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착오송금이 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착오송금#착오송금반환청구#실수로송금시반환방법 숫자는 보고 또 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숫자의 나열순서가 순간 앞뒤가 바뀌어서 보인다거나 할 경우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착오로 인해 송금받은 계좌의 주인은 송금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계좌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이므로 해당은행에 요청을 하여 착오송금이라고 주장을 하여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daniele_franchi, 출처 Unsplash 그러나 해당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2021. 1. 5.)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즉,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진반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해당금융사가 착오반환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시면

설 연휴에 받은 홍삼선물세트 당*마켓 같은 곳에 되팔아도 될까요? [내부링크]

#건강식품중고거래 #불법 #홍삼#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중고물품을 거래하면 내가 사용하다가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보관상태가 좋은 경우 싼가격에 중고거래를 할 경우 해당 물품을 싼가격에 산 사람도 되판 나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내가 사는 동네를 기반으로 이웃 사람들끼리 중고거래를 하는 당*마켓이 활성와 되어 있는데요. 설날을 맞이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받으신 선물 중에 온라인 중고거래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홍삼진액,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삼이라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는 경우는 일반식품에 해당하여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방문하

병원안내 데스크에 대기자명단을 적으라고 하는데 지우지 않고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내부링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반 #Privacy Policy 치과와 내과, 소아과등 병원을 방문시에 안내 데스크에 진료자 대기명단에 이름,생년월일을 적도록 하고 진료실 입장 후에 간단히 펜으로 지우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비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관리를 위해 연명부에 내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진료 시 [의료법] 제22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 목적(법 제 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진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진료 계약이 체결 및 이행을 위해(법 제15조 제1항 제4호)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진료과목 등과 같은 진료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내돈내산' 후기는 괜찮을까요? [내부링크]

#블로그뒷광고 #뒷광고제재 #공정위추천보증심사지침개정안 #내돈내산후기 #협찬광고 #경제적이해관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공정위)과 실태조사(소비자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뒷광고 게시물은 총 17,620건인데 블로그가 7,383건, 인스타그램이 9,538건, 유투브가 99건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가 제일 뒷광고 게시물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 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WOKANDAPIX, 출처 Pixabay 여기서 뒷광고란 무엇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를 '후기형 기만 광고'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추천.보증이 사실상 광고인지 또는 진실한 후기인지 여부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내부링크]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들은 그 역사가 꾀 오래되어서 등록된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디자인권보호기간이 20년(최근 법개정으로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으로 설정했다 하여도 디자인권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당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명품의 모델이 디자인권의 권리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로고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창작물인 저작물로 보아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에르메스백을 3D프린팅 기법으로 인쇄하여 페이크 백으로 유명세를 타며 인기리에 판매중이었던 '페이크 백'이 에르메스 코리아에 의하여 판매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겪었는데요. 해당 판결의 내용을 보면 디자인권측면에서는 설사 버킨백이나 켈리백 독특한 디자

인테리어 도용도 디자인권 침해가 되나요? [내부링크]

스타**나 투썸**** 매장에 가면 그 카페만의 독자적인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만 봐도 여기가 어디의 카페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테리어를 베껴도 디자인권 침해가 될까요? 정답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유명 단팥빵집을 퇴사한 전직 제빵사가 인테리어를 흡사하게 만들어 오픈을 한 사건에서는 이에 제동을 거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업체는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서인지 디자인권 침해보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당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2심 및 대법원 모두 퇴사한 제빵사의 전 직장이었던 유명 단팥빵집의 인테리어와 거의 흡사하게 배치한 방식은 물론이고 빵 모양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개점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보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라며 "원고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Biron Emerald"와 상표권 [내부링크]

