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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 길 찾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스팅하는 내용들은 상담 중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본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 :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청구권) 따라서 회생계획의 변제조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 이후에 강제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오늘 새벽 축구국가대표팀이 피파랭킹 세계 1위인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였는데요. 조별예선에서 포기하지 않고 16강 진출을 이뤄낸 것만으로도 극찬받을만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b 한편, 앞서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아래 링크 참조하시죠~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희 큰 ... blog.naver.com 하여 이번에는 상담오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을 받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회생채권자들이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 명의

[공인중개사 정국장] 법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매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아래의 회생계획안과 같이 통상적으로 회사는 1년 이내에 비영업용자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한 후 발생한 매각 자금을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생계획안 내용 중 부동산 매각 사항 가결요건을 채운 인가결정문 그러나 회생절차를 통해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회생회사가 임의대로 목적물을 처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매수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효력 역시 법원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등 통상적인 매매절차와는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아이와 함께] 캐치티니핑(알쏭달쏭 캐치티니핑) 전시장 AK플라자 수원점 무료관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4살인데 캐치티니핑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는 6살 오빠가 먼저 보고 아이에게 전파한 것인데요. 요새는 오빠는 캐치티니핑(알쏭달쏭 캐치티니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4살 딸아이는 여전히 캐치티니핑(알쏭달쏭 캐치티니핑)을 무척 좋아하죠. 그러던 중 수원역 애경백화점 6층에서 캐치티니핑(알쏭달쏭 캐치티니핑) 전시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들과 출동했습니다. 전시회 장소는 수원역 애경백화점 6층입니다. 자세한 지도는 아래에..... AK플라자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플라자수원점 6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CGV를 지나 걸어가면, 전시장 가는 이정표가 있고 이를 따라갑니다. 관람시간은 월 ~ 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 ~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니 참고하시구요, 2022. 12. 31.까지 무료관람입니다. 우선, 전시회 대략적인 풍경부터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시죠 입구쪽에 있는 그림판 쪽에서

[법인회생]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 전 준비 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인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내일 새벽4시에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16강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는데요. 포르투갈 전 처럼 짜릿한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불 덮어쓰고 맘놓고 소릴 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법인회생 신청전에 준비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일정 현금이 사전에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금융기관은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반면 거래처는 오히려 채무자 회사의 장래에 불안을 느끼고 종전과 같이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처의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기 떄문에 정상적인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일정한 현금보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납금, 법률비용, 회계비용 등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적절한 회생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아이와 함께]아이가 또 가고 싶어하는 화성어린이문화센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외부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 아이 둘을 데리고 내부활동을 할 곳이 없는지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이 아래 장소를 발견합니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위 어린이문화센터는 http://childrenjob.hscity.go.kr --> 요기서 예약을 한 다음 방문하실 수 있구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교육 더보기 융합교육 픽셀로 잇다_마이네임이즈?! 일 시 22.08.09(화) 장 소 3F 스튜디오잇다 대 상 10세 이상 참가비 10,000원 상세보기 특별교육 우리 가족 기지 만들기 일 시 22.08.06 (토) 장 소 B1 교육실 대 상 7세~12세 어린이의 가족 참가비 5,000원 상세보기 특별교육 우리 가족 기지 만들기 일 시 22.08.05 (금) 장 소 B1 교육실 대 상 7세~12세 어린이의 가족 참가비 5,000원 상세보기 융합교육 반짝 크리스마스 일 시 22.12.17(토)

[공인중개사 정국장]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국장입니다. 어제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전세계약 당시 사용된 신분증, 인감 등이 모두 위조하여 진짜 집주인 모르게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 전새보증금 모두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건데요....너무 안타깝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MBC 더욱이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다가온다면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더욱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한다면 더더욱 피해를 입을 확률이 커질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사기꾼이 작정하고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온다면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첫번째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해당 신분증의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해주는 음성이 나오는데요. 만약 '정보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아닌 '분실신고됐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안내 음성이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청산가치와 관련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어제 새벽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쾌거가 있었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새벽이라 아이들이 자고 있어 이불속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를 수 밖에 없었지만 그 감동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가나와 우루과이 전의 추가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 뉴시스 그리고 새벽녘에 눈이 조금 내렸네요. 전 처음 본 눈이긴 한데..첫눈맞나요... 이렇듯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16강 진출 축하와 첫 눈이 내렸으니, 이번에는 법인회생 절차(기업회생 절차) 중 청산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청산가치는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

