 : 42.86%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특징에 대하여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소득..

제75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5회  시험일 : 2018.06.02  합격률 : 39.1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① 국내수익사업소득 ② 토지등 양도..

서식-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서식 및 내용-공정거래위원회 [내부링크]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백화점,대형마트 등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공정거래위원회 [내부링크]

<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 유통 거래 공통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임대료, 판촉비용 분담, 매장 위치, 계약 갱신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공개 판촉비용..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고용노동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

도심복합사업 1~6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 現용도지역 공급 규모 비 고 1 금천 가산..

부산, 안성,화성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7곳 선정-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및 21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지구 세부현황 창업 지원주택 ㅇ (개념) 창업자, 예비창업자(해당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택과 입주자의 미래성장에 도움을 시설․서비..

2021년 하반기 공공임대/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입주자모집 계획('21.8~'21.12)-국토교통부 [내부링크]

2021년 하반기 공공임대/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입주자모집 계획('21.8~'21.12) 지역 유형 기관명 단지명 세대수 8월 전국 합계 14,608호 8월 수도권 소계 9,555호 경기 공공분양(신혼희망) LH..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국세청 [내부링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질문-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등록일2020-10-08] 안녕하세요 8월달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간이과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2021년 12월 결산법인 ]-국세청 [내부링크]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하기 사례-국세청 [내부링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하기 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 직업훈련 참여 문턱은 낮추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 제공 - ∙ 2021. 8. 2.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상시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

건강보험료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3. 6.>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월액[급여]변경신청서 [내부링크]

제출(첨부)서류 ① 국민연금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서 [내부링크]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 유의사항 1. 납입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는 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3. 6.>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0. 10. 30.>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 [내부링크]

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 호당 최대 7천만원·저금리(1.8%) 지원 … 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

직장내괴롭힘,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고용노동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

2021년8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2021년8월세무신고/납부일정 8월 2일[월요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5월 신고분)(2020년 귀속분) 2.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1년 5월 양도, 21년 4월 증여, 21년 1월 상속) 3. 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내부링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 -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 주민세(사업소분) 개요 주민세 개..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 회계전표 보관에 대한 문의 -국세청 [내부링크]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보관에 대한 문의 [등록일2020-11-04] 안녕하세요 신고가 끝난후 5년동안 적격증빙을 보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를 하면서 매출에 관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매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8/2~8/20까지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1년 선발인원 : 7,000명 ’15∼’20년 선발인원 : 11,049명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

2021년1차공급일정-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주요일정-청약홈 [내부링크]

공공분양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전체] 07.28(수) 10:00~08.03(화) 17:00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인터넷 대행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 *..

사전청약 FAQ-청약홈 [내부링크]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

2022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기타]매월 제출-기획재정부 [내부링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

2022년부터 50만원미만 부가세예정고지 ˙부과 제외-기획재정부 [내부링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66➀)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내부링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내부링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내부링크]

1.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 2. 지원내용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개정2021. 3. 30.> [시행일 : 2021. 7. 1.]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

새식구 짹짹이 [내부링크]

주차장에서 날지 못하고 앉아있던 새를 데려온지 일주일이다. 잘 돌봐주고 있는건가 ㆍㆍㆍ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국토교통부 [내부링크]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 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시행령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7. 2.>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등급 산 재 장 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내부링크]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국세청 [내부링크]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관련 세법 내용 및 서식-국세청 [내부링크]

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및 주요 문의 사항[Q&A]-국세청 [내부링크]

인건비 간편제출 흐름도 홈택스로 로그인한 후 사전에 사원 정보를 등록하고 지급일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 자동 생성 인건비 간편제출 요약 (사원 관리)최초 1회 사원정보*를 등록하면 매..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국세청 [내부링크]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4개월, 그간의 추진경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20210719-서울 하늘에 무지개~ [내부링크]

오늘 서울하늘에 무지개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싶습니다-국세청 [내부링크]

질문[등록일2021-07-0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싶습니다. 답변[답변일2021-07-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교육부 [내부링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교육부 <수도권 : 111개> 연번 시도 기관명 직업군 프로그램 분야 비고 1 서울 KRX 한국거래소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참여형 증권시장교실 재인증 2 서울 국립박물..

2021년7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2021년7월세무신고/납부일정 7월 12일[월요일] 1.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6월 지급분) 2.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1월~6월 지급분) 3.증권거래세 신..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국세청 [내부링크]

①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7/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내부링크]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관련 질의 답변-국토교통부 [내부링크]

1. 공동주택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업 도급..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국세청 [내부링크]

사례1-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사업자 A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국세청 [내부링크]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해수부 [내부링크]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해수부‧수협, 7월 5일부터 15일간 어선원재해보험 특별가입기간 운영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개선 내용-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7.1.~, 고시 개정)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행안부 [내부링크]

1.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행안부 [내부링크]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1세대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내부링크]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1) [상품구조]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보장범위 및 한도] 4세..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고용노동부 [내부링크]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

자연드림 다크초콜릿58%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

스타벅스 서머나이트 싱잉랜턴 드뎌 겟~ [내부링크]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행복한백화점, 백신접종 인증 시 여름 가전 등 사은품 증정 공영쇼핑, 백신접종 후기작성자 모두에게 즉시 할인쿠폰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부터 시작하는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6월 접수 계획 안내 [내부링크]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6월 접수 계획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기획재정부 [내부링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관세청 [내부링크]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링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중요 정보인 ‘날짜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보관할 수 있도록 날짜표시의 의미․섭취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날짜표시 : 제조일자, 유통기..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및 바우처 카드사용 관련 Q&A-해양수산부 [내부링크]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관련 1.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20. 1. 1. ~ ’20. 12. 31. 기간 안에 지원 대상 22개 품종(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미역, 톳, 파래, 메기, 송어, 향어,..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해양수산부 [내부링크]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ㅇ (지원대상) 참돔..

커피찌꺼기로 탈취제 만들기[유해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자원의 순환] [내부링크]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청소년 캠페이너입니다.~ 커피아트 만들고 자원순환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은 ZOOM 또는 자연드림신서교육장에서 진행합니다. 교육전날 교육장에 방문하여 커피아트 점토를..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 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집행기관 :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고용노동부는 6월 14일(월)「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국토교통부 [내부링크]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 7일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 7일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 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행정안전부 [내부링크]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 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행정안전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전자고지 세액공제'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고지 건당 천원할인-국세청 [내부링크]

전자고지 세액공제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용산구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지원 안내-용산구청 [내부링크]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용산구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1. 5. 10.(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협약은행 접수처 방문 접수[붙임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사업..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고용노동부 [내부링크]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고용노동부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

2021년6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2021년 6월 세무일정 6월 10일[목요일] 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5월 지급분) 2.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2021년 2기 이후 적용자) 3...

[별표]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내부링크]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내부링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

임대차신고제-QnA-국토교통부 [내부링크]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방문) 읍면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내부링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년 특허권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내부링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년 할분리 할분리 2 500 777 3 333 632 4 250 528 5 200 451 6 166 394 7 142 349 8..