#바이런 #에메랄드#바이런에메랄드상표 #상표권침해소송 #바이런상표침해 #바이런상표 우리가 가을에 입는 코트를 보통 바바리라고 합니다. 사실 바바리는 영국의 명품 브랜드 Burberry Coat의 제품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재는 트렌치 코트의 보통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상표는 특정제품을 나타낼수 있는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법률적 용어로 Distinctiveness라고 하는데요. 너무도 유명해서 너도나도 다 사용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특징이 없어져서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바리도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얼리분야에서도 주얼리디자이너들이 바이런이라고 하면 통상 합성 에메랄드를 칭하는데요. 다이아몬드 이외에 유색보석에는 에메랄드,사파이어,자수정 등이 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화학적, 물리적으로 합성해서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합성 다이아몬드와 합성 자수정의 경우는 보석전문가들도 육안으로 감정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어 낸다고 합니

크리스찬 르부탱(Christian Louboutin)과 색깔 상표 [내부링크]

밑창이 빨간 구두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크리스찬 르부탱입니다. 지미추와 마놀로 블라닉과 함께 유럽의 명품 구두브랜드로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더 시티에서도 여주인공이 자주 신었던 구두이기도 합니다. <섹스 앤 더 시티> 여자 주인공 4명의 뉴요커 스타일 따라하기 요즘 90년대 트렌드가 급부상하면서 미드 <섹스 앤 더 시티> 4명의 여주인공들이 선보였던 뉴요커 스타일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파워 블로거들은 4명의 여주인공 캐릭터를 변형한 새로운 뉴요커 스타일을 제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m.fashionn.com http://fpost.co.kr/board/bbs/board.php?bo_table=today&wr_id=4736&page=2 크리스찬 르부탱은 1963년 파리에서 네명의 누나가 있는 막내 남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때부터 하이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구두를 늘상 스케치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2년 찰스 주르당이라는 파리의 유명

유투브를 운영하는데 촬영물 중에 아이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잠시 따라 불러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음원저작권 #음악저작권 #공정이용 #FairUse #저작권법제28조#의자춤패러디 2009년 즘에 유명 블로거가 자신의 5살 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를 의자에 앉아 부르며 춤추는 것을 촬영해 UCC형태의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해당 동영상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조치를 요청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손담비 “신봉선 ‘미쳤어’ 패러디 최고” (손담비 "미쳤어"는 노래와 더불어 의자춤이 유행해서 이를 패러디하는 개구우먼부터 전국노래자랑에서 "할담비"라는 별명을 얻은 일반인까지 등장해 그 해의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블로거는 배경음악이나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한 53초짜리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얼마나 침해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음저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성돼 게시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권리행사이며 이번 게시중단 요구는 개별 이용자보

일본 애니매이션 OST를 쉬운버전으로 편곡해서 이를 연주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일까요? [내부링크]

#편집저작물 #편집저작권#OST편집저작권#2차저작물 유투브나 블로그 동영상을 보면 유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를 쉬운 버전, Swing Jass 버전 등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해서 악보와 함께 연주해 올라오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URL로 편집한 악보를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serginion, 출처 Pixabay kiki_1323, 출처 Unsplash peridotmaize, 출처 Pixabay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물에 대해 그것을 만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성립되던 당시의 음악은 클래식음악이었습니다. 클래식에서 편곡은 완성된 음악 즉 창작자가 만든 음악을 변경하는 행위로 음을 하나만 변경해도 화성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에서의 편곡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만든 음악을 변경하고자 하는 편곡을 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맛집 탐방 사진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유명인이 아닌데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초상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예전에는 신문이나 TV 등의 제한적으로 일부 매체에서만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인화해서 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재방송이나 신문을 디지털화해 보관하지 않는 이상 사진이 오래 남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진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낳을 위험도 적었으며 저널리즘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월등히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터넷상의 다양한 SNS를 통해 사진들이 순식간에 전송이 되어 널리 퍼지게 되어 그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한 번 뿌려진 사진들을 모두 삭제한다는게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위력은 강력해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ibrahimboran, 출처 Unsplash 초상권이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그림동화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해도 될까요? (2부) [내부링크]

