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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술에 취한 여성 두 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범죄에 이르게 된 40대 헤드헌팅 회사 임원 얘기로 시끌벅적 했습니다. 일면식이 없고 첫 만남인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범죄에 이르게 된 혐의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만의 보호 공간, 나의 프라이빗 한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내 집마저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죄보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는 추행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강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판부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를 위헌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에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3년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고 합의를 하고 양형자
클럽 강간 불송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금일 업로드할 내용은 클럽에서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 당하여 찾아주신 의뢰인님의 사건을 불송치 받은 사안입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라운드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만남부터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소에 사람이 많고 어두워서 CCTV 상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따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고 하여 함께 나갔고 피고소인은 “아까 한 행동에 관하여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조용한 곳을 가고 싶다 하여 피고소인은 함께 상가건물에 들어가 얘기를 하게 되었고 얘기를 하던 도 중 고소인이 “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냈으며 피고소인과 상가 건물에서 관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계를 할 때 여성은 “생리 중이기에 하지 말자”라고 번복하여 피고소인은 관계를 멈추었고 그 이후 고소인이 조용히 피고소인의 바지를 내려 입으로 해
온리팬스 조사를 앞 두셨다면 (음란물 유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온리팬스 관련하여 입건되어 오시는 의뢰인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이밍 맞게 매일경제에서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온리팬스가 합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하였고, 합의하에 유포한 것이니 범죄가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은 사실이지만 수익에 따라 초범이어도 충분히 구속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최근 판례중 초범이지만 1억 6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낸 커플이 법정구속, 징역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징금으로 몰수 대상이기에 내가 번 만큼 내야합니다. 이미 소진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라지지 않고 빚으로 남습니다. 트위터 등 sns 로 온리팬스, 페트리온 등의 홍보가 잦은데 합법
아청성착취물제작죄 실사례 (집행유예, 기소유예, 혐의 없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영상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요구하는 등. "내가 찍은 것이 아닌 찍어준 거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입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sns는 성적 자기결정적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비중 또한 높다 보니 이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청제작죄의 형량은 아동 청소년착취물을 제작, 수입한 자,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우선 아청제작 관련하여서는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중 자주 입건되는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위터에서 영상을 거래할 때. 아청 영상을 살 때 대부분 그냥 완성되어 있는 영상의 썸네일을 올려놓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산다 하더라도 아청소지로 1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는 영상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 간혹 "원하는 형태","원하는 영상"으로 찍어주겠다.라고 하여 추
아청성착취물소지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실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받고 있어 그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아청 영상에 대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고 있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전문이라고 하는 로펌에 선임을 했고 의견서, 방향, 변호인의 퍼포먼스 등 자신이 지불하고 선임한 금액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며 1심 때 찾아주셨던 의뢰인으로 공무원 신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트위터에 '희귀자료'라는 광고글을 보았고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해 급하게 결제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당시의 피신 조서를 확보해 본 결과, 폴더명이 고2,ㄹㄹㄹ등 아청 물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고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포렌식 때 결과가 아청 물, 불촬물
조성근 변호사 MBN 뉴스 출연. 실수로 마신 마약 처벌 안되는데 '쉬쉬' (몰래 마약,퐁당마약,음료수마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이번달 초에 마약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 받은 적 있습니다. 강남 학원 퐁당, 몰투으로 이슈가 된 것을 아실 것 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물뽕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작년 에도 삼정호텔 러닝래빗에서 필로폰을 술에 타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30대 프로골퍼 조모씨가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서 동료 여성 골퍼에게 먹인 혐의로 얼마 전에 1심에서 징역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병원 원무과장이 직원과 술자리에서 마취 성분이 든 약물을 섞어서 마시게 한 후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퐁당 마약 사건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이며 자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지만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를 약점으로 삼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학원에서 이루어진 퐁당 마약 범죄의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방식은 남녀 네명이 2인 1조로
