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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서 생긴 “골병” 아닌가요? - 제주 산재전문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 오늘은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 승인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근골격계 질병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산재로 승인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이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병은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환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비직업적 원인 (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 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근골격계 질병은 크게 ① 팔 부분, ② 다리 부분, ③ 허리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팔 부분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

[이산 산재보상센터] 대표 / 공인노무사 김명환 [내부링크]

노무법인 이산 대표 / 공인 노무사 김명환 약력 건설근로자 공제회 서울지부 상담위원 건강보험공단 중앙인사위원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고용노동부 직장협의회 공상 지정노무사 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대구교통공사 인사위원 대한목재협회 고문노무사 서울시 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중소기업청 경영지원단 및 기술지원단 한국가설협회 고문노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증심사원 자격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공단 위험성평가 컨설턴트 학력 경북대학교 법학부 법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석사(안전, 방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수료(안전공학) 강의경력 산업안전협회 산재산안 강의 인사관리협회 산재보험법 강의 건설근로자공제회 노동법 교육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강의 휴넷 산업안전보건법 온라인 강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입채용 산안법 강의 금천구청 공공근로 종사자 대상 강의 경기비정규직 센터 노동법 강사 기타 전국산림조합, 다수 건설회사 등 다수업체의

제주도 산재 노무사 -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감염성 질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직장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했어야 했는데요. 올해 3월 20일 대중교통수단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어 3년만에 노마스크 시대가 돌아왔네요! 이번 여름은 마스크의 답답함 없이 지낼 수 있어 벌써부터 자유로운 것 같아요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줄 몰랐었는데요 이처럼 전염력이 강한 감염성 질병을 근로자가 걸린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겁니다. 오늘은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성 감염성 질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감염성 질병이란? 감염성 질병(Infective disease)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과 같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인간에게 전파·침입하여 일으키는 질병을 말합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감염성 질병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업

[제주노무사] 2024년 산재고시임금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산재보상에 관련한 금액은 매년 오르며 1워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2024년 산재 고시임금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2023년 2024년 시급 : 9,620원 일금 : 76,960원 월급 : 2,010,580원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월급 : 2,060,740원 2. 진폐고시임금 2023년 2024년 1일 : 136,687원 17전 월 : (23년 최저임금 9,620원 x 8시간 x 0.6 x 365일) / 12개월 = 1,404,520원 1일 : 140,752원 23전 월 : (24년 최저임금 9,860 x 8시간 x 0.6 x 365일) / 12개월 = 1,439,560원 3.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2023년 2024년 최고보상금액 : 246,036원 최저보상금액 : 76,960원 최고보상금액 : 253,354원 최저보상금액 : 78,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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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ㅣ고용보험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은 실업급여(구직급)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4조 제 1항) 즉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재취업 활동의 인정기준)

[제주노무사]직원의 산재처리, 꼭 해줘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꼭 해주어야 하는지, 꼭 해주어야 한다면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이란? 예전 포스팅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대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중에는 산재처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2. 산재처리를 하면 무조건 산재 보

[제주노무사]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 산재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새해를 맞이하네요!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나요?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 하며 가족, 친구들과의 약속도 많고 회사에서도 송년회 겸 회식 자리가 많을텐데요! 오늘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회식자리에서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며 2023년의 마지막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에서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를 입증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 - 회식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 주최자는 누구인지 - 회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회식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였을 때 사업장과 관련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식 중 입은 부상, 회식 후 귀가시에 당