[개인회생] 질문 및 답변 [내부링크]

Q. 저희 아버지가 현재 회생을 진행중이십니다. 저도 현재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절차중에 자녀들의 통장 거래내역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해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그리고 제 통장 거래내역중에 저에게 생긴 현금을 입금하여 생긴 내역이 중복적으로 찍혀있는데, 혹시나 이게 은닉자산으로 의심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입금 후 그것을 지출로 다 쓴것이 잔액으로 확인이 되면 소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절차중에 자녀들의 통장 거래내역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해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 배우자, 자녀 통장거래내역 서류 요구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자산을 가족에게 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제 통장 거래내역중에 저에게 생긴 현금을 입금하여 생긴 내역이 중복적으로 찍혀있는데, 혹시나 이게 은닉자산으로 의심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입금 후 그것을 지출로 다 쓴것이 잔액으로 확인이 되면 소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고액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과 관련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희 큰 아이도 목, 몸삼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운 마음뿐인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푸르밀이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처해있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직원 30%를 감원하는 것으로 하고 폐업을 전격 철회하기도 하였는데요. 법인회생 역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방법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암튼 각설하고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이 있었는데요. 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보전처분부터 알아봅니다. 보전처분은 회생개시신청 후 개시명령이 있을 때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방만한 경영이나 재산을 도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기각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요새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하여 법인 존속이 어려워지면서 법인파산 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산신청접수 이후 파산선고까지 약 1달 ~ 2달 정도 소요되고,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은 회생절차와 달리 취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생절차는 보전처분 등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개시신청을 취하할 할 수 가 있습니다.) 한편,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1) 신청인이 예납금, 인지 등 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2) 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

[아들미식회] 보들보들한 족발이 땡길땐 연신내 보들이족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우리집에는 6살 아이가 있습니다. 6살 아이는 미식가입니다. 그래서 1000만 미식가라는 호칭으로도 저한테 불리고 있는데요. 맛없는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이 먹지 않으면 맛없는 곳이구나 하고 재방문을 하지 않죠.. 이런 1000만 미식가인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해서 서울을 가거나 경기북부 쪽으로 갈 경우 포장을 해와서 먹곤 하는데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서울 불광동 소재 보들이 족발입니다. 위치는 연신내역 4벌 출구에서 나와 직진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샛길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샛길안으로 들어가면 족발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들이족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30-10 보들이족발 보들이 족발은 이전 SBS 백종원의 삼대천왕에도 방영될 만큼 맛집이죠. 저는 방송에 방영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먹기 더 힘들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실제 방송 당시 방문객들이 많아 포장하는데도 시간

[법인파산] 임금 미지급시 대표자의 형사처벌이 궁금하신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회생 및 파산 상담을 오시는 사장님들께서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따른 대표자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

[공인중개사 정국장]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법인회생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 법인의 자산(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기초로 회생담보권자들에게 원금 등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이럴 경우에 회생담보권자들에게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각절차는 일반 부동산 매각과 동일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자를 찾은 다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하다보니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등 일반 부동산 매매와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잘 모르시는 공인중개사 분 및 매수자들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죠 그래서.......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 2월 중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였고, 오늘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다행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출처 : 큐넷 제가 부동산중개

[법인회생, 파산] 임금 미지급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체당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금 체불에 따른 대표자 형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인파산] 임금 미지급에 따른 대표자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영준 국장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m.blog.naver.com 아무래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대표자들시죠. 그래서 상담 오신 대부분의 대표자분들은 근로자 임금을 가장 걱정하시기도 하시구요. 그래서 회사사정 때문에 부득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체당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벌써 연말이 다가왔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저번주 법인업체에서 상담방문을 하셨는데, 상담 과정 중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고, 이를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자동차, 기계기구 등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사용해 온 경우, 상대방인 리스회사의 리스료채권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리스회사들은 회생절차신청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리스물건 반환을 요청(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경우 채무자는 리스회사들의 요청(독촉)대로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리스란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리

[질문 및 답변] 개인회생, 간이회생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Q. 개인회생, 간이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 개인 간이회생 : 간이사업자 회생 인지해서요 A. 1.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 법인과 동알하게 일반회생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10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그리고 개인 채무자의 경우 간이회생절차는 없고 일반회생절차로 진행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채무액이 5

