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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영원한 꼬리표? 벌금형도 전과가 남을까? 전과기록조회 / 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내부링크]

공무원 임용, 회사 취직,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과!흔히 말하는 전과의 정확한 의미 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수 선정한 논스톱 국선 변호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불기소,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해 낸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모인 전문가 그룹입니다.저희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다보면, 항상 "전과"에 질문을 받곤 합니다.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

임차인이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블로그를 보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로 임차인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아래 3가지 내용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편에서는 임대인 분들이 주로 궁금해 하시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적용대상은?첫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10년 갱신 관련 규정입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대금지급거절권, 위험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 [내부링크]

매매대금지급거절권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매 계약에서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여 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액수도 매우 크고, 권리 관계도 복잡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골치 아픈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의 내용 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

임차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꿀팁! -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해지통보> [내부링크]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대응팀을 운영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상가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에 관한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 사례! [내부링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 사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경우 액수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한 편이어서, 이에 관하여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는 분쟁의 양상이 복잡성을 띄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사안마다 가장 유효 적절한 해결방안을 통해.......

임대인이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임대인이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https://blog.naver.com/kindlawyer4u/2219700810731. 계약해지 내지 갱신거절 관련임대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바로,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내지 갱신거절 입니다.임차인에 대한 퇴거요구는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을 때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된 것인지 또는 할 수 있는지, 2)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적법하게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정당방위 인용 판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최근 선고된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그동안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무조건 쌍방으로 처벌된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으면 억울해도 참고 맞되 맞대응은 하지 말라는 것이 상식처럼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와 같은 인식은 후진적 법률문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또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제는 할.......

명도단행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임대인이 판결 전 긴급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목적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명도단행가처분"인데요.아무리 임대인(소유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강제 퇴거는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송은 최소 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임차인이 지연 전략을 쓰거나 항소, 상고를 하게되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명.......

상가임대차보법 10년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의뢰인들에게 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10년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많은 분들이 10년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데요. 특히 언제 체결된 계약이 10년의 적용대상인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문의가 많습니다.10년 갱신요구권 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과거 임차인에게 5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2018. 10. 16.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은 액수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성을 띄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살다보면 한 번 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부동.......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강체추행에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의 정의대법원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니아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기습추행대법원 2015. 9. 1.......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무죄!! [내부링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무죄판결 (검사 항소 기각)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 법률 연구소 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수 선정한 논스톱 국선 변호인 등 다양한 형사 사건 수행경험과 불기소,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형사소송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하여 모인 전문가 그룹입니다.요새 n번방 사건, 유명 정치인 강제추행 사건 등 성범죄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요?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널뛰기 뛰듯 급증하고, 처벌 범위도 늘어가는 이 시.......

[승소사례]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례 [내부링크]

가처분 이의 사건 승소(상대방 청구 기각)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민사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민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민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대부분인데요. 재산권에 침해를 당하거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의 양상도 복잡하고, 입증절차를 위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에 대해.......

성형외과병원 악성 댓글 어떻게 처벌할까? [내부링크]

병원 악성 댓글, 게시글 어떻게 처벌할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수 선정한 논스톱 국선변호인 등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부동산, 기업,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인 전문가 그룹입니다.오늘 다뤄볼 주제는 성형외과 등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글, 댓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병원의 피해없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성형외과의 평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고객 후기우리.......

[승소사례]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재건축 명도소송 승소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함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할.......

가압류, 가처분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가압류, 가처분 취소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민사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민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사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전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 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묶어두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본.......

[민사소송변호사] 피고경정신청 인용사례! [내부링크]

피고경정신청 인용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민사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민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민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피고 쌍방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데요. 이를 "대립당사자"구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지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은 인정되어도, "피고경정"은 잘 인정해주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의 당.......

가계약금 반환과 가계약 파기 [내부링크]

가계약금반환과 가계약 파기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대응팀을 운영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 즉 가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이때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2015년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가계약금"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실.......

[민사소송변호사] 효과적인 내용증명 [내부링크]

효과적인 내용증명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법률연구소입니다.과거에 비해 법률 분쟁이 많아지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이 과거보다 원활해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 것일까요? 그냥 등기 우편을 보내면 안될까요? 차이는 무엇일까요?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발송하는 것이며, 그 효력이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이란, 당해 우편물의 내용(기재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

형사사건 수사단계 대응의 중요성 [내부링크]

형사사건 수사단계 대응의 중요성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형사사건에서 무죄율은 1% 미만입니다. 즉,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또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유죄의 심증을, 때로는 단순 수사기법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내비친다면, 정말 정말스럽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패닉을 경험하게 됩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 조사 없이 곧바.......