백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대법원이 법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재판부의 심리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구름빵'의 '매절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소송에 패소하였습니다. 우선 백작가가 '구름빵'작품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보면, "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저작물의 저작재산권, 2차저작물 또는 편빕저작물을 작성, 응용할 권리포함)는 저작물의 인도시에 '갑'(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명시되어 '매절 계약"의 전형적인 형태로 저작권 및 저작권 이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인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하여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presumtion

'그림동화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해도 될까요? (1부) [내부링크]

'매절 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출판사가 모두 독점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아동문학에서 신인작가들과의 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출판의 일환으로 작가혼자가 아닌 출판사와 함께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절'이라는 단어는 저작권법상의 정식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절 계약'이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인지 아니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례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하여 저작권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월 이용권을 쪼개기 해서 재판매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내부링크]

#OTT쪼개팔기#저작권침해#권리소진이론#국제소진이론#FirstSaleDoctirne#약관위배 월 2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넷플릭스를 시청하기엔 매일 시청을 하지않을 때가 많고 가끔씩 넷플릭스에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가 떳을 때 적은 비용만 내고 하루만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들이 있나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OTT(넷플릭스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의미함) 계정을 공유하는 사업모델로 고안한 '페이센스'라는 국내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OTT 6개 사의 계정을 하루 400원에서 600원을 받고 회원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업체는 OTT회사들과 공식적인 업무 제휴를 맺지 않고 4인용 프리미엄 이용권을 구매한 후 임의로 쪼개서 넷플릭스 1일권은 600원에, 웨이브.티빙.왓챠.리프텔 1일권은 각 500원에, 디즈니플러스 1일권은 400원에 재판매 하였습니다. '페이센스'가 이러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11일만에 국내 OTT 3사(티빙,웨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송혜교'귀걸이, '수지'모자로 온라인에 올려 놓고 판매해도 될까요? [내부링크]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초상권침해 2016년 경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주연으로 나온 배우 전지현씨의 활약으로 해당 드라마의 광고는 20회까지 모두 완전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불경기라 광고시장까지 얼어붙어 다른 드라마는 많아야 3~4개 정도 광고가 붙는데 비해 '별에서 온 그대'는 광고 뿐만 아니라 제작지원, 간접광고 등의 문의가 잇따라 극중 전지현이 입는 패션 아이템도 줄줄이 완판 행진을 이어 갔었습니다. 드라마속 의상들 중에는 셀린느, 폴스미스 등의 해외 명품 브랜드도 있었지만 모두 완판되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놓아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지현이 드라마에서 입었던 8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야상 재킷은 국내에 수입이 되지 않는 제품임에도 방영 후에 이틀 동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창을 도배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전지현이 사용하는 화장품, 악세사리까지도 전지현의 이름과 함께 팔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K-POP 안무를 고안해 냈는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춤저작권 #안무저작권 #시건방춤저작권#샤이보이안무저작권 2022년 화제를 모았던 케이블 Mnet(엠넷)의 '스트릿우먼파이터'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크루가 되기 위한 양보없는 댄스배틀로 첫 방송이후 각종 화제성 지표를 싹슬이 하다시피하며 K-Dance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스트릿우먼파이터' 여덟 크루가 계급별로 나뉘어 메인댄서 선발전을 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수 David Guetta(데이비드 게타)의 Hey Mama에 맞춰 댄스크루웨이버 리더 '노제'가 짠 안무로 이뤄진 계급 미션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까지 작 년 한 해 가장 많이 보이는 Shorts 컨텐츠로 자리잡았습니다. 이후 각 종 SNS에서 '헤이 마마'챌린지가 쏟아져 나왔고, 7년전 발매된 데이비드 게타의 원곡이 국내 음원차트에서 역주행 하기도 했습니다. '노제'가 고안한 '헤이 마마'의 안무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개그우먼 '홍현희'는 '노제'의 춤과 표정, 스타일링까지 똑같이 패러디하며 '노이로제'라는