[질문 및 답변] 회생신청시 주주동의 또는 주총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Q. 비상장법인이 회생신청시 주주동의 또는 주총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회생신청 주주동의 A. 회사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정관에 회생신청시 주총결의가 있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주총결의가 있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의결로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도 면책이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최근에 법인파산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 및 원자재가격 인상 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인하여 계속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통해 폐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파산은 개인을 제외한 법인, 예를 들어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담주신 분들께서 개인파산과 동일하게 법인파산에서도 면책절차를 거쳐야되는지를 문의주시는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환가된 금액을 배당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

[아이와 함께] 공룡 좋아하는 아이가 무척좋아했던 파주공룡박물관 속으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저희집에는 6살, 4살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데 부모로써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을 찾는 것이 저와 와이프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주말이 되서야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곳을 찾게 되었는데, 앞으로 공룡박사가 꿈이라는 6살 아이를 위해 파주에 위치한 헤이리 공룡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 파주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아이의 꿈을 위해 먼길을 나서는 멋진 아빠가 되기로 하며 오전 10시 30분에 파주로 출발합니다. 파주공룡박물관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주공룡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93-83 사실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주말 12시 30분경이 이었는데, 박물관 옆에 주차장 외에도 주차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그렇게 어

[질문 및 답변] 법인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하여 [내부링크]

Q. 현재 법원에서 사전회생계획안 작성을 진행중인 법인에 10억원을 대여해준 회생담보권자입니다. 대략적인 계획안의 내용은 선순위 담보권자는 변제율 100 프로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변제율이 줄어들어 맨 마지막 담보권자인 저는 일반회생채권자와 동일한 15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일시불이고, 회생채권자는 10년분할 ) 문제는 이 회생계획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같은 회생담보권자간의 형평성은 물론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변제율이라는 사실도 저로서는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제가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변제율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근저당 서류를 제공하고 변제율 15프로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느지 궁금합니다. A.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제가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변제율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근저당 서류를 제공하고 변제율 15프로

[법인회생(기업회생) 18-3]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기업회생)개시결정 및 개시결정에 따른 업무 [내부링크]

* 개시결정 1. 대표자심문 후 개시결정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이 되고,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기일이 정해졌다고 유선상 연락이 옴 2. 개시결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과 상의하여 기일을 재조정 할 수도 있음 3. 개시결정일에는 법인 대표자, 신청대리인(간혹 불참하기도 함), 조사위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선정된 경우 CRO가 참석함 가. 조사위원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선임되며 주로 회계법인이 선정됨, 간혹, 법원사무관이 선임되기도 함, 조사위원은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 만일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게재된다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폐지됨 나. 구조조정

[질문 및 답변]체납된 알바비와 관련하여 [내부링크]

Q. 백화점에서0000 소속 매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요 0000이 0000.00 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이제야 봤어요 0000.00월 까지 한다는 거로 봤는데.. 10월쯤 알바 시작해서 한달은 받았고, 2개월 월급이 밀렸고 1월에 일 한거는 2월에 준대요 2월에 월급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러다 파산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 때까지 일 한 거 월급 못 받나요? 알바생 또 뽑던데 괜찮은건가요? A. 10월쯤 알바 시작해서 한달은 받았고 2개월 월급이 밀렸고 1월에 일 한거는 2월에 준대요 2월에 월급 받을 수는 있을까요? -> 급여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자금이 있다면 급여지급은 가능합니다. 만일 지급이 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집행등을 통해 변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러다 파산 할 수도 있나요? -> 회생절차 중 계속영업하는 것보다 청산하는것이 낫다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온다던지 또는 조사보고서상 계속영업이 낫다

[법인회생(기업회생) 18-5]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전까지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내부링크]

*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시까지 주로 하는 허가업무(개시결정시까지 허가는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이며, 개시결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허가신청 하는 경우가 있음) 1. 시제 부족으로 인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금차입허가신청 예시 2. 예납금 지급 기일을 도과할 경우 예납금 납부기간 연장신청 예시 3. 직원 급여허가신청 예시(관리위원 직무편람 참조) 가. 개시결정전까지는 임원의 급여는 지급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만 지급 가능(임원의 급여는 회생채권이므로) 나. 아래 예시는 개시결정 이후 허가양식이며, 개시결정 이전은 재판부 허가사항임 다. 개시결정 전에는 "cro/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목 삭제해야함 라. 개시결정 전에는 법률상 관리인이 아니고 대표이사 김00으로 해야하므로 수정해야함 4. (인가 전)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 예시(관리위원 직무편람 참조) 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할 수가 없음 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가 허용됨(채무자회생법 제13