(성공사례) 강간죄 검찰 불기소 [내부링크]

강간, 유사강간 검찰 불기소처분 성공사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정한 논스톱 국선변호인 등 각종 분야의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각 의뢰인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맞춘 전문성 있는 맞춤형 종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드리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그룹입니다.요새 n번방, 디스코드, 정치인/연예인들의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도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N번방방지법 주요내용(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논스톱국선변호인 등 형사사건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부동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오늘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안, 일명 'n번방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N번방 방지법이란"n번방방지법"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1)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

성추행,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뜻을 모아 만든 전문가 그룹으로,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건에 맞춰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종합 법률 서비스(Total Legal Service)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1. 성추행이란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형법 상 강제추행을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되는 범죄를 통칭합니다. 즉, 어떤 법률로 처벌되든 "강제추행"을.......

성폭행 고소 당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형사 전문 변호사, 논스톱 국선 변호인 등 형사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형사와 민사에 대해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성폭행이란성폭행이란, 강간을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단어이자, 강간을 매개로 한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포괄하여 이르는 표현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강간은, 무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강간으로 고소가 된다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치상이나 성폭법의 적용을 받.......

[성공 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례! [내부링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법률 연구소를 운영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인데요.주택임차권등기명령인용사례!!그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전세 만료 시점이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 합의방법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뜻을 모아 만든 전문가 그룹으로,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건에 맞춰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종합 법률 서비스(Total Legal Service)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성범죄 사건을 변론하다보면 상대여성의 의사를 오인하여 스킨쉽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가해자분들은 자신이 상대방여성의 의사를 오인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합의를 하.......

카메라 촬영(도촬)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면 [내부링크]

카메라 촬영 성범죄 수사 대응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형사 전문 변호사, 논스톱 국선 변호인 등 형사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형사와 민사에 대해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대상 범죄로서, 카메라, 스마트폰, 각종 기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추심 노하우! [내부링크]

채권추심 노하우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민사법률연구소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민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민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사건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대여금 사건"인데요. "대여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쉽게말해서 대여금 반환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준 후 제 때에 반환받지 못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열람하는 법; 정보공개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고소장이나 본인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열람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형사사건에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다가, 화들짝 놀라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서 변호사를 찾기도 합니다.1. 형사사건에서 고소사실, 피의자진술 확인의 중요성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모든 수사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오늘은 유사수신행위, 사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1. 유사수신행위란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전액 또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관련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

부동산 명도 단행금지가처분,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할까? [내부링크]

부동산 명도 단행금지가처분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할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강제적으로 건물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 받아야 하는데요이러한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까지 완료해 실제로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 받을때까지 대략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이 길게 진행됨에 따라 임대.......

[부동산 경매] 전 상가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경락인이 책임져야 할까 [내부링크]

부동산 경매와 상가건물 관리비, 연체료 체납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각종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전문성 있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그룹입니다.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위기상황을 맞고 있지요?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 시장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은 부동산 경매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품성 있는 양질의 부동산(상가 건물)들이 경매시장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부르기 때문에 지금과.......

[승소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집이야기 사건) 승소 사례! [내부링크]

집이야기 사건 승소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인데요. 이른바 "집이야기 사건"이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집이야기 사건)승소 사례!!&quot.......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내부링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요즘 임대차종료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지 실제로 신청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것 같습니다.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강제추행 현명한 대처방안은 [내부링크]

강제추행 대처방안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얼마 전에도 또 다시 공직자(유명인)의 성추행 사실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추행 사건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의 최근 경향과 현명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강제추행이란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도의,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합니다. 또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가 별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성범죄 사건, 불기소처분/무죄판결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어려운 성범죄 사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받는 방법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부동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각각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Total Legal Service)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구성된 전문가 그룹입니다.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 성범죄 사건, 그리고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잘 해결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법원 무죄판결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성범죄 사건, 결백하.......

배상명령신청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내부링크]

배상명령신청서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오늘은 배상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배상명령 신청이란배상명령신청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새방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공판 변론 종결전까.......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내부링크]

기소유예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재판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소유예의 효과나 기소유예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 "기소유예"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기소유예란검사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나, 1) 사안이 경미하거나, 2)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에 회부(소추)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소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내부링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월세를 제 때에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많은 건물주 분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건물을 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때에 월세를 받지 못하면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세입자들의 차임 연체가 계속되면 건물주들도 손해가 쌓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건물명도소송을 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vs 지급명령 어느 것을 해야할까? [내부링크]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vs 지급명령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요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면서도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 대부분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려봤자 좋을것이 없다. 라는 생각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줄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약없는.......