1*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도로교통공단 [내부링크]

1 다음 중 총중량 1.5톤 피견인 승용자동차를 4.5톤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대형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②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③ 제1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관련 Q&A-보건복지부 [내부링크]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내부링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주택 청약제도를 개선-국토교통부 [내부링크]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

내일채움공제 자주 묻는 질문[FAQ] [내부링크]

1.자주 묻는 질문(FAQ) Ⅰ. 제도 취지 Q.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내부링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1995. 12. 29., 1996. 10. 2., 1997. 8. 30., 1997. 12. 13., 1998. 2. 24.,..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산업통상자원부 [내부링크]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국세청 [내부링크]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 지원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차 1.73~2.13%이던 금리를 2년차부터 1.33~1.73%로 인하 5월 17일부터 16,000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내부링크]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여부-국세청 [내부링크]

질의회신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 2006.01.02 [ 제 목 ]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 [ 요 지 ]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 사업자 지역가입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비용처리 여부-국세청 [내부링크]

Q질문-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산입에 대한 질의 [등록일2018-05-08]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건강보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부동산임대업 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내부링크]

질의 회신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 2019.08.09 [ 제 목 ]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 요 지 ]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3종)-국세청 [내부링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3종) 구분 유형 유형 및 신고안내 대상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서면/모바일 A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서면/모..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국세청 [내부링크]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국세청 [내부링크]

국세청고시 제2021-7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내돈내산] 굿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 [내부링크]

리뉴얼인가??포장이 바뀌었다.. 성분은 같은 듯~ 다 먹으면 플라스틱통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곤 하였는데 왼쪽과 같이 바뀌었다.. 이제 마지막 플라스틱통이네..ㅠㅠ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같은 경우는 오전..

간편장부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국세청 [내부링크]

Q질문-이월결손금 공제 유무 [등록일2018-05-19]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015년도 : 간편장부 작성으로 결손금 10,000,000 2016년도 : 간편장부이자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추계..

비둘기 커플 [내부링크]

남둘기가 노래하다가 여둘기가 무심하니 막 혼냄 그리고 다시 노래 ㅋㅋ[여기까진 내생각..ㅎ]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국세청 [내부링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이후 추진계획-질병관리청 등 [내부링크]

먼저, 2분기 접종대상 고령층을 당초 ‘65세∼74세(494만 명)’에서 ‘60세∼74세*(895만 명)’으로 확대한다. * 1947년 1월 1일 생부터 1961년 12월 31일 생까지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시..

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내부링크]

Q-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등록일2019-05-15]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과 임대소..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내부링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1. 2. 17.>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6,000,000 7..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국세청 [내부링크]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코로나지원금,재난 지원금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입여부 [내부링크]

Q-재난지원금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합산 대상인가요? [등록일2021-05-0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등등 어떤건 주민등록번호로 지원되고 어떤건 사업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온라인 신청하기-국세청 [내부링크]

《PC》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공동인증서 접속 ⇒ 민원안내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 신청(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모바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m.icl.go.kr) 휴대전..

취업 후 학자금 제도 관련 주요문답사례Q&A-국세청 [내부링크]

Q1-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이란~ [내부링크]

자본금[capital stock] 자본금은 원시 출자한 투자자본으로서 정관에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이 이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금 ((주)조세통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국세청 [내부링크]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ICL: Income Contingent Loan)..

2021년5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2021년5월세무신고/납부일정 5월 3일[월요일]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중소기업)(6월말 결산법인) 5월 10일[월요일]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4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

법인 자본증자 관련 비용 질의 답변-국세청 [내부링크]

질문 2018-03-22 현물출자시 지출한 수수료 비용의 주식할인발행차금 여부에 대한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중에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현물출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였는 바,..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 신청은 편해지고 혜택은 늘어난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 실시 - - 정부24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해 통합 신청 가능 - 대상 서..

서울시공공야간약국 지정현황[4/16현재]-서울특별시 [내부링크]

서울시공공야간약국 지정현황[4/16현재] 연번 자치구명 약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365일 요일별 운영 운영여부 1 종로구 일등약국 종로구 경교장길 35, 상가동3148,3149호(평동, 경희궁자이3단지) 02-723-7581 o 2..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국토교통부 [내부링크]

4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지역 단지명 합계 60이하 60～85 85초과 전국 합계 14,096 5,723 7,887 486 수도권 소계 4,899 3,148 1,580 171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디오베이션 62 62 0 0 서울 도봉..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치 현황 (2021. 4. 15. 기준 175개)-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시도 시군구 예방접종센터명 비고 (개소 예정일) 1 강원 원주시 코로나19 강원도 원주시 예방접종센터(치악체육관) 2 강원 강릉시 코로나19 강원도 강릉시 예방접종센터(강릉아레나) 3 강원 춘천시 코로나19 강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내부링크]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신고제]관련 Q&A-국토교통부 [내부링크]

①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ㅇ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계..

인지세에 대하여~ [내부링크]

인지세[stamp tax,印紙稅]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 · 이..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행안부 [내부링크]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월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

법인세-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및 가산세조항 [내부링크]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국세청 [내부링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 (신고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2021년 부가세 주요세법개정사항 및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국세청 [내부링크]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실적 법인사업자 직접신고하는 방법-국세청 [내부링크]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https://123tax.tistory.com/435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국세청 [내부링크]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공고-고용노동부 [내부링크]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공고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① 지원대상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2021.3.1시행-해수부 [내부링크]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지원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공익..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국세청 보도자료 [내부링크]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 Ⅰ. 추진 배경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

2021년4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2021년4월세무신고/납부일정 4월 12일[월요일]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3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3월 거래분)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3월분) 레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내부링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개정 2021. 2. 17.>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1. 어망 2. 부자 3. 집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행안부 [내부링크]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202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참고해야할 주요 개정세법 요약 안내-국세청 [내부링크]

202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참고해야할 주요 개정세법 요약 안내-국세청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인세법시행령§50의2⑪,⑬) ㅇ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증명서 목록(100종) 및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행안부 [내부링크]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증명서 목록(100종)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발급방법 : 정부24 www.gov.kr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내부링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내부링크]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교육 실시 [내부링크]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교육 실시 공공조달 계약 및 회계 담당자 대상… 조달기업도 신청 가능 조달청은 19일부터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계약, 회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하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내부링크]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내부링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구분 기준내용연..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국세청 [내부링크]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은 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요건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국세청 [내부링크]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 ’20.1.1~’21.12.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

소상공인정책자금 3/2부터 직접대출 신청·접수-중소기업벤처기업부 [내부링크]

3월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성장성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 활용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사업성 평가 후 직접대출 * 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3/15까지-국세청 [내부링크]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15.까지 신청하세요(1544-9944) (신청대상)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

장년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고용노동부 [내부링크]

0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

2021년3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2021년2월세무신고/납부일정 3월 2일[화요일] 1.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2020년 7월~12월분) 2.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년분) 3.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내부링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

법인세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국세청 [내부링크]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해양수산부 [내부링크]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2월 25일부터 시행 -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전국민 무료 이용‘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20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 우수 의료기관 진료비 가산 등 우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높여 - <’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최우수․우수기관 선정 현황> 최우수 의료기관명..