조성근 변호사 합성대마 징역형만 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혐의없음,무죄) [내부링크]
다크웹, 텔레그램, 가상화폐와 같이 익명성을 전제로 한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수단들로 인하여 수사 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마, 합성대마의 경우 과거에는 이태원이나 홍대 등 오프라인을 통한 유통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구글에서 떨, 대마, 허브 등의 간단한 검색어만 입력하면 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되면서 ‘호기심’으로 1~2회 성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두 텔레그램에서 거래가 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듯 하지만 일부 비밀방, 텔레그램방은 수사관이 이미 모두 확보해두었고 감시 중 이라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구매하였다, 1회 성으로 구매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하며 (특히 대마, 합성대마의 경우 단순 구매행위만 하더라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매행위가 수입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온리팬스 집중단속 시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온리팬스에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 하여 수익을 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단순 시청 및 소지 관련자는 굳이 읽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리팬스는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업로드 하고 구독자의 자금을 받는 사이트 입니다. 소속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처음 이 온리팬스가 운영될 땐 몰래카메라나 재미있고 귀여운 영상, 음악가나 피트니스가 영상을 주로 올리는 사이트였으나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포르노를 찍어 후원을 받는 음란물의 창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한국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고 수익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고 번 돈은 몰수 당하게 됩니다. 이전 수사는 고수익자에 한해서 수사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더욱 더 수사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낸 보도자료 때문인데요. 제목은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엄정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입니다. 내용
[디자털성범죄] 구글드라이브 정지 수사에 대해 [내부링크]
최근 상담 중 구글 드라이브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통화가 늘고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본 사람도 많을 것이고 사용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또는 요즘 스마트폰 설정할 때 구글 계정을 설정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 자동 업로드 되어 본인이 기억 못하던 사진,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글 드라이브에 관하여 상담이 늘어난 것은 구글 드라이브가 정지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중이며 변호사 플랫폼에 질문글 때문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중지되는 이유? 구글은 아동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크롤링 하여 아동 음란물일 가능성이 높은 이미지를 우선으로 분류하여 정지 및 삭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렇게 크롤링 된 계정에 대해서는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와 사법당국에 신고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 생활하며 아직까지 구글 드라이브만을 이용하여 입건된 상담자, 의뢰인을 만난 적이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변호사 선임비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도 통매음에 관한 문의가 끊기지 않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불송치 받은 사안을 가지고 포스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특례법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전달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람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담당한 사건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수십 통 전화하고 신음 소리를 내며 음란한 것을 전달한 자에 대한 변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동안은 게임 속에서 일어난 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 악법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면 안 되지만 게임은 못하는 사람한테 화내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운다 하더라도 성적인 욕설을 한 사람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성립요건이 맞지 않지만 통매음의 경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불송치,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연음란죄에 관한 상담이 늘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자신의 성욕 및 흥분을 위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범죄입니다, 사실 이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제3조 33항에 (과다노출)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들입니다. 과다노출은 경범죄로 10만원만 내면 되지만,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어 형량 부분에선 큰 차이가 있는 편 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 늘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들을 보았을 때 과다노출을 주장하여도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음란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과다노출로 정해두면 될 것