부동산 계약 해제(해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 해제(해지)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매매, 임대차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관련 계약이 존재하는데, 때때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체.......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 파기"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부동산 가계약 파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해당 판례로 인해 부동산 가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해당 판례를 본인들이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오해를 사실로 믿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성공 사례]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례! [내부링크]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등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소송"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중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유지를 위해서입니다. &quot.......

[승소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고 분이 찾아오셔서 사건 의뢰를 맡겨주신 사안입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시던 의뢰인께서 지인이 사업장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던 것을 안타깝게 여겨 본인이 임차하였던 공간 중 일부를 빌려주어 사용을 하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분의 배려가 있었음에도 계약기간이 아.......

유치권 행사를 위한 요건 총정리! [내부링크]

유치권 성립요건 총정리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각종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의뢰인 개개인의 사건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문가 그룹입니다.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국제 원유 하락, n번방 사건 등 여러가지 국내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경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지요.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되면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을 하던 것이 경매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

회사 내 문서, 자료 유출 시 직원을 상대로 한 보안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보안모니터링 #메신저검토 #사내정보보호 #보안서약 #모니터링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회사 내 HR(인사노무) 및 감사 관련 업무는 회사 조직 유지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내밀한 업무 영역에 해당하고,외부 사건화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또한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유사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업무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보안 모니터링이란"보안모니터링"이란, 회사가 회사 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이메일, 메신저, fax, .......

카톡, 페북, 인스타 등 SNS 사이버 협박 대응방법 [내부링크]

카톡, 페북, 인스타, 문자 협박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부동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기투합한 전문가 그룹입니다.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SNS 협박에 대한 것입니다.인터넷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형태도 많이 바뀌었지요? 이제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경우보다 멀리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져, 인스타그램 DM 등 SNS를 통해 이야기.......

매매계약 해제시 이자 지급 책임은? [내부링크]

매매계약 해제시 이자 지급 책임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얻게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이자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금전 지급을 지체한 당사자들에게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민사소송을.......

[인사노무변호사] 징계사례 공지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징계사례 #징계사례공지 #징계공지명예훼손 #징계공지개인정보 #징계전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내 징계사례 공지시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징계사례 공지 시 Risk1. 명예훼손 Risk징계사례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명예훼손이란, 1) 공연히, 2) 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의미하는데, 사내 징계공지는 사내 구성원에 대해 공지되므로 1) 공연성이 인정되고, 2) 징계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3) 이로 인해 피징계자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명예훼손 Risk가 있습니다.특.......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장 제출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오늘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장 작성,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1. 항고란항고란, 재판이 아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항고가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도 많은데 오늘은 이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2. 불기소처분이란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불기소처분에는1) 공소권없음(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인 사망,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등)2) 혐의없음(증.......

업무상 과실과 사내 징계의 적정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업무상 과실, 업무소홀과 사내 징계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먼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과실 또는 업무소홀, 업무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징계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사규에는 업무소홀/태만/부주의 등 업무상 과실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판단기준노동위원회 심판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업무상 중과실"은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 과실(경과실 포함)은 업무소홀.......

보험사기 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보험사기, 현명한 대처방안보험사기, 대부분의 경우 다수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입원 및 치료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보험사기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보험사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사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모객하여 놓고, 보험금의 과다 지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

[인사노무변호사]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일까? [내부링크]

경업금지의무란?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기업법무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사노무, 즉 노동법에 관련된 분야인데요. 노동법과 관련된 분야는 사용자와 근로자 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다수의 기업법무 자문을 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부과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대처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부동산에 관하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을 알려드리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한 편이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은 가장 유용한 재테크 수단 중의 하나인데요.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를 받으며 편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갓물주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

토지 불법 점유에 대한 대처방안은? [내부링크]

토지 불법 점유 대처방안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눈 앞의 수익만 보고 성급하게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경우 큰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액도 크고 분쟁 양상도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에 관해 발생하는 법률적인 분쟁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 놓으시.......

사기 피해 당했을 때, 법적 대처방법의 모든 것!! [내부링크]

사기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각종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전문성 있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그룹입니다.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사기입니다.사기! 참 여기저기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물건 온라인 거래를 비롯해서, 여러 소규모 인터넷 상점에서 옷이나 가방 등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 같은 일상의 소소하.......