중소기업원산지사후증명지원-상반기3/2~3/19신청-관세청 [내부링크]

중소기업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도와드립니다 - 2.25∼26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 3.2∼19일 상반기 지원 신청 -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퇴직정산 제도 도입-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퇴직정산 퇴직정산의 기능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9제1항 개정(..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 행운도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청 [내부링크]

1.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통관기획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용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신 설 > 검사비용 신청..

21년2월17일부터 청년주거급여 온라인신청시작-국토교통부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ㅇ 청년 주..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보건복지부 [내부링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보건복지부 [내부링크]

① 모임·행사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보건복지부 [내부링크]

① 모임·행사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보건복지부 [내부링크]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실현-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쪽방촌 이주·안정적 정착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추진…충분한 의견 수렴·협의 토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

해양수산부-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급 빨라진다 [내부링크]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급 빨라진다 - 지급시기 약 10개월 앞당겨 어업인 부담 낮춰, 올해 1월 1일치부터 정산 가능 - 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유류비..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서비스 본격 개시-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서비스 본격 개시 2월 15일(월),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3만개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정식 서비스 개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바..

중기부-폐업부터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 [내부링크]

폐업으로 인한 채무조정 지원 등 시범 운영 민간·공공·대학 협업해 기술특화, 전문 프로그램 등 취·재창업 프로그램 마련 특화 상품 개발,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등 업종전환·재창업 시 소요되는 사..

[내돈내산]이틀내내 치킨 ㅎ케이에프씨KFC/노랑통닭 [내부링크]

이틀내내 치킨 ㅎ케이에프씨KFC/노랑통닭 케이에프씨 어플을 깔면 10,900원에 8조각 ㅎ 매장에서 어플을 깔았다. 매장에 손님이라곤 우리 가족뿐ㆍㆍㆍ 추가로 다른것들도 주문하고 맛나게 먹었다. 설날 저녁도..

[내돈내산]나의 피로회복제 파워라센 [내부링크]

나는 1년중 상반기가 바쁘다....상반기란...1월에서 6월....ㅠㅠ 몇년전 회사근처 약사님이 피곤할때 숨겨놓고 드신다며.... [약사님이 숨겨놓고 드시면 뭘 파는.....?] 개당 단가가 비싼 파워라센을 권해주셔서..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종목 (’20.9.29.기준) [내부링크]

코스피[170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우,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SDI,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SK텔레콤, 기아차, 엔씨소프트, POSCO, KB금융, LG..

[내돈내산]공차1+1 블랙&타로 밀크티 [2/9~2/11 까지 ] [내부링크]

우리 동네 공차~~1+1 행사즁 ~!!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저기 키오스크 계산하는 사람은 누구..... 집에 가서 호로록~~~

[내돈내산]배스킨라빈스 무신사 양말 득템 ㅎ [내부링크]

오랫만에 간 배스킨라빈스~ 선물받은 기프티콘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구입하고~~ 이번달 행사...ㅎ 무신사 양말 .ㅎ 3900원이길래 일단 계산하고 데려옴..ㅎ 아이스크림 색에 맞춰 양말 6켤레~~~헐~~!! 3900원에..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보건복지부 [내부링크]

※ 적서 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구  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2월 5일부터 시행- 2월 5일(금)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

방통위-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방법 [내부링크]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ㆍ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o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

보건복지부-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내부링크]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21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

금융위/금감원-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21.1.22일 기준) [내부링크]

< 금융 용어 설명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환경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내부링크]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환경부와 기획..

지자체별 안심식당 문의처(2.1기준)-농림축산식품부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1 강남구 02-3423-7064 2 강동구 02-3425-6613 3 강북구 02-901-7627 4 강서구 02-2600-5822 5 관악구 02-879-7253 6 광진구 02-450-1907 7 구로구 02-860-3233 8 금천구 02-2627-2605 9 노원구 02-211..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내부링크]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종  류 상 세 요 건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공유건물 「공유..

중소벤처기업부-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내부링크]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한달 동안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5% → 10%)과 할인구매 한도(월 50만원 → 100만원) 상향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

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 [내부링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신설 2020. 4.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질병관리청-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2월부터 실시 [내부링크]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 <예방접종 목표와 순서>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내부링크]

세액공제 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20.3.23.에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8. 민생·경제..

국세청-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내부링크]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 1)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세청-주택임대소득이란~ [내부링크]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

2020년 귀속분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2/10까지-국세청 [내부링크]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2021년2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2021년 2월 세무일정 2월 1일[월요일]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2020년분)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년 4분기 지급분)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추가공제 관련 Q&A[경로우대자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내부링크]

【 추 가 공 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1명당 연..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Q&A[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위탁아동, 수급자,기타친족] [내부링크]

【인적공제 - 배우자】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관련 Q&A 27건 [내부링크]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2021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3기 교육생 모집공고[2/1~3/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링크]

1. 모집개요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및 창업 후 생존율 제고 온·오프라인 창업환경 특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 기반 마..

자영업자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 지원 [내부링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 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내부링크]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2021년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내부링크]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 주 요 내 용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2021년도「결혼·출산 지원금」신청안내 [내부링크]

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금 안내 결혼·출산(유산) 지원금(위로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내용 ① 신청자..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관련 상세내용 및 Q&A 20건 [내부링크]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

식품의약품안전처-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내부링크]

신선한 달걀 유통·소비 식약처가 지원합니다! - 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신청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

국토교통부-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천계양,부천대장] [내부링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천계양,부천대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30)를 거쳐 인천계양(1만 7천호)과 부천대장(2만호)의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관련 상세내용 및 Q&A 55건 [내부링크]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관련 상세내용 및 Q&A 69건 [내부링크]

교육비 세액공제란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

국세청-부가가치세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32건 [내부링크]

업종 해석사례-과세대상 공통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세청-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내부링크]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

국토교통부-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유형별, 사업자별 공급물량 및 모집일정 구분 공급물량(41,000호) 주체 호수 공고일 접수일 접수방식 신혼Ⅰ 9,000 LH 8,600호 1.21(목) 상시 모집 온라인접수 SH 200호 3월 중 3월 중 SH공사 현장접수 경기 200호..

회사내 규정의 종류 [내부링크]

회사내 규정 종류 (회사)정관 조직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업무규정 - 감사규정 - 건물관리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 당직규정 - 도서관리규정 - 문서관리규정 - 보건 건강관리규정 -..

해수부-2021년도 해양수산 R&D 신규사업 목록 [내부링크]

2021년도 해양수산 R&D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연번 분야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비고 총 27개 1,334 1 해양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65 기업지원 2 〃 해양수산 창업기업 Sca..