[제주노무사]출퇴근 경로 이탈이나 중단 시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 시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중 경로 이탈이나 중단 시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관련 법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주노무사] 형틀목수 무릎 산재 승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 입니다. 오늘은 형틀목수 근로자의 무릎 승인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 승인 사례 1. 사건 개요 재해자는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약 1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건설근로자 형틀목공의 경우 근무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 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직종에 해당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 종사 중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영상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질환’을 진단받아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신청인은 형틀목수로 종사하면서 자재 운반 및 정리,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슬라브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수행했고 무릎 쪼그리기, 무릎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적,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3. 결론 : 승인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에 대해 충분히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3) - 행방불명, 소지품 유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어선원재해 중 행방불명과 소지품 유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재해 1탄, 2탄도 참고해주세요:)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1) - 요양, 상병, 장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어선원재해, 각종 사고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보상 가능한데... blog.naver.com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2) - 일시보상, 유족, 장례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와... blog.naver.com ㅣ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보험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요양급여 -직무상 부상, 질병에 의한 요양비 지급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비 지급(요양기간의 최초3개월분) 상병급여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 내에서 매월 통상임금 100% 지급(4개월 한도) -4개월이 지

[제주 산재 노무사] 건설 일용직의 어깨 산재 승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어깨 산재 승인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의 근로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약 14년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배관공 및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어깨 통증이 더욱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영상 촬영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에게 산재를 맡겨주셔서 충분한 입증 자료를 마련한 뒤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배관공(배관 운반, 배관 절단 및 사상, 배관 용접, 배관 조립) 및 비계공(쇠 파이프 운반, 쇠 파이프 받아치기, 클램프 나사체결)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를 앞/뒤로 올리기 어깨 내/외 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정적 자세 등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어깨에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승인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제주노무사]소음성 난청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_제주산재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지난주에 어선원 재해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선원 노동자 상당수가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사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협(수산중앙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하고 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소음측정을 맡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2697?sid=102 조사 대상 및 소음 측정 결과 - 대상 : 부산·경남, 속초의 어선 11척과 어선원 노동자 34명 - 어법별 분류 : 자망 - 2척 / 연안복합 – 3척 / 기선권현망 - 6척 - 무게 : 3톤 미만 – 3척 / 3~10톤 2척 / 10~30톤 4척 / 30톤 이상 2척 - 어선원 담당업무 : 선장 11명 / 선원 15명 / 기관장 6명 / 조리장 2명 * 자망 : 바다 또는 민물에서 사용되는 어

[제주노무사]벌목공에게 발생한 요추간판 탈출증 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벌목공에게 발생한 요추간판 탈출증 산재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추간판 탈출증이란? 요추간판 탈출증이란 허리 뼈(요추)와 허리뼈 사이에 존재하는 물렁뼈인 추간판(椎間板)이 손상되어 내부의 젤리와 같은 수핵 일부가 돌출(탈출) 하여 주위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디스크(disk)’라고 하므로, 요추간판 탈출증을‘허리 디스크’라고도 합니다. 그림출처: 굿닥터정형외과의원 http://www.raos.co.kr/index.php?document_srl=548&mid=community_02 요추간판 탈출증의 업무상질병의 인정요건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 – 40호)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 중 하나로 허리 부위의 요추간판 탈출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추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법 시행령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제주산재노무사] 자주 묻는 산재 질문 2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자주 묻는 산재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밖에서 다치거나 발병한 것은 산재가 아닌가요? 사업주의 지배 관리라고 하며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외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출장이나 외근 업무 수행의 경우입니다. 또한 사업장 밖에서 상병이 발병한 경우는 사업주 지배 관리의 유무나 지시성 징표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는지. 즉 업무 기인 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다치거나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왕증이나 퇴행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될 수 없나요? 기왕증이나 퇴행성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근골격계 질환 그중에서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의 산재 신청 시입니다. 보통 디스크의 경우 20대 이후부터 노화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업무나 작업환경이 이 현상을 촉진하거나

[제주산재노무사]승무원의 위암 산재 인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얼마 전 승무원의 위암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재 인정 사례는 혈액 암이 있었지만, 위암이 산재가 인정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주방사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ㅣ우주방사선 이란? 먼 우주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발생한 방사선이 지구로 날아오게 되는데요, 이를 우주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우주방사선은 지구 자기장과 대기가 방어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공 승무원과 기장은 고도가 높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 대륙을 지나는 극지방은 지구 자기장의 보호막이 약하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승무원은 높은 고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어 우주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ㅣ사례 재해자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26년간