폰트,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폰트 저작권 이야기 1) [내부링크]

#폰트 #서체 #폰트저작권 #폰트이미지 #폰트파일 #저작권침해합의금요구 #저작권침해내용증명 폰트저작권 위반이라고 합의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폰크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해당 프로그램을 번들로 사라는 구매 강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쯤 받아보셨거나 주변에서 받아 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2013년 박혜자 의원은 이러한 폰트저작권을 빌미로 합의금 장사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자의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법인에서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형사고소를 고지하고 합의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내지 '저작권 삥뜯기'라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

간판제작 의뢰시 폰트 이미지 사용 (폰트 저작권 이야기 2) [내부링크]

#폰트 #서체 #폰트저작권 #폰트이미지사용 #폰트파일 #폰트파일불법다운로드 #폰트저작권침해 #폰트저작권침해형사합의금요구 #폰트저작권침해내용증명 #폰트이미지로간판제작 오늘은 폰트 저작권 이야기 두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하는 '한순진'사장님은 명동에 오프라인 가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스타일 살아있네'라는 BI(Brand Identity)로 간판을 만들고자 을지로에 들러 '삐까뻔쩍'이라는 상호의 간판업체에게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후 법무법인'저작사냥'측에서 '한순진'사장님에게 가게에 사용하는 간판이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100만원의 형사고소취하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내용증명에 '형사고소'라는 단어를 본 '한순진'사장님은 순간 너무 겁이 나서 어쩔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법무법인'바른생활'의 '임지재'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마침 지적재산권을

홈페이지 외주 제작을 맡겼는데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라네요. 그럼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삭제해야 될까요 ? (폰트 저작권 이야기 3) [내부링크]

#폰트저작권 #폰트이미지 #폰트파일 #폰트저작권침해 #폰트저작권침해형사합의금요구 #서체저작권침해 #홈페이지폰트이미지 #폰트이미지삭제 오늘은 폰트 저작권 이야기 세번 째 시간입니다. star7a, 출처 Unsplash 온라인 악세사리 쇼핑몰을 하려는 '한빛나'사장님은 홈페이지 제작을 웹디자이너인 '나복제'씨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한빛나'사장님은 홈페이지 제작에 지식이 없던터라 웹전문가인 '나복제'씨에게 외주를 줘서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YvonneScholz, 출처 Pixabay 얼마 후 홈페이지가 완성되어서 기쁜 마음에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법인 '저작사냥'에서 홈페이지상에서 폰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 취하로 형사합의금 200만원과 홈페이지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빛나'사장님에게 형사상,민사상 어떠한 책임이 있는 걸까요? 웹디자이저 '나복제'씨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미지 표현에 해당

개그맨들의 '유행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유행어 #유행어저작권 #소리상표 #유행어소리상표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 #밥묵자소리상표 #그때그때달라요소리상표 #생뚱맞죠소리상표 '유행어'가 무엇일까요? 비교적 짧은 단어의 조합이지만 목소리 톤과 개성있는 어투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신조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백주부 TV코너'에서 개그우먼 홍윤화는 요리연구가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을 완벽하게 표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를 진행 중 연발하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한동안 '얼마나 맛있게요'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사진=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홍윤화 캡쳐 이러한 유행어들은 개그맨들이 상당부분 많이 창작해 냅니다. 2012년 개그콘서트는 한 코너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그맨 김원효가 "안돼"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고, 개그맨 김준현이 "고뤠" ,"사람 불러야겠네" 라는 유행어들이 한 때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개그맨 김원효씨가 자신의 유행어를 허락없이 한 자동

"요리 영상"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레시피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레시피와 지적재산권 이야기 1) [내부링크]