국토교통부-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내부링크]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 20..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내부링크]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내부링크]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후속조치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내부링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식품업체 : 어육..

수도권‧비수도권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2021.1.18.~2021.1.31.) [내부링크]

수도권‧비수도권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2021.1.18.~2021.1.31.) 구분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 도 권 (2.5 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

국토교통부-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 [내부링크]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① (도시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 20~50%로 완화 ②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

3차 고용안정지원금 1.22.(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1.25.(월)부터 신청 → 2월 말경 지원금 지급 [내부링크]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2.(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월)부터 신청 → 2월 말경 지원금 지급 고용노..

해양수산부-지정사업장 제도란 [내부링크]

지정사업장 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제조, 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률(참조요율서 기준) [내부링크]

할증 그룹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할증률 1그룹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3조, 제9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30% 2.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4조 제1항, 제93조) 30% 3-1. 주취운전금지(법 제44..

국세청-2020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내부링크]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및 용어 설명 1]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금) 개통-최종1/18이후제출요망 [내부링크]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 대상자 유형 1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과세대상 별 취득세율 총정리 [내부링크]

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세 관련 질의 [내부링크]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

생활법률정보-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내부링크]

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질문: 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사에 만화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1월 12일 발족 [내부링크]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1월 12일 발족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단장으로 지자체 백신접종 상황관리,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질병청ㆍ지자체와 협업 강화 - 행..

2021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내부링크]

2021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86만원까지의 범위..

코로나19 서울지역 선별진료소 현황[2021.1.11 기준] [내부링크]

서울 선별진료소 현황 의료기관명 주소 평일 운영시간 토요일 운영 시간 일요일/공휴일 운영시간 대표 전화번호 강남구보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삼성2동) 8 강남구보건소 09:00 ~ 21:00 09:00 ~ 19:00 09:00 ~ 1..

교육부-평생교육이용권신청[1/7~1/29] [내부링크]

2021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기간: 1월 7일(목) 10:00 ～ 29일(금) 18:00 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방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

고용노동부-｢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내부링크]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요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대상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에 입사하여 '21.1.8. 현재계속 근로한 자 ① 소..

국세청-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주요 추징 및 선정사례 [내부링크]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1-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인적사항 증여자 : 배우자 B    수증자 : A(학원운영) 주요 조사내용 학..

고용노동부-｢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관련 FAQ 및 운영기관 [내부링크]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ㅇ 기업의 참여 신청은 1.8.(금) 오전 10시부터 가능 2. 정보기술..

고용노동부-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1/8부터 시작 [내부링크]

고용노동부-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1/8부터 시작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시작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1월 8일(금..

국세청-부가세모바일로 직접 신고하기[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 사업자] [내부링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모바일로 직접 신고하기 ↓ 홈택스 앱 접속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매출 입력 세금계산서 ↓ 매출 입력 임대공급가..

고용노동부-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국세청-2020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내부링크]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국세청-2021년 주요 부가세법 개정사항 [내부링크]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고용노동부-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내부링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국토교통부-구리갈매, 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 ‘21년 본 청약 시행,‘22년까지 사전청약 등 9,404호 공급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특별계획구역 개발구상>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9)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

2021년 1분기(1월～3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국토교통부 [내부링크]

1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1월 전 국 합계 → 25,549 10,542 11,841 3,166 지역 단지명 ↓ 수도권 소계 → 21,420 8,540 60이하 9,780 60～85 3,100 85초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 184..

기획재정부-2021년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내부링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

국민연금-농어업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내부링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 법 부칙<제8541호>와<제11143호> 제7조, 시행령 부칙<제20507호>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림축산부-2021년 농업인 국민연금최대 45,000원 지원 [내부링크]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 [내부링크]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 15개월만에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가입 기업 1만개사, 제휴·입점 업체 140개사 돌파(’20.12)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

안전보건공단-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보건복지부-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 [내부링크]

2021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

국토교통부-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사례 [내부링크]

[주요 사례] 1)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ㅇ 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

국토교통부-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고용노동부-2021년 보험사무대행지원사업 개요 [내부링크]

(사업목적)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 총 70만개소 중 30인 미만 68만개소(97%, ‘19..

고용노동부-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내부링크]

의의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후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요건 신..

국세청-2021년「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내부링크]

1. 고시 개요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

고용노동부-202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내부링크]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신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하는 방법 [내부링크]

가입.신청 절차 전자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

2021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2021년1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1월11일[월요일] 1.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0년 12월 지급분) 2.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0.12월분) 3.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2020년 7월 ~ 12월..

보건복지부-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 [내부링크]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

보건복지부-101개 병원, 제4기 1차년도(’21~’23) 전문병원으로 지정 [내부링크]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관(분야별) 지정분야 : 질환 질환 주요 진료 질환 및 수술 4기 전문병원 명단 관절 (20개) 무릎, 어깨 등의 관절부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슬관절치환술, 십자인대성형..

행정안전부-2021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 [내부링크]

2021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

공정위-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활성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내부링크]

1.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

조달청-2021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내부링크]

포상금액 규모 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한 경우 2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

고용노동부-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내부링크]

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코로나19-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내부링크]

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ㅇ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내부링크]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순번..

과기정통부-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이동통신 데이터 지원100바이트 [내부링크]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 - 이동통신 데이터 지원, 50 → 100 기가바이트(GB)로 2배 확대 - - 스마트폰 방송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 지속 운영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부링크]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말 확정하..

교육부/보건복지부-2021학년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확대 [내부링크]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2년 연속’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하여 학부..

중소벤처기업부-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공고[신청기간:12/23~2/1] [내부링크]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지원사업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규모(..

공정거래위원회-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하도급법 핵심내용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중소벤처기업부-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공급 [내부링크]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융자조건 사업구분 지원사업 업력 지 원 대 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혁 신 창 업 사 업 화 창업기반 지원자금 7년 미만 창업기업 60억원 (운전5억원) 기준금리 -0.3%p 시설..

국세청-반기별납부승인신청 관련 Q&A [내부링크]

질문 2020-12-09 신규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12월 초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개업월부터 11월까지의 원천징수현황만 작성해서 제..

국토교통부-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내부링크]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 ‘22년부터 시행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 건..

국토교통부-전문건설업 대업종화(2022년 시행) [내부링크]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14개로 통합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현재 전문업종 등록기준 대업종 명칭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국토교통부-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 [내부링크]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 -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연계된 도심융합특구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는 12.22(화)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3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와..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내부링크]

[연말정산 방법 1∼2]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국세청-연말정산시 체크 포인트[월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본인만 공제 되는 항목, 기간계산 항목] [내부링크]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

국세청-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내부링크]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항목 부당공제 사례 ①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내부링크]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전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12월 22일부터 시범운영 시범 운영기간 동안 ‘옥에 티를 찾아라’, ‘..