성매매, 성매매홍보처벌, 구글드라이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급박한 출장이 많아 포스팅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 두 분이 계셔서 영장 실질을 기각하기 위해 밤 세 준비하였습니다. 영장 실질 당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는 것은 정말 품이 많이 드는 업무입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도 통화는 계속 받아왔는데요. 최근 이슈가 구글드라이브 관련된 통화와 성매매 처벌에 관련 통화를 꽤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 처벌 관련하여. 최근 수사관이 함정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1. 트위터에 조건 만남 트윗을 작성하였고 누군가 만남을 하자 하여 가봤더니 수사관이 있었다. 2. 만남 장소에 갔더니 여성 대신 경찰이 있었다. 3. 만남 장소에 가서 여성을 만났으나 경찰이 들이닥쳤다. 성매매는 올해 특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매매 특별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체 한곳이 털리면 연락처, 장부 등도 함께 수사관이 확보하여 성매매를 한 자들을 소환 조사하
[성범죄]강제추행 혐의없음,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제추행에 관하여 혐의없음 받은 사안과 이전에 진행하였던 기소유예 사례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 혐의없음 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을 알고 지낸 친구와 있었던 일로 의뢰인분께서 너무 취해 기습 뽀뽀를 한 사안입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 또 오랜 시간 알고 있었다는 점 모두 재판부에서 좋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기습 추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높게 처벌을 하고 있었고 최근 법정에 다니며 자주 들은 말이 "오래 알고 있던 사이였으나","한때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으나..", "인류애를 잃을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안은 의뢰인분께서 이미 만취 상황이었고 뽀뽀를 한 정황은 cctv가 모두 확보되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 의뢰인님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날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리스크가
[성범죄] 성관계 카촬죄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번 포스팅에 남겨 두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기소유예 사안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제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된 사건의 상담을 받으면 늘 중요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찍었느냐"입니다. 카촬죄 특성상 수위가 센 영상일수록 처벌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재판부에선 이 영상이 만약 유포가 되었다면 이는 것을 가정하고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굴로 피해자가 식별이 가능하고, 나체의 상황이라면 유포되었을 때 2차 피해가 클 수밖에 없겠지요. 때문에 법원은 유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상 느끼는 점은 관계 영상 촬영 > 나체 영상 촬영 >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 촬영 > 업 스커트 촬영 > 길거리 촬영 정도로 처벌이 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모두 나온다면 이때부터는 재판 단계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사안은
[마약]마약 포렌식 수사를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잠도 별로 못 자고 대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끝나자마자 서부지법에 공판이 있어 출석하고 복귀했는데 이번 주는 정신 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금일 포스팅 할 내용은 마약 포렌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마약과 성범죄 관련하여 사건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이 쉽게 유통되다 보니 마약에 연루 되어 사건이 시작되고 조사를 받고 상선을 잡기 위한 혹은 되팔았는지 확인 등을 위한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아 혐의 사실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입건이 된 의뢰인님들은 여죄부터 걱정하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의 경우 여죄보단 내가 한 약의 처벌 수위를 걱정해하십니다. 다만, 포렌식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 해야됩니다. 실제로 마약으로 입건 된 사람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궁금해하지 않을 텐데 마약 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성범죄입니다. 법이 개정 된
[디지털 성범죄] 크라브넷 윤드로저, 구글 드라이브 수사 진행 (윤드로저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금요일에 업로드 한 게시물에 정리하여 포스팅하겠다고 약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구글드라이브 단독 사례로 보긴 어려운 것들만 있었음. 지금까진 구글 드라이브에 관해서는 단독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만 있었습니다만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구글 드라이브 관련된 사례가 3건 이상이 넘어갔으며 단독 사례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생겨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브넷 수사. 우선 크라브넷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윤드로저 영상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작년 9월부터 크라브넷 사이트 관련하여 입건된 의뢰인님들이 꽤나 계셨는데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드로저 영상은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4항에 소지 시청 부분에 속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드로저 사건의 경우 실무상
[마약] 마약 처벌법 조사를 앞두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하여 활발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마약과 성범죄를 주로 맡고 있는데 최근 성범죄에 관한 상담은 줄어들고(실 입건 사례 기준) 마약에 관한 수사가 상승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인지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휴가철이 끝난 이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마약과 같은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마약사범이 양성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수사를 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체포하는 경우가 잦음.) 마약 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목부터 마.목까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가.목부터 마.목 순서로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가.목을 단순 투약, 소지 중이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있고 라. 목, 마. 목의 경우 단순 투약, 소지 중이었을 경우엔 5년 이