[중요] 면책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법률연구소입니다. 본 블로그에 작성된 포스팅들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방문자 분들께 제공해드리는데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작성된 글들은 구체적인 사안의 법률적 자문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분쟁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선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특정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 없이 본 블로그에서 취득하신 정보들로.......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청구 방법은? [내부링크]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청구 방법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내집 마련'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한데요. 내집 마련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가를 보유한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위 둘러보면 아파트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도 없다니...집 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주거의 방식으로 '전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금도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은? [내부링크]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 법률연구소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형사 법률연구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형사 법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처벌 유무에 따라 인신 구속, 전과기록 등재 등 신상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업무 방해죄'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에 고소.......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내부링크]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 입니다. 저희 부동산 법률 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매가 시행된다는 것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의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에 비해서 간이한 절차에 따라 경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때로 부당한 경매 진행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채무자는 이.......

텔레그램 n번방 처벌대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텔레그램 n번방 처벌대상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모인 전문가 그룹으로, 의뢰인 맞춤형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오늘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처벌대상'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박사', '와치맨' 등의 닉네임을 가진 운영자들이 사기, 협박, 개인정보해킹 등 다양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미성년자가 포.......

음란물 소지만해도 처벌?, 아청법 조사받는 요령 [내부링크]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 조사 잘 받는 요령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맞춤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의기투합한 전문가 그룹입니다.요즘 N번방 사건을 필두로, 아동이나 청소년자, 즉 미성년자들이 출연한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재판에까지 끌려가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옛날에는 성추행, 성폭행 등 직접 미성년자에게 성적 가해를 한 사람들만을 집중 처벌하는 추세였다면, 이제는 아동 청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을까? [내부링크]

임차권등기명령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해 법률 분쟁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매우 복잡한 편이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전세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분들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전세금에 관한 분쟁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숙지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률 격언이 있는데요. 법치주의 국가의.......

[성공사례] 특가도주, 교특법 위반, 폭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사건개요피고소인은 발렛파킹 대기 중 주차원의 지시에 따라 후진한 뒤 다시 전진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창문을 두드리며 "오토바이를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음피고소인은 곧바로 내려 자신의 차량 뒷범퍼를 확인하였으나, 기존에도 기스가 많았던 범퍼라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차 뒷편에 배달***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음.피고소인은 후진 당시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사과 후 수리비 20만원 정.......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면? [내부링크]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요령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뜻을 모아 만든 전문가 그룹으로,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건에 맞춰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종합 법률 서비스(Total Legal Service)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학교 공부, 직장 생활, 사업 등 여러 형태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그래서 저희 변호사들도 가끔씩은 업무를 땡땡이치고 근처 피씨방이나 오락실에 놀러가서 잠깐이.......

수사단계, 변호인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오늘은 고소를 당한 경우 또는 고발을 당한 경우, 수사단계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중에서도 "변호인의견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갑자기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 그래서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말이지요.특히, 실무적으로 수사관이 전화하여 어떤 사안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고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데, 이 때는 고소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적지 않게 당황스럽습니다. 그 짧은 순간 답변이 쉽지도 않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재건축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방안은? [내부링크]

재건축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방안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계획이 시행되었을 때 세입자들은 보상비, 주거이전비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반 상가 임차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몇몇 규정을 제외하고는 관련.......

[부동산전문변호사] 분묘기지권,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내부링크]

분묘기지권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는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자 투자 수단인데요. 부동산 투자 중 토지를 매매 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 중의 하나인데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권리 행사에 큰 장애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까요?분묘기지권이란? "분.......

[인사노무변호사] 코로나19와 경영상 해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기업법무/인사노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걱정들이 많습니다.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모두 재원을 풀어 경제를 살리고 대규모 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4대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준다는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Covid 19..오늘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경영상 해고(정리해고)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속적부심사 제도 [내부링크]

구속적부심사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구속적부심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OOO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OOO의 혐의나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인식하지요. 이렇듯 신체의 구속은 매우 고통스럽고, "구속"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외부와 단절되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따릅니다. 내가 아무런 자유의 제약없이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 또는 변호.......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 어느정도까지 해줘야 할까? [내부링크]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 입니다.저희 부동산 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폐업시 일어나는 법률 관계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다 폐업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원상회복"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임대차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을 반납할 때에는 임.......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선은 얼마까지? [내부링크]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선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포스팅과 승소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포스팅과 승소사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임대료 증액 청구가 얼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내 소유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을 때 대처방안은? [내부링크]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불법점유에 대한 대처방안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법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경기 변동을 많이 타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 중 하나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인사노무변호사]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내부링크]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특히, 징계해고를 중심으로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기업법무/인사노무 관련한 분쟁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사용자의 입장에서 '징계'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의 권리이지만 남용하는 경우 회사에 다양한 Risk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승진 누락 등 그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인사노무변호사] 부당해고 구제방법 [내부링크]