보건복지부-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 관련 질의응답 [내부링크]

질문-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되는 것..

보건복지부-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내부링크]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

보건복지부-현재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내부링크]

구 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 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해수부-국립해양조사원,2021년 바다갈라짐 예보 책자 발간 및 무료 배포 [내부링크]

2021년 바닷길, 이 때 열린대요! - 국립해양조사원, 2021년 바다갈라짐 예보 책자 발간 및 무료 배포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체험 및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바다갈라짐 예보..

국토교통부-24일 00시부터 대구부산·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장관은 12월 22일(화) 16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

해수부-어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어선 나왔다! [내부링크]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당선작 소개 제1회 표준어선형 대상 설계도 제1회 표준어선형 대상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현재 어선 대상 수상어선 안전성 1. 깊이가 낮고 예비부력이 작음 2. 복원성 및 만재..

고용노동부-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내부링크]

<必>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3억초과여부]등의 요건 변동과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고용노동부-전국 고용센터 안내전화 [내부링크]

서울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을지로2가) 을지 한국빌딩 9층 02-2004-7371～3, 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02..

고용노동부-｢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부링크]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ㅇ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

산업통상자원부-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내부링크]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 2021년 7월부터 적용 ] 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ㅇ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보건복지부-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관련 FAQ [내부링크]

1. 예방접종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인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누구인지?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백신별 도입 후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

보건복지부-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안) [내부링크]

예방접종 개요 (계획수립) 12월 중 예방접종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이후 접종기관 및 접종인력 확보․대국민 홍보․접종요원 교육* 등 준비 작업 진행 * 의료인 대상 백신 특징ㆍ접종 기술 교육, 코로나19..

고용노동부-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사업주"워라밸장려금 제도" [내부링크]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워라밸장려금제도 개요 1. 지원대상 근로자가 필요[가족돌봄..

고용노동부-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내부링크]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임신, 육아 확대-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고용노동부-2020년11월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내부링크]

개 요 ㅇ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추진경과 ㅇ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현장 전자카드..

해수부-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내부링크]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전년 대비 33,540원 인상(인상률: 1.5%)된 월 2,249,500원으로 책정 -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9,500원으로 16일(수)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

고용노동부-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개요 및 혜택 [내부링크]

조선업 지정 ’16.7.1. 최초 지정 이후 7차 연장(~’21.12.31.)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

고용노동부-고용위기지역 지원 혜택 및 고용위기지역 개요 [내부링크]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하단 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

국세청-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부링크]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

국세청-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및 연혁 [내부링크]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국세청-현금영수증Q&A [내부링크]

질문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서류목록 [내부링크]

주민등록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주민등록등본 1 24시간 200원 필요 주민등록초본 1 토지지적건축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 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24시간 시군구조례에 따..

환경부-생활밀착형'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36곳 지정 [내부링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 개요 지정 개요 (목적) 미세먼지법 제22조(’19.8.15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

국세청-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 추징 사례 [내부링크]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1-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치아관리,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내부링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어린이 치약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법,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안내합니다. << 올바른 선택법 >> 치약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치아표면에 붙..

근로기준법 위반 벌칙 및 관련 법들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

국세청-종교인소득신고관련 [내부링크]

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고용노동부-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오늘 12/7까지~ [내부링크]

1. 사업 개요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2021년부터 업종추가됨 [내부링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인증제도 폐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내부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20. 6.9.)됨에 따라 ㅇ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

국토교통부-12/10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내부링크]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

보건복지부-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 개정 사항 [내부링크]

업무 단계 【기존 업무매뉴얼】 【개정 필요 업무매뉴얼】 응급 조치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함 ①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 보호 해줄 성인이 없는 경우 ② 아동학대행위자 외..

국토교통부-광역알뜰교통카드,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내부링크]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는다 -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11월 25일 새롭게..

2020년12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2020년12월세무신고/납부일정 12월 10일[목요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11월분) 2. 인지세 납부(후납)(2020.11월 작성분) 3. 원천세 신고 납부(2020.11월분) 4. ICL..

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의 새로운 소득ㆍ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

국세청-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내부링크]

국세청-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국세청-2020년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내부링크]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음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요 여 부* 종합부동..

국세청-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 [내부링크]

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천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총5단계] [내부링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구 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상 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전환기준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법인균등할주민세 /지방교육세/가산금 관련 법규 [내부링크]

서울시시세조례 제1절 균등분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800원 나. 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

2021학년도1학기 국가장학금신청[11/24~12/29 18시까지] [내부링크]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기간: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 36일간 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방법:..

금융위-금리인하요구권 미안내시 보험회사에 과태료부과-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부링크]

｢보험업법｣ 개정(‘20.5.19일)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20.11.20일 시행) *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

고용노동부-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내부링크]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 올해 300인 이상 기업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도입배경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무료로 자격증 등 여러가지 공부하기 [내부링크]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땅히 뭘 하고 싶어도 나가기가 무서운 현실입니다. 어제는 300명이 넘었다는 뉴스.. 솔직히 제 주변엔 아직 걸린 사람이 없어서 남의 일 같기는 하지만 계속 가까이 다..

도급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

고용노동부-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Ⅰ. 목적 산업 현장에서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가..

고용노동부-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20.11] [내부링크]

Ⅰ. 목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년의 범위에서 체결하도록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

자동차의무보험[이륜자동차포함] 미가입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 [내부링크]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일)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ㅇ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

중기부-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내부링크]

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9)-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근로..

관세청-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시에도 필수기재로 변경] [내부링크]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StarStar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 - 150달러 이하..

금융위원회-주택연금 관련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내부링크]

20.11.19 본회의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 12월부터 공시가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국토교통부-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내부링크]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75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17)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

공정위-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내부링크]

1.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안전보건공단-오토바이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개발 보급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합니다. * Open-API: 자유로운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무료로..

중기부-비대면 결제수단 ‘제로페이’, 2년여 만에 결제액 1조원 돌파 [내부링크]

비대면 결제수단 ‘제로페이’, 2년여 만에 결제액 1조원 돌파 소상공인간편결제 서비스 개시 1년 10개월 만에 1조원 돌파, 특히, 7월 5,000억원 돌파 후 4개월여 만에 2배로 급성장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국토교통부-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

공정거래위원회-국외여행표준약관제10021호【2019. 8. 30. 개정】 [내부링크]

여 행 업 표 준 약 관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공정거래위원회-여행·항공·숙박·외식업’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

국세청-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및 신고방법 [내부링크]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금융위원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부링크]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되어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내부링크]

1. 목적 동 심사요령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취업규칙 제·개정 신고 시 취업규칙 심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 내용[소규모사업장] [내부링크]

제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해수부-어선원보험료30%감면 [내부링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

국세청-종합소득세-성실신고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내부링크]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

국세청-종합소득세-성실신고신고확인제도 안내 [내부링크]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업 종 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내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 [14~17년도] 성실신고 [18귀속부터~] 1.농업・임업 및 어업..