[노무법인이산]김명환 대표, 제 20대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당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이번 한국공인노무사회 20대 선거에서 저희 노무법인이산의 김명환 대표님이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22~24일 사흘간 모바일 전자투표를 통해 20대 임원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단 4천7명 중 3천71명(76.64%)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 2번 박기현·김명환·박진형(회장·부회장·부회장 동반출마) 후보조가 가장 높은 37.32%(1천146표)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기호 3번 이완영·이성진·이상호 후보조가 32.43%(996표), 기호 1번 이황구·신동헌·안은지 후보조가 30.25%(929표)로 뒤를 이었다. 박기현 당선자는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분회 분회장·대의원·이사·감사를 역임했다. 현재 노무법인 천지 대표노무사를 맡고 있다. 박 당선자는 “ADR·전문영역 공인제도, 고소고발 대리권 확보와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한 직역 수호, 산업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1) - 요양, 상병, 장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어선원재해, 각종 사고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보상 가능한데요! 3톤 이상의 어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편에 나눠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어선원재해,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선 산재 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합니다. 반면에 어선원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하며,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중앙회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원 재해는 수협에 신청하여야합니다! ㅣ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현행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3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3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입을 신청을 하고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2) - 일시보상, 유족, 장례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와 관련하여 어선원산재 2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어선원재해 1탄의 링크로 첨부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 주세요:)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1) - 요양, 상병, 장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어선원재해, 각종 사고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보상 가능한데... blog.naver.com ㅣ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보험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요양급여 -직무상 부상, 질병에 의한 요양비 지급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비 지급(요양 기간의 최초 3개월분) 상병급여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 내에서 매월 통상임금 100% 지급(4개월 한도)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산재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 수에 승선 평균

[제주산재노무사]업무량급증으로 신장병 악화, 산재인정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조리보조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개요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소속 업체가 바뀌었지만, 동일한 구내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의 조리와 배식 및 설거지와 청소 업무도 도맡았습니다. 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만 보장됐습니다. 주중에는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9시간을 근무했고, 토요일은 4시간30분가량 일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나 청소가 밀릴 경우 매일 1~2시간 정도 연장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파견업체가 변경된 2012년 7월께부터 1주 평균 57시간가량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195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구내식당의 종일 근무자는 A씨를 포함해 2명뿐이었는데 2013년 6월께 회사가 매출 악화를 이유로 인원 조정을 실시해 동료 직원 1명이 퇴사

[제주산재노무사]형틀목공의 회전근개파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형틀목공의 회전근개파열 승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회전근개 증후군이란? 우선 회전근개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및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요, 회전근개 증후군은 회전근개에 변형과 파열에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어깨 근육 통증을 막연히 오십견으로 알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원인 ① 운동에 의해 근육이나 힘줄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한 힘을 가했을 때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어깨 관절과 회전근개 힘줄 사이의 활막의 자극이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염증이 악화되거나 만성적으로 근육이 퇴행하거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④ 40세 이상이 되면, 회전근개 근육이나 힘줄이 퇴행성으로 변화하여 파열될 수 있습니다. ⑤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하

[제주산재노무사] 산재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문의를 받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정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오늘은 산재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 4가지가 있죠?! 바로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인데요, 이중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중 겪을 수 있는 사고나 재해, 직업병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산재보상보험급여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요양급여 산재보험법 제40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입니다. ②휴업

[제주산재노무사]자주묻는 산재 질문 1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주는 산재와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들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나요?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조력해 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116조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라고만 하고 있을 뿐 조력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산재, 회사가 인정해 주어야 가능한가요?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산재 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산재 승인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무관하게 노동자들