부당해고 구제방법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기업법무/인사노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징계"란, 사용자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받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규율/기업질서 문란 행위(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징계해고"란, 위와 같은 사용자의 기업 내 질서유지권 행사의 일환으로 징계결과, 그 양정이 "해고"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감면(감액) 가능할까? [내부링크]

임대료 감면(감액) 가능할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블로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 궁금증에 해결해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료 감면(감액) 청구'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맞게 되었.......

[형사전문변호사] n번방 이용자도 처벌, 신상공개 가능할까 [내부링크]

n번방 '이용자'도 처벌, 신상공개?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입니다. 지난 주부터 신종 코로나-19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바로 이른바 '박사방 사건' 또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박사' 등 운영자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미성년자 등 여성의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료 회원들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출연한 음란 영상물을 배포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악마적 행각이 양지로 드러난 것입니다.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린 포스팅이.......

[교통상식]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논란의 '민식이법' 많이 들어보셨죠? 민식이법이 이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그럼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민식이법이란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어느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 김민식군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여론은 기존 처벌이 약하므로 강화해야한다는 쪽으로 흘러갔고,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틀어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2019. 9. 스.......

[형사전문변호사] n번방 가입자, 이용자 전원 신상공개 방침 [내부링크]

n번방 이용자(가입자)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 및 기타 각종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모인 전문가 그룹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하여 의뢰인 맞춤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주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바로 그 사건, 이른바 "박사방" , "n번방"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사 조주빈과 직원 등 운영자들의 처벌이 어느정도일지, n번방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음.......

구속집행정지란 [내부링크]

구속집행정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구속집행정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얼마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가 인용된,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구치소에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감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알아보니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10년 이상 해외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본인이 암 말기(4기)인 것을 알고 더 이상의 도피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사관을 통해 자수를 하고 해당 국가에서 추방 절차를 거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영장실질심사란 [내부링크]

영장실질심사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인신구속의 갈림길이 되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OOO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OOO의 혐의나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인식하지요. 이렇듯 신체의 구속은 매우 고통스럽고, "구속"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외부와 단절되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따릅니다. 내가 아무런 자유의 제약없이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 또는 변호인.......

[형사전문변호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내부링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형사소송을 하다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형사소송의 대전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

[승소사례] 배당이의 소 전부승소,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을 100% 삭제시킨 성공 사례 [내부링크]

배당이의 소 전부승소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다 받을 수 있다고요?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법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소송, 특히 경매와 배당 등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며 얻게 된 승소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면, 설령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만큼은 모.......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절차에서의 민형사상 합의의 관계 [내부링크]

민사손해배상과 형사상 합의의 관계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A가 B를 "폭행"한 경우, B는 A에 대해 병원치료비, 일.......

[부동산전문변호사] 전대차 계약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전대차 계약도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한 편이어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q.......

[부동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 방법은? [내부링크]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방법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매우 복잡한 편인데요. 부동산은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지만, 운이 나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기획부동.......

[인사노무변호사] 징계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기업법무/인사노무 관련 분쟁을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기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징계중 가장 강력한 것은 '해고'입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 모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징.......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식 [내부링크]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한 나머지 놓치기 쉬운 사항들이니 한 번쯤 읽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고발생시 조치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버스 성추행 처벌의 위기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지하철 성추행,신고단계부터 조사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법률연구소를 운영하여, 여러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 판결 등 다수의 성공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참으로 고맙고 익숙한 이동수단인데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많이 이용하는 만큼 대.......

[형사전문변호사] N번방 박사 등 운영자 어떻게 처벌될까 [내부링크]

텔레그램 N번방 박사 등 운영자, 무슨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될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이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바로 도청/감청 등이 어렵도록 만들어진 러시아의 SNS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미성년자들의 성적 착취행위가 이루어진 '박사 자료방 N번' (이른바, "박사방, "n번방")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지금 인터넷을 비롯한 온갖 매체에서는 이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착취를 주도한 박사와 그 일.......