종합소득세-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성실신고대상사업자 [내부링크]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업 종 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내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 [18귀속부터~]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상품중개..

2020년11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11월 02일[월요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분납기한 (2019년 귀속분) 2. 202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7~9월 지급분) 3.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국세청-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및 중간예납 납부방법 [내부링크]

종합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 1. 2020.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

국세청-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내부링크]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주요 문답 사례 [내부링크]

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 [내부링크]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회 원 비 회 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②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편..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사례 [내부링크]

사례1-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원(매월 1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최저 사용금액 = 4,000만원×25%=1,000만원 연도별 소득..

국세청-2020연말정산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내부링크]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

국세청-2020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간소화자료제공확대[21년1월제공] [내부링크]

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용어해설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 [내부링크]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은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농림축산식품부-알고 싶은 귀농귀촌 정보, 맞춤형으로 보내드립니다 [내부링크]

맞춤형 지역 정보를 받고자 하는 도시민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에 회원 가입한 후 본인의 정보와 관심 분야, 품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지자체 주 요..

국토교통부-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

공정위-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내부링크]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도서출판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

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결함시정(리콜) 실시[총6개사 10,233만대]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국토부-무주택 실수요자 디딤돌대출금리 인하 [내부링크]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중기부-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증빙서류 제출 완화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10월 27일(화)부터 공통증..

산업통상자원부-알기 쉬운,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간 [내부링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용품 23개 품목(가죽제품, 접촉성장신구 등)에 대하여 동 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내부링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내부링크]

‘보조금24’는 행안부가 ‘정부24(www.gov.kr)’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

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내부링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 개정)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 및..

행정안전부-토지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정부24에서 [내부링크]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

국토교통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내부링크]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

국토교통부-2020년 11~12월 월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내부링크]

지역 유형 기관명 단지명 세대수 11월 전국 합계 13곳 9,509호 11월 수도권 소계 10곳 8,931호 서울 국민+영구임대 LH 서울양원 S1 292 서울 기타 공공임대 SH 개화산역세권 25 서울 공공분양 SH 위례 A1-5 1,282..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내부링크]

1.가정어린이집 (제외이유) 육아시설 공급 장려를 위하여 주택수에서 제외 2.노인복지주택 (제외이유)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3.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내부링크]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제도 [내부링크]

1. 산재보험 가입대상 ㅇ (노동자 사용)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ㅇ (노동자 미사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기부-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관련 주요 Q&A [내부링크]

 1.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신청) 10월 1..

고용노동부-청년일경험지원사업[6개월간 월최대80만원+관리비[인건비10%]지원] [내부링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고용노동부-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6개월간 월최대180만원+간접노무비10만원] [내부링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지원대상 기업 (규모) 원칙적으로..

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성실신고체크리스트/검증 중점 추진분야 [내부링크]

[성실신고 체크 리스트]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매출신고누락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

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법령개정주요내용/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내부링크]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1.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

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개요/신고/납부 [내부링크]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

국토교통부-20/11/1-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보호대상보증금범위 확정 [내부링크]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

2020년10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10월 5일[월요일] 1.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19.7~2020.6월분) 2.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2019.7~2020.6월분) 3.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고용노동부-청년특별구직지원금2차신청[10.12~10.24]개시 [내부링크]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

보건복지부-긴급생계비 지원 Q&A [내부링크]

1.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

보건복지부-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내부링크]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내부링크]

1.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은 가입 불가) ㅇ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ㅇ 노동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국세청-주택임대소득세신고 2021년 개정내용 및 Q&A [내부링크]

<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 15.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국세청-주택임대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내부링크]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1.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

국세청-양도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내부링크]

< 임대주택 공동명의 > 25.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

국세청-양도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내부링크]

11.3주택(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12.17. ~ ’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국세청-양도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내부링크]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

고용노동부-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장시간근로관행개선노력중소기업지원-1인당120만원] [내부링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차 공고(접수: 10월1일~31일) 선정된 5~299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중기부-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9.23(수)..

국세청-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개정내용 및 Q&A [내부링크]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국세청-주택관련 법인세 2021년개정내용 및 Q&A [내부링크]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Q&A [내부링크]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방법은?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종/보험료산정보수액 및 평균임금 [내부링크]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

국세청-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 6. 1.현재) [내부링크]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 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삼..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내부링크]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내부링크]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

국세청-2020년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내부링크]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

서울산업진흥원-중소기업 신규입사자 온라인 직무·역량 교육 참여기업 모집 [내부링크]

신입교육 도입이 필요한 기업 신입교육을 진행하고 싶지만 교육 기획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사담당자 신입직원의 조직·업무 적응력을 높여 신입직원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대표자 신입직원에게 입사..

국세청-연구소[전담부서]관련 연구증빙관련 제출서식 [내부링크]

연구과제총괄표[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

기획재정부-저소득층긴급생계지원, 긴급돌봄지원패키지 등 [내부링크]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1.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한시] ㅇ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55만가구, 88만명)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기획재정부-긴급고용안정패키지 [내부링크]

긴급 고용안정패키지 1.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연장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 - 現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추세 등을 고려..

기획재정부-소상공인중소기업긴급피해지원패키지 [내부링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패키지 ① 소상공인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새희망자금[한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3.2조원, 291만명, 전체 소..

고용노동부-재택근무제 관련 규정 예시 [내부링크]

제0장 총칙 제0조(목적) 이 지침은 000 직원의 재택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 창의적인 업무수행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근로복지공단-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내부링크]

사업 시행 신청기간:‘20. 9. 16.(수) ~‘20. 9. 29.(화)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20. 9. 7.) 현재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사전청약Q&A [내부링크]

1.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함 → 특..

질병관리본부-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독감 무료접종] [내부링크]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900만 명(전 국민의 37%)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지원 9월 8일(화)부터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접종을 하며 접종한지 4..

고용노동부-사업주지원제도[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유연근무제간접노무비지원,재택근무종합컨설팅] [내부링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

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내부링크]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9.연료구입의절차] [내부링크]

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제106조∼제114조) 제106조【예산】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107조【구입절차】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8.재료구입] [내부링크]

제18장 재료 구입(제96조∼제105조) 제96조【지급예정표의 작성】 구매부장은 매월 본사구매재료에 대하여 당월분 지급예정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97조【품의예산의 차액】 견적액이 결재예산과..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3.위탁가공14.이전절차15.불필요품폐품등의 처분16.수송17.제통계] [내부링크]

제13장 위탁가공(제82조) 제82조【취급기준】 위탁가공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업무처리에 준한다. 제14장 이전절차(제83조∼제87조) 제83조【적용】 ① 각 사업소의 보유 재고품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1.구매서류12.지급재료] [내부링크]

제11장 구매서류(제71조∼제75조) 제71조【주문관리대장】 구매부 및 구매과는 상시주문대장(주문서 부본을 편철한 것)을 정비하고, 주문의 내용·경과에 대하여 정확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8.수입9.지급10.납기관리] [내부링크]