#레시피 #레시피저작권 #레시피저작권침해 #요리비법저작권 레시피(recipe)는 라틴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처방전에 써주던 명령어의 뜻이었습니다. 현재는 요리의 재료, 조리방법 및 조리순서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각종 요리들의 재료, 조리법 및 조리 순서들을 블로그, 유투브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순두부찌게 끓이는 법'을 네이버에 한 번 검색해보실 까요? 침샘공작소, 출처 OGQ 유명 요리인플루언서부터 일반 요리블로거까지 수십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마다 재료나 조리순서 또는 방법들이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레시피'는 저작권의 보호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레시피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호보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및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레시피는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라

레시피도 특허 등록이 된다구요? (레시피와 지적재산권 이야기 2) [내부링크]

#레시피특허등록 #요리비법특허 #요리법특허 #요리방법특허등록 앞 글에서는 레시피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레시피가 특허등록대상이 되는지 특허출원을 해서 등록까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자주 갈 일이 있어 갈 때마다 들르던 곳이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입니다. 거기에 파는 튀김소보로(줄여서 '튀소'라고 합니다.)가 인기입니다. '성심당 튀김 소보로' 워낙 유명해서 한 번 쯤 드셔보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 '튀소'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튀김소보로는 특허 등록번호 10-1104547로 2012년 1월 11일에 등록된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찐빵에서 튀김소보로까지…대전 산역사 성심당 '창업 60년' 레시피 특허는 그 등록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Tumisu, 출처 Pixabay 우선 레시피 또는 요리방법에 대

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 윗집에 대한 개인 연락처를 요청해도 될까요? [내부링크]

#아파트분쟁조정위한세대정보제공요청가능여부 #관리사무소세대주정보제공 #관리사무소세대주정보 #관리사무소개인정보관리 경기도 광교소재의 한 아파트에 아랫층에 사는 A주민은 윗층으로부터의 누수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데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누수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 윗층 세대주에 대한 개인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즉, 관리사무소가 세대간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세대주의 성명등 개인정보를 분쟁조정의 신청자인 A씨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인 윗층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Rodrigo_SalomonHC, 출처 Pixabay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의하

운전 중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명 유투브에 제보하고 싶은데 마스킹 처리하면 될까요? [내부링크]

#블랙박스영상 #개인정보 #블랙박스영상제보 #블랙박스영상개인정보 #블랙박스영상공공의이익 '한문철'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투브영상채널 '한문철 TV'는 교통법규위반여부 등을 알려주는 채널로 구독자가 166만명이나 되는 인기 유투브 채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변호사님의 채널을 안 보신 분이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교통관련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위 유투브 채널을 보시면서 운전 중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교통사고나 사건이 있다면 제보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는지요?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 정보는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 2)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가 됩니다. “너무 당당해서 사람인 줄”…횡단보도 건너는 경차 [영상] 그러면 마스킹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나요? 마스킹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장소

내용증명 활용을 잘 하면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homajob, 출처 Unsplash 이번에는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효력 및 그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자가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면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의 활용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후에 상대방이 중도금지급기일이 되어도 중도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중도급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바로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미리 상대방에게 중도급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해제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담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이 없다면 작성자가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했는지 또는 언제 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타트업을 하려는데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의한 동의만 받아도 될까요? [내부링크]

#개인정보수집동의약관효력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수집동의 온라인스타트업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 사업에 필수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약관에 의한 동의만 받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 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ex :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즉, 약관에 관한 동의 외에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법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는 등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폰트 파일로 BI를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폰트 저작권 이야기 4) [내부링크]

#무료폰트 #무료폰트파일저작권 #무료글꼴 #무료글꼴이용범위 #무료폰트라이센스 #무료폰트저작권침해 이 번 시간은 폰트 저작권 이야기 네번 째 시간입니다.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청바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순진' 사장님은 온라인 청바지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사용할 BI제작을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폰트를 다운 받아 BI(Brand Identity)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저작사냥'측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취하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나순진'사장님께 보냈습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 '나순진' 사장님이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 BI로고를 제작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무료 글꼴, 무료 폰트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무료 폰트의 이용조건(라이센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폰트 파일이라고 하여도 개인이 비업무상 무료로 이용 가능만 허락하고 기