[제주산재노무사]산업재해란?_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여러분은 산업재해, 산재처리, 산재보상 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게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일하다 다쳐서 회사에서 보상받는 것' 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오늘은 산업재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부상,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도 포함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재라고하면 ‘일하다 다친 것’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업병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 에 포함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는 무엇일까요?? 업무상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5조에서 1.업무상사고 2.업무상질병 3.출퇴근재해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보상받을 수 있습

[제주산재노무사]지하철 설비 관리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보상 가능할까요?_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폐암은 직업성 암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질병인데요 오늘은 지하철 설비 관리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볼게요. 1.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란? '작업 환경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말해요.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발암인자에 노출되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암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장소 근처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직업성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직업성 암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 10호에서 <표2-2>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2.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분류체계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관으로 암에 대해 연구하고 발암

[제주노무사]출퇴근재해보상_출퇴근길 산재보상 가능할까요?_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지난번에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며 업무상재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5조에서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재해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며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만을 인정하여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만 인정되었었는데요, 2018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제주산재노무사]치기공사의 과민성 폐렴 승인사례_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 알아 볼 사례는 치기공업무를 담당하셨던 재해자님이 과민성 폐렴으로 진단받은 이후에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관련성을 높게 인정받아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민성 폐렴이란? 기관지에서 멀리 떨어진 폐의 말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세한 입자인 유기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 →동식물에서 유래하는 미세 입자로 곰팡이나 세균 등의 미생물에 의해 오염됨) 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겐에 대한 과민 반응(면역 반응)이 발생하여 폐포와 말단 기관지를 포함한 폐의 실질 부분에 급,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과민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대개 직업적으로 소량씩, 반복적으로 원인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이지만, 때로는 직업과 무관하게 원인 알레르겐이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이나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만성화되어 폐 조직이 섬유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의 발생은

[제주노무사]천식에 걸린 근로자, 산재보상 가능?-노무법인이산 [내부링크]

Q. 천식에 걸린 근로자, 산재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산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연마 작업자가 천식에 걸린 경우에 산재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 알아볼게요! 1.천식이란? 천식이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가 반복해서 좁아지고 숨이 차며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보여주는 만성 호흡기 질환을 의미해요. 염증에 의해 기관지의 점막이 부어오르며 기관지가 막혀 숨이 차게 되는 것이에요. 천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폐의 섬유화로 인한 영구적인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약 5~10%가 천식 환자에 해당하는데, 천식의 발생 원인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2. 천식원인 천식의 발생 원인으로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있으나 직업병인 경우에는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레르기체질을 가지고 있거나, 집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꽃가루, 목재 분진, 약품, 염료 등으로 천식이 발생 가능해요. 3. 천식증상 천식증상으로 호흡곤란, 천명이라 불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 개소식 & 사무실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제주지사가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개소식 날 출근길에 바라본 제주지사 사무실입니다! 멀리서 봐도 너무 멋있죠?? 배너와 현수막으로 어떤 직종이든! 어떤 질병이든! 직업병 보상 전문 노무법인회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각종 택배들과,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사무실의 모습이 갖춰졌는데요, 팀장님, 차장님, 과장님들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사무실 정돈을 하시며 쾌적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럼 제주지사의 사무실을 구경해 볼까요? 재해자분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편안한 쇼파와 함께, 저희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과 팀장님, 과장님들의 업무공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중요 문서들을 다루기 때문에 업무공간 정리 정돈을 신경 쓰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사의 시작을 축하해 주시

[제주산재노무사]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전정신경염_산재승인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근로자에게 나타난 전정신경염의 산재승인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이 단순히 현기증은 아니야,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어 전정신경이란 사람의 귀 깊은 곳에는 몸의 자세를 느끼도록 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평형 기관이 있습니다. 이 평형 기관에는 전정과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경을 전정신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겨 어지럼증등을 동반하는 상병입니다. 개 요 신청인은 재해 전날(2018. 7. 15.)에 종일근무를 하면서 계속되는 폭염과 강한 업무강도에 피로했고 재해일 저녁식사 후 근무 중 더위와 높은 습도에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하고 갈증이 심하게 있었으며 21시경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증상을 느껴 회사 동료의 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내원하여 말초성 전정병증이라는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속되는 폭염과 상시근무인원 부족으로