제 8 장 수 입(제59조∼제61조) 제59조【가수입】 가검수를 한 납품에 대하여는 가수입할 수 있다. 제60조【초과수입】 지정수량 이상의 납품은 여분 수량을 반환한다. 다만, 수량의 파악이곤란한 경우, 할 이하..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7.검수] [내부링크]

제 7 장 검 수(제38조∼제58조) 제38조【검수전표】 납품의 적부판정 표시는 검수전표에 의하여 한다. 제39조【기본증빙의 정리보존】 검수자는 검수전표를 납품순으로 바인더에 정리, 확실히 검수한 기본증빙으로..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5.주문6.인수] [내부링크]

제 5 장 주 문(제28조∼제34조) 제28조【기술적인 협의】 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 제29조【구매예산의 조정】 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3.구매의뢰4.견적.입찰] [내부링크]

제 3 장 구매의뢰(제15조∼제23조) 제15조【구매】 구매의뢰는 당사 지정의 구매전표에 의한다. 제16조【구매전표 기재사항】 구매전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확·상세·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물..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총칙2.거래상대방] [내부링크]

구매업무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구매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실적 및 사무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교육부-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문의처 현황 [내부링크]

기 관 담당과 전화번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043-931-0634, 0637~0640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2-399-9440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2210-1243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390-55..

교육부-2020년9월3일부터 수능원서접수 시작[9/3~9/18] [내부링크]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 접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특허청-2020년9월1일부터 디자인 출원 보다 쉽게 바뀐다 [내부링크]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9.1(화) 이후의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됨. - 글자체디자인 출원 시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 -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2020년9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9월 1일[화요일] 1. 2019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2019년 귀속분) 9월 10일[목요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8월분) 2. 인지..

영업/구매-창고관리규정예시[4.사고자재처리5.출고6.보관7.재고조사8.안전위생] [내부링크]

제 4 장 사고자재처리(제11조∼제12조) 제11조【수량 사고품】 ① 검수 결과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보다 초과 또는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시: 계량수량 만큼만 접수하고 나머지..

영업/구매-창고관리규정예시[1.총칙 2.납품및접수 3.입고] [내부링크]

창고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원·부자재 및 반제품의 입출고, 보관, 운반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창고관리를 수행토록 하는..

영업/구매-매출장려금지급규정예시 [내부링크]

매출장려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9조) 제 1 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영업/구매-검수절차규정예시 [내부링크]

검수절차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검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불량품의 제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검수기준의 결정】 설계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 [내부링크]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영업/구매-품질관리규정예시 [내부링크]

품질관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사적으로 품질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률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 조【조직】 품..

영업/구매-영업관리규정예시 [내부링크]

영업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본적인 영업의 운영절차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내부링크]

1단계 : 설립준비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1) 법인의 목적 설정 2)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 3) 법인의 명칭 설정 4) 기관 구성 : 회..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 [내부링크]

신고대상 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함. 신고제외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용 [내부링크]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 표시 : 양도자(갑)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양수자(을)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양도인을 “갑” 이라 정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정하여..

(수도권)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내부링크]

(수도권)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19.(수)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

현대경제연구소-금 2，000달러(온스당) 진입과 시사점 [내부링크]

금 2，000달러(온스당) 진입과 시사점 코로나바이러스발 뉴 골드러시[New Gold Rush] Executive Summary 1. 개요 2. 최근 금 가격 상승 배경 3. 과과 금 가격 상승 시기와의 비교 4. 시사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신고 의무 [내부링크]

비영리 법인의 경우 꼭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만약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이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익사업의 종..

2020년8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08월 03일[월요일] 1. 2019년 종합·양도소득세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확정신고자) (2019년 귀속분)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장려금 심사 개시(예정)(2019년 정기 신청분) 3. 종합소득세 확정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 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내부링크]

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08조의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내부링크]

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기획재정부-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세법개정 주요 10선 [내부링크]

기획재정부는 7.22(수)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

기획재정부-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

국세청-일자리안정자금 총수입금액산입여부 [내부링크]

*질문 [등록일2019-01-11]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자영업자애개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인지요? 총수임금액에 포함된다면 기장의무판단과 성실..

2020년7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7월 10일[금요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6월분) 인지세 납부(후납)(2020.6월 작성분)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2020.6월분(1~6월))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2020.6..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납세지 안분관련 [내부링크]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5. 12. 29., 2017. 12. 26., 2019. 12. 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2020년6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6월 1일[월요일] 2019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1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3월 양도, 20.2월 증여, 19.11월 상속)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19.10~2020...

국세청-복식/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처분 손익 [내부링크]

*질문 등록일2018-07-09 간편 장부대상자 인경우 2018년 부터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수입금액 과세 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2018-07-1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

2020년5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5월4일[월요일] 20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1~3월 지급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월 양도, 20.1월 증여, 19.10월 상속)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내부링크]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금번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가 확인되어 가산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음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1%) 적용여부..

2020년4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4월10일[금요일]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2020년3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2020년3월분)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2020년3월분)..

국세청-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지 않은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내부링크]

[ 요 지 ]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지방세-법인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 [내부링크]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

국세청-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내부링크]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3월 법인세신고시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10만원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대표이사는 처분받은 인정상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

서울청년포털-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758호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

국세청-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내부링크]

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입니다. 간혹 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관,부가세등 전체 비용을 대납하고, 수출자인 해외파트너에 DIB..

2020년3월세무신고/납부일정 [내부링크]

3월 2일[월요일] 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9.12월 양도) (19.7~12월 양도(주식)) (19.11월 증여) (19.8월 상속) 2.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19.10~12월분)..

국세청-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2020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국민연금/관할읍면동사무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내부링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즈-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관련 서식 [내부링크]

지원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법적 근거 「감염..

업무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요약 [내부링크]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요약 사적사용 사적.업무용 혼용 업무전용 전액 비용 불인정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 전액 비용 인정 전용보험+승용차별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거리가 차지하는..

서식 및 정보-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내부링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등 자주 하는 질문 Q&A [내부링크]

1.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500만..

국세청-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와 관련한 관계법령들 [내부링크]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2020년 이후 바뀌는 업무용승용차비용처리 [내부링크]

1.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서식-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 자동계산 및 관련 법규 [내부링크]

간이세액표엑셀자동서식. 공제대상부양가족수 과세표준액[총급여에서 비과세 제외]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자동계산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

고용노동부-임금직무정보시스템-사업체특성별임금분포 현황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임금직무정보시스템-사업체특성별임금분포 현황 http://www.wage.go.kr/index.jsp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 검색 ※ 유형에 따른 통계군을 선택해보세요. www.wage.go.kr 본 임금정보는 이..

