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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화제가 되었고, 2023. 5. 16. 에는 간호법 재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무엇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절차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① 법률안을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상임위원회에서 토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상속제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내부링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와 상속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생겼고, 아버지가 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제가 전부승소하였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별소로 제기 하셨습니다. 저는 위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응해야하나요? [사실관계] A는 어머니 B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어머니의 허락하에 인출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 C가 작성해 준 위임장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C는 B의 계좌에 있는 돈을 A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모두 인출하였다는 사실,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적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에 분노하여 A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법적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른 C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C는 이번에는 A를

대법이 인정한 새로운 제사주재자는 누구일까요?(2018다248626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3. 5. 11. 포스팅 하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 따끈따끈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나,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하는데(대법원은 총 3개의 부가 존재합니다),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하지만 ①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

안전속도 5030 앞으로 변경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1년 4. 경부터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60km에서 50km로 변경하는, 일명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교통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이라는 비난과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 5. 11.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완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이 국민의힘 김승수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속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가목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 · 상업 · 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생활도

부모자식 간의 금전대여, 증여세를 피하려면? [내부링크]

이번에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을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금전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금리가 너무 높고, 대출한도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최후의 방법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 자녀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오해를 받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상속세 및 증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 끊었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존재하며,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고의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서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사건) 2020. 4. 경부터 뇌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는 2021. 10. 경 병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A의 유가족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DB손해보험에 각각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A가 고의로

콜드브루 추출법(feat. 빈플러스 마이더치 M550) [내부링크]

현대인들의 필수품을 뽑아보라면 스마트폰, 컴퓨터 등과 함께 커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커피는 이제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재가 되어 버린 거 같습니다. 저도 학부시절에는 학교에서 1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자판기 커피 외에는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잔 혹은 두 잔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기분이 이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을 맞이하여 콜드브루 내리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포스팅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냥 저희집에서 콜드브루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콜드브루 콜드브루란 찬물로 내린 커피로, '브루(brew)'는 커피를 우려낸다는 뜻입니다. 차가운 물에서는 커피가 빠르게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긴 제조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보관기간이 길고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가 숙성되는 장점이 있습니

바닥에 떨어져있는 지갑 조심하세요!(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목격했다며 길 위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SNS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홍대입구역 2번 출구서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 급속 확산 중 “중년 여성이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트리고 가는 걸 봤다”,한 네티즌은 카드 찾아줬다가 사이비 교회 끌려간 경험 털어놔 www.wikitree.co.kr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을 때, 주운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

부동산 권리분석(1) - 말소기준권리 찾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한 친구가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려고 한다며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질문의 요지는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을 받으면 등기부가 깨끗하게 정리되는지, 낙찰을 받은 이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채무는 없는지' 였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부동산 권리분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법원 경매에서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경우, 소유권과 함께 따라오는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포스팅한 자료들을

아내가 낳은 혼외자, 내가 법적 아버지?(친생부인의 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상간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본인에게 떠맡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여 결국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한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관계 A씨의 아내는 A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경, 아이를 출산한 후 20여일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아이는 A씨의 아내가 상간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A씨는 위 아이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으나, 산부인과에서는 A씨에게 계속적으로 아이를 찾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자, 산부인과에서는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다"며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법률관계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버스전용차선을 탈 수 있다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셋 이상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과 버스전용차선 통행에 관한 현행 도로교통법의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

뮤지컬 이상한 엄마 관람후기 [내부링크]

이 포스팅은 2023. 1. 3. 신한pLay 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열린 뮤지컬 '이상한엄마'를 내돈내산으로 보고 난 후기임을 밝힙니다. 저희 아자매들은 공연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큰 딸 아린이는 공연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연 음악을 틀어놓고 동생들과 함께 생각나면 생각나는대로 생각이 안나면 생각이 안나는대로 자기만의 공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린이에게 처음 보여준 뮤지컬 작품은 '알사탕' 이었습니다. 백희나 작가의 동명 동화를 원작으로 한 위 공연은 어른인 와이프와 제가 보더라도 무척이나 즐겁고 재미있었으며, 가족 뮤지컬은 뭔가 유치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는 잘못된 편견을 깨 준 작품이었습니다(제 와이프가 작성했던 뮤지컬 알사탕 후기를 첨부합니다). 알사탕 뮤지컬 후기 막달에 접어들면서 아돌이의 출산이 오늘내일이라 몸이 무거워 움직이는 것 조차 버겁다. 하지만 집에만 있... blog.naver.com 원래부터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을 좋아했던 저희 가