[제주산재노무사]제화 갑피공의 다발성 골수종 승인사례_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제화 갑피공으로 근무하셨던 재해자님이 다발성골수종에 진단받게 되었고,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 관련성을 높게 인정받아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발성 골수종이란?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 암으로 변하여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다발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 단클론단백(M 단백)을 분비하며 이로 인해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 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 초기에는 약간의 비정상 M 단백만을 분비하나 증상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의미불명단클론감마병증(Monoclonal Gammopathy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MGUS)라고 하며, 악성화된 형질세포의 수 또는 M 단백이 증가되어 있으나 상기 다발골수종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무증상 골수종(Sm

어선원인데 귀가 잘 안들리면 산재 보상 받으세요! - 서귀포 산재 전문 노무법인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 자주 문의주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알아보고, 어선원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은 산재보험법상 주로 ‘소음환경에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감각신경선난청’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의 외유모세포가 손상받는 질병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연속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청력손실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청력장해가 저음역대보다 고음역에서 큰 경우 중이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닐 것 이 때 사업장 근무 당시 소음 발생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청력검사 역시 3회 정도의 검사를 걸쳐 오차 범위 내에서 청력 손실 정도가 진단되어야 합니다. 어선원의 난청 산재 육지에서

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어깨 산재보상 승인 사례! - 제주노무사 [내부링크]

/국내선 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어깨 산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어깨 산재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공항에 가보면 검색 요원분들이 무거운 캐리어나 가방 등을 수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신체 부담 업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국내선 보안요원으로 2년 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국내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을 진단받고 최초요양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국내선 보완요원 업무) 안내 작업 - 작업내용: 승객이 각 소지품 등을 바구니에 적재할 수 있도록 수동 레일대에 빈 바구니를 세팅하고, 승객이 본인의 소지품 등을 빈 바구니에 넣어두면 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지품 등을 눕히는 형태의 정리하고,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습진도 산재가 되나요? - 제주산재보상 [내부링크]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습진도 산재가 되나요? 피부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발생 특히 유해원인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발생가능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공장에서 작동유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습진도 산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진등 피부염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습진 등 피부염의 의의 습진은 임상적으로는 가려움증, 홍반(피부의 발적과 염증), 인설(피부의 scale), 군집된 구진(여드름 등), 수포를 보이고, 조직학적으로는 표재성 피부염으로서 표피에는 해면화(피부의 스펀지화)를 동반하고 진피에는 혈관 주변 염증세포가 침윤된 염증성 피부 반응을 보이는 피부 질환군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습진은 일반적으로 피부염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재해자 개요 A씨는 1996년에 자동차 수리소에 취업하여, 밴딩 공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5년 후인 2001년부터 습진성 병변과 가려움증으로 피

[제주노무법인/노무사/제주시/서귀포시/산재보상/무료상담]노무법인 이산 지사별 찾아오시는 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 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이산 전국지사 오시는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동광로 44, 1층(동부경찰서 옆) T.064-711-3108 노무법인이산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44 이 블로그의 체크인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망마로 42(학동, 장수빌딩) 401호 노무법인이산여수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42 장수빌딩 이 블로그의 체크인 순천지사 전남 순천시 신월큰길 19, 2층 T.061-726-3108 노무법인이산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신월큰길 19 이 블로그의 체크인 서울 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7, 마곡센트럴타워 1차 408호 T.02-6426-3108 노무법인이산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7 마곡센트럴타워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산재보상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87번길 16, 5층 T.032-656-3108 노무법인이산 산재보상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87번길 16 디프라