[디지털 성범죄] 엘방 불촬물 소지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떤 분이 댓글로 트위터에 관한 질문 글을 남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트위터에 대량 수사가 이어질 것 같냐고 여쭤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큰 사안이냐, 또 어떤 방식으로 입건됐느냐가 관건일 문제이며 제가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기 전 까진 알 수 없습니다. 제작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트위터 dm을 보내서 제작한 경우 혹은 도운 경우. - 수사 가능성 매우 높음. 일반 시청, 하트에 관한 경우 - 수사 가능성 거의 없음. 리트윗과 같은 경우- 제작 배포로 의율 되어 수사까지 이어질 확률이 꽤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제 자 나온 기소유예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위 말씀드렸던 사건과 유사한 엘방 트위터 리트윗입니다. 엘방(CD) 사건은 엔번방 사건 이후로 자신은 안 걸릴 자신이 있다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금전적인 수익이 있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란물을
[마약] 청소년 마약 처벌,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추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마약 관련하여 작년부터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언론에 매일 보도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경우 중독에 훨씬 취약하고,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에 비해 훨씬 치료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마약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소년 마약 사범은 계속 증가세에 있으며, 지난 10년간 마약 인구수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청소년 마약 사범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앞으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휘말리게 될지 예상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열 명 중 한 명은 마약류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이유를 들어보면, 마약류를 담배나 술 정도로 생각하여 주변에서 권하는 경우 호기심으로 해
[성범죄] 강간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포스팅이 늦어진 감이 있네요, 제가 성범죄와 마약을 주로 진행하긴 하지만 기타 형사도 맡고 있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몇십억 대에 사기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사기 사건은 수사관도 싫어하고 변호인도 반기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이고 계좌 내역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강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강간 미수는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단독 강간으로 기소유예 사례는 굉장히 찾기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포스팅 전에 말씀 드리지만 굉장히 흔한 케이스는 아니며 다른 법인에선 집행유예만 나와도 성공사례라고 말을 하니 이거는 뭐라 말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건이 정말 잘 풀린 경우이며 이 정도의 사례가 있다이며 저는 희망적인 말만 하고 선임을 유도하지 않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도 않을 겁니다. 해당 사안의 시작은 지인 관계에 있던
아청물 소지로 입건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이클이 돌아 바빴습니다, 곧 법원 하계 휴정기가 돌아오니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타이밍에 수사도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 관련 이슈도 있어 글을 내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 성함을 알고 검색해 주시는 분이 많기에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물 소지한다면 처벌은?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존재하며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에 재판에 가게 될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아청물 소지 입건되면 포렌식까지. 포렌식 참관해야 하는가? 대부분 압수수색을 받거나 조사 당시에 임의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원본을 삭제하기 위함도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포가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포렌식 과정을 통해 밝히게 됩니다.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 외 다른 데이터까지 모두 볼 수 있으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 말고 다른 영상(아청물, 불법촬영물, 카메라촬영) 이 있다면 그 영상까지 문
법무법인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소속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을 포스팅 한 적 있는데 그 게시글부터 이 전 게시글까지 누락되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 포스팅에 블로그의 문제가 있어 비공개 처리하려다 말았다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글, 이미지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 판결문을 함께 첨부한 게시글들이 네이버에서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비교적 노출이 적어졌고 노출과 상관없게 제 이름만을 검색해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 내버려 두려 하였으나 누락된 게시글이 쌓이면 추후 블로그 자체에 문제가 생겨 검색해도 저를 못 찾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 비공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제 블로그 중 관심이 있는 내용 혹은 도움이 되었던 내용 보고 공부 중인 내용 등이 있다면 블로그 글을 스크랩하여 자신의 블로그의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범죄와 마약 사건을 주로 맡고 있으며 성전 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르면 통화로