경찰 폭행 예비검사, 그 이후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경찰을 폭행하였던 예비검사 이야기에 관한 후속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경찰을 폭행했는데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주로 등장하는 유예 3총사(기소유예... blog.naver.com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A는 2023. 1. 30. 00:30분 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근처 지구대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싸움을 저지하고,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A는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A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이 과정에

의사면허취소법은 뭐가 문제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간호법 제정 및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제가 간호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 놓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법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간호법 내용, 주장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 blog.naver.com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인데, 위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며, 의사들이 주장요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6가지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통매음] 구성요건, 형량, 다른범죄와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라이프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적 관계가 예전에 비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익명성에 기대어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의 빈도나 수위도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통매음'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정확한 뜻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 합니다)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

작위에 의한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6. 일명 '가평계곡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원심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살인죄) 등을 인정하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직접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살인죄)를 모두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죄는 대략 알겠는데 작위는 무엇이고, 부작위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살해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자연적인 죽음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위와 부작위 작위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일정

혼외자 생부가 출생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불합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2년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광풍이 불었던 해입니다. 이 드라마는 미혼부 아래에서 자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인데요. 드라마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영우 변호사의 아버지 우광호씨는 혼외자 생부로서 우영우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 법령이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

간호법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간호법 내용, 주장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거세게 반대해왔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는 등 위 법률의 제정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의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간호법 제정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무조건 불법일까?(헌재판단 + 최근 법원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게 되고, 노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요즘 몸에 타투(문신)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주로 조폭들이 몸에 용, 뱀, 호랑이 등의 문신을 새겨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패션 일부분이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도 타투를 많이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신은 의사만 새길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새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텐데요. 이 시간에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 및 법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범죄

[공연후기] 반짝반짝 라푼젤(+예매정보, 주차정보) [내부링크]

그림 출처 : https://blog.naver.com/corners_shine/220802852824 육아를 하다보면 쉬는 날이면 '뭘 해야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 안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려면 훨씬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걸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즐겁고 엄마아빠에게도 행복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겠지요. 근로자의 날, 저희는 아자매(아린, 아윤, 아엘)를 데리고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가족뮤지컬 '반짝반짝 라푼젤'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소극장 공연이어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됐지만, 워낙 평이 좋아서 바로 결정! 첫째 딸 아린이가 공연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데려가 보려고 생각은 하지만 작품을 고를 때면 아이들(64개월, 46개월, 22개월)이 아직 어려서 공연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본 뮤지컬 이상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성립요건, 관련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인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정당방위 아닌가요"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경찰을 폭행했는데 선고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주로 등장하는 유예 3총사(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술을 취해 경찰을 폭행한 예비검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형사사건의 유예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단1439).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읽어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혹은 부동산 경매를 참여하려고 할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그 부동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소홀히 했다가는 집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뜻하며, 크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할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뉴스로 종종 나오면서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망 3번째…9천만원 못 돌려받은 30대(종합) 인천 아파트에서 유서와 함께 발견…"피해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 n.news.naver.com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세제도가 아직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만 마련하면 월세와 같은 임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는 것이

[엉덩이탐정] 기이한 전망 여관 사건에서 범인의 죄책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큰 딸과 둘째 딸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여서 저도 재미있게 읽어주고 있는 엉덩이탐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 큰 딸이 추리천재 엉덩이탐정 7권 기이한 전망 여관사건 책을 가져와서 딸들에게 읽어주었는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럼 범인은 무슨 죄로 처벌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엉덩이탐정에게 잡힌 범인이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지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 다뤄볼 책은 추리천재 엉덩이탐정 7권 기이한 전망 여관 사건입니다. 엉덩이탐정 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인물소개부터 해보면, 주인공인 엉덩이 탐정입니다. 엉덩이 탐정은 아이큐 1,104의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견공경찰서의 경찰관들을 도와 마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해결하는 유능한 탐정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엉덩이 탐정의 조수인 브라운입니다. 엉덩이 탐정을 도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귀여운 멍멍이입니다.