[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어떻게 처벌될까? [내부링크]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로 계속되는 악플,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건가요?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최성민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히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률가들로 구성된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형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고소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엄벌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출퇴근, 등하교를 하면서 대중교통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곤 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효과적인 대응방안 [내부링크]

강제추행죄, 효과적인 대응방안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전적인 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인신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잘 극복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강제추행죄'의 경우 판결의 트렌드가 급.......

[민사소송판례] 추완항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추완항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민사소송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민사소송연구소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완항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결이 난 것을 알지 못하여서 항소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제기하는 것이 바로 '추완항소'인데요. 민사소송재판이 공시송달의 방법 등을 진행되어 피고가 소송절차의 진행을 모른 상.......

[성공사례]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내부링크]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사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 법률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오늘은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입니다.공소사실검사는, '피고인이 A 클럽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A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가 서빙을 하려고 바(BAR) 앞에 서있을 때 뒤쪽에서 지나가면서 피해.......

[형사전문변호사] 배상명령신청 [내부링크]

배상명령신청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

[민사소송변호사] 지체상금율,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 [내부링크]

지체상금율 산정방법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민사소송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다양한 분쟁 사례가 있고,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감정신청, 사실조회, 증인신청 등 소송의 양상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오늘은 '지체상금율'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이 세상.......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내부링크]

강제추행 무죄 성공 사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석방, 불기소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실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경찰/검찰 수사, 법원 형사공판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사과정 및 형사재판을 모.......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기망행위란 무엇인지? [내부링크]

사기죄, 기망행위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행 했던 "사기"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요. 피고인 A는 주식/선물 등 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은 A에게 투자 노하우를 종종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B의 간곡한(?) 요청으로 B의 투자금을 받.......

[승소사례] 상대방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시키고,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건물명도소송 승소(유치권 항변 배척)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건물명도소송'인데요. 건물명도소송은 원고의 청구가 거의 인용되는 편이지만,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이 타당할 경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사기죄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소송사기죄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사기죄'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형사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인데요.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측면에서 사기죄 중 특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대하.......

[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며 얻게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면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금액도 크고 복잡한 편이어서, 이에 관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민사소송변호사]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내부링크]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민사소송 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신천지 사태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바이러스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태의 원인이 사이비 종교 단체인 '신천지'에게 있다고 생각을.......

[인터뷰] "악플방지법(일명 설리법)"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장일홍 변호사 악플방지법 관련 인터뷰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악플방지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악플'은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성립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래 인터뷰를 참고하셔서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악플'의 기준은 무엇인지?A : 악플은,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비방, 모욕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또는 치욕감을 주는 일체의 댓글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악플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합의된 정의.......

[인사노무] 근로자의 월급에서 상계처리 가부(임금채권상계) [내부링크]

임금채권의 상계처리 가능할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기업법무/인사노무 관련한 분쟁을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채권과 상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상계'란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인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손해배상금 등 채권)이 있는 경우 '퉁'치자라고 의사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알바생이 실수로 물.......

[민사소송변호사] 동업관계 종료시 정산 방법은? [내부링크]

동업관계 종료시 정산 방법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민사소송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민사소송연구소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종료시 정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은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지인들을 모아 동업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동업계약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잘 되면 매우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동업관계가 파국을 맞이 하는 경우에는 결국 동업관계를 청.......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을 위한 마스터 플랜! [내부링크]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을 위한 최적의 전략!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석방,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등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경찰/검찰 수사, 법원 형사공판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가 직접 경험하고 석방 결정을 끌어냈던 실제 사례를 기반.......

[부동산전문변호사] 현수막만 걸면 끝난다구요? 유치권 성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점유 방법 [내부링크]

유치권 성립을 위한 점유방법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법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유치권 소송, 경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등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부동산 소송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실 부동산 시장(건설, 경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며, 실생활에도 깊숙이 자리잡은 분쟁 유.......

[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내부링크]

사이버 명예훼손죄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변호사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법률팀이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사이버 명예훼손죄란흔히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과거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하게 형법 상 "명.......

[형사전문변호사] 유재석이 신천지 신도라구요?? 신천지 연예인 가짜 뉴스, 찌라시 유포 무슨 죄로 처벌될까? [내부링크]

유재석이 신천지 신도라구요???유명 연예인 신천지 명단,허무맹랑한 가짜 뉴스와 연예인 찌라시 유포어떠한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인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의 집단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형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엄벌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추운 겨울 바람보다도 더 매서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지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직.......