아청물 시청 자수 감형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다양하게 입건되다 보니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에 따라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입건 전 문의가 늘어나 자수하는 게 좋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어 포스팅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수하면 효과가 실제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제 자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입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법률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해서 결정하게 되고 범인이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흔히 말하는 통매음도 또 최근 신림 이슈난 사건 들 등도 모두 참작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수를 꼭 해야 할까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결국 자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직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내용인데 자신이 수사 대상인지는 수사기관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굳이 추천드
몰카범죄 처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 스케줄이 좀 차있는 편이라 이전에 세이브해두었던 원고들을 좀 올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서면 작성해야 하며 이번 주 금요일엔 출석이 꽉 차있음.) 최근 몰카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고 옷을 얇게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성적 호기심으로 인하여 몰카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 촬영의 경우 한 건의 촬영으로 발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00장에서 많으면 3000장 이상은 거뜬히 찍습니다. 길거리 촬영, 치마 속 촬영 등은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할 수 없으나 수위가 낮은 편이기에 조력을 받는다면 큰 처벌은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 촬영의 경우 이런 경우는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사건은 오히려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사람에게 신뢰도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할
텔레그램 마약 입건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물 관련 포스팅은 뜸한 것 같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약물 사건이 비교적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약물 적발량이 사상 최다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예인들도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전에 비해 비용도 하향 그래프를 띄우고 있으며 텔레그램과 같은 비밀 메신저가 발달하여 미성년자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로 청소년이 처벌받은 경우가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no exit 캠페인 진행 중인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랍니다) 누르면 이동 됩니다. 텔레그램 마약 소지 처벌은? 우선 약물 종류마다 처벌이 다 다른 점을 아셔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벌은 가목,나목,다목,라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 약물의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최근 텔레그램 약물 거래는 아이스가 잦은 편인데 아이스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
지인능욕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포스팅함과 동시에 로톡도 종종 보는 편인데 제가 블로그에서 답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로톡에서 재질문 하는 분들을 많이 보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의 입건 전 이신 분들인데, 불안한 심정으로 밤 세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지인능욕은? 말 그대로입니다. sns에서 자신의 지인들을 능욕할 사람을 구하여 음담 패설을 주고받고 더 나아가 합성 사진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범죄입니다. 엔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활발해질 때쯤 혹은 그전부터 존재하던 범죄입니다. 지인능욕은 보통 해외에 서버를 기반으로 둔 트위터나 텀블러 등으로 수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나 텀블러 모두 협조가 되는 편입니다.(때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인능욕처벌은? 이 범죄의 경우 다양한 죄명이 붙기도 합니다. (ex. 아청 소지, 아청 제작, 허위 영상물, 모욕 등등) 통매음으로
마약 기소유예 희망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물 사건이 늘어난 것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블로그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성범죄 포스팅인데 마약 또한 자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종종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약물 관련 범죄, 성범죄 사건 등은 찌라시 같은 홍보물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 같고 약물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할 것이며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내가 한 약물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물 사건의 경우 단투, 단순 소지 등으로도 입건되고 대수롭지 않게 초범이면 기소유예 주겠지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약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약물은 가목, 나목, 다목,라목,마목으로 나눠져있으며 가. 나 목> 다. 라 목> 마. 목 순서로 형량이 다릅니다. 처벌이 다른 이유는 약물 범죄의 경우 사회 혼돈을 줄 수 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출장이 잦아져 포스팅을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스팅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 의뢰인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늘 감사하고 모두 답변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를 많이 하진 않는 편인데 소통에 즐거움을 느낌) 이 전 사이클로 돌았던 사건들이 휴정기간이 지나 슬슬 종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건들이 안 좋게 끝나는 사건이 없어 뿌듯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군인등강제추행입니다. 교육받으며 간 여행에서 블랙아웃이 되었고 추행까지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의뢰인분은 분리조치만 되어있었고 내부 징계인지, 형사입건인지 확실치 않아 가선임을 진행하였었고 실제 입건이 되어 사건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선임의 경우 입건되었을 때 비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블랙아웃 온 사건의 경우 입건된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조사 전 면담을 요청드렸고 인