남의집 창문 함부로 열기만 해도 주거침입죄!(feat. 판례 모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올렸었는데 마침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난 것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 blog.naver.com [영상] 원룸 골목 돌며 창문에 손 쓱 넣은 남성…"술 취해서" 대전 서구의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출처=대전경 news.jtbc.co.kr 사실관계 A씨는 대전 서구의 빌라들을 돌아다니며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갈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건조물침입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앞서 소개해 드렸던 건조물침입죄와 객체만 달리할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조항에서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라는 대검찰청 예규에서 공소장에 적시할 죄명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유형에 따라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선박침입, 항공기침입,

이은해가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의 향후전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단독] "남편 보험금 8억 내놔"…'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전 [단독] "남편 보험금 8억 내놔"…'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전,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측에 보험금 8억원 청구 이 씨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모두 사임 재판부, 형사 재판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연기 1심 무기징역 … 항소심 오는 26일 선고돼 '관심' www.hankyung.com 남편을 죽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위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위 기사의 내용은 이른바 '계곡살인' 사

금전거래 위기탈출(5)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 위기탈출(4) - 소제기(지급명령?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변제기일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 blog.naver.com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편으로도 법원에 접수가 가능하고,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우체국이나 법원에 가지 않아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신 분이라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사용자등록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 후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전자소송 사용 준비 완료! 그 후 빨간 네모 안에 표시해 둔 서류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대폭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곧 상가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외에 관리비를 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관리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번 상담은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요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상가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5% 인상 외에 관리비를 300%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에 임차인 B는 같은 건물 옆 호실의 경우 계약 갱신시 기존 관리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 전례가 있으므로 그 정도 인상 수준이면 받아들이겠으나, 갑자기 관리비를 8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비는 건물 관리 및 유에 필요한 실비를 임차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인바, 임대인 및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비 인상시에는 인상

[건조물침입죄] 건물주가 불법점유자를 내쫓기위해 용역을 동원한다면? [내부링크]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 불법 점유자 내쫓으려 용역 부른 건물주... 대법 "자력구제 안 돼... 건조물침입죄 해당" - 법조신문 불법 점유자들에게 건물을 빼앗겼더라도 사설 용역을 동원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건물을 되찾았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 news.koreanbar.or.kr 이 사건은 백화점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관리 권한을 두고 분쟁 중에 있었던 두 회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회사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6. 2. 경부터 2017. 11. 4. 까지 공사현장을 점유, 관리해 온 회사 B회사 백화점 공사 사업권을 양수한 회사이며, 2017. 11. 4. 용역직원을 통해 공사현장을 점

[상간소송] 상간남(상간녀) 소장을 받으셨다면... [내부링크]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았는데 그게 소장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아마도 억울한 마음에 밤잠 이루시지 못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소송의 내용이 상간남(상간녀)소송이라면 아마도 그 마음이 더 어려우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고 입장에서 위 소송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조언해드립니다. 소장 내용 확인 우선, 송될된 소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 사실인 점과 사실이 아닌 점을 구분하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다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외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까지 피고와 한 것처럼 기재해 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소

쌍불? 3회 쌍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용어인 '쌍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불이란? 쌍불이란 '쌍방 불출석'의 줄임말로,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당사자, 대리인 등)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가 재판부에 쌍불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을 설치한 범인,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배달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일부러 압정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을 붙인 사람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압정 붙인 배달 기사 헬멧을 착용한 배달 기사가 한 건물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복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www.donga.com 사실관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그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버튼에 압정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또한 그 안내문에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이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

[상간소송]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요(a.k.a 불륜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간남(상간녀)소송, 일명 불륜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남(상간녀)소송은 배우자가 불륜 또는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 배우자의 불륜 또는 외도의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소송입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게 되어 현재는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도 '성행위의 증명'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기도 했습니다(예전 영

금전거래 위기탈출(3) - 변제기일 도래(+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 작성법과 이를 공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공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글부터는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변제일자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변제금액을 정하여 앞서 소개해드린 공증인을 통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전거래 위기탈출(2) - 공증,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건조물침입죄란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조물침입죄의 객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는 ‘관리하는 건조물’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그 위요지를 의미하는데, 판례에서 인정되는 건조물은 입주전 빈집, 창고, 공장, 강의실, 비닐하우스 등이 있으며,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개집 등은 건조