[제주노무사]의사가 바늘에 찔린 경우 산재 승인이 될까요? - 노무법인 이산 [내부링크]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바늘에 찔린 경우 산재승인사례 일하다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에서 실습하던 수련의가 감염된 바늘에 찔려 급성 간염을 진단받아 산재도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요 신청인은 수련의로 2020. 5. 1.부터 근무하던 중 2020. 5. 13. 15:20경 응급실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채취 시 사용한 주사기를 정리하다 바늘에 찔린 이후 급성 C형 간염을 진단 받게 되었습니다. 간염의 증상 및 원인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으로는 설사증상(찰흙색깔). 2-3주 전에 황달끼도 있었음, 아랫배통증, 피곤하고, 식욕부진 증상도 2주 전부터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C형 간염의 가장 흔한 감염 경로는 오염된 주사기 노출이 있습니다. 결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한 결과!!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발병경위, 업무내용, 감염노출사고보고서, 인턴 현황,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조

[제주산재노무사]소음성난청, 어떤 직업이어야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노무법인 이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음성난청으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이어야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음성 난청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제주는 지역특성상 항공기 운항이 빈번한 곳인데요! 성수기에는 1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리는 것 같을 정도로 소음이 상당합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민을 위한 제주공항 소음 민원센터를 따로 운영하며 방음시설, 냉난방시설이나 비용 지원 등 소음대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이니 공항 근로자들의 소음 노출은 더욱 심각하겠죠? 소음성 난청은 항공기 점검, 정비 및 지상조업 등의 업무로 항공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항공종사자들에게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항공사에서도 소음 노출 근무자의 건강관리

자동차 조립작업자의 어깨 질환 _ 서귀포 산재 전문 노무사 [내부링크]

자동차 조립작업자의 어깨 질환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어깨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인께서는 약 10년간 자동차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자동차 조립 업무는 어깨에 힘을 강하게 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은 만큼 어깨 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업계에서 재직하시는 분들께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과거 7년간 차량 하부 플러그 꽂기 작업을 수행하셨고, 이후 약 4년간 차량 미러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수행하는 직무에서 어깨 사용이 빈번한 만큼 산재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어깨 부위 질병의 산재의 인정 기준 근골격계질병

배송기사의 뇌경색 [제주산재전문노무사] [내부링크]

배송기사의 뇌경색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흔히 뇌심혈관계 질환이라 하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 뇌와 심장에 발생할 수 있는 혈관계질환을 말하는데요 이들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기초질병과 동종 질병에 대한 과거력, 가족력이 있으며, 이 외에도 흡연, 비만, 음주,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혹은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 온도 변화, 소음 등 직업적인 요인 역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업적 요인의 작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송 기사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을 얻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법인

무릎 슬관절염의 산재 승인사례 [제주산재보상전문노무사] [내부링크]

무릎 슬관절염의 산재 승인사례 무릎 슬관절염 많은 퇴행성 질병 중에서도 특히나 대표적인 상병으로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빈발하게 발생하는 상병입니다. 통상 이러한 상병의 경우 주사치료 등을 통해 상병의 상태를 보존하는데 그치나, 상병의 상태가 매우 중할 경우 양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령이 많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재해자분께서 진행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재해일(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일, 이 사건 청구의 경우에는 슬관절 치환술을 진행하기 위하여 검사를 진행한 일)을 기준으로 만 69세로 굉장한 고령의 나이에 해당하였습니다. 통상 이러한 분들의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연령의 문제로 인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산재신청을 고려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토대로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퇴직한지 오래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제주도 산재노무사 [내부링크]

퇴직하고 시간이 경과된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퇴직하고 시간이 경과된 근로자의 무릎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신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는 신체부담업무의 해소일과 진단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그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산재승인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사건을 위임할 때 그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도 더러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어느정도 존재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청구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의 의의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은 흔히 말해 무릎 관절염으로 불리는 질병으로 무릎 관절의 과상용으로 인하여 연골이 닳아없어져 발병하는 질병에 해당합니다. 본래 뼈와 뼈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여 통증을 방지하는 연골이 닳아없