레시피 도용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가 될까요?(레시피와 지적 재산권 이야기 3) [내부링크]

#레시피도용 #레시피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 #추어탕집영업비밀 남원에 'L'추어탕집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흥부회사'에서 퇴사한 임원와 직원들이 '놀부회사'를 설립해서 추어탕집을 열었습니다. '흥부회사'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흥부회사'는 '놀부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malikskyds, 출처 Unsplash 즉,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 방지법')통하여 영업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i)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비공지성) (ii)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경제적유용성) (iii)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 [내부링크]

#온라인플랫폼 #유투브 #온라인플랫폼정의 #온라인플랫폼분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온라인플랫폼이란 무엇일까요? stereophototyp, 출처 Unsplash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정책 연구로 낸 '온라인플랫폼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연구 (이금노.서종희.정영훈)'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온라인플랫폼' 의 정의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이질적인 그러나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인 집단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최소한 한 그룹의 이용자에 게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면(또는 다면)시장(two(or multi)-sided markets)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일부의 플랫폼은 중개매개체 (intermediary)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함”으로 정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에서는 "온

Furniture Story 1 - Hans J. Wegner [내부링크]

#가구 디자인 #HansWegner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나 식당에 가면 의자도 예쁜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호텔라운지에 가면 아름답고 세련된 라운지 체어들을 디자인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가구 디자이너들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 제품들에 가장 많은 대중적 영감을 불러온 디자이너를 꼽으라면 한스 웨그너를 들 수 있습니다. 한스 웨그너는(1914~2007) 덴마크 출신의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그의 생애를 걸쳐 디자인한 작품들은 500여점이나 되며 덴마크의 현대적 디자인 발전뿐만 아니라 현대 가구디자인 발전에 세계적으로도 크게 기여한 예술가입니다. 밑에 의자들은 유명호텔 라운지나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디자인들의 의자입니다. 모두 한스 웨그너의 작품들입니다. 그 밖의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은 디자인들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https://downloads.fritzhansen.com/로 가시면 한스 웨그너의 많은 예술적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인데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는데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사라지는 건가요? [내부링크]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임차인 T씨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앞으로 2년 더 현재 임차주택에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 L씨가 전화가 와서 임차해준 집이 상승세에 있어서 내놓기로 했다고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Y씨는 최근 개정으로 생긴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법규정에는 없어서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최근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소송이 제기되어 수원지법판결에서는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면 새 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도 일치하는 판결인데요. 즉 기존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기존의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도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매수인은 자신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천 디자인리빙페어 [내부링크]

https://incheon.livingdesignfair.co.kr/fairContents.do?FAIRMENU_IDX=9743&hl=KOR&gclid=CjwKCAiA4veMBhAMEiwAU4XRr5mHzpXqeG5r-dSFl3RoVnZWtWqFVBjCMjZmx-pWcsO1pXT7NqABgBoCRfAQAvD_BwE 전시소개 - 인천리빙디자인페어 incheon.livingdesignfair.co.kr

하루 6000개 신상 쏟아내던 中 패션브랜드, 美서 줄소송 [내부링크]

http://naver.me/GwDvd9Kf 하루 6000개 신상 쏟아내던 中 패션브랜드, 美서 줄소송 당한 이유는? 세계 10대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글로벌 패션 브랜드 ‘쉬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서 수십 여건 소송을 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정보기술(IT)뿐 아니라 naver.me

우산 건조기 발명품 [내부링크]