[건조물침입죄] 남의 집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내부링크]

요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 면 수에 비해 자동차의 수가 월등하게 많아짐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주차장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주차장에 입주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최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판결]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 가량 차량을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16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66).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다세대 원룸 앞에서 관리자 B씨와 거주자들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 이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변호인은... www.lawtime

퇴직금을 포기한 후에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시던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이야기 한 후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번 상담은 퇴직금 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 A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위 음식점의 사장이었던 B는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한 달 후에 모두 지급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A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의 친분과 현재 음식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며칠 후 B에게 다시금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한 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일해 온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띄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만 발생하는 것

[상간소송]소송 중 이런일도??(실제사례) [내부링크]

# A는 B에게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는데, B의 남편 C를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었고, B가 제출한 증거 중 문자메세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자신의 것도 아니었다. 이에 A는 당연히 법원에서 기각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A의 남편 D는 위 상간녀 소송 중에 C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다. D는 자신의 아내 A가 무고한 재판에 휘말린 것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면 B가 A에 대한 상간녀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A의 패소. 판사는 A의 주장과 같이 A와 C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A의 남편 D가 C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가 상간녀 사건에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D가 C에 대한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두 사건이 전부 확정된 다음 A와 D는 사건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 때는 이미 A

단순한 오피스 남편, 오피스 와이프 괜찮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에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고, 마침 상간남(상간녀) 소송에 대한 글을 올렸던 터라 관련있는 기사인 것 같아 이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피스 남편이랑 사귄 아내, 성적 관계만 아니면 괜찮나요?" [파이낸셜뉴스]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 몰래 회사의 남자 동료와 데이트를 하다 걸린 아내가 "오피스 남편일 뿐"이라며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 www.fnnews.com 오피스 남편, 오피스 와이프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을텐데요. 오피스 남편이란 직장 내에서 서로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 동료를 의미합니다. 물론,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이 서로 오피스 남편,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방이 기혼이거나 쌍방이 모두 기혼인 경우에도 빈번하게

금전거래 위기탈출(4) - 소제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변제기일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소송은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과 빌려간 금액, 기간, 변제기일 도래, 이자 등에 대해서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

[상간소송] 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께 드리는 Ti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간남(상간녀)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일부 확인하셨을 상황이기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소송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 상간남(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뢰인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는 당사자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고 거짓을 이야기 하는 지 알지 못합니다. 판사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서 당사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 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지를 판단할 뿐입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간남(상간녀)

금전거래 위기탈출(1) - 차용증 작성(+유의사항, 견본파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시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점과 막상 그러한 문서들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막상 일이 틀어져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입증이 힘들어지고, 결국 막심한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들에게 "왜 그때 이런 이런 문서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 "가족끼리 이런 거 쓰자고 하기고 좀 그래서..." 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러한 문서의 존재 여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주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어 사람 간의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

금전거래 위기탈출(2) - 공증, 확정일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작성한 차용증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증 공증이란 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거래(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에서 공증은, - 공증인이 금전소비대차거래 내용에 대하여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공정증서 작성 - 이미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해온 차용증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사서증서 인증 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대부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별도의 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집행권

[더글로리]전재준은 왜 자신의 친딸을 찾아올 수 없을까요? [내부링크]

넷플릭스에서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더글로리' 는 학창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동은이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든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드라마 '더글로리' 속에서 언급된 이야기 중 알아두면 재미있는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더글로리 파트1 7화에서는 박연진이 하도영과의 결혼생활 중에 낳은 하예솔이 사실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전재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 방법을 찾던 전재준에게 변호사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변호사 : 자, 결론부터 말하면 안돼. 불가능해. 애 못 데려와 재준 : 왜 못데려와? 왜 안돼? 내가 친부라니까? 변호사 : 너 친부 아니고 생부.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그 부부의 아이로 추정해. 따라서 친부는 하도영이야. 재준 : 그런게 어딨어? 유전자 검사 다 했다니까?99프로가 넘어. 그거 과학 아니야? 변호사 : 그니까 쓸데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