경비 근로자의 급성 심근경색증 산재 승인 사례 - 제주 산재 전문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흔히 뇌심혈관계 질환이라 하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 뇌와 심장에 발생할 수 있는 혈관계질환을 말합니다. 이들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기초질병과 동종 질병에 대한 과거력, 가족력이 있으며, 이 외에도 흡연, 비만, 음주,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혹은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 온도 변화, 소음 등 직업적인 요인 역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업적 요인의 작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물 경비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빌딩 경비원으

회사가 폐업했는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제주산재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직물 기기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무릎 쪼그려 앉기를 자주 수행하였던 근로자의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 승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의 의의 >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은 흔히 말해 무릎 관절염으로 불리는 질병으로 무릎 관절의 과상용으로 인하여 연골이 닳아없어져 발병하는 질병에 해당합니다. 본래 뼈와 뼈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여 통증을 방지하는 연골이 닳아없어지게 되면 마찰로 인한 통증이 심화되고 병증이 심화되면 보행에까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이 산재 승인을 받기위하여는 슬관절의 신체부담업무를 얼마나 많이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중량물의 취급, 슬관절의 쪼그려 앉기나 움직임이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있습니다. < 사례 >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직물공장에서 기기를 유지 및 보수하던 근로자로서 약 15년가량을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해당 공장이 폐쇄

무릎 슬관절염의 산재 승인사례 (서귀포 산재 노무사) [내부링크]

무릎 슬관절염 많은 퇴행성 질병 중에서도 특히나 대표적인 상병으로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빈발하게 발생하는 상병입니다. 통상 이러한 상병의 경우 주사치료 등을 통해 상병의 상태를 보존하는데 그치나 상병의 상태가 매우 중할 경우 양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령이 많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재해자분께서 진행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승인 사례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재해일(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일, 이 사건 청구의 경우에는 슬관절 치환술을 진행하기 위하여 검사를 진행한 일)을 기준으로 만 69세로 고령의 나이에 해당하였습니다. 통상 이러한 분들의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연령의 문제로 인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산재신청을 고려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토대로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재해자의 경우 제관공으

직업성 질병과 루게릭병 - 제주산재노무사 [내부링크]

오늘은 근위축측삭경화증 일명 루게릭병과 관련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이란 무엇일까요? - 이는 1869년에 최초로 보고된 질환입니다. 이 질병은 1년에 인구10만명당 1~2명에게서 발병되는 매우 희귀한 질환입니다. 자발적인 움직에는 숨쉬는 것도 있는데, 호흡을 할 때 필요한 근육이 멈추면 사망에 이르게 될수도 있는 안타까운 희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양키스 소속의 야구선수인 루게릭이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을 앓다가 1936년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사람들한테는 루게릭병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 루게릭병은 희귀질환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유전적 요인이 최대 10%정도이고 그 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직업적인 환경요인으로 보고된 유해 물질로는 중금속, 유기용제, 디젤 배기가스 (DE)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위축측삭경화증이 발병한 근로자분이 산재로

자동차 정비원에게 발생한 피부병 산재 사례 - 서귀포 산재노무사 [내부링크]

오늘은 산업재해의 종류중에 피부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재해에 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피부병이 산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른 산재사건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해당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우선 업무상질병에 대해여 알아보고 자동차 정비원한테 발생한 백반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업무상 질병중 직업성 피부 질병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성 피부 질병의 정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성 피부 질병은 직업성 질병에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 접촉피부염, 여드름, 색소이상, 조갑이상 및 조감주위염, 화상, 감염, 두드러기, 육아종, 종양 등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피부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이나 기타 오염원의 주요 인체 침입경로가 됩니다. - 건강한 피부와 그 분비물은 외부의 침입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벽으로 작용합니다. - 나아가 피부는 열 교환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유지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며, 땀샘 기능과 신경제어에 의한 혈관의 확장