트위터 음란물로 문제가 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많은 분들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이 전 포스팅 한 성 매수도 트위터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음람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금전 거래로 인하여 입건된 사람들에게 연락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주로 2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금전 거래를 한 사람들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았으나 더욱 늘어난 상황) 또 금전거래만 입건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올린 사람들 또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법령으로 처벌을 받을지,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을 받을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작성하겠습니다. 음람물을 구매/팔았을 경우 음람물을 업로드 한 경우 아동에게 음람물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 1번과 같은 경우 어떤 음람물을 구매했고 팔았냐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아청 물이라면 아동 복지법으로 처벌을 받아
합성대마 입건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합성대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성대마는 K2, 허브, 스파이스, 블랙맘바, 등으로 불리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 JWHh-018, JWH-030, HU-210, CP-479979 등등 사용됩니다. 제 포스팅 중 여러 번 언급하였으나, 약물은 물질마다 처벌이 다릅니다, 합성대마는 그중에서도 높은 처벌인 가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소지,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존재합니다. 합성대마는 일반 약물에 비해 냄새가 덜 나는 편이기에 친구들과 함께 피는 경우 혹은 놀면서 피는 경우가가 많습니다 입건되는 루트는 현장 적발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sns에서 배포자 검거 후 가상화폐 지갑주소 확보한 후 국내 거래소와 구매대신 하는 업체로부터 지갑 주소 확보하여 역추적하거나, 구매자 검거 후 유포자 지갑 주소 확보하여 역추적 하는 방법, 첩보 등 근거로 구매 대신 하는이용자의 전송내역 전수 조사한 후
성범죄 재범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각종 민 형사상 법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일 큰 커뮤니티는 당연 성전 카페입니다. 성전 카페는 성범죄 등 형사범죄 전문 카페로써 다양한 성범죄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 4층 법무법인 에스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성전 카페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 초범인 경우도 많았으나 재범인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20년 법무부에서 공개한 "2020성범죄백서"를 확인해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재범률은 통계상 75.0%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2020성범죄 백서” 참조) 이 외 다수 동종 전과들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마다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 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포스팅 한 날짜가 23년 9월 3일입
구글드라이브 아청물소지죄로 입건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건도 많았고 머리 식힐 겸 연차를 냈습니다, 그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완벽한 연차는 아닐 수밖에 없겠네요. 우스갯소리로 회사에서 퇴근이나 연차를 근무지 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약물 사건, 성범죄 사건도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중 그래도 1/3 정도는 입건되지 않으신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정말 문제가 안될 것 같은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내용의 글을 포스팅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했다 생각하기도 하며 저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으로 유명하신 변호사님도 상황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급 드렸던 변호사님이 포스팅 중 구글 드라이브 관련된 내용의 게시글을 포스팅 한 이후에 제 블로그와 다른 변호사님 블로그에 찾아가 크로스체크하며 댓글을 달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런 의견인데 어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작년 12월부터 의뢰인님이 고생하셨던 사건입니다. 한 번에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셨습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피의자와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피의자와 같은 방향이라면서 실제로는 고소인의 집과 전혀 다른 방향인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와 성관계 후 잠에 들었다가 깨어서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가지 말라며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누르고, 계속해서 아침이 되어 실종 신고된 사실까지 알고 잠에서 완전히 깨어 옷을 입고 있는데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의뢰인님께서는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고 제 담당 사건이 되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이미 받고 오신 상황이라 선임 이후 피신 조서 열람 신청 한 이후 의뢰인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놀자사이트 아청물로 입건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셨길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사이트 한 곳을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다들 토 xx 드, 키 xx 등 여러 사이트를 말씀하셨지만 사이트의 명칭은 '놀자 제22보 0사단'입니다. 토 xx 드, 키 xx 사이트 모두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다수 입건돼도 이상하진 않지만 아직 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포자만 검거할 것인지, 소지까지 처벌할지, 모든 영상을 처벌할지 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놀자 사이트의 경우 유흥업소와 도박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음란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하여 포인트를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공지엔 글 내용에 타 사이트 링크가 있을 경우 수사 기관이 아이피 주소를 채집할 수 있기에 즉시 신고하라는 게시글도 있기까지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사이트기도 함.) 또한 이 사이트에서 영구 정지 조치가 된다면 IP 주소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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