근로복지공단-2019년도(귀속)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2019년도(귀속)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

노동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업장대응지침[4판] [내부링크]

노동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업장대응지침[4판] <목 차> 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1 Ⅱ. 대응 방안 3 1. 목적 3 2. 기본방향 3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연말정산부양가족제공동의신청방법/연말정산간소화이용방법 등 [내부링크]

국세청 발췌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 안내 및 선임신고 [내부링크]

성실신고확인제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

2020년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개정사항 안내 [내부링크]

ㅇ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ㅇ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 확대 : 210만원 미만 → 215만원 미만 - 기..

사업장현황신고란? [내부링크]

1.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내부링크]

취업기간 당초 감면기간 연장 대상자 종전 개정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 3년 입사일 부터5년까지 34세이하 청년 [남성 군입대기간 제외] 100%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취업 29세이하 청년, 60세이..

2020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내부링크]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금액  4.5%  4.5% 건강보험 건강보험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 보수월액  6.67%  3.34% 3.34%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0...

법인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내부링크]

영리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개인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내부링크]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 [내부링크]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

2020년 2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내부링크]

2월3일[월요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월10일[월요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레저세(농특..

2020년 1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내부링크]

1월10일[금요일]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

근무유형별인사고과표(샘플) [내부링크]

근무유형별인사고과표(샘플)

제74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4회  시험일 : 2018.04.07    합격률 : 44.14%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①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

제68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8회  시험일 : 2016.10.09  합격률 : 35.03%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퇴직소득 ② 청산소득 ③..

제67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7회 시험일 : 2016.06.12  합격률 : 42.80%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비외부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손익계..

제66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내부링크]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6회 시험일 : 2016.04.10 합격률 : 42.68%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현행 법인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

2019년 12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내부링크]

12월 02일[월요일]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19.7~9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19.7~9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2..

DDP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수입부가세 대납 분 매출/매입의 인식 [내부링크]

*질문 일반 Forwarding(화물중계주선업)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항공/해운 수입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관세, 부가세에 대해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대신 납부하여 국내에 사업자..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 [내부링크]

*서면3팀-417, 2005.03.25 *질문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등록증원부발급,등록증재발급,말소사실증명 등] [내부링크]

http://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내용 * 등록원부발급[무료] * 등록증재발급 * 말소사실증명발급 * 신규등록신청 * 이전등록신청 * 말소등록신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의 임대업 세금계산서 종사업장발급가능 여부 [내부링크]

질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영위하는 제조업자가 법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할 건물을 종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본점 사업자 등록의..

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내부링크]

*질문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이 창원지역에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창원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

2019년 11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내부링크]

11월11일[월요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납세의무자-2019.10월분] 인지세납부(후납)[2019.10월] 원천세신고 납부[2019.10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2019.10월분] 레저세(농특세ㆍ지방교..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내부링크]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내부링크]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자 만18세~34세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

2018년2월개정-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 [내부링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

2019년 10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내부링크]

10월 10일[목요일]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9월지급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7~9월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레저세[농특세·지방..

서식-2019년 보수총액수정신고서['19.10.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 반영] [내부링크]

2019.10.0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에 따른 보수총액수정신고서 양식입니다. (일반사업장 및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용)

서식-[출퇴근재해]요양급여신청관련 [내부링크]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내부링크]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 인상배경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

기타소득 연도별 분리과세 범위 [내부링크]

2018년3월31까지 2018년12월31일까지 2019년1월1일부터 지급액 15,000,000 10,000,000 7,500,000 필요경비율 80% 70% 60% 필요경비계산 12,000,000 7,000,000 4,500,000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범위까지] 3,000,00..

2019년일용직 소득세/지방세 계산/소액부징수여부판단 [내부링크]

계산식~ 급여 - 근로소득공제(일15만원 한도)=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6%)=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일용직 소득세 초간단 계산~ 급여-근로소득공제(일15만원한도)=과세표준 과세표준*2.97%..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내괴롭힘금지 [내부링크]

법정 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연4회-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 에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업태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2019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내부링크]

http://jtntv.kr/250787 사회 - 생활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생활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이미 바뀌었거나 곧 시행될 유익한 정보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서식-육아기근로단축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내부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

서식-사무실임대차계약서 [내부링크]

중개업자 통해서 하지 않았다면 '쌍방합의'라고 쓰면 될 듯함.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식-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내부링크]

1 신청 시 제출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서식-일자리안정자금관련전체 [내부링크]

http://jobfunds.or.kr/main.mo

서식-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양도증명서 및 구비서류안내 [내부링크]

※ 개인이 차를 사고, 팔때 파는 사람(양도인) 구비서류 양도증명서(구청 교부) 양도인이 못올경우 반드시 양도인 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올 경우 인..

August 20, 2021 World Issue[猫の恩返し,笑福亭仁鶴,フジロック 2021,mike richards jeopardy,Paw Patrol Movie,Trevor Bauer,happy onam 2021,CarTrade share price,Rajiv Gandhi] [내부링크]

August 20, 2021 World Issue JAPAN 猫の恩返し 【金曜ロードショー】映画『猫の恩返し』本日（8/20）21時放送。猫のかわいさがあふれる！『耳をすませば』のスピンオフ的作品 【金曜ロードショー】映画『猫の..

August 19, 2021 World Issue [내부링크]

August 19, 2021 World Issue JAPAN 千葉真一 俳優・千葉真一さん死去、コロナ感染で入院…８２歳 俳優・千葉真一さん死去、コロナ感染で入院…８２歳 : エンタメ・文化 : ニュース 日本のアクション俳優の草分け..

August 18, 2021 World Issue[ポケモン,鈴木達央,フェアレディZ,Scarlett Johansson,Sean Lock,Maria Andrejczyk,Katrina Kaif and Vicky Kaushal,BGMI iOS,Muharram 2021] [내부링크]

August 18, 2021 World Issue JAPAN ポケモン 『Pokémon LEGENDS アルセウス』のバトルシステムや新ポケモンなど、最新情報があきらかに！ 『Pokémon LEGENDS アルセウス』のバトルシステムや新ポケモンなど、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내부링크]

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공통요건) ..

외부감사법시행령-외부감사의 대상 [내부링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행안부-2021년1월1일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내부링크]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 5개 법률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

국토교통부-12월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내부링크]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 *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1. 소규..

국토교통부-12월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시행 [내부링크]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은 일요일공사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건진법 제 65조의 2] 근로자의 피로, 안전 취약 우려 + 주52시간 근무제 = 일요일 휴무제 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휴일없이..

재난안전법-관련 과태료 및 부과기준 [내부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

재난안전법-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내부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

지방세법-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감면관련~ [내부링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

근로복지공단-산재미가입 특수고용직,영세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

고용노동부-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20년 12월 10일부터~] [내부링크]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

중소벤처기업부-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내부링크]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에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❶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2.5단계 격상 시 해당 지역은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상점 등)도..

국세청-금융권 비용 부가세 공제여부 [내부링크]

기술보증기금 부가세 공제            등록일2018-01-24 *질문 법인이면 1년에 한번씩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평가,확인 수수료 및 기술보증평가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평..

교육부-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절차 [내부링크]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구분 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