아파트경비원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판단요령 - 제주산재보상센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경비원이 장기간 근로 등으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1.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 지침 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뇌심혈관계질병은 그 입증여부가 산재 승인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별표 3],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0호)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제2021–03호)은 뇌·심혈관계질환을 그 원인에 따라 ①돌발과로(급성과로) ②단기과로 ③만성과로로 나누고 그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의 판단요령 [근로복지공단 지침(제2021-03호)] (1) 돌발사건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돌발과로=급성과로) 1) 인정기준 :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

[제주산재보상] 벽돌공 근로자 어깨 산재 승인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 산재보상센터에요! 오늘은 어깨쪽 질환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과염과 회전근개파열은 상체의 근골격계 질병 중 대표적인 질병으로 중량물을 손으로 파지하여 취급하는 거의 모든 직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중, 상과염은 흔히 테니스엘보(외측 상과염)와 골프엘보(내측 상과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관절을 이루는 4개의 건 중 1개 이상의 파열이 있을 경우 회전근개파열이라고 불리우게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두 개의 상병이 양 팔에 모두 발병하여 이에 대한 산재신청을 의뢰한 재해자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내화벽돌공으로서 일반 벽돌보다 더 중량이 나가는 내화벽돌을 손으로 취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였습니다. 10여년의 기간동안 이러한 중량물을 취급한 근로자는 양 팔과 어깨에 대한 강한 통증을 느껴왔으며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여 재직하던 중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무의미하며 좀 더

목수의 어깨 질환 산재 승인 사례 _ 제주 산재전문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외력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질환의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만성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해야 하므로 잘못된 산재 신청은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의뢰인께서는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함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해 불승인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개요 평소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 자신이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본인에게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추락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추락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 산

제주도산재노무사 - 석면폐증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 직업성 호흡기계 질병은 직업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많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과거 사용실태와 석면의 오랜 잠복기를 고려할 때, 석면의 의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과거 석면에 노출된 경우 발생 가능한 ‘석면폐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의 특징과 노출 위험 산업 및 직종 석면이란? 석면은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 등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 유연성과 특이한 광택이 있는 섬유상의 광물입니다. 석면은 섬유다발이 구불구불한 형태를 띤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 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모양 형태를 지닌 각섬석 계열의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석면의 특징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소음성 난청이란? - 제주 어선원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 오늘은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이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이 저하 또는 손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재법에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관의 외유모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분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번 손상되면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는데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이 달팽이관 외유모세포가 손상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돌발성 난청이란 매우 강력한 음에 순간적으로 노출되어 나타나는 난청, 노인성 난청이란 노화에 의한 난청을 의미함) 난청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내역 및 진료기록 분석 등을 통해 난청 관련 질환의 치료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에 관해 의학적 자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인한 폐섬유화 유족 사례 - 서귀포산재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다음의 기사처럼 호흡기 유해분진에 따라 발병한 호흡기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제주시에는 경마를 구경할 수 있는 경마공원이 있는데요 통상 이러한 경마장에서는 바닥 모래를 깔아 혹시 모르는 낙마사고 등에 대비하며 이러한 모래는 매일 말밥굽에 부딪혀 분진의 형태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모래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섞여서 포함되어있음을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청구인에게 발병 및 산재신청하였던 상병인 폐암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유해분자로 인한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사례 위 사례에서 조사결과 밝혀진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주로 광산이나 시멘트회사 혹은 위 사건과 같이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로서 이러한 유해인자는 폐암, 진폐, COPD, 폐섬유화증 등

아파트 경비원의 뇌혈관 산재 승인사례 - 제주산재노무사 [내부링크]

제주도의 경우 불과 약 20여년전만 하더라도 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항공기를 통해 내륙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뇌경색 및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뇌졸중 질환의 경우 질병의 발현시점부터 얼마나 빠르게 병원치료를 받느냐 여부가 치료 후 남게될 후유장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제주도민들의 고충사항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실제 그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후 치료 종결하여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 뇌혈관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외상성 질환이 아닐 경우 긴 업무시간에서 기인한 업무상 과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느정도 명확한 기준을 잡아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상 발생전 24시간 전 ~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