패션.디자인 뉴스 우산 건조기 발명품 IP Design Rights 2018. 12. 4. 12: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비에 젖은 우산을 물 뚝뚝 흐르는 체로 들고 가자니 미끄러지고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되어 꺼려져 비닐을 사용하지만, 막상 건물현관 입구에 있는데 한번 쓰고 버려진 비닐들을 보고 있자니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좋은 아이디어이네요~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시간 단축을 좀더 고려해서 업그레이된 모델들도 개발해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산의 물을 좁은 털이 많은 통로에 한두번 쓰윽쓱 집어넣어 물기를 털어내는 방식의 기계도 본 듯 하네요~~ 이런 환경친화적 발명품들이 속속 등장하면 좋겠네요!! "비닐 씌우지 말고 젖은 우산 열풍으로 말려요"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http://naver.me/xogE6Jkz "비닐 씌우지 말고 젖은 우산 열풍으로 말려요" 공조시스템 경진대회 대상에 빛나는 대학생 우산건조기 아이디어 (부

샤넬의 특수피혁사용중단 [내부링크]

패션.디자인 뉴스 샤넬의 특수피혁사용중단 IP Design Rights 2018. 12. 12. 13: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영국의 비비안웨스트우드가 오랜세월 환경보호와 친환경적인 디자인에 앞장 선 공로로 '2018년 패션어워드'에서 '스와로브스키 공로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처럼 지금 패션계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패션이라는 화두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나 명품들이 모피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왔는데요. 드디어 샤넬도 특수피혁사용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샤넬, 럭셔리 최초 '특수피혁 사용중단' 선언 <img src='/images/TN/AR/ch16.JPG'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 border='0' width='50%'>프랑스를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 '샤넬'이 컬렉션에 특수피혁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문제등으로 특수피를 공급받는 것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내린 결정이다. 럭셔

2018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다녀왔어요. [내부링크]

패션.디자인 뉴스 2018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다녀왔어요. IP Design Rights 2018. 12. 13. 18: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위치코엑스 서디페 입구입니다^^ 사용했던 털실을 재활용해서 창작품을 만드는 코너라고 하네요^^아이디어도 좋구 디자인들도 예쁜 옷들이 많네요! 나도 사진작가가 될수있다!!미니스튜디오에 작은 악세사리나 사물을 놓고 찍으면 전문가가 찍은 작품사진 못지않다네요^^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인 상품이네요~~ 가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네요~모던함과 전통적인 느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네요! 도자기들이 심플하면서도 모던하네요^^질리지 않고 오래쓸수 있는 디자인인거같네요~ 가방제작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디자인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있을 만큼 심혈을 기울여 만든 디자이너들의 제품들을 보니 힐링이 되는것 같네요^^ 다른 아름다운 디자인제품들을

2018 월드 베스트 패션 스쿨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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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의 색은 "리빙 코럴" [내부링크]

PCT출원으로 국제적으로 내 특허를 인정받으세요! [내부링크]

[네이버 블로그] 소중한 내 아이디어,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자 https://m.blog.naver.com/kipoworld2/221425948591 소중한 내 아이디어,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자 PCT 국제 출원이라고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 ‘해외출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우리 나라 뿐... m.blog.naver.com

이웃님들 2019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부링크]

2019년은 의 해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재물을 상징했다고 합니다.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에는 이웃님들이 더욱더 창의력있는 디자인을 쏟아내시어 패션,디자인계도 한 층 더 풍요로와지고 새로이 도약하시는 한 해 되길 빕니다. 우리 모두 새 해에는 돼지의 운을 이어받아 재물과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음 합니다~^^ Covi, 출처 Pixabay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 [내부링크]

루이비통, 티파니 인수…19조원 세기의 결혼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http://naver.me/xkSpwnMw 루이비통, 티파니 인수…19조원 세기의 결혼 주당 135달러에 인수 합의 주얼리사업 강화 위한 포석 프랑스 명품 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글로벌 사업확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미국 주얼리 기업 티파니앤코(티파니)와의 인수·합병(M naver.me

2020올해의 컬러 '클래식 블루' [내부링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세요! [내부링크]