[법인회생(기업회생) 18-6]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강제집행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내부링크]

* 회생절차 신청 전 강제집행이 되었을 경우 1. 회생절차 신청 후 2~3일 내에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이 있고,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실행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절차 신청 전(포괄적금지명령 이전) 실행된 채권가압류(특히 통장 가압류 및 거래대금 가압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지의 효력이 있을 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음 2.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가압류 등이 실행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회사)는 가압류된 예금을 출금할 수가 없고, 거래처대금 가압류의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은 물론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하기를 원한다면 강제집행 등이 실행되기 전에 회생절차를 진행해야함 3.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통장 및 거래대금 등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기업회생절차 머릿글 [내부링크]

기업회생 절차란 ? 기업회생(舊 법정관리)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 뿐만 아니라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을 계속하면서 장래 얻게될 영업수익으로 최장 10년동안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의 효과는 ? ① 기업회생 신청 2-3일 후에 내려지는 보전처분결정 이후로는 법률에 따라 모든 채무의 변제가 금지되어 채무변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② 보전처분과 동시에 내려지는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의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 이 금지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강제집행도 중지되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생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해진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기업회생(법인회생) 18-1]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복기(2018년) - 기업회생(법인회생)신청 및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내부링크]

1. 회사 개요 가. 2018. 11. 경기도 김포 소재 동합금 기계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신청을 함. 위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이 2,385,692,825원이고, 자산총계는 2017년 기준 3,039,212,891원임, 나. 위 회사는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누적되어 자금융통이 되지 않던 중 수익성 창출을 위하여 충분한 자금없이 품목 변경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였지만, 직원들의 미숙한 일처리로 인하여 불량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생산이 곤란하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함. 이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됨. 다. 회사의 채무는 다음과 같음 (1) 회생담보권 : 금융기관대여채권 198,481,340원 (2) 회생채권 : 금융기관대여채권 1,172,106,368원, 상거래채권 255,075,625원, 조세등채권 49,137,080원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 40,811,887원 (4) 합계 1,17

[법인회생(기업회생) 18-2]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복기(2018년) -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허가신청에 대하여 [내부링크]

1. 보전처분 가. 보전처분은 통상적으로 기업회생(법인회생)절차 신청 후 2~3일 정도 후 결정이 됨 나. 채무자회생법은 두 가지 종류의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것임 쉽게 말해 임의대로 채무자 자산 처분, 채무 변제, 차입 등을 하지 못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임(법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3항에서 언급함). 다. 보전처분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라. 보전처분 신청에 따른 결정문은 아래와 같음 2. 포괄적금지명령 가. 보전처분결정일에 같이 진행됨 나.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떄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를 중지하는 것. 다.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강제집행은 무효이므로 집행법

[법인회생(기업회생) 18-3]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비용예납 및 대표자심문사항과 관련하여 [내부링크]

* 비용예납명령 1. 보전처분과 동시에 비용예납명령도 같이 나옴, 비용예납금이란 회생절차 과정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의 보수임 2. 비용예납명령 결정문은 아래와 같음 3. 법원에 납부해야할 비용예납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음 3-1. 실무상 위 기준금액에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법원마다 위 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2. 간이회생절차(부채금액 50억원 이하)에서 예납금 금액은 자산 또는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무상 400만원 ~ 1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4. 시재가 부족해 예납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할 수 있음. 다만, 자금 차입 허가시 채권자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함. 자금차입허가신청서는 양식은 아래와 같음 5.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임 * 대표자심문 1. 보전처분 발령시 법원에서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및 장소

[법인회생(기업회생) 18-7]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 제출과 관련하여 [내부링크]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후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함. 2. 채권 분류는 아래와 같음 1)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함 2) 회생채권자 가. 채무자회생 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 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 권을 말함(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대부분을 차지함) 나. 개시 전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음 다. 회생개시결정 이후라도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함(법 제121조 제1항) 3) 조세등 채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 별히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