생활법률 코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세요! IP Design Rights 2018. 11. 13. 16: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실생활에 관련된 생활법률상담 중 제일 빈도가 높은 분야 중의 하나가 임대차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제도 중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최근엔 저금리 시대로 인하여 반월세형태의 임대차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월세이든 전세이든 임대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과는 상관없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그 새 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주는 게 관행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거나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으나 잘 활용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내부링크]

지적재산권 상담코너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IP Design Rights 2018. 11. 13. 16: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패션이나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적지 않게 지적재산권(디자인권,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고장에는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분 등의 법적인 용어로 인하여 받아보는 이들은 심리적인 위축감을 받습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래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고장에서 언급하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의 침해되었다는 내용이 정확이 무엇인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장에 적힌 형사라는 문구에 놀라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사업을 중지하시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내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경고장에 언급하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실제로 등록된 권리인지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내 것과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비유사한 경우 또는

펜션이나 리조트 숙박예약 을 하고 이후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넘 과다해요.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A씨는 모바일커머스 기업을 통해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구매한 뒤 2~3일 뒤에 취소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 6천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 합 12만 6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뒤 차액을 돌려줬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정답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업체가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취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규정을 찾아서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해당업체는 취소수수료를 반환해야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위약

패션디자이너 랄프로렌 [내부링크]

패션.디자인 뉴스 패션디자이너 랄프로렌 IP Design Rights 2018. 11. 19. 10: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미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라면 가장 먼저 랄프로렌이 떠 오릅니다. 이제는 미국을 넘어 세계 모든 디자이너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시죠! http://m.fashionn.com/board/read.php?table=people&number=26562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이 미국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수여하는 대영 제국 명예 기사 작위를 받는다. m.fashionn.com

패스트패션의 불황 [내부링크]

패션.디자인 뉴스 패스트패션의 불황 IP Design Rights 2018. 11. 19. 11: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패스트 패션의 종언과 H&M Fashion People · Brand eeeeehttp://www.fashionnetkorea.com/market/market_gl_fashionpeople.asp?gubun=FASHION&board_cd=FPEOPLEBRAND&mode=view&idx=1316&curpage=1 패스트 패션의 종언과 H&M 2018-10-01 패스트 패션의 종언과 H&M 침체된 H&M H&M의 2017년 1분기 영업 이익이 62% 감소했다고 밝혔다. H&M은 현재 4200억 엔(한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재고를 처리하지 못했고, ZARA... www.fashionnetkorea.com

패션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패션 엔젤" [내부링크]

패션.디자인 뉴스 패션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패션 엔젤" IP Design Rights 2018. 11. 20. 15: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패션인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패션엔젤 올해 3년 차인 서울디자인재단의 m.fashionn.com 패션디자인 협회에서 패션인들을 위해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독창적인 신진디자이너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 합니다^^

항공권 구매시 7일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내지 않아도 되나요? [내부링크]

생활법률 코너 항공권 구매시 7일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내지 않아도 되나요? IP Design Rights 2018. 11. 20. 16: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앞선 글에서는 리조트,호텔 등 숙박을 인터넷 소셜커머스를 통해 예약후 취소시 지불된 위약금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결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에 의하여도 해결이 안될 경우는 사법제도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항공권 구매관련 위약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필자인 저도 항공권위약금에 대하여는 특수한 성격이 있어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이내에 청약철회시 대금을 반환해주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권들이 그러한 위약금규정을 두고 운행하고 있어서 항공기라는 특수성이 반영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었는

디자이너분들~'디자인 공지증명'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디자이너들이 애써 만든 창작물인 패션들을 포트폴리오, 전시회, 블로그,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 반면, 타인에게는 아이디어를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양면의 칼날 같은 면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면 확실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패션계의 트렌드를 재빨리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션 디자인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디자인심사등록제도라는 간소화되고 빠른 등록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만, 좀 더 능동적인 디자인권보호를 위해 디자인 공지증명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처리기간이 1~3일로 디자인권출원후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디자인등록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체심사과정이 없으므로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처럼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누리려면, 등록 후 12개월 이내에 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